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않고 물만 나온다. 그래서 청정에너지이다. 전기도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으니 청정에너지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수소와 전기는 다른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실어나르는 캐리어(운반자)이다. 그래서 전기와 수소는 그 자체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청정하게 생산되었을 때만 청정에너지가 된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년간 약 50만 석유환산톤(TOE)에 달한다. 이 가운데 35% 정도만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나머지 65%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생산된 전기이다. 따라서 전력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줄여야 한다.그런데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화석연료이다. 자동차의 휘발류나 디젤과 같이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형태로 약 200백만 TOE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전력의 4배가 넘는다. 이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더 절실하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부분을 전기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비싸고 무거운 축전지를 연결할 수 없고 충전의 번거로움을 수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수소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수소는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보통 색깔을 이용해서 명명한다. 석유화학·제철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와 화석연료를 개질하여 만든 수소를 '그레이수소'라고 부른다. 이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부생수소는 다른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므로 1kg당 2-3천원 수준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지만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 화석연료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는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쓸 바에는 화석연료를 그냥 쓰는 것이 낫다. 특히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든 것을 '청록수소'라고도 한다. 천연가스(CH4)를 산소(O2)와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고 남은 것이 수소(2H2)이다. 수소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1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이 경우에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그냥 굳이 수소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천연가스 자체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낫다.그런데 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기술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 '블루수소'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있는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경제성이 전혀 없다면 기술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아직까지 블루수소는 연구대상이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수소는 '황색수소'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기의 35%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되므로 딱 그만큼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단계를 거치면서 효율만큼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경제성이 없다.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되는 수소는 '그린수소'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은 이용률이 15%, 풍력발전은 20% 수준이다. 비싼 전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수소가 쌀 수는 없다. 그나마도 재생에너지 전력이 남아돌 때만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면 수소생산모듈의 가동률은 5% 미만이 될 것이다. 이 방식으로는 수소 1kg당 1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린이라는 단어의 느낌은 좋지만 그 느낌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핑크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도 수소 1kg에 3천원 정도면 생산이 가능하다. 더 좋은 방식도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의 전단계에서 생산된 증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면 조금 더 싸게 생산할 수도 있다. 현재 기술로는 핑크 수소만 핑크빛 미래를 전망하게 한다.지난해 경북 울진군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지역의 원전 그리고 새로 건설할 SMR(소형모듈형원전)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기로 하였다. 영덕에도 수소산단이 조성되고 핑크수소를 생산한다고 한다.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 정범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우선 전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전기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작동시키며, 밤에는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전기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어주는 자동차의 연료, 휘발유, 경유 그리고 LPG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전기와 수송연료는 과연 우리 삶에 필요한 에너지 중 얼마를 차지하고 있을까?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기와 수송연료의 비중은 절반에 그친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떤 에너지일까? 