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말 부진한 고용 지표와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10년 물은 4.36%, 2년 물은 4.2%까지 상승 마감했다. 그럼에도 11월 금리 인하 확률은 95%에서 99%로 오히려 올랐다. 시장 금리가 뛰면 보통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 지는데 반대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 이건 통화 증가의 측면이 아닌 정상적인 중립 금리 수준으로의 되돌림, 즉 금리 정상화를 위한 FED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시장 또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어디까지 내리는 것이 정상화일까? 그걸 지난 9월 FOMC 이후 시장은 2.75~3.0%로 판단했고 지금 CME 선물 시장의 가격을 보면 3.5~3.75%로 보고 있다. 최근 금리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여 내려 갈 거라는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최근까지 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제는 되려 금리 하락의 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모습이다. 시장의 과거 패턴은 금리 인하기에는 미친 듯이 금리 인하를 하였기에 이번에도 연준이 예상하는 점도표보다 더 빠르고 많이 금리를 내릴 거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FED는 그런 흐름을 역행했던 전례가 많다. 21년 11월, 22년, 그리고 23년 9월에 시장의 기대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했었고 올해도 7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은 예상했음에도 오히려 FED는 9월에 고작 1차례 인하했다. 지난 몇 년간 경제는 인플레우려,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피벗 그리고 다시 인플레 우려 이런 패턴이 이어졌다. 이 패턴을 학습한 시장은 최근 금리 인하가 단행된 피벗 이후에도 다시 인플레 쇼크로의 순환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강한 소비 지표와 높게 나온 물가 지표만 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심정으로 끈적한 인플레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년까지의 금리 인하 최종 레벨을 높이게 되었고 연준의 금리 정상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다.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 영국과 프랑스의 증세 이슈다. 영국은 30년만에 최대 수준의 증세를 발표했고 3주 전에는 프랑스도 비슷한 증세를 발표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둘 다 법인세 및 부유세 인상을 통해 현재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물론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의 감소와 대외 경쟁력 약화를 들어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정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 부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진행된 재정 지출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재정정책을 펼친 나라가 미국이다. 이번 선거도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모두 감세와 재정정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8월 세계는 미국의 경기 둔화를 걱정했었다. 그런 우려를 해소 시 켜준 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과 재정지출이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은 금리 정상화라는 열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는 최종 금리 수준인 3.5-3.75% 이하로는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경기 침체의 해법이었던 통화 정책이 인플레 우려와 중립 금리라는 짐을 떠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재정 지출을 펼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다. 우리는 코로나 문제를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상인들 대출로 해결하려다 실패해 최악의 정책이 되었고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만 주장하다 재정 정책 한 번 써 보지 못했다. 만약 미국마저 긴축(Austerity)을 하게 되어 우리 또한 긴축을 해야 한다면 금투세마저 폐지된 마당에 법인세 및 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최용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모는 1만 2000명이고, 그중 3000명 이상이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첫째, 경제적 이득으로, 외화벌이다. 병사 1인당 월 2,000달러 씩 받기로 하였다는데,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사실 북한에는 굉장히 큰돈으로서,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군사적 이익으로, 첨단무기 지원 등의 실익을 누릴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이나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 등 첨단 무기체계 관련이나 군사 기술을 파병 대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형 전투기를 얻고, 탱크,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꾀할 수 있다.북한 무기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 요인이다. 셋째, 외교적 이득이다. 북한이 무리해서 파병을 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후 질서에서 러시아와 확실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과 제재에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 한미 대 북한의 대결 구도를 한미 대 북러 구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속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을 근거로 북한이 참전을 결정했듯, 러시아도 향후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게 직접적 군사 위협이지만, 파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체제 이완 리스크는 상당할 수 있다. 탈영병이 나오고 탈북자도 나오게 된다. 북한 주민들의 동요도 생긴다. 무엇보다도 많은 수의 청년 병사들이 외부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북한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사례는 바로 러시아의 귀족 출신 청년 장교들이 입헌군주제와 농노해방을 주장하면서 일으킨 데카브리스트 난에서 찾을 수 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여 퇴각하고 연합군에게 패퇴할 때 파리에 입성한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은 자신들이 지켜낸 조국 러시아의 낙후된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프랑스 사회의 발전과 자유주의 분위기를 보았다. 그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농노제 철폐와 입헌군주제 실시를 기치로 내걸고 1825년 12월 난을 일으켰다. 그러나 실패하여 주동자들은 사형에 처해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시베리아 유형을 받았다. 그렇지만 데카브리스트 난은 개혁의 자산과 혁명의 불씨가 되어 1861년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해방령을 발표했고 1917년 3월 사회주의 혁명으로 300여년 간 계속된 로마노프 왕조가 종식되었다.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외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외교관 및 무역업자, 북한 식당 직원, 벌목공, 공장 노동자 등이다. 외교관을 제외하고 이들 대부분은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군은 엘리트 집단이다. 비록 푸틴의 권위주의 체제하에 있지만 자유를 누리고 있는 러시아 사회를 경험한 북한 병사들이 귀국하게 되면 김정은 체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한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강국

