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현수막 문제 심각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섰지만 일회성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현수막만 선별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민원과 단속이 증가하는 반면 철거와 과태료 조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더구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몰려 있는데,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설 명절에 이현재 하남시장 명의 현수막이 40장 게시됐으며, 이 중 미사권역에만 17장이 게첩돼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현수막 난립을 부추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철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00% 과태료 부과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단속 인력 증원과 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형 정비 시스템 구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다음은 오승철 하남시의원이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 불법 현수막 난립,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발언에 앞서, 최근 하남시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지만,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단속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남시장님과 관련된 현수막은 제외한 채 나머지 현수막은 자체 판단해 선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순한 정비 작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남 곳곳을 둘러보면 도로변, 교차로, 육교, 공원, 공공시설물, 인도 위 등에서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불법 현수막 민원 건수는 2023년 1196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2164건으로 무려 약 1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철거 건수는 2023년 28,797건에서 2024년 25,128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6건, 2024년 12건에 불과하며, 부과 대상은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하남시 전 권역에 걸쳐 이현재 시장 명의의 현수막이 40장 게시되었으며, 그 중 미사 권역에만 17장이 게첩돼 사거리마다 도배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현수막 난립을 부추기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앞장서서 해결책을 마련하며 불법 현수막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하남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 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단속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불법 현수막 정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 하남시는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결단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목적을 가진 현수막이 거리마다 걸려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이를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닌 의도적인 묵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