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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생아 9년만에 늘었다…합계출산율도 ‘0.75명’ 소폭 반등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새 8000명가량 증가하며 9년 만에 늘었다.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오르며 소폭 반등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 35만7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작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다. 2030년 정책목표인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기대할 정도로 유의미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0.6명대로 더 추락하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에 달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역시나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다. 이번 자료는 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치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오는 8월 공표된다. 출생아 반등에는 정책효과나 인식변화보다는 인구구조 및 혼인 변동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70만명대로 '반짝' 급증했던 1990년대 초반(1991~1995년) 출생아들이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30대 초반을 구성하는 1990년대 초반생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이른바 '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린다. 출생아수가 지난 1996년을 기점으로 다시 60만명대로 꺾이면서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고려하면 인구구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들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과 맞물려 뒤늦게 몰린 점도 작용했다. 혼인건수는 22만2422명으로 지난 2019년(23만9159건) 이후로 가장 많았다. 올해 출생아 수도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지표다. 전체 인구는 5년 연속으로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35만8400명으로 출생아 수를 12만명 웃돌았다. 인구는 지난 2020년 첫 자연감소(3만2600명) 이후로 2021년 5만7100명, 2022년 12만3800명, 2023년 12만2500명 등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은 작년 -2.4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담대 0.25%p 내린다”...우리은행, 선제적 대출금리 인하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고객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산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 이자 부담을 이중으로 덜 수 있게 됐다. 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선 우리은행은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3월 초부터 일선 지점장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인하 전결권을 0.30%포인트(p) 확대해 대출 실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리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달 28일부터는 5년 변동(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 앞서 이달 21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최대한도를 기존 1.0%에서 1.1%로 0.1%포인트 확대하고,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0.2%포인트 추가 금리우대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3월 초부터는 '우리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낮춰 직장인들의 신용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조치를 통해 신규대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도 기간 연장 시 동일한 금리인하 효과를 적용받게 된다. 우리은행이 순이자마진(NIM)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내용의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선제적인 금리인하와 함께 앞으로도 시장금리 인하 추이에 맞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충실히 마련해 고객에게 힘이 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삼성생명 “보험료 납입 부담될 때, 해지보다 유지 제도 활용하세요”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협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서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요인으로 '물가·경기(65.4%)'를 꼽았으며, 이는 2021년 조사보다 10%p 이상 증가한 수치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뒤따랐다. 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했던 사례를 들며 “해지를 만류했던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간 활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산관리회사 출자 의결…7월 공식 업무 개시 준비 중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를 의결하며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7월 공식 업무 개시를 목표로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혁신 일환으로 지배구조, 건전성,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부실채권관리와 권리이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회사로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채권관리 체계 대비 매입여력과 추심업무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립 자본금 납입 의결 후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발기인총회를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정관을 확정했다. 이후 주사무소 임차 계약과 직원 채용, 업무 시스템 구축 등 설립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금융·협동조합 업계 내 새마을금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독자기고] 겨울철 화재의 주요원인 전기화재, 경각심을 가지자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성곤 최근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에는 특히 전기화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소방서에서 전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4년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총 37,61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50%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우리 사회에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부주의를 제외한 발화 요인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28%로 전기화재이며, 이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전기화재는 주로 절연 열화, 트래킹, 입착 손상, 층간 단락, 미확인 단락 등으로 발생하며, 이들 원인은 대부분 아크(스파크)에 의해 촉발된다.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함께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전기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크 차단기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2022년부터 아크 차단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전기화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아크 차단기는 전기 회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를 감지하여 즉시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각 개인이 전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화재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작은 관심을 더하고 더 큰 안전작은 관을 바라볼 수 있듯,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jmson220@ekn.kr

