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에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는 없었다. “규제는 없애는 게 원칙이고 존치하는 것은 예외"(김대중 전 대통령 1998년 3월 규제개혁위 출범식)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은 강화"(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4월 규제개혁위 회의) “전봇대를 뽑겠다는 심정으로 규제 없앨 것"(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 “규제는 손톱 밑 가시, 암 덩어리 규제"(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문재인 전 대통령 2019년 2월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중에) “혁신 가로막는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도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확 걷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다. 눈길을 끄는 발언도 나왔다. 산업 재해에 대해 기업인 처벌보다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경영 판단에 배임죄 적용은 과도하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존 규제를 바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모든 규제는 이해당사자가 있고 이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져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보더라도 불이익을 보는 쪽이 있게 마련이다. 규제 개혁에 저항하는 이들을 '기득권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회적 약자 중에도 규제 개혁으로 타격을 입는 이들이 있다. 오랜 기간 굳어진 '관행'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현장 분위기도 걸림돌이다. 많은 이들이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바뀌거나 사라졌을 때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무원 복지부동'이란 말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 대통령 역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로 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잘못하면 회의 몇 번 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느 정부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중국 춘추시대 5대 패자 중 한명인 초나라 장왕의 참모 손숙오 일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초나라 수레는 문제가 많았다. 너무 낮아 말이 끌기 어려웠다. 이는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약점이었다. 이에 초장왕은 수레바퀴를 더 크게 만드는 규제를 시행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게 불 보듯 뻔했다. 수레를 보유한 권문세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손숙오는 고민 끝에 바퀴 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레가 높아지는 개혁안을 착안했다. 성문과 관청 문지방 턱을 높인 것이다. 그 결과 작은 바퀴를 단 기존 수레로는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됐다. 관청을 드나들기 위해선 큰 바퀴로 교체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손숙오는 직접 규제하지 않고 왕이 명한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전형적인 넛지(Nudge)에 해당한다. 넛지는 옆구리를 슬쩍 찔러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말한다. 넛지 이론 주창자인 미국 시카고대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는 대표 저서인 '넛지'에서 몇 가지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 소변기 중앙에 파리 그림을 그려 넣은 게 대표적이다.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파리를 조준하면서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 양이 80% 줄었다. 화장실은 청결해졌고 청소비용도 절감됐다. 장기기증 서약을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때 '장기기증에 동의함'을 기본 값으로 설정한 디폴트 옵션, 학교와 회사 구내식당에서 건강에 좋은 샐러드나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아이디어, 전력 회사가 각 가정에 보내는 고지서에 해당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함께 이웃의 평균 사용량을 함께 표시한 것 등도 넛지를 활용한 정책이다. “만약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들에게 더 쉬운 길을 만들어줘라."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슬러지'에 불과하다." '넛지'에 나온 대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와 달리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꼭 새겨들어야 할 명언들이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대변되는 'END 구상(構想)'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 미국-중국 양극 구조 속에서 글로벌 AI 생태계 개편의 제3의 축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를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재이자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기반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결합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 에너지 부문 성과는 크지 않았다. 혁신 속도가 약화되는 '진입 제약(lock-out)' 현상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 문제나 신재생 전력 부문의 경제성 논란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직접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혼란스럽다. 실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공약한 파리협약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국내외 의견이 많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나 가계보다 국민 부담으로 공기업이 책임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 누적된 시장 실패에 더해 새로운 정부 실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세계 에너지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이른바 '에너지 굴기(崛起)'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EU) 등과 경쟁하면서도 막강한 자금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경계하지만,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굴기'이다. 