그 대답은 취사와 냉・난방으로 대표되는 열에너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를 열과 전력, 그리고 수송으로 구분하였을 때, 열은 50%, 수송 30%, 전력 20%로 열에너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열에너지는 자연생태계에서 직접 얻어지기 보다는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되고 있고, 그 비중은 무려 73%에 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고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에 유럽을 비롯하여 선진국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들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정・상업・공공부문에서 사용한 최종에너지의 약 78%가 열에너지 용도로 사용되었고, 산업부문에서는 약 55%가 열에너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기준, 전국 2천만 가구의 약 82%는 석탄 혹은 도시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 부문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원인은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석에너지의 소비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부문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국가열에너지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현재 국가에너지정책에서 열에너지는 “집단에너지"로만 국한되어 있어, 열에너지의 중요성이 평가 절하되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열에너지는 3,068 천toe로 국가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단지 1.3%로만 잡히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통계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열에너지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결과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금까지 열에너지는 전력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단순히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열에너지정책은 하나의 전략 혹은 계획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여러 에너지 계획 속에 일부로 포함되어 부수적 역할에 그쳐 왔다. 올 6월 시행될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조차도 전력시스템과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을 뿐 열에너지는 여전히 무관심과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러다 보니 열에너지 공급과 소비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여나갈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열에너지분야의 탈탄소화는 넘어야 할 산이다.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영어속담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의미이다.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에너지 개념을 '집단에너지'에서 국가 전체 열에너지로 확장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열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열에너지 부문의 조속한 탈탄소화를 지향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조용성

올해 4월11일 발표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건전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87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역대 최고급 세수(稅收) 감소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나라 살림은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남시 살림살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세수감소에 대비하고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국을 신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지방세 수입이 430억원(재산세 280억, 지방소득세 150억)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하남시는 2024년 지방채 240억원(3년 거치, 5년 상환)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은 825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226억이나 감소(-2.67%)한 것은 1989년 하남시 승격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결손이 발생하면서 하남시는 20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여유 재원, 예치금통합기금) 1280억원을 모두 전입해 재정 부족분을 채웠습니다.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빚을 지고,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는 형국입니다. 하남시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지금, 우리는 개인 살림살이와 하남시 살림살이가 별개가 아니라고 여겨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재정 없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남시가 어떻게 하면 살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방정부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 '지방분권' 두 측면으로 이뤄집니다. 하남시 같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지방분권입니다. 여기에서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이 중요합니다. 진정 지방자치를 하려면 돈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나눠주기보다는, 쓸 만큼 지방이 거둬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쓰는 돈은 지방이 80%, 중앙정부가 20%인데, 걷는 세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 현재 국가재정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자치다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권의 핵심에는 바로 '재정'이 있습니다. 둘째, 하남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하남시에 내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현재 하남시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340억에서 경제침체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성남시, 화성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족도시로 나아가려면 내실 있는 기업유치와 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존 하남시 제조업, 물류기업들이 기업이전지구에 잘 정착하도록 활로를 지원해야 합니다. 검단산벤처센터, 산업은행벤처센터, 기업은행IDC벤처센터 등을 잘 연계해 창업성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산과 캠프 콜번에는 미래 기업과 R&D 인프라 유치-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직자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 공모사업 적극 발굴도 중요합니다. 하남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상위권이지만 도시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기에는 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민선7기 하남시는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덕풍동 시민행복센터 건립사업으로 60억원, 2020년 미사지구 학교시설 연계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80억원, 2021년 위례지구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80억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공모에선 '신장 생활SOC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애쓰는 공직자를 응원합니다. 