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한계를 넘어 남부권 미래를 여는 글로벌 쿼트로-포트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부산역은 그 동안 단절의 공간에서 연결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반(데크)' 방식으로 추진하는 상부 공간은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바다 위 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철도지하화로 새로운 공간이 기대되는 부산역 일대 현장을 찾았다. 첫날인 27일 남부권 핵심 거점이 될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돌아봤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토지 보상, 안전성 대책 등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였다. 가덕도신공항은 가덕도 일원에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목표로 2032년 완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면적은 667만㎡으로 김해공항의 1.8배에 달한다. 작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 시공사로 선정되고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3500m × 45m), 여객터미널(20만㎡), 화물터미널(1.7만㎡), 계류장(74대), 주차장(약 1만1000대) 등 공항 인프라가 들어선다. 사업비는 공항이 13조7011억원, 도로가 6468억원, 철도가 1조2948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조6427억원이다. 공단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작년 4월 공단이 출범한지 1년 만이다. 공단은 작년 연말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거버넌스 회의를 가동하며 공항 설계에 반영해야 할 사항과 안전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공단에서는 인허가도 받아야 하고 보상을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브리핑에서 “인허가도 49개 가량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정말 핵심적인 게 19개다"며 “인허가 작업이 잘 진행돼서 실시 계획 승인이 잘 끝낼 수 있도록 금년도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부터는 협의보상이 시작되고 끝나서 협의가 안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절차로 해서 연말까지 모든 보상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류 충돌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통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시설이 있다"며 “열화상 카메라는 있는 국내 공항이 꽤 되고 조류 충돌 레이더는 가격이 있어 예산 범위가 예산 허용하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로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환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장은 “제주공항이나 비교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전혀 없다"며 “공항을 찬성하고 (건설을) 하려면 빨리 진행하라는게 (주민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부산역 일대 현장을 찾았다. 무엇보다 단절된 도심이 연결되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말까지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에 제안해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총 2.8㎞로 철도지하화를 추진하고 부산역 조차장~부산진CY 371,000㎡구간은 철도부지개발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철도지하화가 6841억원, 철도부지개발에 1조342억원 등 총 사업비는 1조8184억이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국토부가 주관하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철도를 지하로 밀어 넣고 지상의 철도부지를 인근 부지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다. 부산진CY·부산역조차장 등 철도부지를 부산신항 등으로 이전 후 개발, 경부선 선로 등 잔여 철도시설은 상부에 데크로 입체개발한다. 미국 허드슨야드, 프랑스 리브고슈, 일본 신주쿠 복합터미널 등이 모델로 제시됐다. 부산시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새로운 도시 발전의 동력을 창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치덕 부산시 철도시설과장은 “복합지구로 만들 계획"이라며 “녹지 공간도 조성하고 그 위에 커뮤니티 시설도 넣고 필요하면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시설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지를 활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도로 만들어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신공항과 경부선 철도지하화가 부산을 싹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로 첫 삽을 뜨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들어보니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기대감도 커졌다. 물론 해당 사업들이 헤쳐 나가야 할 난관들은 아직도 많기에 해결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성묘객의 실화로부터 시작된 산불이 경북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뒤 꺼졌다. 수십명의 사상자 즉 인명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렇게 경북 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기면서 소방 관련 예산과 인력을 재편성 및 재배치하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산불 초기와 야간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대형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은다. 31일 산림청과 소방당국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산림청의 1년 2조 8000억원의 예산 중에서는 임도(산림도로) 조성과 사방댐(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계곡에 설치하는 댐), 벌목과 조림(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산불 방지 목적의 예산은 1000억원 정도다. 또 9200억원의 재해재난대책비가 있는데 이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여기에 산주와 산림 관련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림조합이 전국에 133개 있다. 중앙산림조합을 제외한 지역산림조합이 최근 5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한 예산이 총 3조1699억원이다. 보통 지역조합 하나당 약 400억~8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직접적인 산불 관련 예산은 아니지만 국회 차원의 올해 예비비는 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 8000억원의 절반 가량이다. 2조 4000억원 가운데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이다. 따라서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니다. 예컨대 일본 산림청 1년 예산이 2조8000억원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의 산림 면적은 한국의 4배 수준이다. 한국 산림청 예산이 일본에 비해 4배나 많은 셈이다. 결국 산불 예방과 진화 그리고 피해 복구 등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임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산불 진화대원들이 많이 고령화 돼 있는데 전문진화 대원을 양성해야 하고 소화 약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쓰는 대형 방재 비행기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장비의 경우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초대형 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진화를 위해 초기에 동원된 시군 임차 헬기 가운데 7대는 담수량이 1000리터 미만이고, 12대는 1000∼2700리터 규모의 중소형이다. 경북만 보면 시군에서 산불에 대비해 임차한 헬기 가운데 담수량 3000리터 이상은 3대에 불과하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올해 1월부터 5000리터 규모의 헬기 2대를 임차해 운용 중이다. 임차 헬기 노후화가 심각하다. 경북 시군의 임차 헬기 19대 중 13대는 기령(기체 나이)이 30년을 초과했으며, 1962년에 제작된 헬기(1대)도 있다. 또 야간 진화를 인력에만 의존하다 보니 화세를 키워가며 빠르게 번지는 산불에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 진화 전용 소방차와 진화용 드론, 무인 진화 로봇 등 첨단 소방 장비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 산림청은 주불을 잡기 위한 지상 진화에 특수훈련을 받은 공중진화대 104명,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435명을 투입하고 있다. 경북도도 주야간 진화를 하는 119 산불특수대응단(62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9604명)와 공무원진화대(3만여명)는 평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다가 산불이 나면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한다. 