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수사 주체·절차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곧바로 석방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당연하다"고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통해 1차례 10일 연장해 최대 20일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를 두고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이 달랐다. 검찰은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을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왔다. 또 체포적부심사 역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7일이란 게 검찰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구속 기한이 그 전에 만료됐다고 봤다. 즉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는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52분에 기소해 9시간 45분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수사 주체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 여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강구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법“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구속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여당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탈북민단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전국 곳곳 각계각층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기각 판결을 촉구했다. 강철환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계엄으로 누가 죽었나"라며 “다친 사람조차 없는 평화적 계엄과 29번 탄핵으로 행정부를 방해하고 온갖 친북적 행위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세력이 누구인지를 헌법재판관들은 두 눈 뜨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실질적인 내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탄핵과 사법 방해로부터 단제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 난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인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전례 없는 헌정 질서의 혼란과 국정 공백으로 대한민국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즉각 모든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민생 예산을 원상 복구하며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각하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희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서명부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3 비상 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로 불을 지핀 정책 경쟁에 국민의힘이 유산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며 조기 대선 국면이 벌어지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 상속세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선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20개 나라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현재 10억→18억원)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징벌적 성격이 있다"면서“오로지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 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 뿐으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아간 상속세 개편 논쟁은 지난달 초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가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도 국민의힘 안을 '초부자 감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의 정책 경쟁은 다른 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놨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바우처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즉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여주자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과세표준을 고려할 때 5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50조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도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국판 엔비디아가 생기고 그 이겁의 30%를 국민이 소유한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27일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여야정 국정협의체 정상화의 관건이 되고 있어 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시작 전에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입장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부터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 임명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여론을 붙잡는 연결 고리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면서도 최 대행의 탄핵은 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대신 국정운영협의체 불참 등 '압박 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시작 25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최 대행을 국정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마 후보자의 임명이 헌재가 심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포함되면 그동안의 변론 과정을 전부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통해 검토하는 등 '변론 갱신'이 이뤄해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이달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일부에선 마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성향과 판결 이력을 근거로 윤 대통령 헌재 평의가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진보 진영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헌재 재판관의 정원(9명)을 채운 상황에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 대행 입장에서는 마 후보 임명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어 계속 (마 후보 임명을) 유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은혁 카드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헌재 판결을 두고 정치편향성 시비가 생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민주서울혁신회의 최동민 공동대표는 4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더민주서울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의 횡포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하는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이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부산, 제주, 세종, 충남 등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7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 경쟁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44.2%를 얻어 37.6%인 국민의힘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5.1%p 하락해 5주 만에 40%선이 붕괴돼 역전을 허용했다. 양당간 격차는 6.6%p였다. 민주당의 오차범위(±2.5%p) 우세는 1월1주차(민주당 45.2%-국민의힘 34.4%) 이후 7주 만에 처음이다. 이어 조국당 4.0%(0.4%p↓), 개혁신당 2.6%(1.2%p↓) 진보당 0.8%(0.1%p↑) 등의 순이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의 우세가 짙어졌다. '정권교체'는 2주 전 조사(49.0%)보다 6.1%p 상승한 55.1%를 얻어 '정권 연장'(39.0%·6.3%p↓)을 오차 범위 밖인 16.1%p 차이로 앞섰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전 조사에선 정권 교체(49.0%)와 정권 안정(45.3%)가 3.7%p 차이로 팽팽했던 것과는 다르다. 