넷째, 선출직 공직자와 시-도의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늘 점검하고 평가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정 운영에서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 용기,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예산편성, 차세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되는 지자체 재정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어디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관심을 두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작성 책임은 시청에, 그 예산을 승인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책임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시민이 앞장서서 예산안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의원과 함께 결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청도 더 쉽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남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분권 실현, 내실 있는 기업유치, 정책 공모사업 발굴, 선출직 공직자 역할 강화, 시민참여와 정보공개 등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복지예산이 줄어듭니다. 새는 예산은 분명 막아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예산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이 보기에도 훌륭한 재정위기 극복사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야당은 전국민 25만원을 지급하자고 한다. 심지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25만원인가? 5천만명으로 인구를 잡고 계산하면 12조 5천억원이 소요된다. 1년 국가 예산이 640조 정도 되니까 약 2% 정도의 1년 예산을 전 국민에게 그냥 주자는 이야기다. 산업통산자원부 1년 예산이 약 11조 5천억원 정도 된다. 즉 산업부가 우리나라 산업진흥, 통상해결, 에너지인프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한방에 나눠주고 끝내자는 이야기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세수로 이 돈을 나눠준다면 언젠가는 세금을 더 걷을 것이고,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늘린다면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뿐이다. 물론 개개인에게 뿌리면 1달 학원비 정도 쓰고 그만인 돈으로 전락할 뿐이다. 각자 사정이 다르니 매우 요긴한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1인당 GDP 수준이나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으로 보면 코끼리 비스켓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될까? 특히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다면 그 효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업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전기는 실시간으로 수요공급을 맞춰야 하는 상품이고 60Hz를 몇 초라도 벗어나면 정전이 가능한 상황임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전기는 송배전망이 있어야 수요지로 바로바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송배전망을 못 깔아서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재생에너지 출력제약이 2배씩 늘고 있다. 수요도 없는데 발전은 넘치는 시간대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륙에서 태양광발전을 출력제약해야할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만 신경썼기 때문이고 송배전망이 없는 한 RE100 근처에도 못가는 잠재량마저도 산업단지와의 연결은 이미 물 건너간 실정이다. 해상풍력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다. 남해, 서해 등에 이미 허가된 물량이 건설되어도 수도권의 산업단지까지는 보낼 수도 없고 다 버리고 제약당하고 투자비를 못뽑을 가능성이 높다. 동해안에 깔린 원전과 석탄도 마찬가지 신세이다. 신규로 원전이 들어와도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올 송전망은 없다. 현재 원전의 일부는 돌아가지만 동해안 석탄발전은 가동률이 0이다. 그 사이에 낀 다른 발전기들도 전부 출력제약과 계통제약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남쪽의 재생전기, 동쪽의 원전전기 둘다 정치싸움에 갇혀서 우리편 발전설비 확충만 신경쓰는 동안 송배전망 투자는 한 걸음도 못간 실정이다. 1990년 이후로 발전설비용량은 5배가 늘었지만 송배전설비용량은 1.5배밖에 늘지 못했다. 내륙으로는 커다란 송전탑을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로 자기 집 지붕 위로 송전망이 건설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줄 지역이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서해안 해저로 남쪽의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동해안의 원전전기를 끌어올 태백산맥 HVDC를 건설하려고 한다. 한전은 송전망 독점사업자이나 마음대로 보상을 할 수도 없고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니 이제는 천문학적 부채 해결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토록 우리의 현실은 매우 착잡하다. 반도체, 통신, AI 등의 혁신적 산업에 전기를 마음껏 공급해도 글로벌 경쟁이 될까말까 한 이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1년 예산보다도 많고, 서해안 HVDC 건설비용 보다도 많은 돈을 모든 국민에게 그냥 일회성으로 뿌리고 말 일인지 매우 의문이다. 그 돈은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전력인프라 건설과 안전한 송배전망 투자만이 미래 산업을 국내에서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의 터전을 지켜줄 근간이 될 것이다. 조홍종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 1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전 세계의 데이터센터가 460TWh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2026년에는 620~1,05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대형 원전 20기 정도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2027년까지 엔비디아 등이 공급하는 AI용 신규 서버가 소비하는 전력만 매년 85.4~134TW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논문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2040년까지 전 세계에서 한 해 판매하는 전기차가 소비하는 전력량만 따지더라도 원전 40개를 돌려야 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뜬금없이 소형원자로(SMR)에 관심을 보이자 평생 IT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모르는 에너지,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전력 생산방식에 왜 관심을 보일까 하고 의아해한 적이 있다. 빌 게이츠는 소형원전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하여 경쟁사인 뉴스케일을 앞질렀으며 러시아·중국 등의 경쟁사들과 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수출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한다. 빌 게이츠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MS는 쳇GPT를 개발한 Open AI의 최대 투자자이다. 이미 엄청난 전력소비 증가를 예상했던 것은 아닐까? 