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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언론, 이상일 용인시장 공식 방문과 땀끼시 도서관 건립 지원 집중 조명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7일 베트남 언론사들이 최근 베트남 꽝남성을 방문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대표단의 국제교류 활동, 꽝남성 성도인 땀끼시 국제연꽃마을에 스마트도서관을 지어주는 용인시의 공적 원조(ODA)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앞서 이상일 시장 일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꽝남성청을 방문해 레반중 꽝남성장(당 부서기 겸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를 방문해 '용인 스마트도서관 건립 지원' MOU를 맺고 도서관이 건립되는 국제연꽃마을에서 열린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베트남 언론사인 '꽝남성 라디오-방송국(QRT)', '다낭공안신문', 'etime', '베트남법률신문' 등은 이 시장과 시 대표단이 레반중 꽝남성장 등 꽝남성 관계자와 만나 양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레반중 꽝남성장이 이상일 시장과 시 대표단을 맞이해 양 도시의 우호 협력과 용인시의 땀끼시 내 도서관 건설 프로젝트 지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용인시의 지원이 땀끼시와 꽝남성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 대표단의 방문으로 양측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레반중 꽝남성장의 발언도 전했다. 이들은 같은달 27일에도 용인시와 땀끼시가 MOU를 맺고 국제연꽃마을 내에 '용인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키로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시가 건립을 지원하는 도서관은 땀끼시에서 두 번째로 지어지는 디지털도서관으로 국제연꽃마을을 통해 2억원(35억2112만동)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의 지원으로 건립될 '용인 디지털도서관은' 땀끼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문화‧과학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데 특히 땀끼시 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꽝남성 정부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일 시장과 시 대표단이 레반중 꽝남성장과 만나서 용인과 꽝남성이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홈페이지 지역 소식 코너에는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에 '용인시가 디지털 도서관 건립을 위해 2억3000만원(40억6360만동)을 후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26일 국제연꽃마을에서 열린 도서관 착공식 소식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렸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2억원을 투입한다. 이 도서관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내 복합 교육복지센터 부지 510평에 건축면적 120평 규모로 건립되며 땀끼시 시민들의 독서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용인특례시는 도서관 완공 후 땀끼시 주민들이 원활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 교류, 체험 학습, 도서관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sih31@ekn.kr

김동연, 포천 포탄 오발사고 현장 방문...신속 지원 지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포천시 포탄 오발사고 현장을 찾아 “시·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이재민 이주 및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 도착한 후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부상자들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지 △폭발사고 추가발생 위험은 없는지 △주민들 이주대책엔 차질이 없는지 등을 확인·점검하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이 과정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주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주민들의 심리치유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따라 도는 사고 당일인 지난 6일부터 현장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가동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도가 실시할 계획인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가구 등에 국한하지 말고) 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면서 '전수 안전진단'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고 피해 복구에 나선 소방대원, 가가호호 방문하며 피해현황을 조사하는 도청 직원 등의 노고를 격려한 뒤 간담회를 열어 주민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얼마나 놀라셨느냐"고 위로의 말을 전한 뒤 “경기도와 포천시가 힘을 합쳐 빨리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김 지사에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전날 군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김 지사는 “이해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면서 “(중앙정부와 군 당국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그마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도록 제가 단단히 얘기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가 혼란기에 있긴 하나 적어도 군 당국을 믿고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배석했던 도청 간부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 군과 협력해서 원인 분석과 이후 대처에서 뭐가 미비했고 잘못됐는지 전부 규명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범(典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건은 '재난'"이라며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비록 이번 사고가 자연재난과는 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이 안되더라도,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구두 요청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면서 즉석에서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규정 따지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자 행안부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ih31@ekn.kr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등 포함돼야”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7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위원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등 주요행사 참여 △워크숍, 연찬회 개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홍보 추진 등 올해 활동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현황·분석 △향후 입법 절차 등을 주제로 교육을 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재정경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60명이 3개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sih31@ekn.kr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폭탄 오발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철저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 안계일(국힘, 성남7), 강웅철(국힘, 용인8), 이영희(국힘, 용인1) 위원과 함께 포천 지역구인 김성남, 윤충식 도의원이 동행했다.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사격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오발사고로 인해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며 17명이 중경상을 입고 성당, 주택, 농업시설 등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의원들은 포천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구급 활동 및 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 지역을 직접 점검한데 이어 도 안전관리실과 피해 복구 대책 및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백영현 포천시장과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훈련 과정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및 군 당국과 협력하여 안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해 포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고 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사고 수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1:1 매칭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sih31@ekn.kr

