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숙제로 꼽혀온 장시간 노동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다"는 진단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하면서다. 한국의 전통적인 '월화수목금토일' 근무가 '월화수목토토일'로 바뀌면서, 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삶의 질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몬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나"라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소년공 시절 휴일이 늘어났던 경험을 언급하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은 미안하다"고 말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제도화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여전히 주 5일제가 표준인 국가도 많다. 대만은 일부 기업이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 5일·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미국 역시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40시간을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법상 주 5일·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평균보다 132시간 길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31개국 중 노동시간은 세 번째로 많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경제 활력마저 저해한다는 지적이 주 4.5일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도 논의의 배경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에 달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감소와 연금·복지 부담 증가는 물론 성장 둔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결합해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장기 근속과 일자리 나눔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주 4.5일제가 정년 연장과 결합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연장하면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팽팽하다. 여당은 과로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과로사 방지법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 때 약속드린 주4일제 시대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단축 패키지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주 4.5일제 도입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가 이미 큰 상황에서 4.5일제가 시행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거대 노조 소속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로 포함한 만큼 논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도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지난 17일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공개하며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협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특히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만큼,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날인 20일 “이제 청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향해 성큼성큼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6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 기념사를 통해 “청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이었고,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실패하고 탈락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극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여야 성장도 혁신도 비로소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장년은 여유를 잃고 노년은 빈곤해진다"며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부모 세대가 짊어지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의 역동성마저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미래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바꿀 자유,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자유, 당당히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청년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여러분의 오늘이 빛날 때 대한민국도 함께 빛날 것"이라며 “청년들의 푸르름이 빛나는, 아름답고 활기찬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아 공식 상영작을 관람했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BIFF 상영작이자, 영화와 극장의 의미를 고찰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한 후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영화제 방문에 대해 “영화·영상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일명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장 대표는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면서 위와 같이 강조했다.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의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 당사자들이 일제히 공식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에)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1인 독재 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1인 독재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를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해 1인 독재체제 지붕을 얹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 독재체제의 한 축이 사법부 장악이고, 그래서 대법원장을 몰아내는데 민주당이 광기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 안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암 덩어리를 집어넣으려고 발작한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늘리고 대법원장을 몰아내는 것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모든 것이 이번 공작을 통해 1인 독재 체제로 가려는 밑그림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임이 명백하다"며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특검의 자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무도한 특검의 영장 집행에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할 것"이라며 “반드시 고발하겠다"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면 정당해산 사유'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은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며 “종교마저 정치에 악용하고 갈라치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민주당이 매우 불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구속과 기소 당시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작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경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V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언론 공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환일 다음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의 일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일은 없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시 주석과 거의 2시간을 통화했다면서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했다면서 “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여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인 만큼, 여권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상현·추경호·이철규 의원 등 최소 10명이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당내에서는 “다음은 누구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법정 구속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국민의힘 의원은 김선교 의원(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추경호 의원(내란 동조 의혹), 임종득·이철규 의원(채해병 수사 무마 의혹) 등 8명에 달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미 나경원·송언석 등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검찰의 구형량을 고려할 때, 최소 10명의 의원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권 의원 구속을 이재명 정부의 개헌 전략과 맞물린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검 수사를 고리로 야당 의원 추가 구속이 현실화되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다.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만약 보수 진영이 궤멸 위기에 처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란 시나리오다. 실제 정부가 전날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안을 포함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가 구속된 지난 1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당 해산 프레임, 패스트트랙 사건 구형,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 저지선이 실제로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의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1년에 두 차례 치러지는 보궐선거 일정상 여러 건이 동시에 최종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또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구·경북·강원 등 국민의힘 전통 강세 지역에 몰려 있어, 설사 의원직을 잃더라도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국민의힘이 의석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외 투쟁으로,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에 다시 거리 정치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 집회에서는 영남과 충청 등 전통적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결집한 민심을 발판 삼아,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장외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추석 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4∼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며 충청권 민심을 공략한 뒤, 곧바로 27일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특히 서울 집회는 25일 본회의 일정과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헌정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극우 성향 집회와의 혼선은 피하려는 모습이다. 장외 투쟁이 자칫 '아스팔트 극우'로 비칠 경우 범여권의 '내란 종식'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앙당은 협조 공문에서 “당협 명의 피켓 외에 규탄대회 성격과 무관한 피켓이나 깃발은 일절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사실상 '윤어게인' 구호 사용을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對與) 공세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내세워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과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대구·대전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체제 정비에도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기획단과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끄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며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구속과 기소 당시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께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V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재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언론 공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환일 다음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북도의회, 초대형 산불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에 환영 입장 밝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경북 동해안 일대를 뒤덮었던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과하자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도의회 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주관하며 산불 피해를 단순히 복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번 특별법은 경북도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보상 확대 △마을 공동체 회복과 재창조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경영 체계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민간투자 기반 마련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이 담겼다. 이는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산림 산업과 지역경제 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 종합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최병준 산불대책특별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해 실제 지원과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성과와 과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9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다양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다뤘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5억 8560만 원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는 예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시급한 현안에는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의원 발의로 상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 보전 및 진흥 조례안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4건과,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개정안도 모두 통과됐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이 의결돼,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해 안동시의회가 시민 안전과 환경권 보호에 강력히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갑 안동시의원,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 보전 제도적 기반 마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19일 '안동시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안동이 해례본 간송본과 상주본의 원소장처로서 지닌 역사성과 문화적 위상을 되새기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진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연구, 전시, 교육, 콘텐츠 발굴 △보전·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전문가 심의위원회 설치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포상 제도 등이 포함됐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류가 공유하는 소중한 기록물이다. 그러나 그동안 안동은 해례본의 원소장처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보전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동은 한글문화의 상징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학술·관광·문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재갑 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정신과 철학을 오롯이 담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며 “안동이 그 보전과 진흥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광영 안동시의원, 낙동강·안동댐 중금속 오염 문제 시정질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손광영 안동시의원은 1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안동댐 상류와 낙동강 퇴적물에서 검출된 중금속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카드뮴, 아연, 비소 등이 법적 기준치의 최대 10배까지 검출되며, 저서생물 생존율이 급감하는 등 생태계 붕괴 우려가 제기됐다. 손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오염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하며 △기업 배상 책임을 명확히 요구할 것 △중앙정부·국회에 제련소 폐쇄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 △어민과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집행부는 중앙정부와 협의 중임을 밝혔지만, 손 의원은 “단순 검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안동시가 선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국비 확보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현장 방문과 토론회 주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번 시정질문이 그 연장선에 있음을 설명했다. ◇김호석 안동시의원, '안동형 새마음 문화운동' 제안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호석 의원은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형 새마음 문화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 새마을 운동이 국가 발전을 견인했지만 환경 파괴와 공동체 해체라는 부작용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1977년 제창된 새마음 운동의 정신, 즉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튼튼한 마음'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청소년 대상 고운말·바른글 교육 제도화 △시민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환경 정화·이웃돕기 등 공동체 봉사 활동 △새마음 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결합한 '깨끗한 마음-탄소중립 실천운동'을 통해 전통적 가치와 현대 과제를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석 의원은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새로운 공동체 가치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