현재 경제환경과 지표들이 엇갈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 여건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행되지만, 이번에는 금리 인하와 인상 신호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금리 인상을 논할 시점은 아니지만,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인하 여부나 인상 가능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하를 이어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혹은 다시 인상할지 판단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다음 달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무역 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설립, 일자리 창출,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단순히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한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과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다시 관세 부과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이미 경험했던 일이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산업은 미국의 고율 관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도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크게 실패하며 초저금리 정책이 초래한 장기적인 엔화 약세가 경제에 부담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행이 장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엔화는 약세를 지속했고, 이에 따라 일본 국민들은 인플레이션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이는 엔화 가치 회복으로 이어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유도할 수 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 엔화를 조달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상태다. 그러나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러한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변동성 급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내수 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 오랜 기간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필수재 소비마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영업 업황은 건국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동시에 기업들은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피해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율 저하와 장기 성장동력의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적 위협 요소로 남아 있다. 결국 한국은행은 시장이 염원하던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내수와 경제 활력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대외 여건의 변화와 1,4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과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상반된 압박에 직면해 있다. 경기 침체와 가계대출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 약세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수입 물가 상승과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마치 73년 만에 예고된 겨울 태풍처럼,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어려움도 기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여러 경제 지표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그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김수현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인간만이 가진 깊은 통찰력과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성취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ChatGPT-서치'(이하GPT-검색)의 등장으로 AI 시대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 새로운 AI 기술은 실시간으로 지식을 검색하고 즉각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AI가 학습을 대신한다면 인간의 학습은 불필요해질까? 더 나아가 책도 AI를 위해 쓰여야 할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AI의 '학습'이 단순한 데이터 처리라는 점이다. AI는 우리의 대체자가 아닌, 지식을 정리하고 분석하며 창작을 보조하는 협력자로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AI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해를 깊게 할 시간이 있다. “오직 죽음만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AI와의 관계에서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I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현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능을 갖춘 GPT-검색은 ChatGPT의 유용성을 다방면에서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간 검색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기존 검색 엔진에서 수많은 링크를 탐색하던 경험이 대화형 답변으로 대체되어, 이제 사용자들은 개별 웹 페이지를 일일이 탐색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채팅을 통해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ChatGPT는 최신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훈련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선 업데이트된 답변을 제공하여, 뉴스 수집, 과학 연구 지원, 법률 자문 등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전문 데이터베이스나 영역을 대상으로 검색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 전문가와 학술 사용자는 맞춤형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트렌드 분석과 사회적 이슈, 시장 변동, 최신 혁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분석, 시장 조사, 경쟁 정보 분석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ChatGPT는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맥락기반 응답, 사용자별 맞춤형 추천시스템, 지능적인 정보 필터링, 자연스러운 대화흐름 유지 등의 기능을 통해 단순한 정적 도우미에서 적응형 실시간 연구 및 정보 도구(Adaptive Real-time Research and Information Tool)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검색의 시대(the Era of Search)가 막을 내리고 인간과 AI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협력하는 공생지능의 시대(Era of Symbiotic Intelligence), 또는AI가 각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통찰과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는 맞춤형 통찰의 