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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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내년 살림 2조2720억 편성…민생안정 방점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0일 100만 메가시티 도약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2조 272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442억원(2%) 증가한 2조 2720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541억원, 특별회계 2179억원으로 이뤄졌다. 남양주시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힘썼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교통복지 강화 △생활형 SOC 사업 △안전도시 조성 등 민생 안정과 도시 성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GTX 및 5개 전철노선 등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는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적 투자로 도로-교통 분야에 총 1829억원을 투입한다.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339억원, 도로 환경 및 시설 정비에 313억원 등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 등 도시재생-환경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점 투자로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 686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조 1079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정약용 브랜딩 등 문화관광사업 151억원 △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113억원 △자연-사회 재난 대비 66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구 100만 특례시 승격에 대비하고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100억원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도 남양주 성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재정여건 개선에 힘쓰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본예산은 제30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양평군, 202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20일 2024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하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71건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올해 3월 양평군은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2억5810만원 세금을 징수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명단 공개 대상 개인 35명(성명)과 법인 13개(법인명) 및 기존 명단 공개 대상 중 공개유지 대상 개인 171명, 법인 5개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양평군 누리집(yp21.go.kr)-경기도 누리집(gg.go.kr-위택스(wetax.go.kr)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의 총체납액은 14억5060만원으로, 개인 10억430만원-법인 4억463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3명 6170만원-법인 1개 4740만원이다. 양평군 세무과는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포시, 김포한강2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공공주택지구(김포한강2)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2.75㎢(1만3638필지)를 향후 5년간 재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2022년 11월16일부터 2024년 11월1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재지정을 통해 2024년 11월16일부터 2029년 11월15일까지 대상 필지와 면적에 변동 없이 5년간 연장됐다. 5년 연장은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김포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5년 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과 김포시 누리집(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또는 토지e이음(eum.go.kr)을 통해서 해당 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소유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조세정의↑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20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3명 명단을 포천시 및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체납자들에게 포천시는 6개월간 소명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40명과 법인 23개로, 총체납액은 약 28억3500만원에 달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포함된다. 포천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당사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방침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재산 공매, 실거주지 확인, 은닉재산 추적 조사 및 가택수색과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를 널리 알리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구리 1200년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초읽기’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가유산청-구리시-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는 지난 14일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내 수령 약 1200년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작년 10월 구리시가 국가유산청에 '구리 아천동 은행나무' 문화재 지정을 요청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가유산청-구리시-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는 함께 수목의 수령에 대한 문헌과 기록을 검증하는 한편 수목 생육상태와 주변 환경, 관리상황 등 현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아천동 은행나무는 마을 수호목으로 예로부터 우미내마을의 세시풍속인 그네 행사와 당산제 행사가 이뤄지던 무대가 됐으며, 1982년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돼 구리시가 관리해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이번 국가유산청 조사를 통해 구리시 시목인 은행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섰다"며 “구리의 자랑인 1200년 은행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안양시,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실천과제 교육 실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안전전세관리단 소속 공인중개사 46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실천과제 교육을 지난 1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강기남 공인중개사협회 동안구지회장은 안전전세관리단 실천과제에 대해 약 30분간 설명했으며, 경기도 담당주무관이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일환으로 추진됐다. 안전전세관리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 공인중개사를 주축으로 지난 8월 구성됐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및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정하고 이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안전전세관리단은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를 비롯해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을 실천과제로 정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 관계자는 “안전한 전세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안양시가 그동안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시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제6차 단속지역은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달라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해당 지역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20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파주시, 장단콩축제서 ‘장단삼백 요리’ 전시관 운영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지역 농-특산물 장단삼백(長湍三白)을 활용한 요리 보급에 앞장선다. 오는 22일부터 3일간 열릴 파주장단콩축제에서 파주시는 '제15회 파주 장단삼백요리 전국경연대회 입선작 전시관'을 열어 올해 요리경연대회 수상자들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파주 장단삼백요리 전국경연대회는 장단삼백이라 불리는 파주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한수위 파주쌀을 주재료로 다채롭고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해 파주 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파주개성인삼축제장에서 열린 요리경연대회에는 학생부터 군인, 주부, 외식업 종사자 등 전국 각계각층 참가자로 구성된 25개 팀이 경연을 벌였으며 11개 팀의 요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수상작 요리 사진과 조리법을 전시하는 '입선 작품 전시관'을 운영해 파주 특산물인 장단삼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파주장단콩축제가 열리는 동안 매일 14시에는 수상자가 수상 작품을 조리하고 200명에 한해 시식회를 연다. 11시, 13시, 15시에는 회차당 50명까지 장단삼백강정 만들기 무료체험이 진행된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관내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업소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연대회 수상작에 대한 조리기술 전수교육이 파주장단콩 웰빙마루에서 진행된다. 교육이 진행되는 요리는 개성인삼 연계초, 장단콩 개성인삼 타코 2종이다. kkjoo0912@ekn.kr

파주시, 불법 분양현수막 엄단 …시행사에 과태료 부과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20일 운정신도시 중심으로 불법 분양현수막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지역주택조합 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운정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 현수막도 파주시 전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시청과 읍면동별로 광고물 단속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를 진행했다. 정비 결과, 상습적으로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하는 시행사 2곳에 게시를 중단하라는 촉구서를 보냈으나 기간 내 행위가 중단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까지 광고대행사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시행사에 직접 부과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시행사가 불법 광고물 게시에 실질적 책임자라는 판단 아래, 시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속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현수막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시행사 등 실질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 행정조치를 취해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토뉴스] 이민근 안산시장 찾아가는 시장실- 사이동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19일 상록구 사이동에서 주민건의 청취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과 함께, 가치토크'를 운영했다. 이날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이민근 시장은 주민과 함께 사이동 민원현장 곳곳을 로드체킹했다. '시민과 함께, 가치토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가치 아래 직접 주민과 현장에서 만나,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가치토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5개 동을 순회하며 마무리된 '2025년 주요 사업 예산편성 전 주민과 대화'에서 수렴한 주민 제안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 민원 확인사항은 △초당로~항가울로 우회전 차선 신설 건의(항가울로 36) △우천 시 배수불량에 따른 배수로 정비 건의(사동 1443) △감골도서관 가는 길목에 나무 데크 교체 건의(사동 1466-2) 등이다. 특히 감골공원 운동시설 주변 가로등 설치(사동 산110) 민원현장을 둘러본 이민근 시장은 동석한 관계부서장에게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거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민근 시장은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발로 뛰는 시정 운영 기조를 이어가며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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