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야가 법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 근절에 대한 기대와 검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개정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7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 시행이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 쌓인 혐오와 거짓의 총량은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클릭 몇 번에 무고한 인생이 무너지고, 떴다방처럼 거짓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플랫폼에 부과되는 책임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은)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악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 비판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는 5~6월 한 달 사이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도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해 말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 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방안과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건의를 제시하였고 관계 장관들은 이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도 구축한다. 강 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총리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 가운데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김 전 총리가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당정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며 “다음 당대표의 임무는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며,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전일빌딩245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상징인 광주를 첫 공식 행보 장소로 택해 지지층 결집과 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도 구축한다. 강 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고,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점을 언급하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절차가 끝나면 B 절차를 하는 식의 순차적 방식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행·병행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조사 결과가) 있다면 이를 원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선 “'알박기' 등으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인프라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측의 우려를 의식한 듯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저 전원 부족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마침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정치 이벤트'나 '표심 잡기용'이라고 비판해온 야당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느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기회"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힘을 모으고 국민들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를 찾아 영남권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난달 호남권과 충청권 산업 전략에 이어 세 번째 권역별 발표로, 전국 단위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에서 시작돼 충청권으로 이어진 대규모 투자의 대장정이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온 영남에서 오늘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결단한 기업의 통 큰 행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성격으로 진행됐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우주 발사체·무인수상정)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자동화 공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휴머노이드 로봇·배터리) △정재헌 SK텔레콤 사장(AI 데이터센터) 등 주요 그룹 인사들이 참석해 차세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미래차, 우주항공·방산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영남권 총투자 규모는 잠정 270조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146조원이 투입되며, 피지컬 AI에 13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기타 산업 분야에 111조원 규모다. 대규모 재정·세제 지원을 전제로 한 정책 발표가 잇따르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지원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선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호남 800조와 충청 392조도 합치면 총 1462조원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재정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고, 눈 가리고 아웅식 투자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해서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시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영남권 보고회가 산업 정책과 함께 정치적 함의도 지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돈 풀기'를 통한 외연 확장 시도라는 분석이다. 재정 여력과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당내 권력 지형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퇴론에 맞서 대규모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며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자제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강경 기조가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는 역설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한다. 징계 대상에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비롯해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 20~30명 안팎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지방선거 전에 여러 당내 문제와 해당 행위 논란이 있었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박정훈·배현진·진종오 의원과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윤리위가 단순한 징계 절차를 넘어 장 대표 체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해온 장 대표가 '당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반대 세력을 겨냥한 징계 국면을 본격화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강경 대응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 안팎에서는 “내부 숙청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 결과에 따라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둘러싸고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수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당의 기강은 징계만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MBC TV에 출연해 “뜬금없이 젊은 정치인들을 징계하겠다는 건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을 통합할 의무가 있는 당 대표가 분열에 앞장선다면 과연 당 대표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권력은 보통 망할 때 징계 정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시선은 한동훈 의원의 행보에도 쏠리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연구모임에 잇따라 참여하고 공동 법안 발의, 의원 주최 토론회 참석 등을 이어가며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심인 국회 연구모임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에 가입했다. 4선 윤재옥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도 합류했으며, 지난달에는 이성권 의원이 주최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입법 활동을 통한 접점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의된 한 의원의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의 최근 행보가 계파 대결보다 정책과 의원 네트워크 구축에 무게를 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구모임과 입법 활동을 매개로 친윤계와 친한계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접촉을 이어가며 정치적 외연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당내 갈등이 심화될수록 계파 대립의 전면에 서기보다 정책과 의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 의원의 행보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가 징계를 앞세워 내부 갈등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사이, 한 의원은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당내 기반을 다지는 상반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복당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나아가 향후 당권 경쟁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한 의원에게는 오히려 정치적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당내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한 의원이 갈등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선 채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향후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장동혁 대표의 특정 정파를 향한 잇단 징계는 '뺄셈의 정치'"라며 “장 대표가 '사퇴는 없다'고 버티더라도 당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한동훈 의원은 보수 야당을 개혁할 인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복당 여부와 관계없이 한 의원의 존재감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3 지방선거 이후 20·30대 민심 이탈이 뚜렷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청년층 붙잡기에 나섰다. 