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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취업자 2년 연속 감소…신규인력 유입·성장지원 등 대책

정부가 건설업 취업자 2년 연속 감소에 신규인력 유입과 성장지원 등 건설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23년 -0.9% 감소한 이후 작년 -2.3%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고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낮은 임금·복지, 낮은 안정성,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력 유입 저조하고 고령화 추세에 있다. 낮은 일자리 질은 청년 건설업 취업기피→고령화→숙련인력 부족, 외국인력 증가→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 올해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으로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업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 현장 고령화·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병행한다. 건설근로자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업비전 제시→직무능력 습득→맞춤 일자리 추천→경력개발경로 설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하도록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 등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및 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능등급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숙련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취업기회 확충한다. 또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도록 건설 현장의 근로조건, 근로자 복지,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불법하도급 등 불합리한 현장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정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 복지지원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활용하고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불법취업 엄격 관리,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인력 도입, 적법한 인력 활용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야 국회의원, 새마을금고중앙회 후원 ‘서민·소상공인 연구단체’ 출범

제22대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소상공인지원포럼'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후원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총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창립총회, 2부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나경원 의원과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유동수·김정재·위성곤·박수영·염태영·문대림 의원, 행정안전부, 학계 관계자,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이 포럼을 후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00명 이상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부 창립총회에서 이 포럼의 공동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소상공인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새마을금고의 개혁적인 모습에 지지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동대표 김교흥 의원은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소멸이 지역의 세수 감소와 경제적 위축, 고용 창출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데, 금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략'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역경제 연결을 제시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이란 발표에서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해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금융협동조합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지역상생금융 활동이 가능한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들을 연구·발굴하고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동행하고 서민과 소상공인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녹색금융·보험 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제정했다. 신보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양한 녹색금융제도를 도입해 왔다. 특히 녹색 공정전환보증,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성장과 저탄소 공정 전환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신보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행 역량을 측정해 왔다. 아울러 ESG 실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신보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ESG 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녹색금융 선도기관으로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준금리 또 내렸는데”…대출금리 인하, 은행마다 ‘온도차’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단행되며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다,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대출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단 가계대출 금리가 유난히 낮게 형성되면 특정 은행에 가계대출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마다 금리 인하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7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주기형)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43~5.94%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고정형 금리는 연 3%대 후반부터 연 5%대 후반 범위에 있었는데 하단 수준이 소폭 더 낮아졌다. 변동형 주담대(신규 코픽스 기준) 금리를 보면 이날 기준 연 4.17~6.37% 수준이다. 전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대 초반부터 연 6%대 중반 수준이었는데, 상단이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결정하며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는 총 0.75%포인트(p) 낮아졌다. 연 3.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연 2.75%로 2년 4개월여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금리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 들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은행들에게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며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출 금리도 가격이라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산출 근거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상품별 지표, 우대금리 적용 현황, 가산금리 변동 내역·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권 대출 금리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은행권의 대출 금리를 직접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우리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분을 선제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통상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은행의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데 오는 28일부터 즉각적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5년 변동(주기형) 주담대를 신규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가 0.25%p 낮아진다. 