현재 국내 태양전지 패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이른다.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가정용 등 민생 에너지보다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산업 에너지 안보는 곧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 이에 우리만의 특별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바로 강력한 '디지털 경영' 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다. 에너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부터 에너지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환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을 도입하면, 복잡한 에너지 산업 기술체계를 스마트화하여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구조 혁신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AI 기반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산업 장기 혁신의 3대 과제인 ▲스마트화, ▲대규모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자동화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본질적 특성인 장기 탈탄소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AI는 단기적으로 미·중·EU 등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탈중앙화(decentralizing shift) 속성을 지닌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화폐(코인) 현상도 이와 유사하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거래 역시 디지털 화폐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따라서 에너지 산업은 AI 기반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해, '굴뚝 산업'의 표본에서 '청정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최기련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에너지“이슈'들의 시발점인 것 같다. 러시아산 석유/가스 등 에너지 구매제한을 포함한 시장 왜곡을 심화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은 미국 석유/가스 구매확대로 수급 균형을 꾀하였다. 여기다 미국과 원전 개발 등으로 대립 중인 이란은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보인 중국- 북한-러시아 반미(反美)연대의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하는 것 같다. 이란-러시아- 중국 간의 가스관(시베리아의 힘) 등 가스 연대가 새로운 연대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원유시장이 에너지 여건을 반영하는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서부 택사스 중(中)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최근 가격은 62달러 대(현지 9월 8일 기준)로 1년전 69달러 대에서 10%쯤 하락한 것이다. 원유시장의 심한 가변성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셈이다. 지난 2년여 공급과잉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신중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마저 중국 등 선발 개도국의 수요둔화와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OPEC+)들의 증산, 미국 등 비(非)OPEC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으로 공급과잉이 2026년 1/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골드만삭스사는 내년도 유가를 55달러 이하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좀 더 긴 시각에서는 강세 전환을 예상하는 의견도 많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소비자 유가에 대한 국가의 하향 전략(=시장 왜곡)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경제 체재 아래 시장 왜곡에 따라 발생하는 중산층 이하의 제한된 부(富) 축적은 구매력증가 한계로 연계된다. 특히 가격 탄력성이 큰 석유 다소비 제품군의 판매 부진으로 쉽게 연계된다.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임기연장을 위해 이자율 높이기 등을 통해 유가와 직접 연계되는 식료품 가격 인하 유도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미국이나 서구 등 선진 경제에서 고율의 석유제품세금 부과는 세계원유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분석 결과가 많다.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70년대의 석유파동이나 80년대 금융위기보다도 심하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혁을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최근 들어 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근간인 자유 무역 시스템과 국제 분업체계를 훼손하는 정책들을 무작정 추진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관세전쟁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도 훼손하고 예측 가능성마저 크게 불확실서을 높히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각 25%의 품목별 관세와 보편 관세 성격의 10% 기본관세를 도입했다. 더욱이 미국 관점과 이익 차원에서 관세 부과조건을 자의적으로 변동시키고 있다. 시장경제 기본논리 저해하는 지독한 국수주의 행태이다. 세계 최강국이자 자유민주주의 리더로서 미국이 맡아온 국제사회의 공공재 제공자 역할이 당연히 퇴색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더 심회되면 모든 개별 국가들과 EU 등 지역공동체는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할 것 같다. 이를 단적으로 'From Cold War to Hot Peace( 냉전에서 격렬한 내홍 속의 평화로)'라고도 한다. 세계 공영보다 지역별, 국가별로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문명 충돌마저 우려된다. 천안문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주석의 '평화와 전쟁 중 선택'이라는 연설 내용과도 상통한다.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는 걱정이 많다. 에너지의 95% 이상과 80%가 넘는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 협력뿐 아니라 무역·경제 건전성 유지까지 걱정이다. 중국, 러시아와 연계를 강화하는 북한과의 관계설정도 새로운 고민이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전제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가장 걱정된다. 향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직접 군사개입보다 금융과 국제교역부문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혹여 다가올 신(新)냉전이 걱정이다. 