이번 주 전국 대체로 맑음…28일 충청 이남 비 소식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6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26일) 전국이 맑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2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2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전국은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하루 종일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에서 1mm 내외, 제주도에서는 5~10mm로 예보됐다. 한편, 이번 주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이다. 26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5.7~3.5도, 낮 최고기온은 6.9~11.8도를 기록했다. 27일에는 최저기온이 -10.3~1.6도, 최고기온은 4.3~12.9도로 예상된다. 28일은 최저 -5.4~4.3도, 최고 5~12도, 3월 1일은 최저 -7~3도, 최고 9~16도로 전망된다. 해상은 서해, 남해, 동해 모두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일부 먼바다에서는 최대 2.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핵정국에 SMR도 삐걱?…매년 개최하던 ‘국회 SMR포럼’ 무산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권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SMR 개발과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SMR은 미래 먹거리"라며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개최됐던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올해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1명 등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지난해까지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매년 포럼을 개최하며, 국내외 SMR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향후 계획에 대해 정치권과 원자력산업계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원욱, 김영식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포럼은 사실상 해체됐다. 22대 국회에서 포럼을 다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산업협회도 지난해 말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계엄사태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8년까지 SMR을 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은 진통 끝에 지난해 말 통과됐지만, 내년과 내후년 예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통과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국내에 0.7GW규모의 SMR 실증 1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SMR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형원전 대비 건설비가 적고 폐기물 발생이나 용수 사용량도 적으며 안전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관심이 높다. 이 때문에 SMR은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SMR 관련 국가적인 계획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앞서있는 것도 아니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좋은 것도 아니며, 혁신 기술을 포용할 규제체계가 갖춰진 것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어진 기간과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SMR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제도 마련, 정부의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탄소중립 실현, 국가 신성장 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업단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목표한 시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NEA는 2035년 전 세계 SMR 설비규모가 21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세덴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2032년까지 연평균 3%씩 성장해 시장규모가 약 80억 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SMR이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각국의 SMR 기술개발 경쟁은 활발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소형 원전 70여 종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소형 원전 개발이 가장 치열하다. 미국은 2030년까지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소규모 지역 및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도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이 SMR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대 초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SMR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실증로를 건설 중이며, 러시아는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활용할 예정이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도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국회 SMR포럼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이 SMR 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MR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치권은 SM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MR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권재 오산시장,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으로 조성”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26일 “오산시는 서랑저수지를 친수공간으로 꾸며 시민 누구나 방문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자연과 함께 숨쉬는 공간, 서랑저수지를 시민들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24일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명회를 통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힐링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간 사업추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예산지원 및 협조를 건의하기도 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가족단위로 많이들 찾으시는 만큼 깨끗하게 정비된 주변 환경을 제공하고 편의시설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수변데크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그리고 밤이 되면 따뜻한 빛을 더해줄 야간 경관조명과 음악분수시설까지 낮과 밤 모두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미완성된 수변산책로를 연결해 오색둘레길과 연계한다“며 "독산성 세마대지와 인접해 있어 더욱 매력적인 둘레길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서랑저수지를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공간, 함께 만들어가는 힐링 스팟으로 만들겠다“며 "서랑저수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기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한편 시는 지난 24일 서랑동 마을회관에서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관련부서 담당자, 마을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사업추진 방향과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서랑저수지는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와 인접해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인 만큼, 산책로와 자연친화적 공간을 정비해 방문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랑저수지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오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청도군, 경력 속이고 미술품 판매 조각가 상대 민사소송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경력을 속이고 조각상을 청도군에 판매한 가짜 조각가 A(71)씨를 상대로 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A씨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군은 소송을 통해 A씨와 한 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조각상 등을 남품한 뒤 받아 간 2억9천여만원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키로하고 매각 절차를 밝기로 했다.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한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까지 설치비와 작품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도 비슷한 수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각상을 납품한 조각가가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았다. jmson220@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 대표적인 시민참여정책인 '500인 원탁토론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2025년 제2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방행정혁신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지자체 정책사업의 혁신성, 창의성, 시의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이 중 광명시가 포함됐다. 