김보라 시장 “안성은 축산도시, 분뇨 악취 감소 노력 계속할 것”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7일 “안성시는 축산도시로 규모면에서 전국 축산의 3%를 차지하고, 기술면에서도 아주 뛰어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글에서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주민갈등의 주원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냄새저감사업을 통해 2022년에 비해 양돈농가는 30% 정도의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어떻게 줄었는지 알 수 있냐구요?"라면서 “모든 양돈농가에 냄새 주원인 암모니아 농도 측정시스템을 설치해 농가와 안성시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작년부터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 사료를 개발하고 올해부터는 저탄소 축산인증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그 뿐 아니라 축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어제 청정결의대회에는 안성시 축산단체와 축협에서 참여해 사람, 가축, 환경이 상생하는 축산경영을 다짐했다"면서 “3월은 경작이 시작되기 전 퇴비를 밭에 내어놓는 계절로 농가와 안성시는 충분한 부숙과 철저한 관리로 냄새를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그래도 조금씩 나는 냄새는 땅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냄새"라면서 “3월 보름 정도 기간 동안만이라도 참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와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축산농가 방역교육 및 청정축산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축산농가 150여 곳이 참석해 청정축산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윤세영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 대표로 '안성시, 청정(Clean)축산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한 후 김보라 시장에게 전달, 이를 통해 축산 냄새 저감과 친환경축산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축산농가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도 축산 냄새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길 바란다"며 “축산 냄새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자연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이해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결의문에서 다짐한 내용이 현장에서 실천될 때, 안성시는 사람과 가축,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축산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축산농가에서는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 시민들이 논밭의 퇴비냄새를 자연스러운 농경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유정복, “尹 대통령 구속취소는 법치주의의 정상화...사법정의 신뢰 계기 돼야”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는 법치주의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견해를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뜻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다시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사법부의 권력이 정파에 의해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고, 헌법심판이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라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시금 바로 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확언했다. 유 시장은 특히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정질서 훼손의 논란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의 문제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법은 특정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sih31@ekn.kr

[포커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박차’…미래자산 기반 확보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 가치를 한층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바로잡기 위해 고양시는 공유재산 일제 정비에 들어가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는 중이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누락 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5004필지를 정비했다. 3월부터 고양시는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무단 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 허가 기반을 마련해 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공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은 시민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 발전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작년 7월부터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를 구축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일제 정비로 발견된 주요 오류 사항으로는 공적장부 미존재를 비롯해 △공적장부 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 사항 불일치 △공유재산 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와 건물 1288건 등 5842건이 대상이며 1월 말까지 총 5004필지 약 85.7%를 정비 완료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미등재 누락 재산 발굴 742필지 △토지 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권리 보전을 위한 소유권 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사항 정비 3762필지 등이다. 일제 정비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 정비는 행정자료인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존 한계를 벗어나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 확인 정확도를 개선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 공적장부를 교차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일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누수 없는 관리-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47개 부서 대상 재산관리 교육방안 시행도 검토 중이다. 직무교육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한다. 고양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무단 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 사용 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2024년 기준으로 고양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는 1200여 건, 약 57.6억원이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90여 건, 약 1.6억원이다. 올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 허가-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해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도 도모한다. 또한 조사 결과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2006년 출생한 19세 청년에게 1인당 15만원씩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갓 성인이 된 청년에게 평소 비싼 비용으로 쉽게 접할 수 없던 문화·예술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문화시민으로 성장을 돕고 문화예술시장 활성화가 목표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19세 청년이며, 오는 5월까지 1021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만원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인터파크 또는 예스24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등 공연 △미술, 공예, 캐릭터 등 전시 △대중가수 콘서트 등을 예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선택한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계정으로 지원금이 입금되므로, 신청 전 해당 예매처에 가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관람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용자는 해당 기간 내 관람을 완료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7일 “이번 사업이 청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문화재단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예술인 지원 '청-바-지' 공모사업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예술 지원)은 광명에서 진행되는 청년 예술인의 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분야 창작 발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 규모는 총 5000만원으로 공모 및 심의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해 한 그룹당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 주요 시책에 발맞춰 이번 공모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며 청년 예술인(그룹)의 환경 및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심의 항목에 추가했다. 지원 자격은 광명에 연고(거주-출생-졸업-재학)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 예술인 또는 그룹(단체)이다. 2인 이상 그룹(단체)은 구성원 전원이 해당 나이에 부합해야 하고 대표자 포함 구성원 중 50% 이상이 광명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둬야 한다. 신청은 광명문화재단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 서류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청년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청년정책 5개 분야 47개 사업에 5년간 376억원을 투입한다. 군포시는 지난달 27일 청년공간 플라잉 다목적홀에서 '군포시 청년정책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군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년) 및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청년정책 전문가, 군포 청년, 관계부서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기회의는 위원장인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여했으며 청년정책위원들은 청년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기본 목표로 청년 성장-자립-참여를 지원할 5개 분야 47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참여-권리 분야 청년활동 지원 등 12개 사업 75억원 △일자리 분야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12개 사업 51억원 △주거 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 6개 사업 38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교육-문화 분야 군포시 결혼 장려 등 8개 사업 27억원, 복지 분야 청년기본소득 등 9개 사업 185억원이 각각 기본계획에 책정됐다. 