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하자 일제히 박수를 쳤다. 회의장은 마치 선거 승리를 자축하듯 들뜬 분위기였다.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 결과"라는 자화자찬도 이어졌다. 그러나 목표가 되레 족쇄가 될 수 있다. “강남 집값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잡겠다." “정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지 마라." “지금 집 파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의 호언장담은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하다. 그들은 매주 규제를 꺼내 들며,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강남 집값은 더 높이 치솟았고, 전세난과 불안은 전국을 휩쓸었다. 희망을 품었던 무주택 서민은 절망했고,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중산층은 '벼락거지'가 됐다. 정권은 신뢰를 잃었고, 민심은 돌아섰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도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주식 시장의 활황은 강력한 펀더멘탈과 경기 호황에 의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듯 하다. 금융기관에 “대출보다 증시에 투자하라"고 지시하고 배당소득세 개편까지 언급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주식으로 유입된 자금은 수익 실현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가계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주식에서 얻은 유동성은 다시 집값을 밀어올릴 공산이 크다. 2021년 '동학개미' 열풍 속에 코스피가 3300을 돌파했을 때도 그랬다. 이듬해 2400대로 추락했고, 개인투자자 수백만 명이 손실을 떠안았고 자산시장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주식과 부동산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전한 자산을 향해 순환하고, 그 과정에서 서민 경제는 매번 희생된다. 버블의 역사는 이를 똑똑히 보여준다. 2000년대 초 미국 '닷컴 버블'은 나스닥이 5000을 넘긴 후 1년 만에 1100선까지 붕괴되며 끝났다. 기술혁신을 앞세운 새 경제의 상징이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됐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긴 시간 손실에 갇혀야 했다. 사석에서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주가를 자랑하는 순간, 그 숫자에 정권이 묶인다. 떨어지면 무능, 흔들리면 실정 프레임이 된다"고 말했다. 정권이 스스로 정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냉정한 경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섰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대감과 반도체주 중심의 랠리에 힘입어 지수는 연초 대비 60% 넘게 상승했다. 겉보기엔 완벽한 상승장이지만 시장의 내부 온도는 다르다. 최근 일주일간 ETF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KODEX 레버리지'와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동시에 올랐다. 지수가 오르는데도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 함께 팔리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단순한 낙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한 달 전 20.98이던 한국형 변동성지수(VKOSPI)는 현재 32.91까지 상승했다. 불과 한 달 만에 55% 넘게 급등한 수치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변동성 지수가 함께 뛰고 있다는 시장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잔액이 23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동학개미' 시절보다도 많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을 키우지만, 조정이 오면 손실을 증폭시키는 게 신용이다. 지금 시장의 자금은 현금보다 빚이 많다. 단기 수익을 노린 레버리지 매매가 확산되면서 상승은 가팔라졌지만 그만큼 되돌림도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상승이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 기대감에 더 기댄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면 기업이익 개선 폭은 제한적이다. 레버리지 매매와 신용 거래가 동시에 팽창한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 오면 매도세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상승의 속도가 시장의 체력을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최근의 변동성 확대를 '하락 공포'보다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공매도 잔고와 인버스 ETF 거래가 최근 급증하며 고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경험칙은 단순하다. 기대가 실적을 앞서면 조정은 늘 빠르고 깊게 찾아온다. 금융당국은 신용거래 확대에 경고음을 냈지만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관리, 담보 비율 점검, 과열 종목 모니터링 강화 등 사전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수는 4000을 넘었지만 시장은 이미 불안을 품고 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함께 팔리는 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이다. 빠른 상승의 끝에는 언제나 흔들림이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열정이 아니라 냉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업 및 개인 사용자 모두에게 일상의 기기로 거듭나겠다." 최근 삼성전자가 확장현실(XR) 헤드셋 신제품 '갤럭시 XR' 공개자리에서 내놓은 출사표이다. 단순한 신제품 소개가 아니라 XR시장 주도권을 노린 선언으로 들렸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애플도 실패한 XR시장에서 과연 삼성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불과 1년여 전, 애플도 '같은 꿈'을 꿨다. '비전프로'는 애플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시장에서 홀대를 받았다. 높은 가격과 제한된 콘텐츠, 불편한 착용감이 모두 발목을 잡았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결국 애플은 후속 헤드셋을 접고, 스마트글래스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삼성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애플이 포기한)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자신감의 근거는 인공지능(AI)이다. 갤럭시 XR에는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 기반의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돼 사용자가 보고 듣는 것을 실시간으로 인식한다. 단순히 가상공간을 보여주는 기기가 아니라 AI가 감각을 함께하는 '지능형 XR'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직접 착용해 본 갤럭시 XR은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다. 가상의 도시를 거니는 동안 실제 거리의 소음과 바람, 사람들의 움직임이 오버랩되며 몰입감을 높였다. 유명인물과 실제로 대화하는 듯한 콘텐츠도 신선했다. 