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만기유지 시 원금 보장과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예금상품이 출시됐다. NH농협은행은 만기유지 시 원금과 최소 약정 이자는 보장받으면서 높은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Equity-Linked Deposit) 25-1호'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수익1형과 2형' 2종으로 구성됐다. ▲KOSPI200 수익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0% 이하 상승 ▲KOSPI200 수익Ⅱ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10% 이상~10% 이하 변동할 경우로 구성했다. 두 상품은 개인(법인) 연 2.2~5.0%(연 2.1~4.9%) 수익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며,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및 올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시기에 지수연동예금은 원금 보장 및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지난 13일 사단법인 온율과 '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정 맞춤형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세리·이인용 온율 공동 이사장,이종휘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금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과 다문화가정 중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및 다문화가정 대상자를 모집하고, 온율은 대상자 사례에 맞는 법률상담 및 자문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세 기관이 힘을 합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다문화가정과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금융미래재단',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 '15개 그룹사별 특화 공익사업'등 3대 축의 시너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에 나서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해 iM뱅크를 포함한 지방은행들이 2조원 이상의 상·매각을 단행하며 부실을 털어냈지만 건전성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방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기업대출 중심으로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각 은행에 따르면 지방은행인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과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DGB대구은행) 등 5개 은행의 지난해 대출채권 상매각 규모는 2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3184억원) 대비 52%나 늘어난 것으로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털어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되고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지우는 상각이나,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낮은 가격으로 파는 매각을 진행하며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부산은행의 상매각 규모가 5832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년 대비 56.2% 증가했다. 이어 iM뱅크 4737억원, 경남은행 4645억원, 전북은행 2567억원, 광주은행 2254억원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7.9%, 104.7%, 40.7%, 68.1% 늘었다. 경남은행은 2배 이상 상매각 규모를 키웠다. 은행 노력에도 건전성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먼저 연체율을 보면 5개 은행의 지난해 평균 연체율은 0.7%로 전년(0.63%) 대비 0.07%포인트(p) 더 악화됐다. 부산은행(0.62%)이 0.14%p, 경남은행(0.45%)이 0.11%p 각각 늘었다. 광주은행(0.7%)과 iM뱅크(0.62%)는 0.09%p, 0.01%p 각각 확대됐다. 전북은행은 1.09%로 전년과 같았지만 건전성 지표는 가장 좋지 않았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도 나빠졌다. 5개 은행의 평균 NPL비율은 0.64%로 전년(0.54%) 대비 0.1%p 더 높아졌다. 부산은행은 0.42%에서 0.72%로 0.3%p나 확대됐다. iM뱅크는 0.73%로 0.08%p, 경남은행은 0.45%로 0.06%p, 광주은행은 0.53%로 0.04%p 각각 악화됐다. 전북은행은 0.76%에서 0.75%로 유일하게 0.01%p 개선됐는데, 비율은 5개 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은행들의 상매각 속도보다 부실채권이 빠르게 쌓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동산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사 등 기업대출 중심으로 부실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지역 기반의 지방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비중이 전체 원화대출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대출 리스크에 더 취약하다. 5개 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65%로 전년 대비 0.13%p 높아졌다. 반면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은 0.76%로 같은 기간 0.02%p 낮아졌다. 특히 전북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0.25%p 오른 0.94%를 기록했는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1.26%로 같은 기간 0.39%p 낮아졌다. 건전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은행들의 상매각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더구나 상매각을 통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줄일 수 있어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지방은행들에게는 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지역의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이 많은데, 중소기업들은 지역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지역경기 악화로 지역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지방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주주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한 자본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둘러싼 딜레마와 업황 둔화가 맞물린 탓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킥스가 170% 이상인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80%까지 적립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190% 이상인 기업만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20% 적게 쌓을 수 있었다. 일반손해보험 종목을 대상으로 적립했던 비상위험준비금 한도도 낮춘다. 금융당국은 1조6000억원 상당의 적립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4년 만에 자본규제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사가 부담을 줄이고 배당 여력이 커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허들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본의 질' 회복을 명분으로 새로 도입하는 기본자본 기준 킥스 의무비율(130%)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그간 일정 수준의 킥스 확보를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발행했다. 이같은 보완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 기본자본 보다 빠르게 자본의 총량을 불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들은 총 8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본성증권의 힘을 빌렸다. 킥스 도입 전 68조원 규모였던 요구자본이 지난해 9월말 119조원까지 급증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까닭이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들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평균 218.3%의 킥스를 기록하는 등 2023년 말과 유사한 수치를 냈으나, 기본자본 기준 킥스는 132.6%에 머물렀다. 기본자금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매출 확대와 유상증자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손해율 상승 등 실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상증자는 주주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어 밸류업을 강조하는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화재를 제외한 손보사 대부분의 기본자본 기준 킥스가 100% 이하였다고 분석했다. 