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네 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정 품목 생산쏠림→공급과잉→가격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을 우려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 등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정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청회에선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간(2024~2033)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또 에너지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도출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화력의 경제성 강화·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비증설 대안기술, 전력 품질 향상 기술, 분산형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 기술 개발 등 전력망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를 위해 에너지 多소비기기의 효율 향상, 업종·건물별 에너지 관리기술 고도화,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확대, R&D 성과의 시장확산 가속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글로벌 난제 국제 공동대응 등으로 R&D 초격차 성과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조폐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수출입은행, 3위 한국투자공사, 4위 한국재정정보원 순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기재부 공공기관 4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283만4512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의 기재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47만2344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기재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조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72만9794 미디어지수 73만5547 소통지수 112만42 커뮤니티지수 19만8160 사회공헌지수 5만97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83만4512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수출입은행 브랜드는 참여지수 20만2699 미디어지수 86만7442 소통지수 21만6527 커뮤니티지수 26만2639 사회공헌지수 7만182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62만1134로 분석됐다. 3위 한국투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22만2111 미디어지수 15만669 소통지수 26만440 커뮤니티지수 35만5027 사회공헌지수 7만836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06만6611로 집계됐다. 한국재정정보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95만87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86만6463개와 비교하면 5.7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2.21% 상승, 브랜드이슈 0.83% 상승, 브랜드소통 28.63% 하락, 브랜드확산 9.65% 상승, 브랜드공헌 27.82%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사 결정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발표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경우 부처 간 정책 충돌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지난 15일까지 4000억원을 넘어섰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거래금액은 지난 6월 17일 1000억원이 됐고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을 차례로 달성한 뒤 한 달 만에 4000억원을 돌파했다. 월 거래액은 1월 65억원에서 3월 117억원, 5월 327억원, 8월 443억원, 9월 575억원, 지난달 637억원으로 열 배 가량까지 늘었다. 품목별 거래액을 보면 계란 495억원,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쌀 256억원, 마늘 210억원 등이다. 판매자는 1월 107곳에서 지난 15일 1015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구매자는 224곳에서 2505곳으로 증가했다.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절임배추 포함)에 대한 운송비 지원 및 김장채소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올해 목표 5000억원도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거래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장세는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창구로서 안착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속도감 있게 반영헤 제도개선을 추진한 점 또한 하반기 성장세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는 등 마트·식품제조업체에서 차별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올해 4∼7월 마트·유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위반사항 12억여원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33개 업체는 정규직인지 기간제·파견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식대 및 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개소는 71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소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3곳이었다. 5개 업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구분해 여성에게 적게 주다 적발됐다.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일급을 남성에게는 9만6429원을, 여성에게는 8만8900원을 주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했다. 이같이 고용 형태 및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덜 지급된 금품은 2억여원이다. 60개소에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10억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26개(1862명·4억200만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헤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레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겨울철에 더욱 힘든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며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관련 부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위 한국마사회 순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농식품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460만8509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527만7596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농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 농식품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농어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10만5632 미디어지수 159만369 소통지수 131만146 커뮤니티지수 40만1183 사회공헌지수 20만117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0만8509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51만971 미디어지수 172만9710 소통지수 36만3719 커뮤니티지수 28만8096 사회공헌지수 6만146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295만3959로 분석됐다. 3위 한국마사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82만5738 미디어지수 52만2739 소통지수 36만4754 커뮤니티지수 21만7948 사회공헌지수 7만6129로 브랜드평판지수 200만7307로 집계됐다. 축산환경관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83만4926으로 4위, 축산물품질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63만6173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식진흥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652만457개와 비교하면 7.52%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8.14% 상승, 브랜드이슈 5.85% 상승, 브랜드소통 31.95% 하락, 브랜드확산 5.56% 하락, 브랜드공헌 56.74%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안 지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했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애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작년 6조8000원으로 증가세다. 작년 기준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20.4%포인트(p)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 배경에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인 'C 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이 있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먼저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해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와 함께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알리·테무와 이용자 간 분쟁의 배타적 관할권을 외국 법원에 부여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적발·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플랫폼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목표대로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약관 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테무도 “한국 법 제도를 존중하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총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78건(66.2%)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해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분쟁과 민원의 발생을 방지했다. PC방 등 이용자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함에 따라 이용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였다. 올해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작돼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했다.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대주 간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등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법령상 중소기업 기준보다 기업이 성장·확대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세 번째 국정목표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상향 등을 추진해 국민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도 확대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네 번째 국정목표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위해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양자산업, 가상융합산업 등 잠재성이 큰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실증 및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해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나이 제한(75세 이상) 폐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공제 등을 성과로 밝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 지방 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및 지방자율성 강화, 인구감소지역 재정수요 가중치를 30%→50%로 상향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녹록지 않은 입법 여건하에서도 모든 부처가 민생ㆍ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나아진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이 제고ㆍ확산되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