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마 후보자 및 정계선, 조창혁 등 총 3명을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같은달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조 재판관만 임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3일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부작위로 인해 국회의 헌법재판권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이날 8명 모두 이같은 주장을 인용해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선 재판관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재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이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재를 구성할 권한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인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위 확인 등 일부는 부적법 각하했다. 또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의 이번 선고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마 후보자의 임명이 현재 헌재가 심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포함되믄 '변론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따라서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헌재 안팎에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어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헌재가 지금도 정치 편항성 논란이 있는데 마 후보자가 헌재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편파(판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공지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를 강력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별 혐의를 반박하기도 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3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이번 항소심 결과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만큼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대통령 선거에는 (이대표가)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당내 후보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조기대선 정국이 예고되면서 주요 정치인들이 정치철학과 행보 등을 담은 자서전을 잇따라 펴내고 있다. 각 당 당내 경선이 3월 중순부터 사실상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앞선 '전초전'을 책으로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정식 출간했다. 지난 19일 예약판매를 개시한 지 6시간만에 1만부가 팔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20일에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서점 일간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계엄 정국 당시 심정과 정치인으로서의 생각과 각오를 대담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대표 사퇴까지 14일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어 한동훈의 생각 파트에서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 공직자의 사명, 자신이 꿈꾸는 행복한 나라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표현해 주목을 받았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서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달 4일부터 북콘서트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6일 당 대표를 사퇴한지 78일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음달 자서전 출간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정책, 4선 서울시장 경험, 지방 분권 개헌론 등을 책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최근 국회 개헌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 행보에 나선 만큼 대선 공약의 밑그림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달 21일 '정치가 왜이래?'라는 책을 출간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 연재했던 '정치일기'를 담았다. 한편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발끈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자서전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본판을 출시하기도 했다. 2022년 대선 직전 출간된 이 자서전은 가난해서 공장을 다녀야 했던 어린 시절과 변호사가 된 후 시민운동가를 거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으로 성장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서점가에서는 최근 정치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 초에는 대법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했다고 주장한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과 '윤석열의 길'이 인기를 끌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쓴 '조국의 함성'도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주의와 헌법 등을 다룬 책들도 많이 팔리는 추세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당내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은 의정 보고서를 통해 홍보할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홍보할게 없다보니 보통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책을 판매하면 정치 자금도 모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닌 계엄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시 국회에 군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병력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례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따라서 3월 중순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6명 미만이 찬성하면 기각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내란 혐의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다만 대통령직 복귀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될 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선거법상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일 23일전까지 후보를 확정해야 해 3월 중순 이후 곧바로 당내 경선에 돌입할 전망이다. 약 3~4주간의 경선 후에 선출될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약 40일 안팎의 본선에서 차기 대권을 향해 경쟁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유죄일 경우 무기 또는 사형의 중형에 처해진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앞으로 재판관 평의와 표결을 거쳐 길어도 2주 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73일 만이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 가량 청취했다. 헌재가 살펴보고 있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냐는 점이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 및 종합 의견 진술 과정에서 계엄 당일 언론 보도, 폐쇄회로TV(CCTV) 등의 자료를 갖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후 늦게 헌재에 출석해 장시간 최후 진술을 했다. 마지막 변론의 종결에 따라 탄핵 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례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따라서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6명 미만이 찬성하면 기각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내란 혐의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다만 대통령직 복귀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될 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선거법상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일 23일전까지 후보를 확정해야 해 3월 중순 이후 곧바로 당내 경선에 돌입할 전망이다. 약 3~4주간의 경선 후에 선출될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약 40일 안팎의 본선에서 차기 대권을 향해 경쟁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유죄일 경우 무기 또는 사형의 중형에 처해진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탄핵 기각·인용을 각각 촉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파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며 “길고 긴 탄핵재판을 주재해온 8명의 헌법재판관이 파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의 위헌 여부 등 본안 판단 이전에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힘은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제도는 국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의 기둥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연금은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며 “단순히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42%냐 44%냐 이런 지엽적인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올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말로만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청년들이 연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과하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금개혁 간담회에는 연금개혁청년행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회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금개혁 소득대체율을) 1% 인상할 때마다 자녀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300조 원씩 증가한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뭘 찬성하시겠냐"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금액을) 받는 것만 늘리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 이르면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 주요 정당들은 겉으로는 탄핵 인용, 기각 여부에 주목하면서도 사실상 탄핵 인용시 예상되는 5월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인용시 3~4주 안에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등 워낙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마치고,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헌재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나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례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따라서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는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5월 둘째주나 셋째주(7일 혹은 14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통령 선거는 후보 등록을 선거일 23일 전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각 정당은 아무리 늦어도 3월 말~4월 초까지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탄핵 기각'을 요구하면서 기각시 대국민 사과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는 등 모른 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인용시 이른 시일 내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를 할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마 거론 예비 후보가 10명이 넘는 만큼 여론조사 경선 등을 통한 '컷오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 더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내에선 박 전 전 대통령 탄핵 후 실시됐던 2017년 대선때와 비슷하게 압축 경선을 치른 후 40여일 간 대선 레이스를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조기 대선'을 입밖에 내지 못하던 여당 '잠룡'들도 하나 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교체', '국민통합'을 선언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번 주 화요일(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출마 선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데로 생각하면 된다"고 수긍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대선 이전에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그다음에 탄핵 찬성파하고 탄핵 반대파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당내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이재명 대표처럼 중도층 공략이나 이를 위한 정책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대선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인용 즉시 30일간 경선을 치르고 30일간 본선을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특히 당내 경선은 2017년 대선 때처럼 전국을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최소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유력한 단일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조기 대선을 위해 경선 캠프를 가동하는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017년 대선 때처럼 경선때의 캠프 구성원과 정책·공약이 고스란히 본선 선거대책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 핵심 측근들과 당 지도부들은 선대위를 슬림화해 '실무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때는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해 온갖 인사들을 끌어 들였지만 결국 일하는 사람은 소수로 '적전 분열' 양상을 보였다는 내부 평가를 감안한 행보로 분석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단 비명계 인사들과의 회동으로 통합행보에 박차를 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났다. 이번 만남은 박 전 의원이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경선에 탈락한 이후 첫 회동이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 민주당의 민주정부로 나아갈 것 △당내 통합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 통합의 길 나아가기 △현재 비판받고 있는 내로남불이나 위선 문제 혁신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금의 나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힘을 모으고 통합하고 또 국민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당의 정치인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느냐 혹은 뭐 탄핵 인용하고 이걸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느냐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 부분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비명계 의원 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며 야권 통합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난 13일 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비명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문재인 정부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이 예정됐으며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을 한다.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오는 28일 만나기로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방 분권형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가 진정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궤변으로 개헌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개헌 논의가 빨간 넥타를 맨 분들만 좋아할 일이라고 했는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층 취향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빨간 넥타이인 것이냐"라고 물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원로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모독이자 개헌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중임제와 공권력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이제 와서 자신의 주장마저 부정하는 것은 나라를 망칠 권력 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개헌을 촉구했다.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나'는 국회 소추단 측의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논의가 없었고 누가 사령관이 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연락을 직접 받고 저녁 8시 5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국무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출발하며 양복 뒷주머니에서 선포문이 있는 걸 알게 됐다"며 증언하며 어떻게 이 선포문을 소지하게 됐는지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국무위원 등에게 문건을 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