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재 D-12일 남은 6.3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전히 5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 경제분야 TV토론 등의 영향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의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1, 2위권 격차가 10%포인트(p) 내로 줄어들었다.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2.1%p 하락한 48.1%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김문수 후보는 3.0%p 상승한 38.6%였다. 두 후보간 격차는 9.5%p로 좁혀졌다. 전주엔 이재명 후보 50.2%, 김문수 후보 35.6%로 격차가 14.6%p에 달했었다. 3위 이준석 후보는 전주보다 0.7%p 오른 9.4%였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0.6%, 황교안 무소속 후보 0.6%, 송진호 무소속 후보 0.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지난 18일 경제분야 첫 TV토론 등의 효과로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호텔경제론 등의 발언 논란과 TV토론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영남 지역과 60대, 자영업자 층에서 지지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홍준표-한동훈의 지지 선언과 유세,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등으로 보수층 결집, 무당층 흡수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 양자대결에도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50.3% 대 43.5%로 앞섰지만 격차가 6.8%p로 좁혀졌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간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9.5%, 이준석 37.7%로 조사됐다. 당선 가능성 예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6.9%(1.9%p↓)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는 33.5%(0.1%p↓), 이준석 후보는 5.0%(1.6%p↑)로 집계됐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에 달했고, '웬만하면 투표할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91.3%가 투표 의향을 밝혔다. 부동층의 규모와 막판 선거판 변동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선 후보 지지 강도 조사에선 88.7%가 현재 지지 후보를 투표때까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층인 바꿀 수 있다는 답변은 9.5%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9%의 지지를 얻으며 국민의힘(37.4%)을 8.5%p 차로 앞섰다. 다만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0.5%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2%p 상승하면서 격차가 8.5%p로 좁혀졌다. 개혁신당 지지율은 7.9%로 전주대비 2.0%p 올랐다. 이어 조국혁신당 1.4%(-1.4%), 진보당 0.9%(0.0%p)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세는 광주·전라(64.3%)와 제주(80.1%)에서 강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53.6%)과 대구·경북(50.9%)에서 우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민주당이 강세,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섰다. 정권 교체 찬성 여부를 묻는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의 정권 교체'가 53.6%(2.0%p↓), '범여권의 정권 연장'이 40.5%(1.0%p↑)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기반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의 표본오차를 가진다. 응답률은 9.5%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6.3 조기 대선이 한창인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상깊은 조용한 내조, 법적 리스크는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1966년생으로 충청북도 중원군에서 태어났다. 선화예술고등학교, 숙명여대 음악대학 학사 출신으로 명지대 통합치료대학원에서 음악치료학을 전공했다. 1990년 당시 숙명여대 피아노과 85학번이었던 김 여사는 오스트리아 유학을 준비하던 중 그해 8월 갓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재명 후보와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약 6개월이 지난 1991년 3월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뒀다. 김 여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김 여사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식사 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계와 복지시설을 비공개로 방문하는 등 조용한 선거 운동을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고 5·18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외적으로도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설난영과 만남을 가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활발한 노동운동가이자 정치적 동지, 적극적인 공개 행보 이어가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는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종교계와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953년생인 설 여사는 전라남도 고흥군이 고향이다. 순천여고, 성심여대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던 1970년대 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당시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이던 김 후보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설 여사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법카로 밥 안 사먹어, 관용차도 안 타"라고 발언하며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에 대해서는 “한소리했다"며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고려한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배우자들이 공적 역할과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법적 책임과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 일각에선 영부인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부인 김건희씨의 국정 개입·비리 의혹에 시달리다 결국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 당한 만큼 배우자의 법적 역할과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직선 정치지도자의 배우자에게 명확한 지위, 역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온 사례는 거의 없다. 객관적·중립적·공적이어야 할 통치 행위에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등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들은 암묵적으로나마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나름의 역할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해왔다. 대통령과 대중간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거나, 빈민 구제, 아동복지, 대중문화·예술, 해외 홍보 등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식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배우자들에 대한 검증이 더 이상 정치적 공세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성과 권한의 경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향후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되 6.3 조기 대선을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공개 관람했다. 선거전에 한창이던 국민의힘 안팎에선 “중도층 표심 잡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타리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이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자통당, 우공당, 부정선거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됩니다.