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이면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 개수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고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 통신 전화 번호 이용 전망'에 따르면 장기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 010 번호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사용 가능한 전체 010 번호 중 80.7%로, 최대치에 도달해도 가용 번호가 19.3% 남아돈다는 뜻이다. 아울러 필요한 010 번호 개수는 2032년 최대치를 찍은 뒤 인구 감소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010 번호 사용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인구 감소도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번호 소진 위험은 없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010 번호는 6370만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 가능 번호 자원의 79.6%로 역대 최대치다. 현재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개(010-AYYY-YYYY)이고, 이 중 7392만개(92.4%)가 통신 사업자에 할당돼있다. 그렇지만 최수진 의원은 “010 번호 고갈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연구됐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번호를 쓰는 '멀티 번호' 이용 수요 등에 따른 고려는 빠져있다"며 “한정적인 번호 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010 번호 전에 쓰이던 01X 번호는 새로운 번호로 자동 연결해 주는 '번호 회수' 절차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를 끝으로 완료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서 가지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온갖 입법 폭주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거대 야당 폭거에 맞서 싸우는 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 108명 의원들은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치 흔들림 없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핵 사용 기도시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어설픈 언동으로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성격을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이니, 정권 종말이니 하는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 객기를 여과없이 드러내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자,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세력이 바로 저들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윤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이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직책 없이 호명하며 “윤석열이 집권 전과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핵 보유국', '핵 강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핵 포기 불가 의사를 재차 밝히고 한미가 북한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모든 수단을 써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적들의 그 어떤 위협적인 수사나 행동, 계략과 시도도 우리의 군사적 강세를 막아세우지 못했으며 영원히 우리의 핵을 뺏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랜 기간 간고한 도전을 이겨내며 핵 강국으로서의 절대적 힘과 그를 이용할 체계와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 “핵 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맞받아쳐 남북 '강대강' 기조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한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함께 실렸다. 김 위원장의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방문에는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영복 부참모장, 리창호 부총모장 겸 정찰총국장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특수작전부대 방문은 남쪽의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격론을 벌여 온 더불어민주당이 내일(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시행'보다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 민주당 내부에서 폐지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 “내일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주장을 폈다. 지도부 내 다른 의원 역시 “유예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내부 컨센서스가 사실상 형성돼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를 '존폐 여부'까지 열어두고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총 등을 거쳐 멀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론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하락장에 투자하는 것) 투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에서도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공세가 나올 수 있다.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봐도 선거가 없는 지금도 여론 악화가 우려돼 시행을 못하는데, 지방선거나 대선이 다가오면 더욱 시행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이번에 미룰 경우 당분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의 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사건 처분을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법리 검토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전례 없는 결론이 나온 만큼 불기소 처분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야권은 비판 여론을 업고 특검 도입론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재의 요구키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이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작년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으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3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운항 중인 여객기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 가족들이 들어와 내부를 구경하는 일이 발생해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이 항공사에 과태료를 물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항공보안법상 이에 연루된 사무장과 조종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관계 당국이 국토교통부에 벌칙 신설을 건의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올해 6월 비 인가자 조종실 출입 사고가 발생한 진에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을 출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에서 발생했다. 이륙 약 1시간 1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편 기장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다. 이 때 객실 사무장과 조우했고, 기장은 사무장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허락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사무장은 객석에서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왔고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다. 이후 기장은 잠금 장치를 해제해 이들이 조종실로 들어오도록 했고 3∼5분 간 구경토록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서항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기장·사무장은 비 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무장의 딸이 유치원생이어서 어린 만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 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비 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의무를 진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은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항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한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사내 규정에 따라 해당 기장과 사무장에 대한 징계 처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최근 승무원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등 공항에서 실탄과 총기류가 발견되는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항 검색대에서 실탄과 가연성·폭발물 등을 잡아내지 못하고 기내에 반입되거나 뒤늦게 적발되는 공항 보안 검색 실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4년 8월 사이의 항공 보안 검색 실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각 공항별 보안검색 실패가 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공항 보안 검색 실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연도별 보안검색 실패는 2020년 8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8건, 2023년 54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4년 새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만 해도 21건의 보안검색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탄·총기류·가연성·폭발물 등 테러와 범죄에 악용 또는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물품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안 검색 실패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스 분사기를 비롯한 폭죽 등 가연성·폭발물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호·보안 구역 무단 진입 19건 △실탄·공포탄·총기류 18건 △신분증 도용·불법 체류 등 신분 확인 실패 16건 △칼·망치류 등 위해 물품 9건 △오탑승 8건 △전자 충격기 7건 △기타 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3월 보안 검색에서 실탄을 적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실탄이 발견됐으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포국제공항은 2022년 12월 국내선 대인 검색장 보안 검색에서 실탄을 적발하지 못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공포탄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처럼 실탄·총기류 보안 검색 실패는 김포 공항이 최근 5년간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5년 간 공항별 보안 검색 실패는 김포공항이 32건으로 보안 검색 실패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국제공항 30건, 인천공항 19건, 김해국제공항 15건, 대구‧청주‧여수 공항 각각 6건, 광주공항 5건, 사천‧군산‧양양 공항 각각 2건, 울산‧원주‧무안 공항 각각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테러와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항공 보안 검색에 큰 구멍이 생겨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잇따른 보안 검색 실패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은 물론, 검색 능력·전문성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JEU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 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 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 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04년 제정된 EU261 제5조 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 보상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EU261은 △정치적 불안정 △항공 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 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CJEU 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나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 된다는 판례가 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 결함, 태업(사보타주)이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이는 C-549/07 발레틴-헤르만(Wallentin-Hermann)이나 C-257/14 판 데어 란스(van der Lans), C-832/18 핀에어(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발레텐-헤르만 판결을 통해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 운송 사업자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 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힌 바 있다 .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항공사의 경영·윤리 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유럽 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교통부도 유럽 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