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선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을 시작으로 대선 공약인 일괄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한국도 곧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되는 등 사상 초유의 정치적 리더십 실종 상태에서 효과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원하는 협력분야에서 먼저 내놓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최소 34조원 규모로 산업은행에 신설하기로 했다. 17조원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 관련 법안을 다음달 중 국회와 협의키로 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집권여당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노리는 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오히려 초당적 대응을 촉구하고 기업들을 만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즉시 국민의힘에게 초당적 '통상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위기에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음날엔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종합 토론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산업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히며 경제계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한편 경제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조만간 트럼프 관세정책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와 중국 등을 상대로 잇따라 관세 부과를 무기로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조만간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은 8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지난 4일부터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전인 3일 이를 한 달간 전격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과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조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 되, 소극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대국적이고 장기적 국익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제 경제 전문가인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는 “우리가 완전히 백기를 들지 않는 이상 미국은 일단 관세를 부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다시 한 번 재개정하는 의사가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도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협력 분야 위주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며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분야의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는 못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출동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었는데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김 단장은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6일 열린다. 이번엔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지난 4일 5차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증인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관련 증언을 할 지 주목된다. 지난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핵심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수석은 국회의 예산 감액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의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냐', '병력에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도 모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수방사 병력이 몇 명이었는지, 국회의사당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이 전 사령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과 통화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이 부분은 제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정형식 재판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으나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며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는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고 질문하자 이 전 사령관은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적접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또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당정이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수도권(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정이 한시적 DSR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앞서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는 7월 강화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비수도권에 한해 전면 배제하거나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했던 데서 나아가 최근엔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을 시사하는 등 중도·보수 진영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외교·경제 정책를 대거 채택하는 모양세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토끼인 진보층의 결집은 어느 정도 다져진 상황에서 '산토끼'인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5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삼성·LG·SK와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IT전문가 주형철 전 한국벤처투자대표가 이끄는 'K-먹사니즘 본부'는 6일 '이재명표' 산업 정책을 발표한다. 이 대표는 이같은 연이은 정책·현안 관련 행사를 통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노선의 외교·경제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중도, 보수로부터 '친중·반미 외교 노선, 반기업 성향'으로 지적받아 온 것들을 수정, '좌파·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 전환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동안 친노동계 성향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52시간제 예외 인정 반대'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디베이트에서 “연구개발(R&D) 분야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하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 법으로 근로시간 자체를 통째로 막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리 있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이 취해 왔던 반대 입장과는 전혀 다른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고액 연봉자에 한해 집중 근무제 허용 등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주자는 보수·산업계의 요구에 근로기준법 유명무실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 최근 정치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불붙은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선 연구개발(R&D) 인력들이 근로시간 제한 없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규제가 과도해 노동 유연성이 경직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 TSMC은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를 채택한 대만 정부가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8~12시간 늘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보유한 미국은 △고위관리직·전문직·컴퓨터직 등에 종사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연소득 10만7432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8년 도입한 주 52시간제가 모든 업종, 모든 사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우클릭 행보를 조기대선을 의식한 중도층 확보 전략으로 해석한다.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금 사회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회복을 넘어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양측이 토론하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 일각에선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반시장·반기업 반포퓰리즘 행적에서 갑자기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 행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불과 2주 전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입법과제에 기업 옥죄기 법안은 다 포함됐는데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월 임시 국회가 본격적 시작되면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설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 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경 편성 협조를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갑작스런 우클릭 행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가 추경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폭거 사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밝혔던 '긴급지원금 요구 포기 및 추경 편성'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면서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추경에 인공지능 개발 지원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냉랭한 반응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AI(인공지능)를 빌미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와 관련한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민생과 밀접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 지금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인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망국적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며 국가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 관련 입법을 외면해놓고, 난데없이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우클릭'을 하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면서 “민주당은 추경을 논하기 전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민간과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액예산안을 단독 강행해 졸속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 “지금처럼 최소한의 여야 간 협의조차 무시한 채 입법폭주와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외치는 약속은 그저 '허언'과 '궤변'일 뿐"이라며 “그토록 민주당이 민생에 진심이라면, 감액예산안 폭거 사죄와 여야정협의체 우선 복귀부터 선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통과한 마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사유 및 선고 기일도 같은 날 밝힐 예정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전 11시 57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또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선고를 2시간 앞둔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이는 최 대행 측의 권한쟁의 심판 관련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연이은 내란 특검법 거부를 강력 비판하면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차 때와 달리 여당의 이탈표가 많지 않아 법안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 추진엔 신중한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특검 후보 추천권의 야당 독식, 과도한 수사 인력 및 수사 기간을 거부권 행사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계속된 내란특검법 거부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 이후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과 달리 정작 당 내에선 최 대행의 탄핵 추진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탄핵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공식 석상에선 탄핵 표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단 내란 특검법 법안 재표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표결이 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는 195표가 나오고, 재의결 때에는 198표를 기록했지만,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서는 188표로 줄었다. 이번에는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데다 여당 지지율이 계엄령 이전으로 회복돼 여당 내에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며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8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오는 3월 초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등이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소셜네크워크스(SNS)에서 과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 하던 사이라는 점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의 동생이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지칭한 바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선 '헌재 흔들기'를 통해 탄핵 소추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에 나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최 권한대행은 한 달 동안 내란 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이 내란 종식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야권이 힘을 합쳐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며 “모든 정치권은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