그럼에도 XR 헤드셋의 대중화는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여전히 제품의 부피와 착용감 등 물리적 한계가 뚜렷하다. 이는 '사용자가 매일 쓰고 싶을 만큼의 동기(매력)'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 삼성은 기술면에서 확실히 앞서 있다. 애플이 아직 폴더블폰도 내놓지 못한 사이 11월에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 공개로 두 발 앞서 나갈 채비다. AI 스마트폰 경쟁에서도 한발 빠르다. 만약 XR 헤드셋마저 시장의 공감을 얻는다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주도권을 손에 쥘 수도 있다. 문제는 포스트 스마트폰의 승부 기준이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용자의 일상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는가, 이 '한 끗 차이'가 삼성을 살릴 수도, 반대로 잊히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갤럭시 XR'은 가상이 아닌 진짜 현실의 시험대인 셈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로 불리는 군사접경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지난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활용되지 못한 군사접경지역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자는 구상은 업계에서 이재명 정부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된다. 전국 태양광 설비의 3분의 1이 호남권에 집중된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간 기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검토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다. 호남은 해양성, 경기북부는 대륙성 기후로 여름철 장마와 겨울철 폭설 패턴이 달라 발전량 변동 폭이 다를 수 있다. 특정 지역에 태양광이 몰리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동시에 급락해 계통 불안이 발생하지만, 경기북부로 일부 분산하면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군사접경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계통·규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부족한 재생에너지 입지를 새로 발굴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수도권에도 발전소는 많다. 다만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자급률이 낮을 뿐이다. 수도권 발전의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공간 대비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위주다. 전력거래소의 2024년도 발전설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운영 중인 발전설비 총용량은 3만6257메가와트(MW)로, 이 중 화력발전이 87%(3만1572MW)를 차지한다. 전국 화력발전의 약 40%가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전체 전력자립률은 65%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 내 대형 공장과 데이터센터, 교통 인프라 등 고밀도 수요처가 집중된 데 비해 화력발전 외 다른 발전원이 들어서기에는 입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까지 더해지며 수도권 전력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이때 경기북부 태양광이 확대된다면, 수도권의 발전량 부족과 화력발전 편중을 완화하고 전국 단위의 계통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말 낮 시간에는 북쪽과 남쪽 모두에서 태양광 전력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수도권 주거지의 높은 난방·온수 등 열 수요가 경기북부 태양광 전력을 흡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산업용 열은 1000℃(도) 이상의 고열이지만, 난방용 열은 약 100도 수준으로 전기에서 열로의 전환 장벽이 낮다. 핀란드 북부 도시 바사(Vaasa)는 유럽에서도 드문 300MW급 대형 전기보일러를 가동해,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한 달 열수요를 충당한다. 핀란드에서는 전기가 남을 때 '마이너스 전력가격'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기보일러가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작동해 잉여 전력을 열 형태로 저장한다. 수도권 역시 LNG열병합발전소에 전기보일러를 결합하면 유사한 집단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은 구상 단계에 불과하더라도, 전력시장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경기북부 태양광은 단순한 입지 확충을 넘어 열·전기 융합형 분산전력 모델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줄며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안정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선 충분한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와 정부간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여야간, 정부·서울시간 협력 방안 모색은 커녕 정치적 공방과 책임 전가만 난무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취임한 후 5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 추궁했다. 말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으면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저조했다며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취소했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정부가 28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공급절벽이 심화되는 동안 강남 집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의원은 “잠실·삼성·청담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강남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며 오세훈 시장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것이 공급 절벽의 원인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또 정부가 10·15 대책을 세우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없다. 다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이냐 반대냐" 재차 묻자 “반대"라고 답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오 시장간 문답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보다 서로 다른 목표와 계산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최대의 현안에 대해 여야가 민생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 시장이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만남도 실질적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지, 또 다른 신경전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여야의 싸움터가 아니다. 시장의 불안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기업공개(IPO)는 정말 득보다 실이 많은 걸까. 