내달 초부터는 '우리원(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도 0.2%p 낮춘다. 또 일선 지점장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p 확대하며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도 떨어지고 있어 가산금리 조절을 통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는 지난 26일 기준 2.945%로, 지난 21일 2%대로 떨어진 후에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조절해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단 대출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지면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금리가 다른 은행 대비 낮고 가계대출 잔액은 많은 수준이라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추면 총량보다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트럼프의 기후 정책, 한국엔 오히려 기회될 것”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한국 시장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서 트럼프 2기 기후변화 정책 전망과 기업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환경정책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은 청정에너지 투자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성보다 경제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밀고 있다"며 “경제성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 정책을 철폐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인선을 통해 그의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김성우 소장은 “이러한 방향은 관련 인선시 화석연료 지지자들 지명으로 뚜렷해졌다"며 “트럼프는 바이든 환경 정책을 철폐할 것으로 전망되는 리 젤딘 전 연방 하원 의원을 환경보호청장으로, 탄소포집활용장치 지지를 표명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의 주지사를 국가에너지회의 의장겸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우 소장은 취임 전 그의 행보와 정책을 분석하며 분야별 전망을 공유했다. 그는 “국제 협력 약화는 당연히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그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싶던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미국내 기술별 차등화가 심화될 것이나 글로벌 추이 아래 장기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하, 해상장비, 공시완화 등 기회요소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 환경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청정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탄소국경제도는 대상 및 과금 방안에 따라 국제사회의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임 후 트럼프의 정책도 분석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철회, 국내외 기후금융 지원 중단, 국가에너지비상사태 선포, 환경분석 수정 및 에너지개발 저해규정 재검토 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이든 명령만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임대 중단, 재생에너지 인허가 중지, 국가 에너지 자원 개발, 대외원조 동결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트럼프 기후 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을 잡는 것과 미국 내에 경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 다 목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같은 정책은 중국의 패권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대미 무역적자산업의 경우 보편 관세 등 통상 변화가 리스크"라며 “기회는 대중 견세로 인한 반사이익 극대,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 부합하는 밸류체인 파트너십 강화,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공존하는 미래기술 협력 증대가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환경정책, 관세 정책은 한국 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우 소장은 “미국이라는 시장은 다른 글로벌 전체 시장 합친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은 중요한 시장"이라며 “다른 지역은 공장만 지어놓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해놓지만 돈은 미국에서 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소장은 “마침 중국과 환경 에너지 기술 경쟁서 뒤처지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한국 기술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팔아야 한다"며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트럼프 2기의 기후 환경 정책 변화의 위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미래기술 및 저탄소제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과 경쟁을 위해 '특허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다. 김성우 소장은 “기후변화 특허데이터만 약 300만건이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 어떤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는지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전국 아파트값 떨어지는데 서울만 펄펄…“상승폭 두배”

전국의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건축에 힘입어 송파·강남 위주로 서울 집값만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두 배로 확대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매매가(0.06%→0.11%)가 전 주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방(-0.04%→-0.05%) 하락폭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서울 아파트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실제로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최대 오름 폭을 기록했다. 송파구(0.58%)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38%)는 압구정·대치·청담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잠원·서초동이 포함된 서초구(0.25%)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서울 외곽지역인 노원구(-0.03%)는 상계·월계동 위주로, 강북구(-0.02%)는 번·수유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내렸다. 인천은 0.03% 하락하며 내림세를 유지했으나 전주(-0.06%)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와 인천의 동반 하락에도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은 0.01% 올라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0.05% 내리며 낙폭이 커졌다. 전북(0.04%), 강원(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11%), 경북(-0.10%), 광주(-0.06%), 부산(-0.06%), 대전(-0.05%), 경남(-0.04%), 전남(-0.04%)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울산은 보합(0.00%)이었다. 전국적으로는 0.02% 내리며 14주 연속 하락세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과 마찬가지로 보합으로 제자리걸음이었으나 서울은 0.03%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일부 입주영향 있는 지역 및 외곽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했으나,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지속돼 상승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이 지속됐다고 한국부동산원은 풀이했다. 경기도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으며 인천은 0.04% 떨어지며 낙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은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신한카드, ‘수익성 회복’ 반전 드라마 쓸까  [카드사ㅣ변화 앞에서]

