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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김정빈 선수, 항저우 3관왕 이어 전국장애인체전 금메달 2개 획득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대표선수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속 김정빈 선수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탠덤사이클 부문 2관왕에 오르며 또 한 번의 감동 드라마를 썼다. 김 선수는 개인도로 독주 19㎞ B(선수부)와 개인도로 83㎞ B(선수부)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 시각장애인 사이클 종목의 정상에 우뚝 섰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탠덤사이클'은 비장애인 파일럿이 앞에서 조향을 맡고 시각장애인 선수가 뒤에서 함께 페달을 밟는 2인 1조 경기로 서로의 호흡과 신뢰가 성적을 좌우하는 만큼, 단순한 체력 경쟁을 넘어 완벽한 팀워크가 요구된다. 김 선수는 대회 내내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근성으로 경기도 대표팀에 귀중한 금메달 두 개를 안겼다. 김 선수는 중학생 시절 희귀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아 시력을 잃었지만 좌절 대신 도전을 택했다. 시각장애인 구기종목 '쇼다운'을 시작으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역도 등 다양한 종목을 거친 그는 2016년부터 탠덤사이클에 매진했으며 2018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뒤 끊임없는 훈련으로 실력을 쌓아온 그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무려 3관왕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서도 존재감을 증명했다. 경기신보는 이러한 김 선수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며 지난 9월 정식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여건을 마련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의 기회 수도 경기' 비전을 실천하는 일환이다. 김 지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김정빈 선수가 보여준 끈기와 도전정신이 재단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그의 금메달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시 이사장은 이어 “재단 역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의 온기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김 선수처럼 멈추지 않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신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체육인의 고용 안정과 경기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장애인 체육 발전과 포용적 일터 문화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경기도의 '기회 수도 실현'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인천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의 정신으로 글로벌 위상 높일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인천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어가며,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뜻을 밝히면서 '콜롬비아에서 날아온 낭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인천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도시상(Shanghai Award)'을 수상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전 세계 85개 도시가 참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도시로는 처음으로 선정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또 “이번 시상식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으며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저는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부시장이 인천을 대표해 직접 수상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이 상은 경제성장과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조화롭게 이뤄낸 도시에 수여하는 상"이라며 “인천시는 '경제성장과 기후회복력을 결합한 글로벌 톱 텐시티(Top 10)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천원주택, 17년째 이어온 몽골 조림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청년·신혼세대 주거지원 등 경제와 환경, 복지가 선순환하는 정책이 세계무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수상은 인천의 혁신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이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결과이자, 인천이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상을 통해 인천시의 사례는 'Shanghai Manual 2025 연례보고서'에 수록돼 10월 31일 세계도시의 날(World Cities Day)에 공개됐으며 UN-Habitat의 NUA 플랫폼(urbanagendaplatform.org)에도 등재돼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글로벌 모범사례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커니(Kearney)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발표한 '2025 글로벌 도시전망(Global Cities Outlook, GCO)'과 '글로벌 도시지수(Global Cities Index, GCI)'에서 각각 55위와 84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순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광명시-부천시-시흥시-의왕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양시는 1일 “결의안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구합1489)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결의로, 법원은 예비비 집행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 변상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3년 7월 집행된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고양시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연대 변상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법원은 단지 고양시의회의 변상 요구 처리 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을 뿐, 변상 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고양시의회가 이를 확대해석해 공무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9월16일 주민소송 판결에서 '고양시의회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했지만 예비비 집행 위법성이나 직원 변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고양시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상 미비에 국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 위법성이나 개인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 명령은 감사기관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지방의회에는 공무원에게 직접 변상책임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결의안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정 간섭으로, 자치단체장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시의원이 법원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극행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의 행정적 취지를 존중해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고, 현재 자체 감사 실시 여부를 포함해 관계 법령과 감사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는 “법적 근거 없는 결의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행정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며 “3500여명 공직자가 시민 공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와 광명경찰서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바로희망팀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10월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바로희망팀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종합 대응 전담 조직이다. 