이같이 엄청난 전력소비 폭증을 기존 전력공급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을 내다보아 스스로 전력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도 2000년에 53개에 불과하던 데이터센터가 156개(2020년) → 162개(2021년) → 187개(2022) 등으로 급증하고 있고 2023년에는 200여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6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다. 주요 기업과 고객들이 수도권에 있고 젊은 연령층이 종사하는 데이터센터가 구태여 지방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이라고 전기요금이 싼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데이터센터로 촉발된 전기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손사래 치는 사례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라 불리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도 올 1월 데이터센터 신설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의 런던은 2022년부터 데이터센터 신규건설을 세밀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는 한시적으로 신규 데이터 건설을 불허하였다. 우리 정부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전력 사용에 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해 신뢰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한전에 전기 공급 '거부권'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력공급의 제약은 발전능력 이전 송전계통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11년에 터진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부족 문제로 인해 정부가 건설을 사실상 유도한 동해안 7.4GW의 석탄발전 8기가 송전선 부족으로 올스톱한 것이다. 당초 2019년에 완공하기로 하였던 강원도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송전선 준공이 2026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AI가 불러들이는 데이터센터의 엄청난 전력소비와 함께 전기차 보급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과 운영은 앞으로 전력수요가 독점 전기사업자가 감당 못 할 만큼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독점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그리고 보편적 공급의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 정부가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하면서까지 독점을 보호해 주는 것의 이면에는 가격을 규제하며 보편적 공급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암묵적 거래가 있는 셈이다. 공급의무는 진입제한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이다. 뒤집어 말해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력공급에 진입을 허용해도 된다는 신호인 셈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기계약이나 소비자의 전력사업자 선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의 공급부문에 경쟁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 발전설비의 부족이나 송전망의 한계로 전력사업자의 공급에만 의존할 수 없을 때에는 소형원자로를 스스로 건설하여 자가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제 글로벌 전력공급 구조의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 조성봉

조셉 김 한미에너지협회 이사장 지난 번 제 칼럼에서 전기 비행기 시대를 알리는 첫번째 소식을 전하였다. 특히 1인용 전기 비행기를 통한 개인 비행기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고 이 기술을 주요 제조 회사들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전기 비행기 2탄으로 2인용 전기 비행기 개발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인용 전기 비행기는 모든 기체 형태가 Multicopter 형태의 수직 이착륙 방식의 드론형 기체였다. 99% 기체가 100% 배터리 방식이었고 오직 Zapata라는 프랑스 회사만이 Hybrid방식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임을 설명 드린 바 있다. 2인용 기체 개발 현황을 보면 이착륙 방식으로는 수직 이착륙 방식과 기존 전통적인 활주로 이동 후 이착륙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추진력 기술 개발 측면에서 보면 100% 배터리 방식을 통한 추진 기술과 Hybrid방식의 추진 기술의 두 가지 추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기체 구조 측면에서 보면 Multicopter형태와 wing 형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 100% 배터리 추진 방식을 통한 수직 이착륙 방식의 기체 개발 회사로는 독일의 볼로콥터, 중국의 이항, 미국의 도로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어 이비 회사가 대표적이다. 에어 이비가 개발한 기체인 에어 원은 충전 시간이 최대 1시간이 소요되며 총 비행 가능 시간은 40여분이고 최대 비행 거리가 약 100km이다. 에어 이비는 2022년에 미국 공군에서 진행하는 AFWERX Agility Prim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 지원금을 받고 현재 3단계 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항공기 안전 인증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비행 실험을 위한 미국내 거점 확보를 진행 중이다. 에어 원의 활용 시장은 군사용, 농업용, eVTOL 비행사 훈련용, 화물 운송용 등이 있다. 이미 800명 이상의 고객 사전 주문과 대기자 명단을 확보한 에어는 항공기 인증 후 첫 번째 에어 원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항 기체는 자율 비행 기체로서 기체 안에 조종 기능이 없다. 중국의 항공청으로부터 기체 안전 인증을 받았다. eVTOL기체 중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이다. 다만 중국의 안전 인증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 이 기체를 가지고 미국 및 유럽에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가 이 회사 사업 확장의 핵심이다. 그리고 기체 판매 가격이 약 34만불인데 2인승 Robinson 헬리콥터의 가격이 약 318,000불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이 큰 판매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니 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비행 속도가 시간당 200m를 목표로 하고 비행 시간은 약 40분을 목표로 한다. 도로니 항공은 이 기체를 경량 스포츠 비행기(Light Sport Aircraft)로 안전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안전 인증을 마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고 한다. 기체 가격은 최고 40만불까지 고려하고 있어 높은 가격이 시장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볼로콥터는 유럽의 항공청인 EASA에 안전 인증 신청을 하여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2인승 기체의 비행 시연을 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파리 외곽을 중심으로 한 사용 서비스 단계의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사 재정이 고갈되어 독일 정부에 융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회사 운영의 향방에 불안함이 높은 상태이다. 조셉김