시대(Era of Personalized Insight)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진화하면서, GPT-검색의 등장은 디지털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와 도전과제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이 기술은 Google과 같은 기존 검색엔진 기업들의 클릭 기반 광고 수익모델을 위협하고,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트래픽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데, GPT-검색이 제공하는 종합적 정보는 출처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AI 모델의 학습 수준에 따라 응답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원본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관점이 빠르게 확산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하는 방식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GPT-검색이 도입하는 새로운 검색 경험(UX)은 지식의 순환 체계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식 생성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원을 통합 분석하여 직접적인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줄이고, 지식 배포 면에서도 개별 링크 대신 종합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원본 콘텐츠의 가시성과 수익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지식 소비 측면에서는 사용자들이 여러 사이트를 탐색할 필요 없이 간편한 대화형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지만, 이로 인해 깊이 있는 학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 사용자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개선은 검색 시스템의 발전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총체적 변화는 우리가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강 작가의 성취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인간은 깊은 감정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성을 언어로 표현하여 서로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GPT-검색과 같은 AI 기술이 정보 처리와 지식 전달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강의 작품이 증명하듯 진정한 이해와 공감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가 아닌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는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완전히 복제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김한성

필자는 현재 변호사로서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이 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현금청산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 최소한 현금청산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은 정리하여 현금청산을 받게 될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자는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④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현금청산자로부터 그 매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거나, 매수한 자도 현금청산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정관의 규정이나 해석에 따라 분양기간 종료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금청산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기준시기는 언제일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이고, 조합이 매도청구를 하여 시가감정을 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시가감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다음 날'에 현금청산 관계가 성립되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그 날을 기준으로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먼저 관리처분이 인가 및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개발의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수용재결에 불복을 하는 경우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현금청산의 금액은 시가감정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재건축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시가감정을 진행하게 되고, 재개발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을 제외하고 시가감정이 진행된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시점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여 이를 전부 반영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까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형성된 개발이익을 그 시가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통상 인근의 유사한 매물의 시가 등을 반영하여 시가를 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금청산에 있어서 협의기간의 준수와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와 그 지연이자 등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무상 핵심적인 부분은 시가감정을 유리하게 받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시가감정의 금액이 높아질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지므로, 시가감정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투고,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종전 감정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며 높은 감정금액을 주장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경우 인근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감정인에게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부당하게 감정가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자로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금청산의 절차와 감정에 있어서 면밀히 주장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최대한 현실에 맞는 시가로 감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청산에 있어 사업시행자측이 재정적인 측면이나,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얻는 경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지훈