하지만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의 고령화, 기간제 근무에 낮은 수당, 부족한 훈련 및 전문성 부족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경북도 등 지자체들은 산불 대형화, 장기화, 동시다발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확충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초대형 산불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 규모뿐만아니라 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과 노력까지 고려하면 최신 대형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직접 피해주민 지원과 함께 피해 5개 시군 27만명에 30만원씩 현금 지원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8일,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은 유례없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가 맞물리며 순식간에 확산됐고, 그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도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산불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야간에도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하도록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을 도입하고, 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소방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강풍 시 대피 행동 요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을 개정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재민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피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심리 상담과 건강 검진을 병행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체육시설과 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벗어나 호텔, 리조트 등 보다 안정적인 시설로 신속히 이주시키고, 임시 조립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K-재난구호 보금자리'를 조성하여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고용위기지역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추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경감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한편, 도지사 직속으로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의 도민 27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며, 추가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완전한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재난을 계기로 대응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jw5802@ekn.kr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검토한 17% 정도로 철도운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25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4년째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사장은 최근 4년간 50% 이상 상승한 전기요금 부담과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으로 재무건전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작년 전기요금으로 5796억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64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고 기록 경신에도 영업손익은 1114억원 적자로 부채비율이 265%에 달한다. 누적부채 21조원에 따른 이자비용은 4130억원(하루 11억원 상당)이다. 한 사장은 “대한민국 기업 중에 아홉 번째로 전기요금을 많이 쓴다"면서 “다스 시스템 등 스스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KTX 초기 차량 교체 사업으로 5조원 이상의 재원이 예상되는데 코레일이 부담을 하게 되면 한 부채 비율이 400조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TX-1은 지난 2003~2004년에 도입돼 오는 2033년 30년 내구연한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전체 고속열차 86대 중 절반이 넘는 차량에 해당된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는데 교체기간만 10년 가까이 걸린다. 한 사장은 “한 번에 전체 교체를 할 수도 없고 일부 편성은 안전 진단을 받아서 조금 더 사용을 하면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밝힌 구체적인 인상률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17% 정도를 목표로 시기는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역시 운임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 시점이나 폭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운임은 물가상승률과 타 교통수단 형평성, 원가수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상한을 고시한 뒤 코레일이 최종 결정한다. 해외사업 관련해 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KTX 첫 수출에 성공하고, 2조 2000억원 규모의 모로코 사업 수주에 일조했다"며 “철도차량 수출과 유지보수 기술을 패키지로 결합한 '코리아 원팀'의 주축으로 활약한 결과, 2년 연속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며 해외사업을 시작한 2007년 이후 누적 수주액 4000억원 달성을 눈 앞에 뒀다"고 밝혔다. .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전주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로 확대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주시는 24일 올해부터는 기존 대학생과 대학원생뿐 아니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청년들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6학기 이내)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으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2024년 하반기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자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며, 생활비 대출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4월 18일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전주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 위촉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지역 청년 소통 역할 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군이 2025년 완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장단) 위촉식을 지난 21일 열고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올해 구성된 32명의 이장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발됐으며,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임기 동안 청년이장들은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군정 참여 기회 확대로 청년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 행사 이후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완주 청년정책이장이 있다'의 스몰토크를 진행해 청년정책이장단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이장들은 다양한 팀별 미션 제시 해결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친목을 도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완주에서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완주청년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이장단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ressjb@ekn.kr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주목된다. 직무정지 87일만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미국과의 통상정책과 산불 등의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정부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헌재가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지만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망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다급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여론전을 선포하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관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총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각각 해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도모했느냐가 쟁점인 만큼 결정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출근길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 국회의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매주 1회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지난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외교부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최병준 도의원, 쌀 생산·소비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활성화,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생산 부문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및 방제 지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소비 