그레서 향후 석유 등 자원가격 예측은 불가능한 지경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벌써 2022년 중반에 세계는 1973년 석유파동 이래 최대 자원 파동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당연히 경제 약국들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에너지-자원시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가장 약한 수준이다. 이에 우리가 원유수입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중동지역 지정학(地政學; Geoscience)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과거 우리 원유공급의 80% 넘게 담당해온 중동은 미국산 원유수입 증대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에 대한 미국의 LNG 공급 확대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라스카 가스전에 대한 우리 투자 압력의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는 언제든 돈만 주면 얼마든지 외국 기름과 가스를 사 올 수 있다는 오랜 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가장 먼저 닥칠 세계적 공급 장애 대상이 중동 석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 행복을 위한 최상의 에너지전략은 미리 대비하되 탄력적이라야 한다. 우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지정학적 심층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최기련

최근 주요 기업들의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이다. 쏟아지는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비슷하다. 'AI로 업무 혁신', 'AI로 고객 만족도 제고' 등이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서 들은 사례들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지난달 열린 LG유플러스 기자간담회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AI는 1조 개에 달하는 고객 데이터를 단 6시간 만에 분석했다. 숙련된 전문가가 7만 시간, 무려 8년 이상 걸릴 일을 하루도 안 걸려 끝내버린 것이다. '이쯤 되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최근 열린 삼성SDS의 '리얼 서밋 2025'에서는 더 직접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AI 통역·회의록 자동생성 등 기능이 소개되자 곧 사라질 직업군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수년간 언어 능력을 갈고닦은 동시통역사가 이제는 10개국 이상의 언어를 한 번에 소화하는 AI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인과 이 얘기를 나눴을 때 돌아온 대답은 “기우(杞憂)"였다. 결국 AI를 만든 것도 인간이니, 인간 스스로 자리를 위협할 만큼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AI는 이미 사람의 영역을 넘보고 있었다. 전문가들 역시 “AI는 거품이 아니라 지속 발전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AI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언제 여기까지 올까'를 묻는 게 더 현실적인 질문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AI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경쟁의 룰을 바꿀 무기가 됐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AI를 자신의 일에 맞게 접목하고 최적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삼성SDS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선 프로바둑 기사 출신의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의 말은 이런 흐름을 잘 대변해 준다. 그는 “AI 시대의 경쟁력은 활용 능력에서 갈린다"고 강조했다. 바둑계도 AI 프로그램 보급으로 평준화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AI를 이해하고 잘 다룬 이들이 더 큰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었다.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중요한 건 'AI가 인간을 대체할까'가 아니라 '누가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가'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다. AI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일자리 위협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1980년 가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발 뉴스는 언론을 점령했다. 국보위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 하에서 신군부세력이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매일같이 국보위의 '새 법률 공포' 속보가 쏟아졌고, 불과 6개월 동안 189건의 법률이 만들어졌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였고, 재판은 각본 있는 연극이었으며, 야당은 허깨비에 불과했다. 국민은 숨죽였다. 그 시절을 살았던 이들은 지금도 황당한 그때의 공기를 기억한다. 45년이 흘렀다.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기시감이 올라온다. 특히 당시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어디서 본 장면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기 때문이다. 노동 편향 입법, 특별재판부 추진, 야당 배제 전략,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 등…. 당시 국보위가 기업만 바라봤다면 지금 민주당은 노조만 바라본다. 방향과 본질은 다를지 몰라도 행태는 얼핏 비슷해보인다. 힘이 원하는 쪽 손만 들어주는 편파 입법. 국보위 시절 판사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읽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이 말하는 특별재판부는 구성이 된다면 그 재판의 복사판과 유사해질 것이다.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판사까지 직접 짜겠다는 발상은 상식적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야당 배제는 더 노골적이다. 국보위가 반대 세력을 몰아냈듯,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는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종식"을 외치며 정치적 몰이를 하는 장면은 80년대 국보위의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현명한 국민들은 다 안다. 잘못된 계엄 선포사태가 빌미였지만 진짜 내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치적 내란 상태를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전략의 색채가 짙다. 당시와 다른점은 민주당의 폭주(?)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는 결이 다른다는 대목이다.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척결'을 외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 모습도 보기에 따라 1980년의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게 한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은 명목상이지만 최고 지도자였다. 