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상황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1시 2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한 뒤 귀가시킨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 수재)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6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추궁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수사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물리적 저항에 부딪힌 끝에 또 다시 중단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윤 전 대통령 외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총 5명이다. 전부 본인만 수감됐지 부인들은 수감되지 않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7조 원이 넘는 광주시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 결과를 감추고 합의추대 형식으로 임원단을 선출한 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맞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이들의 행위를 가볍게 여겨 징계 처분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형배 의원은 최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수정 의장, 안평환, 정무창, 강수훈, 서임석, 채은지, 박미정, 정다은, 김나윤, 이귀순 시의원 10명(사진 왼쪽 上부터)의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수훈, 채은지, 박미정, 정무창, 정다은, 김나윤, 이귀순 의원은 지난 7월 제33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서 쪽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숨기는 데 합의하고 합의 추대 형식으로 진행해 무소속 심창욱, 내란정당 김용임 시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나윤 시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 적발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을 추대했다. 2018년 제8대 광산구의원이 되기 전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면서 '자격증 세탁'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22년 중년 나이에 청년경쟁지역 선거구에 출마해 사전유출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선 일정과 선거인단 모집, 투표 시기를 단독 홍보해 당선된 이귀순 시의원은 내란정당 국민의힘 김용임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특히 이들 심창욱, 이귀순, 채은지, 서임석, 안평환 시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구속된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옹호하고 극우 역사관을 유포한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에 동참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한 의원들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열사와 유가족들의 희생으로 꽃 피운 '민주주의 성지' 광주의 위상을 두 번이나 무너트린 역사적 죄인으로 평가되고 '정체성'이 다분히 의심되는 인물들로 지목되고 있다. 26개 시민단체가 한데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번 사태를 심각히 바라보고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의 도덕적 해이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를 숨기고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했다고 입을 맞췄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비민주적 절차와 거짓말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광주광역시의회의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자 도덕적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인 광주광역시의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민형배 의원이 시의원들의 징계 처분을 반대하고 나선 배경을 살펴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귀순 시의원을 보호할 명분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주시장 출마를 앞둔 민 의원이 자신의 지지세력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지역구와 상관없이 해당행위 공범자들인 시의원들의 징계 처분도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진숙 국회의원은 “기본 자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강이 해이 해진 문제는 바로잡아야 된다"며 “단순히 예결위 사퇴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이뤄졌던 밀약을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며 “내란 정당하고 손을 잡은 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흐트러질 수 있는 당의 기강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세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해당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10명의 시의원들의 징계는 가혹하다는 의견을 양부남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데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다"고 발뺌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원단 선출을 앞두고 당론을 정하지 않은 사실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쪽지 투표' 결과를 숨기고 합의추대로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23일 조사에 착수하고 시의원 10명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가 종료됐다. 6일 특검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7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이뤄진 김 여사의 대면조사는 오전 10시 23분께 시작된 후 7시간 23분 뒤인 오후 5시 46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 수사팀과 사이에 이뤄진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조서 열람까지 마치면 김 여사의 첫 특검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일각에선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약 12분 뒤인 10시 23분께 조사받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11시 59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에 조사를 속개했다. 김 여사는 점심 식사로 김밥과 빵, 참외 등 스스로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 1차례 10분간, 오후에 최소 3차례 총 50분간 휴식 시간도 가졌다. 이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김 여사에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의심의 눈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우 본인 명의의 국내 상장주식 대신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채권, 해외주식, 가상자산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3월 27일자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방위 소속 16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방위원들 대부분은 본인 명의 국내 상장주식 대신 비상장주식, 채권, 가상자산, 해외주식 등 우회적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수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국방 기술과 연계된 해외기업에 투자한 점이 눈에 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제조업체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 주식을 본인 1102주, 배우자 100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기 제조사로, 미 국방부와 함께 eVTOL(수직이착륙 전기항공기)을 군용 수송체계에 접목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박 의원은 또 바이오·의약·기술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본인 명의로는 △현대바이오 189주, △메타비아 171주(신규 매입), △뉴로보파머슈티컬스(171주 전량 매도)가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도 △대만 반도체 TSMC(43주, 약 653만8000원), △희토류 관련 중국 상장사 북방희토(600주), △자동화 설비 업체 로보스타(50주), △아마존(10주), △엔비디아(48주), △테슬라(전량 매도) 등에 분산 투자했다. 