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7일 40년 넘게 유지돼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시의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ㅁㄹ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1.1.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내달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문화커뮤니티를 건립해 원도심의 핵심 앵커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3일, ㈜디씨알이와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부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4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입지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업 범위, 업무 및 비용 분담, 기부채납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노후 공장 이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1,546,747㎡)에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