촉진 부문에서는 홍보, 판매 촉진, 수출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 의원은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든 일본과 같은 가격 폭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북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 촉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 대응…도의회 연구회 간담회 개최 경북도의회 '학생마음건강교육 정책연구회'가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황두영 의원은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며 “마음 건강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심신 안정을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자살 예방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위기 예방 프로그램 개발 △위기 학생 사례 관리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손예섬 교수(몸&마음챙김 연구소 대표)는 “예방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향후 토론회·세미나 개최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두영 의원을 비롯해 권광택, 김경숙, 김창혁 등 10명의 의원이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현안 해결 적극 나서이번 임시회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농업과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며 도민 생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육성과 학생 정신건강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jjw5802@ekn.kr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취업률 차이가 7.9%p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74만명 중 미취업자 44만5000명(60.1%)의 47.5%가 1년 이내에 취업했다. 취업자 1만명 이상 기준으로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58.9%) 그 뒤를 이어 산업기사 등급(56.2%), 서비스 분야(47.3%), 기능사 등급(44.1%) 순이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순이다. 미취업자 기준으로 취득인원이 1000명 초과한 자격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 산림기능사(71.9%), 산업위생관리기사(71.5%)로 나타났다. 취득인원 1000명 이하 200명 초과인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79.4%)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76.9%)의 취업률이 높았다. 취득인원이 200명 이하인 종목 중에서는 승강기기사(82.1%) 및 생산자동화산업기사(81.1%)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종규모에 따라 취업 경쟁력이 높은 자격 또한 달리 나타났다. 1000명을 초과한 미취업자가 취득한 자격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에 따라 취업률이 높은 자격 또한 차이가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결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선택헤 취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국가기술자격이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 취득자의 취업률이 높은 자격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0%), 전기산업기사(66.9%), 공조냉동기계기능사(57.9%) 순이었다. 여성은 웹디자인기능사(57.8%), 컴퓨터활용능력2급(53.3%), 직업상담사2급(51.5%) 자격의 취업률이 높았다. 연령별·성별 분석결과 집단별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이 달라 개별 특성에 맞는 취업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서해안 지역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철도망의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이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영광군을 비롯한 5개 시·군과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이개호·정청래·박지원 의원 등을 비롯한 전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군산시장, 고창군수, 부안군수, 목포 부시장, 함평군수, 영광군수, 시·군의회, 6개 시·군 지역주민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전남·전북 및 5개 시·군의 단체장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이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서해안 철도는 환황해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새만금 이차전지단지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 국가 첨단산업 발전 촉진 △환경·저비용 물류망 확보 △탄소배출 저감 △국토이용의 효율성 UP△인천·김포·새만금·무안국제공항 연결한 서해안권 글로벌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특히 “서해안철도가 연결되면 산업·물류·관광이 어우러진 서해안권 경제벨트가 완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실렸다. 연세대 김진희 교수는 '서해안철도 구축계획(안) 및 발전방안' 주제로 발표에서 △서해안 남북 철도축 완성을 통한 환황해권 경제 육성 △서해안고속도로 교통 효율성 증대 △공항 및 신항만 연계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이점을 강조했다. 또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교량 최소화,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한 신설역 검토 등을 제안했다.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회장의 사회로 한국교통연구원, 전주대, 전남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전남연구원, 전북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서해안철도의 기능과 역할 △조기 건설 필요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책포럼에는 전북·전남 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서해안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도 “호남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해하고 있다"며 서해안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논의를 기대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서해안철도 건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물류·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정책포럼에서 “서해안 지역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철도망의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서해안 철도 건설이 국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오늘의 논의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26만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을사년 백년동행 소통한마당'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부 일정으로는 △신장2동(오산농협 대회의실, 19일 오전 10시) △대원2동(오산위드스타프라자 4층, 19일 오후 3시) △중앙동(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1일 오전 10시) △남촌동(오산대학교 종합정보관 대회의장, 21일 오후 3시) △초평동(초평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24일 오전 10시) △대원1동(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24일 오후 3시) △신장1동(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26일 오전 10시) △세마동(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26일 오후 3시) 순이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이권재 오산시장이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 후 직접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은 즉각적인 부서 검토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함께 뛰는 2025, 미래로 가는 오산'을 목표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GTX-C 노선 오산 연장, 동부대로 지하화 조기 완공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 중이며 특히 세교3 공공주택지구 신규 대상지 선정으로 세교1·2·3지구를 연계 개발하며,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GTX-C 노선 오산 연장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동부대로 지하화 및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오산의 혁신적 경제 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활용 및 예비군훈련장 개발, (舊) 계성제지부지 개발, 미래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과 함께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맨발황톳길을 만들고,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오산의 야경을 더욱 돋보이게 할 방침이다. 또 물놀이장을 마련해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해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통한마당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