2001년 1월 일본의 경제주간지 동양경제는 소니의 이데이 노부유키(出井伸之) 회장을 '21세기형 경영자'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10년 만에 소니는 정크본드 수준으로 퇴락했다. 소니의 몰락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에 40년 전에 만연했던 이공계 기피 현상에서 빚어진 기술개발 핵심역량의 붕괴에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입시 배치 상황이 바로 소니를 몰락시킨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수한 이공계 지망생은 의약계로 진학하며, 공학계열은 차하위 학생이 진학한다. 서울공대생의 20%가 미적분을 모르고, 진학한 학생들도 반 이상이 의전원, 로스쿨, MBA 과정으로 전공을 바꾼다. 40년 전의 일본 사회의 이공계 기피에 의한 기술개발 핵심역량의 붕괴로 소니가 삼전(삼성전자)에 추월당하듯, 현재 한국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삼전이 대만의 TSMC 등에 추월당하는 평행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삼전이 소니를 이기고 최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던 것은 1980년대 초의 대학입시 배치표에 답이 있다. 당시 한국 최고 인재들이 진학했던 학과가 바로 전자공학과였다. 그들이 바로 삼전의 기술개발 핵심 인력인 이공계 박사 6천여 명과 연구 인력 6만 여명이었다. 1999년만 해도 삼전의 4배에 달하던 소니의 시가총액은 현재 ¼에 불과하다. 1999년만 해도 소니는 세계 5위의 특허 출원 기업이었고 삼전은 16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삼전은 세계 1위다. 소니는 10위 내에도 이름이 없다. 아직은 삼전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0년대에 입학한 우수한 이공계 출신이 임원급 기술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영국 업체 퓨처브랜드가 '미래 가치가 높은 브랜드 순위 1위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이들이 은퇴할 때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이 반복될 것이다. 2023학년도 속칭 명문대학으로 통하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의 이공계 정시모집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1,2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모집 정원 4,660명의 1/4에 해당한다. 이들 등록을 포기한 합격생 중 상당수는 의학 계열로 옮겨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1970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1985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를 150명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현에 의대를 설치했다. 1961년 3,000명의 의대 입학정원이 1973년 6,200명으로 배가 되었고, 현재는 9,357명으로 3배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일본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촉진하였고 그 결과가 소니 몰락을 초래했다. 소니와 삼성전자의 평행이론은 한국의 50배에 달하는 중국의 이공계 졸업생 470만 명에서 예견된다. 양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지만 질적으로 더욱 무섭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의대 선호도가 지극히 낮다. 2019년 이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특허 출원 1위 국이 되었다. 삼전의 미래사업기획단이 일본 전기 산업의 쇠퇴와 부흥의 미시적 연구에 국한하지 말고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 전반에 대한 마크로 연구로 큰 개혁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소니와 같은 편법이 아닌 기술력 본연에 충실한 해법을 내야 한다. 삼전 경영진이 사과했지만,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재용 회장이 작년 한 해 동안 7번이나 대통령을 수행하여 해외 방문하는 여유를 보인 점이다. 모건스탠리가 지적한 오류에 대한 해답도 요원하다.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한다.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은 미뤄지고 있다. 비메모리 부문은 만성 적자다. 파운드리에서 막대한 투자에도 TSMC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무차별 순매도한다. 8만 전자는 5만 전자가 되고 시가총액은 450조에서 350조 원으로 줄었다. 삼전이 소니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호암이 반도체 선언을 하던 1983년 2.8 도쿄 선언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래사업기획단의 첫 과제는 의학 계열 진학 수준의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삼전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윤덕균

지난 6월 19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공식 국빈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조약에 서명했다. 특히 양국 간 군사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 및 자동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항을 조약에 명시하여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형태로도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다. 이 조항이 한국을 겨냥한 러시아의 도발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과 인력 지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여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정황은 이미 몇 주 전에 식별되었고 조만간에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많게는 1만 2천 명 정도의 병력이 참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명을 파견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군인 총 1만명 정도를 파견했으며,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가까이서 러시아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포함한 각종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 좌시 않고 대응하겠다“면서 한국의 개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당장 공격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여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개입 수준과 위협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편, 군과 국가정보원은 모니터링 요원과 전문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심문·관리하고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북한의 전력과 전술을 탐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련이 지휘하고 중국이 지원하여 북한이 일으킨 6.25 불법 침략전쟁에서 유엔군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무력 침공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참전 대가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와 첨단 기술, 금전을 북한에 제공하는 등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한국은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한국은 그동안 돈독했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흥분해서 서둘러 행동할 필요는 없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어떤 지원을 약속했고 어떻게 이를 실천하는가를 보면서 단계별로 상응한 대응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양하다. 한국은 막대한 산업 생산 능력을 보유한 방위산업 강국으로 지금까지 유럽 전체가 지원한 포탄보다 한국 한 나라가 지원한 포탄 수가 훨씬 많다. 여러 첨단 무기와 장비로 완비한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미국 이외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러시아의 힘을 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도 참전 안 한 전쟁에 한국이 단독으로 군사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 만약 한다면 나토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향후 동북아 지역 위기의 불씨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지 않도록 서방세계의 국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일촉즉발 상황인 현 국제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 한국의 냉정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상호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국가와 회사는 비슷한 점이 많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국가는 1인 1표, 회사는 1주 1표인 점도 비슷하다. 