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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24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박태순 의장은 이번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남도의 미식산업은 한국 음식문화 정체성과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자산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K-푸드 세계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주제로 지난 1일부터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6일 폐막한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정부는 10월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왕시 전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 안정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 적용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중산층-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 △수요 억제 중심 단기 정책으로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 등 대책 마련 미흡 △과도한 규제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위축 우려 가능성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상승이 미미하거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갖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미분양 실태 및 입주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과 보조금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이정은-목진혁 의원은 지난 22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은-목진혁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자치협력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제3기 파주시 주민자치회 읍-면-동 회장 등 8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안을 모색했다.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부서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자치 활동공간 확보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수당 인상 등 다양한 행정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정은 의원은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협력과에서 제도-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의회도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목진혁 의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단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은 지원 공무원을 상호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풀린다는 타 기관장의 조언을 전하고 싶다. 파주시 주민자치회도 관계부서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43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취지를 반영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재난 피해 수습'에서 '재난 예방 중심'으로 시민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선미 의원은 “조례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지원 대상을 종전의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포함시켜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전반으로 확장했다. 또한 지원 범위를 기존 전기-가스 점검에 국한하지 않고 소방-가스-전기시설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용 안전장비 및 용품 지원,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보급,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등 민생 전반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명은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됐으며, '재난취약계층'이란 용어 대신 상위법과 동일한 '안전취약계층'으로 바꿔 행정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이로 인한 침수 피해, 노후 주택 화재,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양해지는 만큼, 행정이 먼저 움직여 위험 예방이 진정한 복지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의원은 “무엇보다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은 이미 경기도가 1:1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 하남시가 예산 부족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는가?"라며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경제청, IFEZ 투자기업 CEO 초청 간담회 개최...소통협력 강화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쉐라톤 그랜드인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 초청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IFEZ에 입주한 주요 투자기업 CEO와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장 환영사, 투자유치 글로벌 경제동향 발표, 기업 의견청취 및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경제동향 발표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역통상조사실 구미CIS팀 심솔리나 팀장이 '미국의 최근 통상조치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분석하며 한국에 필요한 조치와 향후 전망,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지원거점 신설 및 강화, 전담조직 설치 등의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투자기업 CEO와 관계자들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정부·지자체와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기업들은 △대외 통상환경변화에 대해 불확실성과 개별대응의 어려움 △교통 인프라, 기숙사 등 정주 환경 개선 △전력 등 산업 기반시설 강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IFEZ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강화남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APEC정상회담 기간 중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투자기업에 주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피드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AI 100조 투자)' 전략,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한 폭넓은 지원과 새로운 기회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그러면서 “인천경제청은 산업부, KOTRA 등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협력하여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IFEZ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경영환경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파주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원종범-김희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구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각지대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이음택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등 교통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요금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양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고양시장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운행일지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관리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음택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대상 마을 선정, 운영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용 지원 부정 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환수 규정을 명시하고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포함해 제도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고덕희 의원은 24일 “이음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도시 고양을 만들어 가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교통복지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 불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23일 관내 모 지역아동센터 부정과 비리 의혹을 낱낱이 폭로한 뒤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3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영기 의원은 제보받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 내부 비리와 부조리를 고발했다. 