그래도 국민은 그에게 최소한의 합리성을 기대했다. 전두환이라는 실세는 따로 있었고 역사의 큰 물줄기는 그를 삼켜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그와는 확연히 다르다.민주적 절차에 따른 '진짜 대통령'이다. 하지만 최근 겉모습은 적지 않게 닮아 간다.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손도 들어주지 않는다. 항상 민주주의의 형식을 말하지만, 그 형식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기대를 걸었던 지난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담 이후 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민주당의 폭주를 완충하는 언어만을 제공할 뿐,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규하 당시 대통령과 닮았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국민은 '야당 없는 정치'의 위험을 체감할 것이다.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과 청년층도 국보위의 기억을 떠올릴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 교체가 아니라 '선거혁명'으로 기록될 공산도 없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은 역풍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내란 상태를 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부르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5년전과 무대만 다를 뿐, 주연은 역시 국민이다. 역사는 늘 같은 교훈을 남겼다. 권력은 취하면 무너진다. 국보위가 그랬듯, 권력을 독점한 세력은 이유가 정당해도 국민의 제동에 걸린다.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을 밀어붙이고 특별재판부를 주장하고 각종 개혁과 내란 종식을 외쳐도 한계가 있다. 국민은 기시감을 기억한다. 그 기억을 투표장에 가져갈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선 최 전 대통령을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심기는 몹시 불편할 것이다. 민주정 체제에서의 엇박자는 질서 안의 '주도권 싸움'이라면, 전두환-최규하의 경우는 '권력 찬탈'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폭주의 가운데 있으면서 폭주를 끝내 제어하거나 책임지지 못한다면...이 대통령도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완충 장치로 존재하다가 퇴장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 1980년대의 불행한 상황의 끝이 민주화 혁명이었다면 2020년대 중반의 민주당 행태는 민주주의 균형 보정을 위한 '선거혁명'으로 비화될 수 있다. 새정부 출범이 고작 100일이 막 지난 시점이다. '협치' '경제' '통합'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속내가 궁금해진다.

새 정부에서 기후와 에너지를 총괄하게 될 새로운 정부조직을 두고 우려의 말이 많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와 에너지를 한데 묶어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산업진흥 중심의 에너지가 같은 울타리에 넣다 보니 서로 발목을 잡아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세계적인 추세인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시작은 화석연료의 고갈이 아니라 기후변화였다. 중요한 핵심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뒷걸음질 않고 효율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정책을 연계한 기후 에너지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AI 시대로 접어들어 폭발적인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획기적인 탄소배출 감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해야 하니 국가의 기후 에너지문제는 복잡할 수 밖에 없고 해결책 또한 분야별로 사람별로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정부조직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바뀌게 마련이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라 이해하고 싶다. 분위기 쇄신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문패만 바꿔달아서 집안이 잘 돌아가면 백번이고 문패를 갈아치우겠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한가에 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되는 것이다. 조직의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계획 수립과 실행 중 무엇이 중요할까? 같은 시스템에서도 누가 어떤 철학을 갖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국정농단도 따지고 보면 시스템의 부재라기보다는 있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국가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무책임한 사람들의 국정 운영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일이 완수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부서별 정책 조율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역할 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반드시 한 부서내에 둘 필요는 없다. 단지 걱정해야 될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분야의 일이 혹시나 정부 부서 담당 업무에서 빠져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국가와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에너지, 자원, 환경 문제는 복잡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어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문제인식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땐 이미 늦었거나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투자의 시급성과 효율성에서 상대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평가 받아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처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더의 관심이 없으면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는 어느 정부도 이 분야 정책을 제대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한복판에 기후와 에너지자원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 조직이 어떻게 되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과 국민경제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길 바랄 뿐이다.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시스템과 유능한 사람 간의 실질적 융합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신현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