모든 국민과 주주의 개별적 이해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같다. 의사결정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국회와 같은 대의기관을 두고 있다. 대의기관이 국민의 전체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총의(總意, Consensus)를 수렴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한다. 다수결과 조정의 결과, 일부의 이해는 반영되지 못하기도 한다. 불만이 있지만 결과를 수용한다.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비화하지도 않는다. 최선은 아니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합의된 질서있는 의사결정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개별 주주의 이해를 의사결정에 모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대리인인 이사가 주인인 주주의 총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진다. 그렇다면 총의는 무엇으로 표현될까?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흡사 상법 제382조의3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사 충실의무와 비슷하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복무 대상에 '국가이익'만 있고 '국민이익'은 없다. 이는 '국민이익'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국가이익'에 전체 '국민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총의가 국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주의 총의는 회사로 표현된다. 총의를 따르지 않고 구성원의 이해를 모두 살펴야 했다면 반대가 극렬했던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건설이나 반도체 사업 진출 같은 대규모 투자 결정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복무 대상을 국가에서 개별 국민으로, 회사에서 개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 주인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 보완된다. 대의기관이 결과를 통해 국민에게 심판받는 것처럼 이사도 성과를 통해 주주에게 심판받는다. 대주주의 말만 따르면 성과가 어떠하더라도 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회사의 성과가 나빠지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다. 최근 기업 밸류업과 주주 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주 이익을 가장 크게 외치는 세력이 행동주의 펀드다. 이들 펀드의 목적은 수익이다. 이러한 목적이 나쁜게 볼 것 만은 아니지만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용, 투자를 통한 기업의 영속과 장기적 성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경협이 분석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에 성공한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개입 이전 보다 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통해 행동주의 펀드에 또 하나의 레버리지를 쥐어줄 경우 소액주주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이사 충실의무를 개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소액주주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눈치를 보다 의사결정을 주저하고 기업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를 위한 진짜 밸류업은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장벽을 낮추는 데 있다. 유정주

지난 10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p 인하를 단행하였다. 우리보다 한달 앞서 빅컷(0.5%p 인하)를 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다시 1.75%p가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긴축 완화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금리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가 자극을 받아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지만 한국은행은 경기침체, 성장부진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다. 사실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 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경기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그동안 계속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주저한 이유는 미국의 고금리, 서울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3가지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2%p나 벌어진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금유출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다행히 지난 9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0.5%p나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숨통을 트였다. 지난 5월부터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추석 이후 꺾이면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10월 들어 8월 대비 1/3로 줄어들었고, 7월 8000건을 넘겼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9월 3000건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집값 상승세 둔화에 힘입어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10월 4일 기준 9월 대비 1조1,307조원이나 감소했다. 기다리던 기준금리는 인하되었지만 당분간 대출금리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오히려 시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높아진 상태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 역시 이미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어 이번 금리인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있어 예금이자 수익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분들은 향후 추가인하 여부에 따라 예금에서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으로 자금이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의 전환은 시작되었고 공은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넘어왔다. 과거로 돌아가 2000년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했던 3번의 금리 인하기에 한국 증시와 집값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자. 2000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IT 버블 붕괴 시절 미국의 기준금리가 6.5%에서 1.0%로 내려오는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는 504에서 669로 올랐고 서울아파트 가격은 2022년 1월 매매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24에서 39.2로 올랐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0.25%로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는 1946에서 1124로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56.9에서 59.2로 소폭 올랐다. 2020년 3월에서 2022년 3월까지 코로나 시절 미국의 기준금리가 1.25%에서 0.25%로 내려가는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는 1754에서 2757로 크게 올랐고 서울아파트는 77.3에서 100.1로 역시 크게 상승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기 3번 중 증시는 2번, 서울 아파트가격은 3번 모두 올랐다. 