권영기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 소재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동두천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에어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위조(3등급 표지 위를 덮어 1등급 스티커 부착)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원(5년 경력 이상 사회복지사 2명) 미충족 은폐를 위한 서류 허위기재를 저질렀다. 또한 급식 종사자 결원 은폐(다른 사람에게 종사자 복장 착용케 하여 동두천시 지도-점검 모면)를 비롯해 △퇴사한 직원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지급 도시락을 수령해 아동 급식으로 무단 전용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및 부실 식단 제공 △초록우산재단 등이 제공한 아동 대상 간식(샌드위치, 치킨 등)을 아동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급식으로 변칙 전용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등 부정과 비리를 수년 간 저질렀다고 한다. 권영기 의원은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예산은 대체 어디로 간 건가? 부실한 급식을 먹어야 했던 센터 아동은 대체 무슨 죄인가? 한창 먹성 좋을 시기의 아이들에게 갔어야 할 샌드위치와 치킨 같은 간식들은 결국 센터장 남매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지금 즉시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 진상을 밝히고 형사상 처벌 대상 사안은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동두천시는 예산을 지원받는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조사와 지도-점검에 당장 착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가 10월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안양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한층 어려워지고, 서민의 부담만 커졌다. 안양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로,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서민 실수요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안양의 지역 현실과 시민의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는 오히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위축시켰다. 더욱이 안양시 동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매매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 문제를 낳고 있다. 매도자는 매매를 주저하고, 매수자는 대출 규제와 허가 절차에 막혀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하고 시장은 침체로 향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이미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안양의 주거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안양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도시이지만,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매우 더디다. 평촌신도시를 비롯해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가 다수 존재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많지 않다. 비산동-관양동 일대 재개발 사업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답보 상태다. 신규 택지 개발 여건 역시 좋지 않다. 도시 면적이 좁고 이미 개발된 지역이 많아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축소, 세금 부담, 분양가 상승이 겹치며 안양에서 내 집 마련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의왕, 군포, 시흥, 안산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거래 감소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에 그치지 않는다. 이사, 인테리어, 건자재, 가전 등 연관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가 상승 또는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의 안양 부동산 시장은 “공급은 막히고, 규제는 늘어난" 악순환 속에 시민의 삶이 점차 팍팍해지고 있다. 한편, 동안구의 규제 강화는 도시 내 지역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만안구로 수요가 이동하면 한쪽 지역은 가격 상승, 다른 지역은 거래 위축으로 침체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같은 안양 안에서도 시민 간 불평등이 커지고,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10.15 부동산 대책'은 안양시의 현실적 여건을 외면한 채 일률적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운 정책이 되고 말았다. 대출은 줄었지만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전세가격은 불안정해졌다. 시민 입장에서는 '투기를 막는 정책'이라기보다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안양시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합리화하고,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규제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양시민의 현실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수요자를 중심에 둔 세심한 정책 전환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안정 정책이며, 시민이 바라는 정책의 출발점이다.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파주 2050 넷제로 정책연구회'는 지난 22일 '파주 2050 넷제로(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파주시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문별 감축 전략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성과 공유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는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기반으로 부문별 감축 로드맵과 폐자원 순환시설 및 에너지화의 실행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전환,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도시숲과 생태축 확충 등 파주시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면서도 실행이 가능한 전략이 제안됐다. 오창식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24일 “이번 최종보고회는 파주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넷제로 이행 로드맵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파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투명한 성과관리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해 파주가 녹색 전환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기후테크 3대 비전 통해 2030년까지 유니콘 3개 육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후경제가 필요한 시대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기후테크 3대 비전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기후테크 펀드 조성,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 등 3대 비전을 통해 내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2030년까지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3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융합타운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그동안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해오면서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기후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왔다"며 기후경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3대 비전'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우선 도는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에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R&D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기후테크 전주기에 이르는 인프라를 갖춘 기후테크 육성의 전진기지를 말한다. 도는 이를 통해 경제와 산업이 시너지를 이루는 지역 기후경제 모델을 만들고 경기북부를 기후경제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어 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부터 투자유치, 실증사업까지 기후테크 얼라이언스 동맹으로 전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을 가진 기업에 성장 자본을 과감히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또한 기후테크 육성의 컨트롤타워인 도 기후테크센터를 설치한다. 