조기 대선 후보 경쟁에선 야권이 우세를 유지했다. 여야 각 5명씩 주요 후보군 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 후보 5명의 총 지지율이 52.1%로 여권 후보 5명(39.8%)보다 13.7%p 높았다. 후보 별로도 이재명 대표가 2주 전(43.3%)보다 3%p 높은 46.3%를 얻어 1위를 달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9%(0.8%p↑)로 2위였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6.9%(1.2%p↑), 홍준표 대구시장 6.8%(0.3%p↓), 오세훈 서울시장 5.1%(5.2%p↓)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유승민 2.1%(0.4%p↓),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0.3%p↑), 김동연 경기지사 1.4%(0.2%p), 김부겸 전 국무총리 1.3%(0.3%p↑),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0.1%p↑) 등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여권 4인방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우위를 이어갔다. 김 장관(31.6%)과의 대결에서 2주 전 보다 3.7%p 오른 50.0%를 얻었다. 18.4%p의 큰 격차를 유지했다. 오 시장(23.5%)과의 1대1 대결에서도 3,7%p 오른 50.3%의 지지율을 기록해 격차가 28.8%p로 더 벌어졌다. 홍 시장과도 25.8%p(50.0% vs 24.2%), 한 전 대표와는 29.4%p(49.7% vs 20.3%) 차이의 우세를 보였다. 이같은 야권의 상승세는 최근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 명태균게이트 관련 녹취록 파동, 조기 대선 가시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엔 정권교체 여론과 야당 지지율이 높았지만 1월 중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며 정권연장·탄핵 반대 여론,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보층이 다시 모이고 중도층이 돌아서면서 여론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중도층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켜 보면서 나름 판단을 내렸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 녹취록이 터지면서 (여권으로부터) 이탈표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한 달 새 나타난 야권의 상승세가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충청권, 20대·70대 등 '스윙보터' 층은 물론 기존의 여권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도 큰 폭의 여론 지형 변동이 감지됐다. 지난 한달여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과 명태균게이트 등 새롭게 등장한 악재가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1%포인트(p) 높아진 44.2%, 국민의힘은 5.1%p 떨어진 37.6%를 기록했다. 양당간 격차가 오차범위(±2.5%p) 밖인 6.6%p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직후 12월 2주차때 52.4%까지 올라갔다가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월3주차에서 39.0%까지 떨어진 후 다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월 2주차(40.8%) 이후 6주 만에 다시 30%대로 내려왔다. 두 당의 지지율 차는 12.3 비상계엄 전후 민주당이 10%p 안팎으로 앞서가다가 1월 3주차때 국민의힘이 7.5%p 차이로 역전했었고, 이후 격차가 좁혀지면서 엎치락덮치락 해오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의 큰 차이로 재역전됐다. 민주당이 스윙보터층에서 선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전·세종·충청(17.1%p↑)와 여성(4.3%p↑), 가정 주부(6.3%p) 등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7.8%p↓), 호남권(9.1%p↓)은 물론 '텃밭'인 영남권에서 조차 부·울·경(6.7%p↓), 대구·경북(3.6%p↓) 등 하락했다. 여성(6.9%p↓), 20대(8.7%p), 70대 이상(8.2%p)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조기 대선 표심의 향배를 묻는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도 야권의 우세가 뚜렷해졌다. 정권 교체론이 55.1%(정권 안정 39.0%)로 오차범위 밖(16.1%p) 큰 폭의 우세를 보였다. 이 항목은 12월4주차 조사때만해도 정권 교체가 60.4%로 정권 연장 32.3%보다 훨씬 높았다. 이후 격차가 좁혀지다 1월 3주차에서 정권 연장이 48.6%로 정권 교체(46.2%)를 역전했었다. 그러나 다음 조사부터 곧바로 재역전돼 정권 교체는 상승, 정권 안정은 하락세다. 정권 교체론은 충청권(14.4%p↑), 서울(7.4%p↑), 호남(6.5%p↑), 부울경(5.9%p↑)에서 상승했고, 여성(8.0%p↑), 70대 이상(14.6%p↑), 20대(11.7p↑) 등에서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대로 정권 연장론은 충청권(16.1%p↓), 호남(9.1%p↓), 서울(7.3%p↓), 부울경(5.0%p↓) 등에서 오차 범위 밖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성(8.5%p↓), 70대 이상(14.4%p↓), 20대(10.2%p↓)에서도 많이 떨어졌다. 여야 주요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46.3%로 큰 폭 우위 1위를 유지한 이 대표는 2주 전 조사에 비해 3.0%p가 올라 50%대를 눈 앞에 두게 됐다. 그러나 3위였던 오 시장은 5.2%p가 하락한 5.1%로 반토막에 그치면서 5위로 밀려났다. 반면 1.2%p 상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9%를 얻어 3위로 치고 올라온 것이 눈에 띈다. 여야간 지지율 총합도 야권 후보는 2월 2주차 대비 4.0%p 오른 52.1%, 여권 후보는 3.9%p 내려간 39,8%를 기록해 격차가 4.4%p에서 12.3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오세훈, 홍준표 등 범여권 대선주자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 “한 전 대표는 최근 책 출간과 함께 정치 행보를 재개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여권 잠룡 4인간 양자 가상 대결에선 이 대표-여권 주자들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대표는 여권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 격차를 2주 전 14.5%p에서 18.4%p로 벌렸다. 오 시장과도 17.6%p에서 28.6%p로, 홍 시장과는 20.7%p에서 25.8%p로 각각 차이를 키웠다. '제3의 후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1대1 가상 대결시 부동층은 이재명-한동훈 대결에서 30%(그외 인물 17.3%+부동층 1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재명-오세훈 대결에서 26.1%(14.8%+11.3%), 이재명-홍준표 대결에서 25.8%(15.5%+10.3%), 이재명-김문수 대결에서 18.4%(10.4%+8.0%) 등의 순으로 적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상승세는)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종결되고 최종 선고를 앞두면서 중도층에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본다"며 “다만 중도층은 사안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전 조사보다 표본 수를 500명 늘리고 하루 더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7일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관련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 예상되는 5월 조기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변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이 제출한 '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상정됐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지난해 총선 등에서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오 시장, 홍 시장 등 주로 여당 측 주요 인사들과 '거래'를 했고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게 된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일찌감치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위헌적·정략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명씨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2년 3월8일 명씨가 지인과 대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김 여사가 윤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특검법의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 반반이라고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의결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여당에선 3분의2 찬성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야권에선 재의결 시기를 늦춰 여권이 대선 후보 경선으로 분열되는 상황에서 처리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