과거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똑같이 상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아파트가격은 금리 외 공급물량, 부동산정책, 주택시장 분위기, 소득 대비 집값 저평가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번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기 때문에 추가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한국은행은 대외적인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는 3.25%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이유는 없다. 서울 집값 상승을 최대한 눌러야 하는 정부도 시중은행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규제의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올해 말까지 추가 금리인하 없이 3.25% 현재의 기준금리가 유지된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단기급등에 대한 피로감까지 맞물려 올해 말까지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2025년 새해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영업실적이 급한 시중은행이 올해와 같은 강한 대출규제를 유지할 지는 미지수다. 추가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며 서울 입주물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의 상승압력이 높아 버티는 집주인들보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훨씬 더 불안할 것이기에 내년 설 이후 서울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국적으로 상승을 맛보기는 어렵고 선호지역 신축, 재건축 인기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부동산시장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려도 미국은 3% 중반, 한국은 2% 중반의 중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 시절처럼 저금리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소득 대비 지나치게 올라간 높은 집값수준도 여전히 부담이기 때문이다. 김인만

중국 정부가 5%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처럼 빚이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가 온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난 해 5.2% 성장을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가진 중국은 올해 특별한 대책 없이 같은 기조로 경제를 끌고 왔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2,3분기 연속 성장이 5% 이하로 떨어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자 부랴부랴 금융 및 재정 정책을 내 놓고 있다. 미국과 경제의 양대 산맥인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침체된 중국 국내 소비가 살아난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크다. 그래서 중국이 내 놓는 부양책에 우리의 관심도 집중된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 핵심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내수의 회복이다. 중국은 2008년 경기부양을 위해 당시 GDP의 14%에 맞먹는 4조 위안을 시장에 풀었지만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부채의 사슬에 엮이게 되었다. 2014년 주식시장 부양 정책도 실패하였고 2019년 이후 코로나 봉쇄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과 지방정부 재원의 주된 수익원인 부동산이 오히려 지금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21년과 23년 부동산 개발회사인 헝다와 비구이위안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아파트 미분양과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한 부분이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의 거의 전부인 토지 매매가 중단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심각한 상태다. 게다가 리오프닝으로 경제와 부동산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마저 무너지면서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부동산 소유자들과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버는 돈을 빚을 갚는데 쓰다 보니 내수가 망가져 오히려 디플레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까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올해 들어 5% 미만의 분기별 성장이 나오면서 4분기에 5% 상단의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면 중국 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5% 성장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7월 3중전회에서 시진핑이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이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자기 고백을 하였고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여러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9월 24일 지준율을 50bp를 내리자 시장은 반응했고 상해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20% 넘게 상승을 하였다. 그 후 저소득층을 위해 현금과 소비쿠폰 지원 및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들의 얘기도 나왔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10월 12일 중국발전기금위원회의 발표 때 특별 국채 발행의 구체적 규모가 나오지 않자 21일 중국의 기준금리인 LPR의 25bp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은 후 현재 답보 상태에 들어가 있다. 시장은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특별채권 빌행과 호구제 폐지 또는 변경안이 있다.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 상품에 대해 공공연하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특별채권 금액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다. 미 대선 이후 특별채권 규모가 발표될 거라 예상된다. 만약 그 규모가 2조 위안을 넘지 않는다면 시장은 크게 실망할 거다. 호구제 변경은 정치적인 문제라 기대는 하지만 구체적 얘기는 시기상조라는게 중론이다. 일단 부양책이 성공할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침체된 내수를 재정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 소비를 살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는 어차피 심리의 안정이 최우선이다. 우리의 대중 수출도 올 들어 살아날 조짐이 보였으나 다시 주춤하고 있다. 미국의 견제로 수출이 막힌 중국은 국내 소비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하고 이게 성공한다면 우리의 화장품과 레거시 반도체인 D램, 낸드플래쉬를 비롯한 중간재 등의 대중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또한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