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 자청'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반성은 커녕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 자중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가 임명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반성·자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일정에 대해 코멘트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평가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경기도 고양시 MB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좋았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다. 5년 전보다 14%이상 참여가 늘어나는 등 어느때보다도 투표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재외 유권자는 총 25만8254명으로, 지난 대선 대비 14.2%나 증가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본인들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자 수가 늪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인 12만893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미주가 7만5607명, 유럽이 4만390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된 뉴질랜드에서는 한인 예비 대학생이 첫 투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투표가 잇따라 시작됐다. 일본 도쿄의 민단 중앙회관을 포함해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에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중국에서는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 10곳에 투표소가 설치됐고, 선관위는 교민 밀집지역인 왕징과 톈진 등에 셔틀버스를 운행해 유권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베트남의 경우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 역대 최다인 1만6693명이 부재자 신고를 마쳤으며,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도 활발한 투표 참여가 이루어졌다. 유럽의 투표 열기 또한 뜨거웠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국 런던,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에서도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에도 신규 투표소가 설치돼 해당 지역 재외 국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주러시아대사관도 재외선거가 개시된 직후 차분한 분위기에서 많은 교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투표 참여 열기가 높았다.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경우 오전 8시 개시 직후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중남미 지역의 주멕시코대사관과 브라질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재칠레 한인회관, 주파라과이 대사관, 주페루 대사관, 주볼리비아 대사관 등지에서도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쿠바 등 일부 국가에서는 22일부터 재외투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6·3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사회분야 공약 발표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갈등이 산적한만큼 합리적 해소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의정갈등'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이에 후보들도 의료개혁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듯 보이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달랐다. '젠더갈등' 해법도 후보 4인간 견해 차이가 분명하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를 놓고서 일부 후보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선 보수 진영의 명확한 반대 입장 속에서 찬성 입장인 범진보 진영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공의 파업 사태를 해소하고 적정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2일 선관위에 공개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수가보상체계 개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도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회복'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지난해 의정갈등 촉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윤 정부 의료개혁안의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다.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와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정부부처 개혁'을 내세웠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부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를 두고선 1, 2위 후보들이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3, 4위 후보들의 입장차가 크다. '강화'를 주장하는 권영국 후보는 여가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10대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폐지한 여가부의 업무는 각각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담았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젠더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자 지지층 표심 이탈을 우려해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다만 여가부 존폐에 대해선 별도 공약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도 지난 1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가부 존폐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섰다. 대표적인 진보진영 아젠다로 분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선 범진보진영 내에서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권영국 후보는 10대 공약 4순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배치한 만큼, 서둘러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차별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법은 도입하겠다"고 못박았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관련 별도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외연확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같은 온도차는 양 후보간 토론 과정에서도 표출됐다. 지난 18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권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의원 시절에 법안 발의를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차별이 특정한 요소에 의해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 이것(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가 법 제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권 후보는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28년이 지났고 강산이 세번 변했다"며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가, 결단의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선거 캠프는 '정치의 세대교체', '압도적 새로움'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이 후보의 참모들은 다른 주요 정당들보다 훨씬 젊고 실무형 인재들이 중심을 이룬다. 여의도의 정치 문화나 풍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선거캠프를 속칭 여의도 '명당' 빌딩이 아닌 서울 강남에 차린 것도 이같은 분위기가 만들어낸 '차별화'다. 선거 운동을 사실상 총괄하는 상임선대위원장은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이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함익병 선거기획단장을 비롯해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서철모 전 화성시장, 조용민 전 구글코리아 상무 등 총 6명이 선임됐다. 천 위원장은 전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으로, 그 동안 이 후보와 함께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대표적인 '동지'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이준석 후보를 기존 양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해 양당이 서로 돌아가면서 권력을 휘둘러 큰 문제에 봉착, 근본 개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 위원장은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전략적 선택은 이준석 후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야권 단일화 논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준석 후보의 독자 노선을 공고히 하려는 선거 캠프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부과 전문의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함익병 단장은 정치적 발언으로도 주목받아 온 인물이다. 그는 과거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도중 '효율적인 통치'를 강조하며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라고 발언해 주목을 끈 바 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매력 있는 친구지만 싹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하며, 그의 솔직한 성격을 드러냈다. 