종합적인 구상과 전략적인 체계를 갖춰 기후테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한편 도민이 직접 기후테크 기술과 실증에 참여하는 기후 리빙랩과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기후테크 3대 비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기후테크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후테크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2028년까지 스케일업 20개사, 2030년까지 기후테크만으로 유니콘 기업 3개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기후경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여기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공공과 산업,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후테크와 우리 생활 속에 체화된 기후위기에 대한 극복의 의지로 기후경제의 힘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기후테크 혁신을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 정부, 대기업, 투자사 등 20개 기관과 함께하는 협력체계인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기후테크 얼라이언스는 기후테크 지원 사업간 연계 강화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기후테크 정책 제언 등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경기도, 정부(경기중소벤처기업청), 공공·유관기관(한국국제협력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8곳), 대기업(카카오모빌리티, KT), 투자사 3곳, 기후테크 기업 5곳 등 총 20곳이 참여했다. 도는 기후테크 얼라이언스 협약을 바탕으로 투자 분과와 기후테크 클러스터 분과를 운영해 기후테크 산업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후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합체(얼라이언스·Alliance)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후테크 육성 연계와 함께 얼라이언스에서 제안된 정책 및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8개 공공·유관기관은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기후테크 지원사업의 연계 협력을 맡게 된다. 대기업도 기후테크 기업을 위해 나섰다. KT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오픈이노베이션(타 기업의 특정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전략), P.o.C(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 대기업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사인 키움인베스트먼트, 소풍벤처스, D3쥬빌리파트너스는 기후테크 기업 투자와 함께 투자 관련 정책제언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해 기후테크 기업의 스케일업(사업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에는 도가 육성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기업 △에이피그린(클린테크) △피엠에너지솔루션(카본테크) △트라이매스(에코테크) △딥플랜트(푸드테크) △모바휠(지오테크) 등 5곳도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기후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정책과 기후테크 클러스터 지원책을 제시해 기후테크 얼라이언스가 효율적인 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기후테크 산업과 기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패널토론, 세미나,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피칭데이 등이 진행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주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 중 85%는 김포 땅인 만큼 김포시가 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주 의원은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 중 약 85%가 김포시 관할인데도 김포시는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배제됐고, 영향권 인구 약 3.8만명 중 김포시민이 4365명(12%)인데도 수수료 배분은 3% 수준으로 불공정하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정치적 불균형으로 김포시 권리 회복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김포시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고, 김포시는 4매립장 예정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고, 매립 종료 후에는 환경복원-생태공원화 등 시민 환원형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주 의원은 김포시가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를 감내하는 도시가 아니라 주체적 권한을 가진 도시로 자리하려면 △지자체별 수수료 공정한 배분 요구 △4매립장 토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확보 △직매립 금지 이후 자립적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현주 김포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실효적 지배 확보와 지자체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 그리고 직매립 금지 이후 김포시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현재 2개 지역이 응모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약 85%가 김포시 관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매립지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권 인구는 2024년 기준 3만8609명 중 김포시민이 4365명(학운리 4338명, 대포리 27명)으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전체 수수료의 약 3%만을 배분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정치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4매립지 예정지의 85%가 김포시 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배분권과 운영 참여권이 당연히 김포시에 보장돼야 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4매립장 예정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행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매립 종료 이후 해당 부지를 김포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도시 주권 회복의 행위입니다. 매립 종료 후에는 환경복원, 생태공원화, 시민 이용공간 조성 등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활용 구상을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감내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명목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제부터라도 ①지자체별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바로잡고 ②4매립장 토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며 ③직매립 금지 이후 자립적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등 26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훈-장명희-장경술-이재현-김정중-김경숙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동훈 의원은 LH 매곡지구 착공과 관련해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장명희 의원은 안양역 원스케어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과 상생 방안을 강조했다. 장경술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재현 의원은 안양천을 시민이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중 의원은 '안양학' 진흥을 위해 시민 참여형 체계로 전환을 제안했으며, 김경숙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을 높이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내달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제307회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건진법사와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이 의왕시 행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창수 의왕무민공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의왕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 등을 파악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본 조사는 의왕무민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의혹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의왕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사 기간은 오는 12월19일까지 92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의왕시 회계과-기획예산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공원녹지과 등과 의왕도시공사가 포함된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서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김태흥 의원, 위원으로 