매년 봄이 소리없이 왔다가 소리없이 가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도 봄이면 생각나는 것이 개나리, 철쭉, 쑥, 벚꽃이다. 그러나 환경과 연관하면 1962년에 출판한 “침묵의 봄"이 생각난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살포된 살충제나 제초제로 사용된 유독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쓴 책으로, 환경운동이 서양에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책이다. 물론 이후에 많은 찬반론이 있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한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 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침묵하는 듯하여 정말로 안타깝다. 그래도 반가운 것이 최근에 주요 국가들의 모임인 G7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장관들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작년 두바이에서 산유국과 선진국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화석 연료의 단계적 전환"을 선언한 것에서 확실히 시간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G7 국가들은 석탄 발전 용량이 전 세계 석탄 발전 용량의 15%(310GW)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 가운데 16% 가량을 석탄을 통해 얻어왔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과 인도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 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도 명확한 시그널이 된다고 본다.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본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바이오에너지(bioenergy)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어서 지속가능 하다.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해서 얻는 에너지로, 생물자원의 물질로 사용가능한 대체에너지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바이오매스는 햇빛을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한 유기물이다 여기에는 나무, 나무찌꺼기, 짚, 거름, 사탕수수, 그리고 농업 부산물 등을 연료로 사용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부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일명 바이오가스법)'이 곧 시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형 축산 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공 및 민간 부분에 대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한다. 즉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 2045년 80% 생산목표율을 정했으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 2050년 80% 생산목표율을 달성해야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또는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진 자, 그리고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들이 해당한다. 특히 한국에 좋은 것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설비라고 본다. 이점으로는 농촌의 골칫거리인 가축 분뇨를 처리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며 폐기물의 감소를 가져오며 결국에는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 4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 팜과 연계한다면 자연순환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 하다. 이미 청양의 여영 농장이나 이천의 농업 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가 좋은 예라고 본다.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하여 농촌을 미래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의 대세이기는 하다. 다만 일부에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가야지만 된다.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정책이다.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등 다양하게 추구한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다양성이 있을 때 유연성도 더욱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김정인

2024년 현재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 행태라고 골드만 삭스' 연구소(Global Investment Research)가 밝혔다. 이중 압도적인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이다. 미국 대선 등 정치 '리스크'는 두 번째이다. 특히 이들 위험은 단기간 내 파급 효과 계측이 힘들 정도로 심각하단다. 그리고 경제부문의 가장 큰 위험으로도 '인플레'를 뛰어넘어 이 두 위험이 등장한단다. 전통적 경제위기 대응수단인 석유나 금 등 실물상품투자나 '스위스 프랑' 등 안전화폐 역시 위험 경감효과가 전만 못 하단다. 글로벌 위험 증가는 인플레이션 저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계 유수의 정치외교분석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최근 지정학 위험의 원인으로 '인프라 네트워크 시스템' 취약성을 꼽았다. 현대 사회/국가체계 간의 다양한 연계, 그리고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해 다양한 인프라-시스템 의존도가 글로벌 차원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각국 정부는 에너지, 물, 통신 등 필수 민생서비스 제공을 완전 통제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대신 기업, 기술, 환경 부문이 정부와 연계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한다.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킹 성격이 가장 강한 에너지 산업과 통신산업 등은 이런 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주된 이슈가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가 아니다. 약 30년 전쯤부터 에너지 이용 합리화가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에너지 유발 기후변화대응이 주된 관심사이다. 최근 영국 가디언(Guardian)지는 세계 최고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최소 2.5C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구 문명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거의 80% 전문가들이 기온상승이 최소 2.5C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최소 3C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단지 6%만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1.5C 제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근, 폭염, 산불, 홍수, 폭풍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디스토피아(Dystopia; 극단적 암울한 미래)가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 더 준비를 더 할 여유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구 기온 2C 이상 높아져도 인류문명의 종말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1.5C 목표는 기후대응 협상의 가장 기초자료(지침)일 뿐이다. 