현역 경기도의원인 이기인 위원장은 새누리당 분당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까지 계속 잔류했던 골수 바른정당계로 분류된다. 7대 성남시의회 시절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다. 20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에 임명되고, 여러 논란을 파헤쳐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지면서 높은 인지도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있는 전성균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강조한다. 그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위원장은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당의 정책 개발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작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순위에 배치돼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당시 의사들 사이에서 비례대표 1번 후보가 '의사'인 개혁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으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에 유일하게 정면으로 맞서는 의사 출신 정치인이다. 이 위원장은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동시에 정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정책 중심의 정치와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그의 성향이 이 후보의 공약에 그대로 녹아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념이나 정파적 구호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대위 실무진은 김철근 종합상황실장, 구혁모 비서실장 등 기존 이 후보 측근이 중심이다. 공보단장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가 맡았다. 김철근 실장은 현재 개혁신당 사무총장으로, 과거 이준석 당대표의 정무실장을 역임해 이준석계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이 후보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반이준석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서 윤핵관에 빗대 '이핵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혁모 비서실장은 현재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당대표 정무실장과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화성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화성시의원으로 당선된 이력이 있다. 이 밖에 기존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김범준 대외협력특보단장, 김두수 정무특보단장, 이재웅 총무본부장, 이경선 조직본부장, 김정철 공명선거본부장 등이 임명됐다. 곽대중 전 대변인, 박유하 국회 비서관이 후보의 홍보와 일정 관리를 돕고 있다. 이준석 원장, 구혁모 부원장 체제로 그동안 꾸준히 정책 개발을 해 온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이번 대선캠프에서도 주요 정책과 공약 선정 맡는다. 또한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에게 꾸준히 정치적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을 맞이한 가운데, 권력체제 개편 등 '개헌'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안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 30여년 동안에도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만큼 선거 후 당선인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추진하느냐, 정치권이 대승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등에 따라 실현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개헌 추진을 둘러 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이 후보가 지난 11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공약했다. 이후 김 후보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개헌 협약'을 체결해 이번 대선 이후엔 지난 30년간 미뤄진 '87체제 청산'을 이루자고 역제안 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정작 개헌안의 내용과 적용 시기 등에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대선을 2028년에 치르자는 제안이다. 반면 이 후보는 임기단축안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5년간 임기를 다 보장하고, 다음번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것이 이 후보의 제안이다. 양측은 이 후보가 사용한 '연임'의 의미를 두고도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후보의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4년 연임제는 (미국식처럼) 4년 임기 후 연이어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얘기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자칫 이번 개헌 논의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개헌은 최근 30년 동안 대선 국면에서 늘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무산되기를 반복해왔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김종필 후보와 'DJP연합'을 성사시켜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 후 IMF 외환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으면서 내각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월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당시 유력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비판하면서 결국 철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내 친박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 대선 때도 개헌이 화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언했으나, 임기 중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헌은 예외 없이 해당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게 된다"며 “차기 대선주자와 야당도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의 속성은 제왕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모든 권력 구조를 다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기에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선거 치르는 정당 맞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며칠 전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측에서 “무슨 근거로 왜 사과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김 후보가 가타부타하지 않는 걸로 봐서 항의 비슷한 게 있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입장 하나 명료히 밝히지 못하면서 어떤 자세로 대선을 치르고 정당으로 기능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최근 국힘을 요약하자면 이 두 단어가 떠오른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대선후보결정과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극명하다. 비유컨대 이렇다. 결혼식에 신랑이 두 명이었다. 식 직전 신랑대기실에서 신랑을 급히 바꿔쳤다. 하객들이 “날치기 바꿔치기는 안된다"며 항의하자 부랴부랴 없던 일로 돌리고 처음 정했던 신랑을 입장시켰다. 참극도 이런 참극이 없다. 그 뿐인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윤석열탈당 문제로 옥신각신 낮밤을 지샜다. 결국 탈당했지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게 과연 선거 치르는 정당의 모습인가. 그동안 국힘은 몇 차례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쌍권총'이라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물론 김 후보도 사과했다. 그런데도 탈당 우왕좌왕으로 이제는 사과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러니 그 사과의 진정성을 따지는 건 사치다. 필자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국힘을 보면 대선이 한 6개월 쯤 남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선거 코앞에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일 수 있는가. 당 따로 후보 따로 당직자 따로. 완전히 따로국밥이다. 국힘 걱정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명색 원내 2당이고, 직전 여당이기에 하는 얘기다.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지도부야 그렇다 치고, 김 후보도 이해 불가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굳이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누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음주 부분은 사과하면서 막상 범죄의 핵심인 운전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운전자 처벌이 당연하건만 “본인 뜻에 맡기겠"단다. 