군포시는 이 중 39개 사업을 올해 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를 비롯해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 취업준비 올인원 패키지 △기업상생형 청년인턴 △청년 1인가구 지원 △맞춤형 생활교육 '청플 두드림'등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은 7일 “청년이 행복해야 도시 미래가치도 생겨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친화도시 군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미디어센터가 올해 상반기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활동은 'K-웹드라마 제작'을 주제로 웹드라마 장르 특징과 제작 과정을 배우고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청소년은 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 편집 실습까지 경험하며 드라마 제작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미디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청소년 영상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군포시미디어센터는 참가자가 전문적인 제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촬영 장비를 지원하며 영상 편집을 위한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며,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청소년이다. 신청은 군포시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군포시미디어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미디어 제작 즐거움을 경험하고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드론공원 배송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드론실증도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제안하고 드론 서비스를 실증하며, 올해 공모에는 전국 47개 지자체가 신청해 최종 2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다. 시흥시는 'K-드론배송 서비스' 분야에 선정돼 배곧한울공원에서 도심공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배곧한울공원은 도심지와 인접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지상 물품 배달이 어려운 불편이 있어 드론 배송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배달 거점과 이동 거점을 구축하고, 해수 풀장 등 공원 내 이용 인구 밀접 장소에 배달 지점을 설치해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드론 배송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국회의원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드론교육센터 등 산-학-연-정 모든 주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효과적인 사업 구상 및 제안을 추진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시흥시와 서울대, 드론 전문단체가 한 팀이 돼 시흥시를 드론 대표 도시로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우리 시흥이 미래 첨단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성장도시, 미래첨단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 인공지능(AI), 드론 분야 등 첨단전략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드론 산업은 배송, 레저, 첨단행정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은 물론 군사 분야까지 다뤄지고 있는 미래 첨단산업 핵심으로,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시흥시가 드론 산업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올해부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연 최대 16만8000원(월 1만4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1~18세(2007~2014년생) 여성청소년이다. 안양시는 보편 지급 대상자가 약 1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5세 이상(2007~2010년생) 여성청소년은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2011~2014년생)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여성가족부 주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가 지급된 대상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오는 5월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 앱(모바일 카드)을 통해 관내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안양시 콜센터,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온라인 신청 기간 외에도 하반기 한 차례 더 신청 기간(6월 30일~8월 1월)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1월 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양주시-양평군-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6일 3조425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고양특례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3조3405억원)보다 849억원(2.5%) 증액됐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2억원(2.1%), 특별회계는 257억원(4.8%)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1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업 예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추가 사업비 등이 중심으로 편성됐다. 주요 개별 사업으로는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3억원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19억7000만원 △CES 2026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 2억원 △킨텍스 전시장 연결통로 안전 개선 및 휴게공간 조성 8억원 등이 편성됐다.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는 △2025 고양호수예술축제 8억원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 10억원 △식사배드민턴장 환경 개선 5억원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 개선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고양시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70억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52억50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7억원 △시민 공모 보도블록 정비사업인 라온길 정비 16억원 △장항동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되는 사업 필수예산으로 △사리현 나들목(IC) 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 2억5000만원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 3억원 △지축동 삼송취락(소로2-422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원 등을 편성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임차 중이거나 시설 보강이 필요한 청사 개선을 위해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65억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환경 개선 2억9000만원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4800만원 등도 반영됐다 고양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깊어지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릴 고양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내달 1일부터 65세 이상 모든 구리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구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해당했던 대상을 이와 무관하게 확대했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바이러스에 의해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수포 형태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발병할 경우 극심한 통증을 수반한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 발병률이 높아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으나 고액인 접종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작년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료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시민 전체로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구리시보건소 예방접종실 사전 예약 콜센터나 구리시 누리집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 장소는 구리시보건소나 관내 대상포진 접종 위탁 위료기관이다. 예방접종을 위해 구리시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접종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까지 지참해야 하고 또한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을 예방해 어르신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6일 라오스에서 입국한 4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91명을 직접 맞이해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건네고 관내 농업인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소통 행정' 행보를 이어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양주시와 라오스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선발된 인력으로 입국 즉시 농가 배치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특히 양주시보건소와 소방서에서 실시한 마약 예방 및 소방 안전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각 농가로 배치됐다. 