지방정부와 경찰 협력으로 만들어 기존 기관별 대응 한계를 넘어서 초기 상담부터 보호, 의료-법률-심리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돕는다. 112로 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희망팀으로 즉각 연계돼 상담부터 맞춤형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바로희망팀장,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바로희망팀 설치-운영을 총괄하고, 광명경찰서는 학대예방경찰관 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두 기관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바로희망팀 사무실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신관 3층에 마련하며 이달 중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광명시와 광명경찰서 협력으로 신속한 대응과 통합지원이 가능해져 피해자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폭력과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재 광명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바로희망팀 출범으로 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경기도 시-군 간 계획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인사교류로 실무경험을 쌓고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방행정 전문성과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동일 직렬-직급 상호파견(1:1) 방식을 통해 부천시는 인사교류 희망자를 선발해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흥시와 교류를 운영한다. 7월부터는 화성시와도 인사교류를 시작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 교류 직위는 문화-관광, 의회 협력, 복지정책, 지방세 체납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홍보와 정수시설 분야도 추가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교류 직위를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로 다양한 분야 인재가 실무경험을 쌓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일 “공직자가 다양한 행정환경을 경험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작년 가평군-김포시와 인사교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군 간 인사교류를 지속해 공직자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과 행정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올해 하반기(7~10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내 80여개 민관기관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했다. 이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관내 20개 행정복지센터 시흥돌봄SOS센터(맞춤형복지팀)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건강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기관 6곳, 입원시설을 보유한 관내 병의원 7곳, 누구나 돌봄 제공기관 등 관련 사업 기관 60여 곳에 통합 안내 창구를 설치했다. 통합돌봄 대상자 상담 및 발굴, 기관 간 연계 회의, 서비스 계획 수립 등을 각 안내 창구가 맡는다. 특히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모여 대상자 상태와 욕구를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해 실질적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는 통합 안내 창구를 지속 확대 운영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추가 모집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상담 필요한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지원창구(시흥돌봄SOS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이번 창구 설치는 시흥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더욱 촘촘하고 포용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초평지구)의 군포 송부로 간 연결도로 3개 구간을 지난달 22일과 29일 임시 개통했다. 초평지구는 LH가 의왕시 초평동 일대에 39만396㎡ 규모로 3062세대의 민간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지구 지정을 거쳐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부로는 군포시 부곡지구와 의왕시 초평지구 사이에 위치한 도로다. 두 지구 간 도로망 연계와 초평지구에서 의왕역 방향 진출입을 위해선 초평지구~송부로 간 도로가 반드시 연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로가 연결되는 교차로 지점은 군포시 관할구역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승인이 필요한 곳이다. 의왕시와 LH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군포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군포시가 송부로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LH에 송부로 인근 도로에 대한 도로 확장 등 교통개선 대책을 요구하면서 도로 연결 협의가 장기화됐다. 이에 의왕시는 군포시를 설득하는 한편, 초평지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 도로연결 이견에 대한 조정을 건의하고, LH에 교통체증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을 요구한 끝에 이번 송부로 연결도로 개통 결과를 견인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일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초평지구 입주민과 입주기업의 교통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포시와 지속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과원, 두바이 뷰티월드서 5673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과원)은 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2025 두바이 뷰티월드(Beautyworld Middle East 2025)'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하고 총 5673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두바이 뷰티월드'는 화장품, 헤어, 향수, 스킨케어, 스마트 뷰티기기 등 퍼스널 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중동 최대 규모의 기업과 간 거래(B2B) 전시회로 올해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7만 5000여명의 참관객이 몰려 글로벌 뷰티 산업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경과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용인시와 협력해 도내 유망 뷰티 중소기업 21개사로 구성된 한국관 공동관을 운영했다. 참가기업들은 천연 화장품, 기능성 스킨케어,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 등 중동 시장 특성에 맞춘 제품들을 선보이며 현지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기간 동안 총 736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약 5673만달러 규모의 상담성과와 1927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용인시 소재 ㈜에스스킨(대표 이정건)은 특허받은 펩타이드 원료를 활용한 기능성 앰플 2종을 선보여 중동, 터키, 유럽 바이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중 터키의 한 유통사와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 규모의 독점 공급계약 체결을 적극 협의 중이다. 