요즘 프랜차이즈 상장사들의 소식을 보면 영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국내에서 순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만 상장한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선샤인푸드(구 디딤이앤에프)를 제외하고 '더본코리아'와 '교촌에프앤비' 정도다. 공교롭게도 두 기업은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심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의 최근 주가 흐름은 회복세라지만, 여전히 공모가에 한참 못 미친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잘나가던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도 상장하고 나면 더 이상 점주 이익을 대변하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장했다가 다시 비상장사로 돌아가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토종 버거 프랜차이즈 기업인 맘스터치는 지난 2016년 스팩 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가 2022년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이를 주도한 일부 가맹점주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물론 비상장사로 돌아간 맘스터치는 지난해 초 공정위 과징금 처분 이후 가맹점주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의 대표 프랜차이즈인 모스버거의 운영사 모스푸드서비스는 지난 1988년 일본 도쿄거래소에 상장했다. 주가 변동폭은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하지만, 지난 30년 간 무배당 기록은 없다. 모스버거는 전세계 1700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는데 이중 80%가 가맹점이다. 모스버거에는 공영회(共栄会)라는 일종의 상생협의체가 있는데, 가맹점주는 공영회를 통해 신제품이나 프로모션 등을 본사와 함께 결정한다. 본사는 유통마진 대신 매출 기준 로열티 약 4~6%를 부과한다. 독특한 상생 모델 덕분에 일본 모스버거 점주 교체율은 연평균 2~3% 이하 수준이다. 나명석 신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일부 업계의 잘못된 관행들을 인정하고,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의 세계화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나 협회장의 바람대로 우리 프랜차이즈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K-푸드를 알리는 선봉장에 서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점주와 주주도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우리나라 도로 위 '공기 질'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EV)는 총 82만2081대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점(63만5847대)과 비교해 30%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이브리드차(HEV) 누적 등록 대수(237만5009대) 역시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경유차(876만8995대)는 작년보다 5% 넘게 줄었다.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중 EV·HEV 비중은 지난 2015년 0.9%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2.1%까지 올랐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조사들도 적극적으로 신모델을 개발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지나치게 'EV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 등 대부분 측면에서 그렇다. 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구매 보조금은 없애면서 EV 지원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상용 부문에서는 혈세로 마련한 재원 중 상당수가 외국 기업에게 흘러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EV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해야 하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는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를 사용할 때 얘기다. 아직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EV도 탄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도 상당하다. HEV와 PHEV는 기존 내연기관 기술과 전기구동을 혼합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장거리 운전이 많은 지역,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겨울철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후 등에서는 이들이 EV보다 친환경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도 친환경차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도입·폐기하고 실험적인 시도도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EV에 올인'한 경우는 드물다. 일본은 HEV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PHEV를 'EV 시대 교두보'로 여기며 관련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는 PHEV가 EV보다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했다.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PHEV에 EV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도 기술의 전면 교체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EV에만 초점을 둘 경우 기존 내연기관 기반 부품업체·중소 협력사가 급격히 몰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HEV와 PHEV가 EV와 함께 육성될 경우에는 이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토론회를 여는 등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제한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혈세를 과감하게 투입하는 이유는 '탄소 저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수단이 EV 뿐이라는 답은 아직 못 찾았다.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EV=친환경'이라는 단순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권 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후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의 신규원전 재검토 발언,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입찰 취소 등으로 발전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련의 사태들은 단순한 정치권의 의지나 행정 조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어떤 에너지원이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키지 못하면, 산업 전반의 투자 의지가 급속히 위축되고 이는 전력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원전이냐, 석탄이냐, 액화천연가스(LNG)냐, 재생에너지냐의 선택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향이 급격히 뒤집히고, 이미 세워진 계획이 흔들리는 정책 불확실성 그 자체가 더 큰 리스크다. CHPS 입찰 취소로 입찰에 나섰던 기업들은 소위 '멘붕' 상태다. 