노선희-한채훈-박현호-박혜숙 의원으로 구성됐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 회기 중인 22일 주요 사업장 7곳에 들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현장 설명을 듣는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답사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군내–내촌 간 도로(수원산터널) 건설, 청성산 포레스트파크 조성사업,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종합운동장 뒤) 개설공사,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예정부지, 한탄강 가을 가든페스타 운영현장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특히 옥정–포천 광역철도와 군내–내촌 도로 건설사업은 향후 포천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핵심 기반으로 평가되는 만큼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청성산 포레스트파크 및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과 같은 관광-정주 환경 개선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품격 향상"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경제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훈 의장은 “현장 시청이 시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길"이라며 “포천시의회는 주요 현안 사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23일부터 31일까지 각 실-과-소의 올해 주요 업무 성과 및 내년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포천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파주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3일 의장실에서 경기도 최초로 공공형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고양산업진흥원의 한동균 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공형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기념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세밀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기획자 제도는 '벤처투자 촉진 법률'에 근거한 창업보육 및 투자 전문 자격이다. 초기 창업자를 선발-투자하며, 이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보육(멘토링,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 등)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한다. 경기도에선 고양산업진흥원이 첫 등록기관이 됐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는 여전히 산업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많은 기업이 성장 기회를 찾아 외부로 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등록을 계기로 창업기업이 관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에서 산업의 씨앗이 자라고, 혁신이 열매 맺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낸 고양산업진흥원 관계자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한편 고양산업진흥원은 오는 28일 '2025년 고양 글로벌 투자 유치 서밋 통합 행사'를 통해 해외 투자자와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고양을 글로벌 혁신 창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제31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3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2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박은경 의원과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를 차례로 들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을 듣고 사업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호평동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현장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부지 여건이 급경사로 인해 단차가 매우 큰 상태이니 기술적으로 최대한 완만하게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치행정위원들은 “현재 남양주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으므로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사업 예산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덕소초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선 “내년 설계 시 공간활용계획에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며 “덕소초 학생뿐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아이를 포함해 시민도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환경시설 건립으로 불거진 갈등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최근 관내에 여러 환경시설이 들어서면서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나였던 마을이 분열되는 등 공동체 단절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법적 기준에 따르는 행정을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적극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갈등 조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기적인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전담팀'을 운영해 공공부문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계적인 갈등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천군 환경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제정'과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지원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박운서 의원은 “발전이 필요하나 주민 신뢰 없는 발전은 지속될 수 없다"며 “연천군이 중립적인 조정자로서 사회-공익적 갈등을 이해하고, 지역공동체 화합에 앞장서 공공과 민간,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동 유괴 위기 속 파주시 아동안전망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진아 의원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사건은 1084건에 달하며, 이 중 12세 이하 아동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아동 안전 제도는 등교 시간에만 집중돼 있어 하교 시간대의 보호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고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하교 시간대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작은 위험 신호를 간과할 경우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으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아동안전 중심 체계'로 확장 및 고도화 △'하교 시간 집중 안전망' 강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안전망' 구축 △예방 중심 안전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이진아 의원은 “아동 안전은 기술만으로 지켜질 수 없으며, 제도적 기반과 지역의 참여가 결합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안전망이 완성된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행정이 중심이 되어 학교와 시민이 함께할 때 파주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과천시의회-김포시의회-동두천시의회-파주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이달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 제정안 2건 △기타 안건 1건 등 3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윤미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건이다. 회기 첫날인 27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부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뒤 내달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영주 의장은 24일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회기인 만큼 앞으로 시정이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캄보디아 청년 고문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의 '청년 현실'이 만들어 낸 구조적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포시 청년(19~39세)은 약 11만명(총인구 23%)이며, 세분화해 보면 사회초년층-자립전환층-역량강화층 등 세 단계로 나뉘는데 김포시 청년정책은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책은 있으나 체감되지 않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효과는 남지 않는' 상태로, 청년정책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핵심 가치를 '자립-공존-참여'로 두고 △공간과 거버넌스 연결 △김포형 교통완화 패키지 △청년 주거의 '사다리' 조성 △일자리-정착-지역경제 선순환 등 체감형-맞춤형-연결형 청년정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 납치돼 협박과 고문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은 최근 급증했고,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취업'이란 말에 이끌려 현지로 향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미래의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 현실'이 만들어 낸 구조적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김포시 청년 현실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포시 총인구 약 48만 5천명 중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은 약 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약 23%)을 차지합니다. 