[편집자 주] 국내 비은행 금융사들이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쟁 심화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치불안정과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변수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수장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까닭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카드사들의 페인 포인트를 만드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위기 돌파를 위한 전략을 조명해본다. 신한카드가 10년 만에 당기순이익 기준 업계 2위로 내려앉고 신용판매 1위도 현대카드에 내주는 등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가맹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업황 둔화 우려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제시할 박창훈 사장의 리더십에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카드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14.8% 늘어나면서 6조원을 넘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5721억원으로 같은 기간 7.8% 감소했다. 이자부담이 11.4% 많아지면서 1조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판관비(8197억원)와 수수료 및 기타영업비용(2조6421억원)이 각각 10.2%·30.8% 불어난 것도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1.1% 상승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증가폭이 30.8%로 급증했다. 이는 희망퇴직과 대손비용 상승을 비롯한 요인이 반영된 까닭이다.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의 총채권 대비 1개월 이상 연체율은 2019년 1.26%에서 2020년 1.04%, 2021년 0.8%로 낮아졌다가 2022년 1.04%, 2023년 1.45%, 지난해 1.51%로 악화됐다. 지난해말 고정이하여신비율(NPL)도 1.32%로 전년 대비 소폭 높아졌다. 회수의문 여신이 2180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축소됐으나, 추정손실은 2960억원에서 3330억원으로 확대됐다. NPL 커버리지비율(249%)도 5%포인트(p) 하락했다. 신용판매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늘린 카드론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취약차주가 이용할 확률이 높은 카드론 특성상 회수가 이뤄지면 실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신한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8조4000억원 규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삼성·현대·하나·우리·롯데카드를 포함한 카드사 8곳의 평균 보다 41% 가까이 높은 수치다. 2위 KB국민카드와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격차가 있다. 신한카드는 사실상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구매전용카드 실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신판 1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달에도 일시불·할부(일반+국세/지방세 등)을 더한 개인회원 신용카드 이용액은 약 11조7000억원으로 현대카드(약 11조원)에 앞섰다. 법인회원(약 1조3000억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익체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6년 만에 프리미엄 카드(더 베스트 엑스)를 출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프리미엄 상품은 연회비가 높지만, 그만큼 큼직한 혜택도 제공되기 때문에 고소득 고객을 공략하기 유리하다. 결제액이 일반 카드 보다 높아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애플페이도 이르면 올 1분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아이폰 선호도가 큰 국내 젊은층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결제 시장 내 입지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이용액을 보면 현대카드는 3조원(개인회원 기준)을 웃돌았고, 신한카드는 2조원대 초반으로 KB국민카드와 함께 2위권에 자리했다. 지난달의 경우 현대카드가 3000억원대로 여전히 1위를 사수했지만, 삼성카드(약 2000억원)가 신한카드(약 1900억원)를 제치는 등 이후 순위에는 변화가 생겼다. 고객 상담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 인공지능(AI)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쏠라'를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역량도 키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회원 보다 실적 향상에 유리한 법인회원수가 경쟁사 보다 적은 것도 단점"이라며 “'정통 카드맨' 박 사장을 필두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을 위한 고강도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내년 전셋값 폭등 예고…“수도권 수요, 지방으로 돌려야”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셋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이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부동산R114 랩스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만9642가구로 올해(11만3465가구) 대비 38.6%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2015년(9만2640) 이후 약 11년만이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최근 10년간 연평균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입주물량은 14만4977가구로, 내년 물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컷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3만1300가구에서 내년 7768가구로 무려 75.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6만1838가구에서 4만9035가구(-20.7%)로, 인천은 2만327가구→1만2839가구(-36.84%)로 줄어든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최근 3년간 아파트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인허가에서 착공까지는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 때문에 착공 물량 감소 여파는 몇년 후 입주 물량 변화를 통해 본격화된다는 해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58만4000가구였던 주택 착공 물량은 이듬해 34.4% 감소한 38만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보다 더 감소한 24만2188가구가 착공했으며,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늘어난 30만5331가구가 착공했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그래도 현재 수도권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3년 8월 0.06% 오르며 상승전환한 이후 이달까지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4.83%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1월 0.09%↑·2월 0.07%↑)도 계속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예전부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3기 신도시 입주 또한 한참 남았기 때문에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비아파트 공급 또한 전세사기 여파로 막혀있어서 불안심리가 커지면 전셋값에 이어 매매가격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셋값 폭등을 방지할 유일한 방법은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라며 “지방 주택 매매시 5년간 양도세 혹은 취득세 면제, 아니면 더 큰 혜택을 통해 서울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저소득층 1500가구에 노후주택 창호 간편시공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500가구를 대상으로 덧유리와 방풍재를 부착하는 등 창호 열효율 개선을 위한 간편시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창호 간편시공은 기존 창호에 덧유리와 방풍재를 설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통해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비용 부담 없이 난방비 절감 효과 또한 누릴 수 있다. 