사업자들은 정부 계획을 믿고 장기적인 투자와 준비를 한다. 발전소 하나를 짓기 위해 수년간의 인허가, 수천억 원의 자금 조달,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방향을 바꾸겠다"는 이유로 정책이 철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온다. 특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2월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 에너지 로드맵이다. 이 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원전 생태계에 다시 냉기를 불어넣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전 기자재 업체와 인력풀, 협력 중소기업들은 수년 만에 활기를 되찾았지만 정부가 신호를 흔들면 산업 기반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전력수요 증가로 대형 원전은 물론 SMR(소형모듈원전) 수요까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원전 기업들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주가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그런데 정책 신호가 불투명해지면 이 상승 흐름의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전력수요 폭증이 예상되고 있다. 청정수소이든, LNG이든, 원전이든, 에너지원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정부는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일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에너지 수급 환경 조성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 어디에 숙소를 잡아야 안전해?" 내달 한국 여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인 친구에게서 지난 15일 받은 메시지다. 이 친구는 2010년대 일본 내 한류 열풍의 주역 걸그룹 카라를 통해 K-팝에 눈을 뜨고 현재 뉴진스에 푹 빠져 있다. K-컬처에 대한 오랜 애정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대림동에서는 '혐중(중국인·중국 혐오)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극우 성향 단체가 중국인 관광객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쏟아내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대만 네티즌이 SNS에 “최근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다. 이런 배지를 달아야 할까?"라며 '대만 사람이에요'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힌 배지 사진을 공개하는 등 방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혐중' 정서에 대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혐중'과 '반중'은 철저히 구분돼야 한다. '반중'은 중국의 어떠한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기에 '말'로써 서로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중'은 인종주의적 차별이다. 모든 중국인에게 무차별적 혐오와 증오를 덮어씌웠다. 중국인 전체를 일반화해 비난하는 감정을 부추기는 데에는 10~20대의 이용률이 높은 X(구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가짜뉴스'로도 퍼지고 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받았던 전날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떻게 이런 일까지 알고 있지?'였다. 그리고는 잠시 고민한 뒤 나름 '안전'하고 극우단체가 몰려들기 어려울 만한 장소를 알려줬다. 마지막으로는 “너는 중국인이 아니어서 괜찮아"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 친구에게 이것밖에 해줄 말이 없었다. 딱히 떠오르지도 않았다. 2019년 도쿄 여행 당시 외교부로부터 받은 '일본 내 혐한 집회, 시위 장소 방문 자제 및 신변 안전 유의'라는 메시지가 생각나면서 순화한 표현으로 창피함이 몰려왔다. 비단 일본인뿐일까.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혐중 시위'에 위축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에 호기심을 품고 여행 온 외국인 눈에 '혐중 시위'는 어떻게 비쳐질까. 아찔하기만 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낸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호은행, 소소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컨소시엄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다. 제4인터넷은행을 준비하던 컨소시엄들은 실패의 좌절을 겪어야 했지만, 이번 결과가 제4인터넷은행의 필요성마저 부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컨소시엄들이 내걸었던 소상공인 특화 은행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등 금융소외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여전하다. 소상공인이나 중저신용자들은 높은 대출 심사 문턱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기존 은행들은 이들의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들이 구상한 소상공인·취약층 전문은행은 은행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포용한다는 취지에서 의미 있는 시도인 점은 분명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인터넷은행 탄생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며 실패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어려움 등에 컨소시엄들이 표방하는 은행이 성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처음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영업점이 없는 100% 비대면 은행을 소비자들이 과연 믿고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지금 인터넷은행은 은행권의 메기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신, 여신,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통 시중은행이 하지 못한 서비스를 도입하며 현재는 시중은행을 앞설 정도로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당초 시중은행 과점을 깨기 위해 출발한 제4인터넷은행이지만, 새 정부에서는 금융소외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포용금융'을 위한 새로운 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예비인가 불발은 실패의 끝이 아닌 도전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컨소시엄들은 금융당국이 지적한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다시 정비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은행 설립을 위한 안정성과 탄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당국도 더 많은 도전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독려하며, 새로운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에서도 회의보다는 기대감을, 비판보다는 응원을 보내며 금융의 변화 과정에 함께 하길 바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