이들 청년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19세에서 24세 사회초년층이 약 2만 명, 25세에서 34세 자립전환층이 약 5만명, 35세에서 39세 역량강화층이 약 3만명 정도로 나뉩니다. 이처럼 청년은 하나의 단일 집단이 아니라 삶의 단계와 욕구가 뚜렷이 다른 세 개의 세대가 공존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 청년정책은 대부분 '19세~39세'라는 단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 부모를 똑같이 청년이라 부르며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있지만, 체감되지 않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효과는 남지 않는'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포시 청년정책의 가장 큰 병목입니다. 이제는 주거, 일자리, 교통 문제를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세분화해 새로운 정책 설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청년정책 체감도 조사에서도 김포시는 도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정책 핵심 가치를 '자립-공존-참여'로 두고, 체감형-맞춤형-연결형 청년정책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다음의 네 가지 아젠다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간과 거버넌스의 연결입니다. '구래 창공'폐쇄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김포 전역에 권역별 거점형-테마형 청년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김포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전환해 공간-사업-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창공'을 주거-창업-문화가 결합된 복합허브로 리뉴얼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자문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고, 청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연결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김포형 교통 완화 패키지입니다. 국가의 K-패스, 경기도 The경기패스 위에 김포형 추가 환급-마일리지 적립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출퇴근 비중이 높은 김포의 고유한 교통 취약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주거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정책은 체감형 자립정책 출발점입니다. 청년 1인가구 주거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경기도에 평형 배분 개선 및 시범단지 적용을 건의하여 향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정착-지역경제 선순환입니다. 국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 연계해 관내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청년-기업 매칭 플랫폼으로 미스매칭을 줄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 복지포인트·정책수당을 김포페이 복지몰과 연동해 지역 중소기업 상품·농특산물 소비로 이어지게 하여, 청년 소비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낯선 타국에서 청년의 죽음은 우리에게 “청년이 왜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청년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을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김포시가 김포청년을 위해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3일에 개의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는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경 의원)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및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집행부 제출)과 기타 안건 4건을 포함해 총 12개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 중 12개 안건은 회기 중 심의 예정이며, 내달 5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권영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집행부는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답변을 10일 이내 동두천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남은 기간에도 집행부와 협력해 더 따뜻하고 희망 있는 동두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제341회 임시회는 2026년도 동두천시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시장, 국장 및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성익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파주시의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255곳 중 54%인 138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 279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이런 기업들을 단속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을 처벌이 아닌 상생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는 기업을 설득하고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장애인 고용률 촉진 방안으로 손성익 의원은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고용지원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고용을 '자랑스러운 기업문화'로 만들 실질적인 우대 정책 마련 △'장애인 고용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정례화를 제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일어설 때, 한 가정이 희망을 얻고 파주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믿음으로, 차별 없는 도시, 기회가 평등한 파주를 향한 길에 파주시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성시,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민자 적격성 통과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화성-안성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기대 효과 등이 발표됐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윤종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게 됐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평택, 용인 등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목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왕복 4~6차로를 추진하며, 총연장 약 45.3km, 총사업비는 약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안성 북부 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접근성이 낮아 산업 입지나 생활 편의에서 다소 불리했던 북부권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부 내륙과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용인 남사·원삼, 평택, 이천 등과의 광역 연계가 강화돼 안성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과 물류 클러스터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 투자 촉진, 물류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져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보라 시장은“이번 고속도로 건설은 안성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안성이 교통허브도시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원만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이번 결실은 행정과 정치가 동행해 소통, 화합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이 체감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토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고속도로 노선 확정과 설계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등'교통이 편리한 도시,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향한 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하수처리 바이오가스로 수소 생산...