경과원은 참가기업의 수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전시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전시회 전에는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70~80% 지원을 비롯해 전시품 운송, 사전 마케팅,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등 준비 단계를 지원했으며 전시 기간 중에는 현장 통역원 배치와 상담일지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또한 전시회 종료 후에도 도내기업에게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수출 대행, 화상상담 주선 등 상담 성과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현지 반응을 통해 중동 시장 내 K-뷰티의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동은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상담성과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관광공사, ‘청년기회 여행감독 관광상품 공모전’ 성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일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 앤 컨퍼런스에서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경기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청년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 청년기회 여행감독 관광상품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경기청년 여행감독 육성 사업'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24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으며 참가팀들은 △로컬문화체험 △청년여행코스 △환경·지속가능여행 △테마형 기획상품 등 다양한 주제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심사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공모작의 아이디어 완성도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이 진행됐다. 또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前 우아한형제들 대외정책 이사)의 '성공하는 스타트업 마케팅' 특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심사(31일)에서는 관광전문가, 현업 기획자, 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창의성, 사업성, 지역성, 타당성, 완성도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대상 및 최우수상 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총상금 2,600만원 시상과 함께 아이디어가 실제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창업 컨설팅, 홍보 마케팅 비용 등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수상작은 △대상에 '카우치포테이토'의 경기둘레길 60개 코스 내 백패킹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인 'Take Couch Outside' △최우수상에 '카드트립:경기'의 카드키링, 굿즈와 연결된 콘텐츠 체험인 '지역정령 봉인 로컬여행'이 선정됐다. △우수상 3팀은 '여행BOX'의 '헬시 클레저를 위한 웰니스 투어 프로그램' / '프로젝트 영글'의 '사운드워크 활용 오감으로 여행하는 오이도' / '디엠지네이션'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장단콩 지뢰빵' 등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하고 새로운 여행 문화를 제안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청년 창업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제 관광상품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청년기회 여행감독' 프로그램은 도내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로컬 콘텐츠와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의적인 시각과 기획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사상 첫 4100대까지 오른 코스피…10월 회전율 4개월래 최고

지난달 한국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이 4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의 일평균 시가총액 회전율은 0.57%로, 지난 6월 0.63%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 즉 손바뀜이 자주 일어났다는 의미다. 지난달 회전율은 6월과 2월(0.58%)에 이어 연중 3번째로 높았다. 지난 2월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6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삼천피'(코스피 3000)를 회복함에 따라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난 8월 4일 코스피가 급락한 이후 한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면서 회전율은 0.4% 내외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호황에 힘입어 국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에 탄력이 붙자 증시 손바뀜도 다시 활발해졌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에는 회전율이 0.72%까지 오르기도 했다. 당분간 상승 랠리 속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회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백악관,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 공개…한화오션 제재 풀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한국에서 시 주석과 무역·경제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미국의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 미국 노동자, 농민,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대한 승리"라고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미국으로의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 수출 중단 △ 희토류 및 기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폐지 △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 △ 미국산 대두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 등이 포함됐다. 이중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주목을 받는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해온 한화오션을 겨냥한 이 조치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 측도 미중 무역합의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와 동시에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또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 조치의 전 세계적인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세계적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2025년 4월과 2022년 시행한 수출 통제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올해 남은 2개월간 최소 12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또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정부가 펜타닐과 원료 수출을 단속하면 중국에 부과한 관련 관세를 모두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것(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순간 나머지 10% (펜타닐 관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믹국은 또 그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일부 품목에는 오는 29일까지 예외를 허용했는데 이 예외 기간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수출통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펙트시트는 한국과 체결한 합의에 대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지배 강화, 기술혁명에 대한 미국의 우위 촉진, 한미 해양 협력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E칼럼] 2025 노벨경제학상과 지속가능성장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영예는 '신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연구에 크게 이바지한 3인의 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조엘 모키어(Joel Mokyr)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수, 필립 아기옹(Philippe Aghion) 프랑스 INSEAD 및 런던 정경대(LSE) 교수, 피터 하윗(Peter Howitt) 미국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왕립과학원은 모키어 교수에 대해 '기술 진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identified)'한 공로를, 아기옹 교수 등 2명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연구한 공로를 수상의 이유로 설명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상금의 절반이 모키어 교수에게, 나머지 절반은 아기옹 및 하윗 교수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전통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한 학자로, 실제 현장에 가서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권의 책을 발간하는 방법으로 연구한 반면, 아기옹 및 하위 교수는 현대적인 방법인 분석모형과 다량의 자료를 사용한 계량 분석의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이 가져오는 첫 번째 의미는 애덤 스미스 이래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틀이 아닌, 1912년 조셉 슘페터(J. Schumpeter)가 제창한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 이론의 틀을 드디어 인정한 첫 번째 수상이라는 점이다. 