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모두 보완자본이 기본자본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들은 기본자본이 보완자본을 웃도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크게 나을 것은 없는 형국이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은 130%를 초과했지만, 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은 밑돈 탓이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보험사들의 재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부정적인 변수들을 이유로 불확실성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감소가 배당가능이익 증대로 이어지는지도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금리 인하는 보험계약부채의 현재가치 상승을 유발한다. 자산가치가 커져도 가용자본 축소·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킥스 하락이 점쳐지는 이유다. 채권금리 하락으로 인해 운용자산 수익률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투자손익 개선을 앞세워 실적을 끌어올렸던 보험사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보험부채 할인율이 강화되는 것도 악재다. 이로 인해 기타포괄손익이 축소되면 자본총계도 줄어들면서 보완자본을 합한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는 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 등의 킥스가 170% 안팎이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해상·한화손보·한화생명의 배당가능이익이 유의미하게 확보되는 시점을 2026년 또는 이후로 내다봤다. 다만, 배당 재개가 불투명했던 기존 보다 상황이 개선된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완자본을 불리는 과정에서 함께 늘어가는 이자부담을 줄이는 길이 생긴 것은 다행이나, 신계약 체결이 해약환급금 준비금 확대로 직결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면서도 “당국이 시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뛰고 있다. 주택 투자 열기와 가계대출 비율이 지속 오름세를 보이자 경제성장과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하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100%를 웃돌며 약 4년동안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11일 발표한 최신 통계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최상위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지역은 단일통계) 중 5위였다. 1위는 스위스(125.7%)로, 2~4위인 호주(111.5%)·캐나다(100.1%)·네덜란드(94.2%)가 우리나라를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토허제가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나타남과 함께 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세도 멈춰서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가 다시 자극받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신학기 이사 수요,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금융당국 안팎의 해석이 나온다. 가계 빚이 수년간 국가 경제 규모의 90~100%에 이르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의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p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p 떨어진다. 더구나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연간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물가와 성장 등에 초첨을 맞춘 통화정책을 펼치는 데도 제동이 걸린다. 지난해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역대 최장 기록인 13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나선 것도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등 금융 불안에서 기인했다. 올해 역시 토허제 해제 등으로 2∼3개월 후 가계대출이 급증하게 된다면 한은이 경기 침체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분기 정치권과 시장에서 역성장(-0.2%) 등으로 인해 선제적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부채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는 반대로 물가 등이 빠르게 올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계 이자 부담 급증과 대출 부실 우려를 나타낼 수 있어 금리인상에 짐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선 토허제 완화 이후 두달 정도 뒤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가계대출이 뚜렷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5월께 본격적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집값도 뛰게 된다. 이런 현상은 금통위가 2분기나 3분기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데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통화정책에 발목을 잡게 된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제 해제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15년 9월,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유통 공룡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례는 MBK파트너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수합병(M&A) 시장에도 큰 획이었다. MBK는 당시 미국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아시아 투자 전문회사 어피티니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 칼라일그룹을 누르고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성공하며 국내 M&A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해당 거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바이아웃(Buy-out) 딜이자, 국내 인수합병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사례로 남았다. 홈플러스 인수 당시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MBK는 직원들과 노동조합, 협력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MBK파트너스는 한국 사모펀드 시장에 또 다시 중대한 역사를 남기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이 발단이었다.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하향(A3→A3-)하면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MBK의 명분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던져진 큰 혼란과 파장을 감안할 때 궁색하기만 하다. 갑작스런 기업회생 절차로 홈플러스 입점사들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각종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으며,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ABSTB, 전단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 위기에 놓였다. 이 와중에 홈플러스가 지속적으로 내놓는 변명과 해명들은 돌연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납품업체들의 고통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일말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있었다면, 신용등급 강등 직전까지 전단채를 발행하는 행위는 단연코 없었을 것이다. 자구책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1원이라도 손해 보기 싫다는 MBK파트너스 본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봐도 무방하다. 시장 전반의 신뢰를 저버린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영풍-MBK연합과 의결권 정면 대결을 벌인다. 김광일 부회장은, MBK가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주주환원·기업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견제, 감독기능이 상실됐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가 원아시아파트너스, 이그니오홀딩스, 정석기업 등에 투자해 2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게 MBK의 주장이다. MBK는 고려아연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총 3조4000억원의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책임경영을 도외시한 채 국내 자본시장을 혼돈으로 몰아버린 MBK가 과연 거버넌스 개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이자 국내 첨단 산업에 다양한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공급망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게다가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이차전지 전구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이 고려아연에서도 적용된다면, 이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식 경영의 민낯을 드러낸 MBK가 간단하게 넘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MBK는 고려아연의 거버넌스를 논하기 전에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촉발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있는 답부터 내놔야 하지 않나. 