하루 7대 충전 분량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4일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4층 제2회의실에서 미국 휴스턴 소재 수소 생산 기술 기업인 유틸리티 글로벌과 '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엔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과 파커 믹스 미국 유틸리티 글로벌 대표이사, 필립 손 부사장, 권오준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2027년 1월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내에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이 설치돼 6개월간 운영된다. 해당 시설은 성남수질복원센터에서 하수를 미생물로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 혼합물) 중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504N㎥(노멀 세제곱미터) 분량의 바이오가스를 유틸리티 글로벌의 독자 기술로 순도 99% 이상의 수소로 전환한다. 하루 수소 생산량은 35㎏ 분량이며, 중원구 갈현동 수소충전소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 35㎏는 수소 승용차 7대(대당 5㎏)를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인 해당 사업 부지 500㎡(151평)와 바이오가스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등 행정적 지원하고 유틸리티 글로벌은 내년 말까지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을 설치한다, 실증사업 약정 기간(2027년 1월~6월)에 해당 시설 운영과 생산 수소 공급, 판매도 맡는다. 운영 6개월간 5000만원으로 예상하는 수소 판매 수익금은 시에 기탁해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단순한 수처리 기능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청정에너지 기반 마련, 국제협력 강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후이저우시 대표단(단장 돤즈후이 부시장. 총 6명)이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10.23~24) 행사 참관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와 후이저우시가 2016년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서 올해 6월 자매결연 협약 체결로 관계를 격상한 뒤 성남시의 초청으로 이뤄진 첫 공식 교류 일정이다. 중국 후이저우시 부시장 일행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 현장인 성남글로벌융합센터(시흥동)를 찾았다. 돤즈후이 중국 후이저우시 부시장은 컨벤션 개막식에서 “성남시와 후이저우시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혁신 산업도시"라면서 “향후 양 도시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어 △16개국 51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수출상담회 △50개 부스의 의료기기,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전시장 △비즈니스 교류회 등을 참관했다. 성남시청 4층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경제·산업 협력 확대와 혁신기업 교류 방안 등도 논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후이저우시가 경쟁력을 지닌 전자정보·스마트 디바이스·친환경 배터리 분야와 성남시의 바이오헬스·인공지능(AI) 관련 첨단산업 등 서로의 강점이 상호 협력을 통해 양 도시 모두 상생 발전하는 미래를 열게 될 것"이라면서 “성과 중심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돤즈후이 후이저우시 부시장은 “오랜 기간 이어온 우정과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해 신산업 분야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은 국내외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와 기업,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올해로 8년째 열렸다. 한편 시는 미래 교통 혁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제2회의실에서 '성남시 도심항공교통(UAM) 추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성남형 UAM' 추진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미래모빌리티 분과위원, 롯데컨소시엄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 ㈜루다시스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계획과 주요 일정,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는 2023년 7월 롯데컨소시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성남형 UAM 로드맵' 구상을 구체화해왔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성남시 도심항공교통(UAM) 도입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12월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정책연구 성과를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단계로 △UAM 운항 노선 및 거점(버티포트) 입지 분석 △시민 수용성 확보 방안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포함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향후 국토교통부 지역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이며 수행기관은 ㈜루다시스가 맡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는 성남시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성장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가시화...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총력 추진했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시장은 24일 '반도체(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사업실현의 중대관문을 넘어섰고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이 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화성시 양감면(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용인시 남사읍(경부고속도로)과 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 2023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KDI 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선거 때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했고 시장 취임 후 사업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공을 들여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도체 고속도로'를 비롯해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민자고속도로' 등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가동과 이곳과 주변 산업단지에 입주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일원 415만 6135㎡에 122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Fab)을 건설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지난 2월 24일 첫 번째 팹(Fab) 공사에 착수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777만 3656㎡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팹(Fab) 6기를 세우게 되는데 현재 보상을 위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램리서치코리아, ASML코리아, 세메스㈜, 에스티아이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들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주변의 산업단지나 용인의 다른 곳에 자리잡는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용인에 투자하고 입주를 함에 따라 인재들의 출퇴근 교통이나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할 교통 인프라 확충에 용인특례시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동·남사읍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산업축으로 경부고속도로, 국토45호선, 포천~세종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지난해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부지하고속도로와 함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용인의 주요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로,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물류비 절감, 교통 혼잡 완화,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협력사 유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됐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며 “시장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실현의 가능성을 높인 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남은 행정절차도 속도를 내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도와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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