지구 일부에서 억제목표를 넘더라도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원/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2.7C까지 상승추세가 과학적 추론으로는 유력하다. 당연히 이런 상승추세에 대응하여 더욱 적극적 국가 정책과 함께 글로벌 기후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대 간 인식 차이 혹대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첨단기술 대두라는 두 가지 새로운 요소에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결과로는 50세 이하 '소장' 전문가 52%가 지구 기온이 최소 3C 상승할 것으로 본다. 노장층 학자의 38% 만이 그러하다. 여성 전문가들의 49%가 3C 이상 상승을 우려한다는 조사결과도 흥미롭다. 그러나 지금껏 소극적이었던 소장층과 여성이 보다 '스마트'한 대응능력 제고로 장기 기후문제 해결 가능성에는 고무적일 수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는 가운데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 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 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이라고 적시하였다. 2026년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데이터센터 소요 전력량은 일본의 년간 전기수량(939TWh)와 거의 같다고 한다. 2040년 세계 전기차 전력 소비 역시 40GW(기가와트) 수준이라고 IEA는 전망한다. 여기에다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 충전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기술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점차 AI 기반 전력시스템으로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 우리 경우는 호남지역의 신재생 전력의 공급과잉 문제가 벌써 새로운 걱정이다. 제10차 전력 수급계획에서 호남지역- 수도권으로 대규모 송전망 건설투자가 논의되지만, 그 경제성에 대한 논란은 당연하다. 심지어 해상 고압-직류 송전방식의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은 당혹스럽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충당) 정책 등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집중하였다. 2036년 신규 태양광(65.7GW)의 63%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해상풍력도 17GW 이상으로 증설될 것 같다. 그러나 지역 내 대규모 수요처가 없고, 외부공급 송전선로 등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과잉 발전에 대한 강제 중단이나 원전 출력 감발의 필요가 제기된다. 지역 전력계통 안정유지가 문제가 된다. 결국 극단적인 전력 투자 비효율을 의미하는 '무효(無效· Reactive)전력' 증가를 의미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비싸고 비효율적인 전력 저장설비 증설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최초로 전력 최대 수요 발생과 신재생 전력 생산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나는 현상인 '덕 커브(Duck curve)'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10여 년 전 태양광이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전위기를 예고하는 오리 모양의 수급 그래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뫃든 시장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이기주의적 신재생발전 투자 후유증이다. 국민경제 효율화 차원에서 적극 회피대책 강구가 절실하다. 시장경제에의 한계, 글로벌 정치와 시장통합의 역행(Fragmentation), AI 등 신기술의 역할 강화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가치 창출과 그 평가과정은 급변 조짐이 크다. 이에 에너지 수급의 취약성이 세계 상위권인 우리로서는 신중한 투자가치 방법론 설정이 긴요하다. 이는 모든 관련 정책의 요체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기주의를 시스템적 접근으로 호도하는 에너지 원별 이해당사자들과 환경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역주행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정부와 지식인의 주된 책무이다. 최기련

한국은 발전된 산업과 그 규모에 비하여 국내에 보유한 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자원 미보유국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세계 정세에서 항상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자원의 국내 비축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의 전략적 비축은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 분량에 해당 될 뿐이다. 장기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지속 가능하게 자원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여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가 요구되고 인공 지능과 자동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의 전력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CCUS, 수소에너지, 에너지 광물의 수요가 확대되는 에너지 신산업 시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자원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은 중요하다. 이 과정의 성공과 완성은 전적으로 꾸준한 자원개발 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욱이 자원 보유국에 비해 산업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분야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산업체에서 대규모로 요구되는 인력은 스스로 시장에서 인력공급 체계가 형성되겠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소수로 필요한 부분은 간과되기 쉽다. 특히, 한사람의 능력이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분야인 에너지자원 개발을 책임지는 상류 부문 인력양성은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효율성 집착하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국가 자원안보 구축의 한 축인 해외자원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국제적 실무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기술 인력 확보이다. 유능한 기술 인력양성은 학교와 산업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일이다. 장기적이고 기술 의존도가 높은 자원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력양성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축소와 확장에 따라 대학에서 인력 양성이 조정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련 학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없어진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양성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 2005년 고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개발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무너져 버린 대학의 인력양성 제도로 인하여 부족한 인력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회사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인력을 스카우트 하거나 타전공 졸업생을 선발하여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필요한 자원개발 인력을 충원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즉,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자원개발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주기를 갖고 변하는 분야이다. 