당 안에서는 “청년층을 잃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번지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에 떠는 청년의 삶을 정녕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정쟁만 반복하며 허송세월할 정도로 민생 현장은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청년층 이탈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청년층 이탈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당은 그동안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여론조사가 겹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도 청년을 향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청년 정치 확대와 민생 해결을 약속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은 '청년민심회복TF'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책임질 전국의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월 4주차 20대 27.6%, 30대 49.5%에서 6월 4주차에는 각각 23.3%, 23.5%로 떨어졌다. 전 연령 평균인 41%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2030 세대는 투표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실책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한 주체"라며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정치 집단이 지금 개인적 권리 침해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들의 주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 청년을 전략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23년 기준 17.5%에 그친다. 당원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청년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온 측면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방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청년 행보가 일회성 메시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청년층 이탈이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질 경우 2028년 총선은 물론 2030년 대선 전략까지 다시 짜야 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개최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토론회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정당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도 “2021년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같은 논의를 했지만, 5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자평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2일 경찰 협조를 받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뒤늦게 옮겨져 개표되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다만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국조특위 위원들은 곧바로 지하 보관 장소로 이동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보관 상태를 점검했다. 특위는 현재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약 247만 장의 유·무효 투표용지와 투표함 상태를 확인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 장소를 폐쇄회로(CC)TV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루빨리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보관돼 있다"며 “송파구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거나, 현재 보관 장소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간 당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산업 현장을 찾아 경제·민생 행보를 부각한 반면, 정 전 대표는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연이어 방문하며 권리당원 표심 다지기에 나서는 등 상반된 전략을 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복귀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업 현장을 선택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와 함께 오는 8월 17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힌다. 최근 강연 등에서 당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잇달아 내며 사실상 당권 도전 수순을 밟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의 SK하이닉스 방문을 단순한 기업 시찰이 아닌 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정 경험을 갖춘 '경제형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는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정 전 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와 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당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고, 국정 경험을 강점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부각하며 '확장성 있는 후보'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반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그는 지난 1일에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권리당원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상당수가 호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전당대회 승부처를 호남으로 판단하고 조직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 핵심 지지층을 먼저 결집해 조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같아지는 '1인 1표제'가 전면 적용된다는 점도 정 전 대표의 잇단 호남 공략 배경으로 꼽힌다. 1인 1표제는 정 전 대표가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도입됐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김민석 전 총리가 SK하이닉스 공장을 찾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책임졌던 총리'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에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SK하이닉스를 연결 짓도록 하며, 경제 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청래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당원 주권주의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김 전 총리의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원의 약 30%가 모여 있는 호남을 찾아 당원 주권주의를 다시 부각하고, 핵심 지지층 결집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후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뚜렷하게 다른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김 전 총리가 경제와 산업을 앞세워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면, 정 전 대표는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을 집중 공략하며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경제 리더십'과 '조직력' 가운데 어느 전략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지를 가늠하는 승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공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대상과 방식에 따라 두 후보의 우열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전 총리가 앞선 결과가 나온 반면,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정 전 대표가 우세한 결과도 발표되면서 초반 판세는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지역 순회와 정책 경쟁, 공개 토론 등을 거치며 당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일 나란히 충청권을 찾았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격려한 날, 김 전 총리는 산업 현장을 직접 챙기며 보조를 맞춘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첨단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인 충청이 AI 시대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낼 해법으로 충청권 균형발전을 거듭 언급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연장선이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청주에 약 100조원을 투자해 낸드플래시 메모리 신규 팹을 짓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에 충청권에 총 81조원을 투입, 첨단 패키징을 비롯한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혜택 등 가용한 지원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청주 육거리시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 충북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택한 이유를 두고 “SK 하이닉스는 충청 지역의 반도체 핵심 기지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공개로 찾아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 등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기업 지원 과제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정치 행사가 아닌 산업 현장을 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지원사격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부의 경제 성과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이는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성파와의 차별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강성 지지층 목소리와는 거리를 두면서, 중도층과 산업계에 소구할 수 있는 '민생·경제 행보'로 승부를 걸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의 경제 비전과 궤를 같이하며 정책적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명계나 강성 친명계와는 다른 '실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포석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현재 충청권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크다"며 “왜냐하면 호남 쪽은 800조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데 충청 쪽은 392조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어서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아마 갔을 거라고 본다"며 “결과론적으로 두 사람이 맞춤 행보를 보였지만 명심이 연결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어서 그 의도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 등 진영 대결 이슈가 아닌 성장과 산업 경쟁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인 만큼, 향후 전당대회 국면에서 '경제 행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