적어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아시아 사모펀드 시장의 개척자이자 대부, M&A 시장의 귀재라면 말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번주 기업공개(IPO) 시장에 씨케이솔루션, 티엑스알로보틱스, 한텍, 심플랫폼 등 4개사가 증시에 입성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케이솔루션은 오는 1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다. 씨케이솔루션은 이차전지 드라이룸(저습도실) 전문기업으로 이번이 코스피 상장 재도전이다. 씨케이솔루션은 지난달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 10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1만5000원에 확정했다. 이어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된 일반청약에서도 132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청약 증거금은 약 3조7144억원을 모았다. 오는 20일에는 유진그룹 계열 로봇·물류자동화 전문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와 화공기기 기업 한텍이 코스닥 시장에 나란히 상장한다. 티엑스알로보틱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862.62대 1로,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1만3500원에 확정했다. 일반청약에서도 816.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4조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받아냈다. 한텍은 지난달 24~28일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951.52대 1을 기록, 공모가 역시 밴드 최상단인 1만800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일반청약에서도 1397.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약 6조2400억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오는 21일에는 산업용 인공지능 기반 사물인터넷(AIoT) 플랫폼 기업 심플랫폼이 코스닥에 상장한다. 심플랫폼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희망밴드의 최상단인 1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경쟁률은 1213.84대 1을 기록했다. 이어진 일반청약에서도 913.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AI모델의 출시 주기가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를 넘어 주간 단위로 좁혀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 그 자체의 우위를 경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AI 역량이 미래 국가권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의료,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AI 기술을 개발, 채택,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AI 경쟁력"이라고 할 때,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독특한 전략을 통해 AI 경쟁 구도를 주도하고 있다. 2024년에 출범한 국제통화기금(IMF)의 'AI 준비도 지수(AIPI)'는 디지털 인프라,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혁신과 경제 통합, 규제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174개국을 평가한다. 최근 공개된 IMF AI 준비 지수 대시보드에 따르면, 2023년 최고 성과를 보인 나라는 싱가포르(점수 0.80), 덴마크(0.78), 미국(0.77)이며, 스탠포드 HAI 글로벌 AI순위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강력한 벤처캐피털 생태계에 힘입어 AI 연구 및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중국(AIPI 0.63, 31위)은 방대한 데이터 자원과 국가 주도 이니셔티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AI 법령을 통해 “윤리적 AI"의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IMF가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한 한국의 경우, 2023년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AIPI 0.73(약 15위) 수준으로 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세계 최상위 수준 국가들과 비교하면 경쟁에서 한 발 뒤쳐져 있다. 다만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DRAM 시장의 47%를 차지(2023년 기준)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AI 연산에 필수적인 GPU 및 AI 전용 칩셋 개발에서는 엔비디아(미국), 화웨이(중국) 등과 비교할 때 국내의 GPU나 AI 전용 칩셋 개발역량은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AI 관련 특허 출원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KAIST와 같은 주요 연구기관들도 로봇공학, 컴퓨터 비젼, 자연어 처리, 기계 학습 분야에서 활발한 논문을 발표 중이다. 그럼에도 딥러닝이나 생성형 AI와 같은 핵심 알고리즘 연구에서 독자적,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9년에 시작된 정부의 “AI 국가전략"은 2027년까지 7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0년 AI 초강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 경쟁국의 단일 연간 투자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점이 문제다. 예컨대 미국은 2022년 제정된 “CHIPS 법안"을 통해 2,8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AI 및 반도체 R&D에 배정했다. 중국도 2017년 “차세대 AI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1,400억 달러 투자목표와 함께, 2025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AI에 투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2021~2027년간 년매 100억 달러 이상의 AI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초기 단계의 AI 투자 생태계, 숙련된 인재 부족, 미완성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 제조 인프라, 대기업 중심의 R&D 역량, 빠르게 확충 중인 AI 교육 프로그램 등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 하려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 먼저 AI 투자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AI 펀드를 조성하고 규제 샌드박스·세제 혜택 등을 도입하여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 투자-연구-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 구축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AI 인재 양성 및 확보도 필요하다. 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고 대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간 협력 트랙을 마련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특별구역 내 장학금·연구비 확충도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규제 및 윤리 프레임워크 정립하는일도 중요하다. AI 기본법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윤리·투명성·책임 기준을 확립하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규제 모델을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적용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반도체·제조 등 전략 산업과 AI 융합 가속화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신경형 칩, AI 가속기와 같은 AI 특화 하드웨어 R&D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을 AI 분야로 확장하고 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중소기업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끝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등 국제협의체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형 AI 모델'과 이에 기반한 가치관을 전세계에 확산해야한다. 글로벌 군사·산업 포럼에서는 안보와 윤리, 산업 표준을 망라하는 AI 거버넌스를 함께 구축해 국제무대의 표준화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정부 주도의 AI 전략이 체계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은 초기 투자 생태계 미비와 인재 부족,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반도체 • 대기업 R&D •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앞세워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한성