작금의 국가 자원안보시대와 미래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에도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의 인력양성은 중요하고 꾸준히 필요하다. 어느 분야나 인력 양성에는 최소 4년~6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연구 인력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즉 인력이 필요한 시기보다 5년 앞서서 인력양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10년 이상의 긴 주기를 갖고 변하는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정 규모의 꾸준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산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인력을 공급하는 일은 꾸준한 인력양성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다.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유능한 현장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충실한 교과과정, 산업체의 현장 실무 기회 제공, 정부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이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양성 시스템은 구축되었다고 손을 놓는 것은 마치 사업을 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만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시스템은 유지되고 운영되어야 성과물이 나온다. 인력양성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인력양성분야 모두 국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자원개발분야 인력양성은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신현돈

5월 30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지만 '기후정치'가 의제화한 첫 선거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전에도 각 정당들이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관련된 정책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언론에서도 '기후정치', '기후유권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였다. 올초 로컬에너지랩 등 관련 연구단체가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17,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기후유권자인가요?'라는 질문에 3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자도 62.5%에 달했다. 총선 결과에는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의제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 들어 역주행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도 당락에 영향을 끼친 주요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분립이라는 권력 구조를 택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책이 펼쳐지는 데는 아무래도 집행을 하는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공화당 집권 시에는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기도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지난 2년 우리나라는 뒤늦게 세계적 흐름을 쫓아가고 있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역주행하는 경험을 하였다.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의 국내 감축은 축소되었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30.2%로 하려던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의 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마녀사냥이 결국 관련 업계를 위축시켜 해마다 신규 설치 용량이 줄어들기에 이르렀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퇴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된 자동차 부품 회사도 있으며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대기업조차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생산 비중을 늘리고 국내 시설 확장을 재고하는 상황에까지 처해졌다. 지난해 10월 시범 실시에 들어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우리 기업들은 결국 유럽연합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런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지금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이 심화할 것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우리 경제의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의 정책을 살피고 잘못한 경우 입법권과 예산심사,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후퇴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되돌리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집권 세력의 변화에 따라 기후에너지 정책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작업이다. 21대 국회는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신규 제정하면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전 법은 전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진일보한 국회의 노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목표치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탄소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는 빠져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현재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1.6%로 10% 가까이 축소할 수 있었던 근거인 셈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42.5%로 정하고 있다. 처음 제정하던 2014년엔 27%를 목표로 하였으나 2018년에 18%로 수정하고 지난해 9월에 목표를 상향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히 발전량의 목표는 더 높아지게 된다. 이제 22대 국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수준으로 탄소감축 목표와 이를 위한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법'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량의 목표도 상향하여 명시하길 바란다. 더이상 갈팡질팡하기엔 우리 경제의 앞날이 너무나 엄중하다. 신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