이게 올바른 대처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는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살인진압으로 유죄판결 받고 형를 치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선거캠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항의가 거세자 취소했지만 그의 역사인식과 용인(用人)을 보니 말 그대로 어이상실이다. 오욕의 전 정치군인을 무슨 이유로 위촉했을까. 보수표 때문일까. 사법적 단죄는 물론이고 정치적 위상도 상실한지 오래인 5.18신군부세력이나 계엄내란세력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럴까. 손 잡자고 와도 내쳐야 할 판에…. 극우강경집단과의 철저한 단절과 민주공화정의 재수립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임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그들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은 후보 본인의 시대 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정책이나 공약이 문제가 아니다. '김문수정부'의 정체성과 지향점은 뭔가. 국힘과 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이 텐트냐 저 텐트냐가 아니고 우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무엇을 지켜내는 '보수'이고,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게 지금 보수세력의 수준이자 민낯이라면 궤멸 수준의 참패가 당연하다.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조차 체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는가.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일 게다. 실은 국힘 사람들도 이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지만 선거 이후 '정치공학'을 생각해서 이러고들 있는 것은 아닌지…. 국힘 표 선거의제는 실종된 지 오래다. 아니, 아예 없었다.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국힘은 계엄을 반성하기는 하는가. 이강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주민복지 인프라 혁신, 장애인 체육 기반 확충 등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태계 재건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 절실 –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은 본회의장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며, 안동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닌,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생활의 버팀목"이라며, 이들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 시스템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전담할 행정 인력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범부서적 협업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민간영역에 속한 소상공인을 행정이 지원하기란 녹록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무대응은 곧 방기"라며, 시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했다. ◇'행복컴'으로 여는 주민복지의 새로운 지평 – 김상진 의원 김상진 의원(중구동·명륜동·서구동)은 기존의 행정복지센터가 가진 기능적 한계를 넘어, 시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행정복합 커뮤니티센터' 일명 '행복컴'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서구동 행정복지센터를 (구)KT&G 안동지사 건물로 이전해, 공간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허브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닌, 주민의 사색과 휴식, 건강, 교류가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 속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공간 혁신을 안동시가 주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스포츠 권리 실현 위한 전용 파크골프장 조성 – 김정림 의원 김정림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포용성과 통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동시에는 총 81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나,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은 단 한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파크골프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안동은 정체되어 있다"며, 약 1만 4천 명에 달하는 등록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경기장 설치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안동형 장애인 체육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만들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체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안동시가 '장벽 없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단순한 민원 해결이나 예산 심의를 넘어,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고차원의 의제들이 다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안동시의회는 향후에도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시정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jjw5802@ekn.kr

대선 주자들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비롯한 이유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추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탓이다. 그러나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구상은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코스피 5000'을 들고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도 올 하반기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내수 진작에 필요한 마중물이라는 것이다. 요식업을 비롯한 분야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도 추경에 힘을 싣는 요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승인액은 약 36조1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조3200억원)도 4.6% 줄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필두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 예산 비중을 높이고 민간 투자 100조원을 유치하는 등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 육성 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공약도 선포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펼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개혁처를 신설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유치 △판교·광교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비롯해 경기지사 시절 성과도 내세우고 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고용 한파를 극복할 적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과거 운동권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등을 살려 획일적 근로시간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IR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통령 주재로 정례적인 수출진흥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땅값 부담이 적은 전용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해안 지역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나쁜 법이 본인들에게도 해롭다는 점을 들어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 '풍력발전이 원자력 발전 보다 발전단가가 몇 배 높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도 들고 있다. 지난 18일 TV토론을 비롯해서 유력 주자들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명 '호텔경제학'을 비판하는 것도 이 후보의 몫이었다. 획일적 최저임금이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에 착안,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도 견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유턴 기업'이 적은 것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해외로 옮겨갔던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로 규제 완화를 가속화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