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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산자위,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 취소…이철규 위원장 “에너지공기업 감사 제대로 안될 것” 일갈

2025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된 에너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전격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오후 9시 50분 경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전KDN,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5사 등의 19개 기관의 감사 계획을 철회하는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산자중기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만 원전 수출 분야에 한정해 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 일정은 기존 17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산업부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이들 기관의 감사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과 상임위별 위원 정수 조정 없이 조직개편만 단행되면서, 국정감사에 대비해온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이 헛수고를 한 셈이 된 것은 물론, 환노위 보좌진들은 불과 1~2주 만에 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이때까지 해당 기관들을 담당해왔던 위원들이 당연히 환노위로 가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개편만 단행해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금년도 에너지 공공기관 관련 국감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환노위 측 보좌진들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환노위로 넘어오는지조차 9월 말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질의 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갑작스럽게 국감을 맡게 된 기관도 있고, 기존 준비하던 복지·노동·환경 공공기관 감사와 병행하느라 자료 분석과 증인 채택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기사를 통해, 상임위 간 소관 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감사를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한 바 있다. 피감 공공기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감 일정 변경이 빈번해 결국 산자위와 환노위 양측 다 감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추석 연휴에도 하나도 못 쉬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법 개정 지연이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시 반드시 법 개정과 정수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여당 주도로 조직개편만 먼저 단행되면서 정작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교섭단체 간 협의와 국회법 개정 없이는 이같은 혼선은 내년 국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임위 기능을 무시한 조직개편의 후폭풍"이라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 국정감사] 국토위 국감 출석한 CEO들…공항 지연·산재 등 질타 이어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잇따른 현장 사고 책임 등을 추궁했다.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지연 책임을 묻는 질타가 이어졌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등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 경영진도 안전관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주택 알박기 의혹'이 제기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도 해명을 요구받았다. 13일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기본 수의계약 진행 당시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한 곳도 진행하지 않은 채 6개월을 보낸 뒤 108개월 소요를 주장하며 빠져버려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지난 5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을 선언한 이유를 추가로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올해 4월 기본설계를 제출할 때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이한우 대표에게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답변하라"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질의에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하며 “기존에 기본설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이미 다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이 대표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법제처의 해석을 받으면 국가계약법상 (현대건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올 거 같다"며 “계약법상 신뢰이익이 형성됐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이날 국감에 출석한 주요 건설사 경영진은 사고 예방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에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 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지속해 형성하며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연이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송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 8월 취임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스톱(중단)시켰다"며 “이후 제3자의 안전 전문 진단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안전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관점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구체적 액수로는 판단해보지 않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현장이나 본사 다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느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따져 주시면 좋겠다"고 김 사장은 덧붙였다. 광주에서 두 차례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회사가 이러한 사고들로 얼마나 경영에 위협을 받을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에도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도 “사고 발생 이전과 지금까지도 깊고 무겁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안전과 품질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과 목적, 최고 가치임을 인지하고 안전·품질의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출석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지주택 알박기 의혹에 대해 질타 받았다. 서희건설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일대 화성남양 지주택 사업지 내 약 1만1570㎡(3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해당 토지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희건설이 거부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희건설이 사업지구 내 토지 지분 6.58%를 확보해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건설업체가 토지를 확보해 시공권을 강요하는 건 정당한 사업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자금난에 빠진 조합의 요청으로 회사가 원가로 매입한 토지"라며 “원가로 되팔기로 계약돼 있어 부당이득은 없다"며 알박기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에 대해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엄격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 국감]건설 CEO들 ‘산재·가덕도·尹정권 유착’ 질타에 ‘진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주우재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대형 건설사 CEO 5명이 13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출석해 근로자 사망사고 및 가덕도공항 불참 등 업계를 둘러싼 이슈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에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사장(정희민 사장)이 계속된 산재 사고로 취임 18개월만에 사임했다. 