창호 간편시공 방식은 '뽁뽁이'보다 단열성 및 가시성이 좋고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간편시공을 통해 실내 온도를 2~4℃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간편시공 사업은 2023년 SH 영구임대가구 지원에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노후 민간주택으로 확대했다. 2년 동안 누적 5276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 고효율 간편시공 기술 적용 가구의 9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실측 및 시공은 에너지서울동행단이 맡게 된다. 에너지서울동행단은 서울시 공공일자리인 '동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약자가 기후위기 약자를 돕는 선순환 구조의 녹색일자리 창출로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총 150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간편시공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간단한 시공 대비 체감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창호 교체가 어려운 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ESG·보호무역 변화 뚜렷···우리에게 기회 요소 될수도”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각각 나름대로 해법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회는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펼쳐졌다.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 과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신무역전략 실장 등이 함께했다. 정 교수는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변화 의제가 사라졌다고 언급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선도했던 독일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며 글로벌 정치권에 '극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아직 개발도상국 중에는 7%, 10%씩 경제성장을 하는 시장이 있다. 그런 곳에서는 '트럼프 효과'를 느끼지 않고 중국이 앞으로 전세계 이슈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등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ESG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ESG 경영과 ESG 공시가 원칙적으로는 같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ESG 관련해서 기업들에 경영을 유도할 것이고 기업들은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확실한 명제 없이 모두에게 부정확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ESG라는 본래 의도는 잊고 규제만 만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장기적으로 ESG라는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ESG 제도가 언제 시행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가이드라인, 평가체계 등 기반을 준비하는 게 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윤 과장은 “트럼프 체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기후 정책 등 관련해서 지금 2보 전진을 하기 위해 1보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보 전진할 때 지금 1보 후퇴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앞으로 대응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땅에 있는 것을 단순히 파내는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이 과거 에너지 패권을 가질 때와 달라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처럼 행동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 등 해외로 나가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한국 입장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움직이는 쪽에 맞춰 함께 가고 하다보면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근본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은 하는데 소위 '당근'은 없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양국이 기후위기나 ESG 등 관련 합을 맞출 수 있을지 잘 봐야한다"고 정리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방향이 맞나 생각도 해야 한다. (미국, EU 등이) 발표는 했지만 시행은 한 적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제도 설계의 차이, 탄소 가격 차이 등 놓고 우리 기업들에게 엄밀한 잣대를 내밀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비싼 나라가 아니고 이미 그런게 더 싼 지역도 있다. 미국은 대신 전력망이 더 중요한데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망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갈 때 지열 같은게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너무 소홀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수소는 장기적으로는 가스나 석유 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 독일이 아프리카에서 활약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개발에 힘을 쏟는데 일본 종합무역상사들도 활동하고 있다. 자원·에너지 시장 개척과 각축전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 한국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임기는 4년이지 100년이 아니라고 자주 말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끝났다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원자력이나 소형모듈원전(SM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실장은 “ESG 등 '의무'는 규제고 '보호무역'은 지원이라고 읽힌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은 규제와 지원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 ESG 관련 지원을 떠올리는 사람은 잘 없지만 규제는 배출권거래제 등이 금방 생각난다"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미국이 대대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EU는 규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금융지원이나 기업 성장을 돕고 있는데 우린 아니다"며 “일본은 지난해 탈탄소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해 법안까지 바꾸며 태도를 전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ESG 기후관련 정책을 성장 중심 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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