이날 강수현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양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먼 길을 와줘 깊이 감사하다"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양주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현황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양주시는 라오스를 비롯해 캄보디아-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에선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상호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4차 입국을 계기로 다양한 국적 계절근로자들이 양주시 농업 현장에서 조화를 이루며 활발히 활동하며 농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수현 시장은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지역 농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차 입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32명 계절근로자가 양주시 농가에 투입돼 본격적인 농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군민 누구나 집중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빙기 지반 악화로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다만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나 소송(분쟁) 중인 시설, 법적 점검이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보된다. 추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 시설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는 신청인·관리 주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7일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우리 주변의 안전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도시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립미술관이 오는 5월 6일까지 대한민국 현대구상화가협회와 공동 기획한 기획전 '한국 현대 구상미술의 단면: 사실과 재구성'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한국 구상미술 화단에서 사실주의 회화를 이끈 대표 작가 25인의 작품 7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작은 사실주의, 극사실주의,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아우르며 사실주의적 회화의 경계를 확장하고 동시대적 해석을 시도하는 다양한 시선을 조명한다. 전시는 3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전통적 회화 기법의 현대적 재해석 △회화 속 다층적 서사 △관찰과 상상의 결합을 나타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첫 번째 구역은 '시각의 깊이'를 보여준다. 예술가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고 표면적 묘사를 넘어 본질을 포착해 화면에 담아낸다. 전통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미묘한 변주와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평범한 순간 속에 깃든 깊은 사색의 순간을 환기한다. 두 번째 구역은 '공존하는 시간'으로, 하나의 화면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된다. 이를 감상하는 관람객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세 번째 구역은 '이성과 반이성의 경계'다. 초현실주의적으로 표현되는 작품들을 통해 정교한 묘사와 독특한 화면 구성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익숙함과 낯섦의 공존은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며 구상미술의 시적 표현 가능성과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이홍원 양평군립미술관 학예실장은 “사진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는데도 구상회화는 여전히 강력한 예술적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한국 구상미술의 깊이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오는 15일부터 파주여행택시를 이용하는 선착순 10팀에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요금은 3시간에 7만원으로, 할인 대상자는 50% 할인된 3만5000원이다. 파주시는 3월을 시작으로 △5월(가정의 달) △7월(방학 기간) △10월(여행가는 달)에도 파주여행택시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6월・8월・11월 파주여행택시를 3시간 예약하면 2시간 추가 무료 이용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행택시 이용객에게는 임진각 평화곤돌라를 이용할 경우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누리소통망(SNS)에 관광지 사진을 찍어 올리면 파주시 마스코트인 '파랑이 인형 증정', '파랑이 쿠션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여행택시는 여러 관광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광교통 서비스로, 역량 강화 및 친절 교육을 수료한 파주여행택시 기사 6명이 위촉돼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반값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큰 만족을 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관광교통 서비스로 파주 여행의 즐거움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여행택시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파주시 문화관광 누리집 내 관광명소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새 학기는 단체생활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 인플루엔자는 겨울철 대규모 유행 이후에도 3월 개학 시기에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2024·25절기에도 학령기 소아 청소년층이 감염 전파를 주도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주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파주시보건소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 관리법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전파력이 강해 개학 후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다. 수두는 2024년 기준 전체 환자 중 68.3%가 학령기 소아 청소년층으로 단체생활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백일해는 작년 세계적 유행과 함께 국내에서도 학령기 소아 청소년층이 전체 환자의 86.6%를 차지하며 크게 유행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학령기 소아 청소년층 입원 비율이 높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과 일상 속 위생 관리가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인플루엔자, 백일해, 홍역,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 등 10종의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학부모는 자녀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은 △외출 후나 식사 전후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사람이 많은 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케이에프(KF)80 이상 마스크를 사용한다 △하루 3회 이상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실시한다 △감염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를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다. 학생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교사는 학생의 위생 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교실 환기와 청결을 유지한다. 학교 관리자는 학교 내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이한상 파주시보건소장은 “새 학기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감염병 예방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공동과제"라며 “파주시보건소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동연, “간병 걱정없는 세상 만들자”...간병국가책임제 도입 전격 제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간병국가책임제' 도입을 전격 제안하면서 “간병 걱정없는 세상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간병 걱정없는 세상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에서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 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라며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척추질환이나 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자 △간병취약층 위한 주거인프라 구축하자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하자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 등의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간병비 부담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 80만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하자"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한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곳을 확충하자.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외에도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고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데다, 월평균 120만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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