기술혁신, 창조적 파괴 등 이미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제발전의 방법이 최근까지도 주류경제학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한 자리를 받게 된 것이다. 슘페터는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창조적 파괴를 꼽았는데, 특히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중요시했다. 이윤은 창조적 파괴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을 다른 기업이 모방하면서 이윤은 소멸하고, 새로운 혁신적 기업가의 출현으로 다시 사회적 이윤이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 명의 학자는 이를 증명하는 업적을 쌓은 학자들이다. 모키어 교수는 1차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추어 '왜 연속적인 기술혁신이 1800년대 이후에야 일어났으며, 왜 그 장소가 영국인 것일까'라는 물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의 원인이자 기초가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과 같은 대형 발명(macro-invention) 못지않게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작은 발명(micro-invention)들이 함께 나타나서 양자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함을, 그리고 영국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음을 보였다. 즉, 혁신의 키워드로 자주 언급되는 창조적 파괴는 사실 여러 창조 과정이 누적된 형태임을 보인 것으로, 이러한 누적 과정이 일어나는 사회적 환경이 영국에 있었음을 보인 것이다. 한편, 아기옹 및 하윗 교수는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의 조건을 연구하였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경쟁을 통하여 성장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슘페터와 그 학파는 적절한 독점이 혁신을 촉진하여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아기옹 및 휴잇 교수는 경쟁과 혁신 간에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함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즉, 적절한, 또는 제한된, 경쟁이 혁신에 가장 좋음을 증명한 것이다. 주류경제학의 기존 이론이 여러 측면에서 변경과 수정이 필요함을 확연하게 보여준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번 수상자들이 연구한 사례가 영국만이 아니고 한국, 일본, 독일, 중국 등이라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들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것도 자유무역이나 완전경쟁보다 적절한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에 더 효과적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들 슘페터 및 혁신 성장 이론은 21세기 들어 기술 경제학(Technology Economics)으로 분파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와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 이외로도 기술이전, 기술 상용화, R&D 정책, 기술 정책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마치 1, 2차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경제학이 분파한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과연 무엇일까? 영어로는 sustained growth이니, 이는 환경, 이산화탄소 등의 고려를 통하여 등장한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와는 차이가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이 볼 수 있다. 기술혁신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도 없다는 건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과 이들을 선정한 왕립과학원에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정부와 기업의 더욱 적극적인 기술혁신 정책을 기대한다. 허은녕

서울아산병원, 2030 ‘젊은 암’ 극복 위해 달린다

젊은 암 환자들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아산병원 1일 의료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젊은 암 심포지엄'을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개최, 젊은 연령층의 다빈도 암인 대장암, 유방암, 자궁·난소암의 특성을 살펴보고 심리·사회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젊은 나이에 발병한 암은 고령 환자에 비해 암세포가 더욱 공격적일 수 있다. 젊은 암환자들은 대부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암 보험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시기인 만큼 치료 이후 학업·취업 등 일상 복귀와 결혼·출산 등 미래 계획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도 많다.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 커리어 단절은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가 '젊은 유방암 환자의 임상적 특징'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유방암은 45세 미만 환자가 전체 유방암 환자의 34.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어서 종양내과 김정은 교수는 '젊은 대장암 환자의 조기 발병'을 주제로 강연했다. 산부인과 김주현 교수는 '젊은 여성 부인암'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임력 보존과 임신의 안전성(산부인과 김주희 교수) △청년 암 생존자의 정신건강(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 △장기 합병증과 건강관리의 중요성(가정의학과 조유선 교수)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가임력 보존 시술의 국가 지원 확대 방안(보건복지부 강예나 사무관), 성 기능 저하 및 심리적 위축 등 성 건강 문제(유선영 산부인과 전문간호사) 등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김희정 암교육정보센터 책임교수는 “젊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넘어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업·복직·결혼·임신 등 삶의 다양한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젊은 암 환자들이 조금 더 나은 치료와 치료 이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젊은 암 환자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하고, 같은 투병 경험을 가진 또래 암환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MY HOPE' 운동 크루를 모집했다. MY HOPE 크루는 의료, 심리, 사회, 운동, 영양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청년 암 생존자 통합지원 프로그램이다. MY HOPE 운동 크루에 선정된 암 환자와 암 환자의 가족, 친구 등을 위한 크루 창단식이 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됐다. 송시열 암병원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MY HOPE 프로그램은 젊은 암 생존자들의 '치료 이후의 삶'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의 의지를 담은 새로운 도약"이라며 “최상의 치료에 더해 '삶의 복귀와 회복'까지 고민하며 치료를 마친 젊은 암 환자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아산병원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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