박 의원과 배우자는 전년도 4155만 2000 원이던 증권 자산이 올해 4638만 1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비상장사 '엔바이오컨스' 주식 152만 주(약 7억6469만원 상당)를 보유 중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카카오뱅크 주식 6주(12만 6000원)와 환매조건부채권(RP) 5002만 2000원어치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주식 평가액은 전년과 비슷한 8억1484만3000원이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한국캐피탈528-1 회사채 3045만원어치를 새로 매입했고, 배우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269주(1355만 7000원)와 함께 GS건설141, 한국캐피탈528-1 회사채 등 총 4396만원어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 의원 가족은 총 8796만 7000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전년도 대비 7403만 7000원 증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SK아이이테크놀로지·미투젠·삼성전자·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기술주를 다수 보유했으나, 대부분 매도해 현재 보유액은 489만2000원이다. 또 '빅테크' 중심의 해외주식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국무총리에 임명됐지만 아직 국방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테슬라 주식 24주(약 1425만 원어치)를 신규 매입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자녀들도 쇼피파이, 테슬라 등 미국 기술주를 소량 보유하고 있었다. 부승찬 의원의 장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주식을 소액 보유한 뒤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글로벌 기술주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615주), 전기차 업체 테슬라(293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457주),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1743주),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123주), 클라우드·도메인 플랫폼 고대디(71주), IT 하드웨어 기업 델(433주),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앱플로빈(335주), 캐나다 통신장비 제조사 셀레스티카(415주), 온라인 POS 업체 토스트(2050주) 등 북미·대만 기술주에 집중 투자했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국내 종목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해외 성장주에 놓여 있다. 가상자산 투자도 일부 확인됐다. 정청래 의원 장남은 페이코인 15.5개를 신규 보유했다. 반면 강대식, 황희, 강선영 의원의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잇따른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연이어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이달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이로써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총 4건에 이른다. 첫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체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재개 직후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사장은 지난 4일 사고 발생 이튿날인 5일 사과문을 내고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에 대해 불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강 대변인은 같은 브리핑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과 관련, “대통령실은 주식시장의 흐름과 시장·소비자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좀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에 대해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며 여당과의 추가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는 주식 보유 내역이 없었다. 특히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 의원이 6시간여 만에 탈당하자 "제명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10시 11분께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검정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김 여사는 하차 후 청사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며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은 건가",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답하지 않았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순서로 김 여사를 신문해 진술을 들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검은 조사 대상자인 김 여사와 별도 '티타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에는 부장검사급 인력이 투입된다. 대면조사는 오전 10시23분께 시작됐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시됐다. 이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남아 있어 특검팀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동시에 전격 탈당했다. 정권 초기 개혁 동력이 꺾이고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해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인터넷 매체는 전날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을 거래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특히 주식 거래가 이 의원의 보좌진 명의로 이뤄져 불법 행위인 '차명주식거래'라는 의혹을 샀다. 이 의원은 주식 화면을 열어 본 것은 사실이지만 차명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파문은 컸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 대표가 보도 직후 2시간 만에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전날 국가 지원 AI 구축 기업 선정이 있었던 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결국 이 의원은 보도가 나온 후 약 9시간여 만에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전격 탈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주식 시장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당선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채 들어서기도 전에 발생해 수습이 늦어질 경우 개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개혁 동력이 꺾이고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이 의원의 전격 탈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최근 정부-여당이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졌었다. 권향엽 당 대변인은 한 언론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정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 도중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한 인터넷 매체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열고 A씨 명의의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을 찍어 보도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의원은 네이버, LG CNS 등 전날 발표된 정부 주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석 거래 창이 떠있었다. 야당은 이 의원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및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올해 초 재산 신고에는 주식을 소유한 내역이 없었고,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도 비판에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정황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데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다는 것이냐"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그에 응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중요 국정 과제 중 하나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의한 주식 시장 활성화인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다룰 핵심 관계자인 이 의원이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당혹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차명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SNS에 해명 글을 올려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처리된 '1호 법안'이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입법이다. 표결은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손잡고 24시간 12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며 이뤄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2명에 그쳤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표결로 차단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더 강한 민주당'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남게 됐다. 방송법은 정 대표가 내세운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중 언론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 방식 변경 등 지배구조 개편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