광명시는 성숙한 토론 문화와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500인 원탁토론회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다변화하는 시민 행정수요를 각계각층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과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정책 결정부터 시행까지 환류 구조를 정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6일 “광명시 자치분권 성장 원동력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시정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광명시 대표적인 숙의민주주의 행사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열려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작년 토론회에서 시민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해 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산본1동 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구역 면적 약 2만8000㎡로 산본전통시장 북측의 (가칭)산본1동 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된 정비계획에 관한 것이며, 이 지역 주민은 2023년 6월 군포시에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2007년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나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구역 내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정비계획(안)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설명회)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공람은 오는 3월6일부터 4월16일까지 군포시청 본관 5층 제3기록관에서 진행된다. 주민은 공람 기간 동안 재개발 정비계획(안)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내달 6일 오후 2시 군포보훈회관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된다.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세부 사항을 안내하며, 주민 질문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공람(설명회)과 함께 군포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군포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를 대상으로 기관장 혁신 리더십,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 문제 해결,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등 11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군별로 진행됐다. 부천시는 기초자치단체 평가군(시)에서 상위 25%에 포함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주목 받았다. 특히 기관장 혁신리더십을 비롯해 △혁신 활동 참여 및 내재화 △칸막이 해소 및 협력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개선 △국민 체감도 등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민 소통 열린시장실 운영 △시민 참여 시정플랫폼 '경청지혜' 및 '부천, 제안핸썹' 운영 △혁신담당관 및 원팀부천 운영 △맞춤형 교통정보 알림서비스 운영 △전국 최초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 운영 △전국 최초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6일 “2년 연속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이뤄 전 직원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는 부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추진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2025년 홍보거버넌스협의체' 첫 정례회의를 25일 열고 관내 주요 기관 간 양방향 소통과 협업 강화에 나섰다. 2023년 조직된 홍보거버넌스협의체는 매년 기관 탐방 및 통합 마케팅 홍보를 통해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시흥시를 비롯해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흥에코센터 등 11개 기관 및 대학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홍보거버넌스협의체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실무 공동 연수를 개최해 정책 홍보 전략 수립과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각 기관의 주요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누리소통망(SNS)를 활용한 통합 이벤트를 적극 추진해 기관 홍보 및 기관별 주요 사업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각 기관 올해 핵심 홍보사업 공유 △공동 홍보 과제 논의 △기관 간 소통 강화 공동 연수 일정 및 홍보 특강 계획 등이 논의됐다. 홍보거버넌스협의체는 강화된 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 정책과 행사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전략적 통합 홍보 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작년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운영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정책 홍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희재 시흥시 홍보담당관은 26일 “홍보거버넌스협의체는 각 기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도시 브랜드를 향상하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시민 중심 홍보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접어드는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2025 해빙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월17일부터 4월2일까지를 해빙기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시흥시는 취약시설 점검, 포트홀(도로 파임) 정비, 도로 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일상 속 포트홀 대응을 강화하며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옹벽-석축 16곳, 건설 현장 16곳,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 34곳, 기타 노후시설 11곳 등 77곳에 대해 부서 수시 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버스 정류장, 놀이터 등 시민 일상 공간에 대한 안전 점검은 더 꼼꼼히 한다. 작년 265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된 포트홀은 동마다 설치된 동장신문고를 통해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시흥대로, 동서로, 마유로 등 주요 도로 내 포트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찰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AI 분석을 통해 포트홀-낙하물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련 데이터를 지도 위에 표출해 주는 시스템이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60만 시흥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봄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점검과 예방조치 강화에 지속 노력하며 해방기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대부동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5만 이상 자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상을 담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용역(비법정)을 진행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아울러 대송단지의 기본 개발 방향을 설정해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적 토지 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담아냈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설정한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대부동 전역 71.15㎢(대송단지 25.15㎢ 포함)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주거 및 광역교통 계획을 비롯해 △민간 개발 활성화 방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대송단지 전략적 토지 이용 방안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안산시는 대부동 전체 면적의 약 21%에 해당하는 9.7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해 도로, 교통망, 상하수도 등에 걸쳐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종합발전계획 보고서는 안산시 누리집 '분야별정보(도시계획)'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6일 “천혜의 생태-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대부동은 안산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기초로 대부동을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로 견인하고 관광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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