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끝나지 않으면서 기후환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리더십 공백 상태로 인해 당장 급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목표치를 강하게 잡아야 할지, 약하게 잡아야 할지 결정이 어려운 상태다. 주민반대가 심한 기후대응댐 건설은 추진이 더욱 힘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윤 대통령 탄핵을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하고 모든 업무를 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표결에서도 불참했다. 향후 탄핵안 재추진도 무산시키기 위해 당내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간 정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한시가 급한 기후환경 정책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립돼야 할 가장 큰 기후환경 정책 중 하나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035 NDC는 2030년보다 목표를 더 높게 잡는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만큼 발전(전환) 부분은 물론이고 산업, 수송, 건물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하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NDC를 의결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2030 NDC 목표를 직접 발표했다. 비록 윤 대통령이 2035 NDC를 직접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2035 NDC는 국제사회에 발표하기로 정해진 국가 주요 과제다. 윤 정부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발표한 2030 NDC를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를 내년 2월까지 2035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35 NDC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짜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탄핵정국에 따라 윤 정부하에서는 2035 NDC를 확정 짓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2035 NDC를 확정지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35 NDC를 확정 짓는데 야당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에서 주요 환경 정책으로 추진 중이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달인 지난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낙동강권역 기후대응댐'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들은 환경부에 신규 댐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며 찬성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기후대응댐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관심도 밀릴 예정이다. 정책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3차 기본계획이 내년까지만 실시됨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업들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정하는 등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로 위임한 상태다. 본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윤 정부 출범 이후 세종과 제주 등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