교량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국도 제29호선(세종∼포천고속도로)는 사고 전에도 사망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상 사고도 다수 발생했는데 모두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고속국도 제29호선(세종포천고속도로)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5명, 부상 47명 등 사상자가 총 52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명(사망 1명, 괄호안은 사망자수)부터 시작해 2019년 5명(0), 2020년 7명(1), 2021년 9명(0), 2022년 5명(2)으로 10명이었다. 그러다 2023년 14명(1), 2024년 13명(0)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달 25일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까지 포함하면 해당 구간에서만 3년 연속 10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한 사망 사고는 DL이앤씨가 수주를 받아 시공사로 신원RPC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29호선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9공구)현장과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아 시공사로 다올이앤씨가 시공하는 같은 구간의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14공구) 현장이었다. 먼저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9공구)현장에서는 2022년 10월 근로자 1명이 사망했는데, 하이드로 크레인 보조붐 상부에서 연결핀 설치상태를 확인 후 내려오던 중 붐대에 복부를 부딪힌 사고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시공자의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및 시공계획서 작성 미흡 등 관련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단하고 당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어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14공구) 현장에선 2023년 10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교량 건설 중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약 20m 아래로 떨어진 후 전도된 가설벤트에 깔린 사고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의식 부족 및 관리 소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다 올해 2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교량 건설 중 고속도로 구조물(거더) 설치 장비가 거더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여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사고에 근로자의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에 대한 위험이 예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끊이지 않아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뒤따르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비롯해 재발 방치 대책도 미흡한데다 현장소장 등 관계자 등의 안전관리가 소흘했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교량 붕괴 사고를 비롯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감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같은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이 된다는 것는 현장 안전 관리나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감리는 계획대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나 현장 안전 감독 같은 부분을 면밀히 지켜 점검하겠다"며 “사망 사고의 횟수나 규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9공구 사고와 관련해서는 건설사고 조사위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체구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본코리아 주가가 연일 하락하며 프랜차이즈 상장사의 부진한 역사가 반복될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업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종 특유의 사업 리스크까지 겹치며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주가는 지난 한 주(3월 10일~14일) 동안 3.71% 하락했다. 이달 들어서만 3.55% 떨어졌으며 작년 11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오른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주가는 2만8550원으로 고점 대비 55.74% 하락했다. 5개월 연속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은 연이은 악재 때문이다. 더본코리아에서 판매한 '백종원의 백석된장' 제품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됐음에도 수입산 원료를 다량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도 건축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더본몰에서 판매한 '한신포차 낙지볶음'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산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지역 농가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한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에도 수입산 닭고기가 포함돼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다.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오너 리스크'도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얼굴이자 주요 마케팅 자산이었지만 최근 이미지 타격이 크다.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안전관리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고, 최근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의 가격 책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면서 법적 부담까지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상장사의 '잔혹사'가 반복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국내 증시에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다수 상장했지만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거나 상장폐지 수순을 밟은 사례가 많았다.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보유한 대산에프앤비(구 MP그룹)는 지난 2009년 반도체 제조업체 메모리앤테스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그러나 창업주였던 정우현 당시 MP그룹 회장이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오너 리스크'가 발생, 전국 가맹점이 크게 축소되며 경영이 흔들렸다. 이후 대산에프앤비는 기나긴 실적 부진 끝에 현재는 거래정지 상태에 머물렀다. 회사의 정체성이었던 피자 사업부는 별도 법인으로 물적 분할했다. 주점 프랜차이즈 '쪼끼쪼끼'를 운영했던 태창파로스도 2007년 코스닥에 우회 상장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 끝에 2015년 상장폐지됐다. '마포갈매기'와 '연안식당'을 운영하는 선샤인푸드(구 디딤이앤에프)도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와 해마로푸드(맘스터치) 등도 프랜차이즈 상장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프랜차이즈 업종이 증시에서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이다.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비 등 비용이 상승하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기관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업종 중 하나다.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점이 많아 브랜드 이미지 손상 가능성이 크고, 점주와의 갈등도 잦다. 더본코리아처럼 오너의 인지도가 높을 경우 오너 리스크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커진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경우 반등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실적이 성장세를 기록한 점이 긍정적이다. 더본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4643억원, 영업이익은 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41% 증가했다. 상장 후 적극적인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입장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결국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주가 반등의 핵심 변수로 보인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대표의 형사 입건과 관련해 현재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사업 확장을 위한 M&A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