현재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사장은 “우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송구한다"며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인해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사장 부임 이후에 회사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 안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김 사장은 “책임을 면할 생각 없다"며 “사고 현장에서 안전에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에 현장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얼마인지 물었고,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안전 보장 없이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피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시장은 “연속된 중대재해로 인해 회사의 사업을 아예 접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전 현장 작업을 멈췄다"며 “안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한 달여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경영상의 손실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시공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사장은 회사 측이 제안한 108개월의 공사 기간(공기)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래서 현대건설이 비판받아야 한다. 1차와 2차 응찰 당시 정부는 당초에 공기를 72개월로 고시했다. 심지어 2차 응찰 당시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기도 84개월로 늘리고, 공동 시공 참여사도 2개사에서 3개사로 늘리는 등 입찰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차 응찰 이후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기간인 6개월 동안 현대건설을 도대체 뭘 했냐"라고 비판했고, 이 사장은 현장에 대한 기본설계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선 활주로 예정 부지인 해상 42곳을 포함해 지반시추조사 구역을 58곳으로 지정했는데 현대건설은 몇 곳을 조사했는지 따졌고, 이 사장이 조사를 해왔다고 답변하자 한 곳도 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공기 108개월을 일방적으로 주중하면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체됐다.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사장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을 흐리자, 김 의원은 “현대건설의 행태는 국책사업 신뢰 훼손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대안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주장한 108개월의 공기 문제를 놓고, 공기가 84개월로 고시된 2차, 3차 입찰 당시엔 왜 가만히 있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국토부에 공기 문제를 충분히 어필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국토부가 국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국토부에 공기 문제를 어필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그럼 국토부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가덕도 신공한 사업을 멈추게 한 주체가 누구냐고 따졌고, 이 사장은 “저희(현대건설)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질의했고,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의 제재 사항이 정해지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안 질 것인가, 국가 예산 불용처리,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데 대해 국민들게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만 있냐고 재차 지적하자 그제서야 이 사장은 “(국민들께) 사과 드리겠다"고 답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에 “가덕도 사업 포기로 국민과 국가가 입은 손해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책임 앞서 통상적으로 사업 진행을 볼 때 공기 일정 검토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공기 부족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대건설은 브랜드 신뢰 하락이 큰 만큼 가덕도 사업 포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은 대통령실 영빈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관련 내용을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이 사장은 발주처(윤석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경호처가 정보망 등록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사전에 현대건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경호처가 현대건설과 협의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토부에 관련 계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사저 골프장 하도급 의혹 이슈에 대해서도 따졌고, 이 사장이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현대건설의 행태는 전형적인 과거 유신 시대 권력 유착형 사업이라고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맹성규 국토위 의장은 정회 선포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국감에 출석한 5명의 건설사 CEO에게 각자 현장 안전을 위한 회사의 이행 노력과 애로 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은 “안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제대로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 시스템, 제도 모든 면에서 중대 재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과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미룰 생각이 없다"며 “작년 말 사장 취임 이후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중대 재해 건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지금 저희는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지겠지만 중처법 적용 시 사용자나 관리자가가 정말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면밀히 따지길 희망한다"며 “대우건설은 현재 안전 문제에 있어선 법적 지출 비용보다 20%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협력사를 포함해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산재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 사고 이후 조직 개편, 인적 쇄신. 시스템 개편, 안전 예산 확보 등에 나섰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사죄한다. 앞으로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에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은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며 “현산은 안전 규정 만족 수준 아니라 안전 품질 기준 자체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이 회사 생존의 문제이자 최고의 가치로 회사 내부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중대재해로 인해 사회적 통감을 느끼고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 성과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강원도, 생활인구 전국 최고… 인구소멸 대응 성과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체류인구 총 282만6012명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김진태 도지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 지역은 12개 시군으로, 이번 통계에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6배에 달해 전국 평균(3.8배)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인구는 등록인구 46만81천 명에 체류인구를 합쳐 총 32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는 단순 체류인구 규모뿐 아니라 다양한 지표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평균 체류시간은 13.6시간으로 타 시·도(12시간대)보다 길었으며,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82.5%로 1위를 차지했다.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 역시 41.7%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재방문율은 31.9%로 전국 평균 39.3%보다 낮아 전국 7위에 머물렀다. 도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방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생활인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강원 생활도민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가입자는 2만2600명으로, 최근 전산망 오류로 한때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나 재개통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활도민증 가맹점으로 참여한 283개 업체가 도민과 방문객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며 제도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 생활인구 통계에서 강원도가 단연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재방문율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생활도민증 제도를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강화하고, 가맹점 업주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 도 대표 캐릭터 '강원이·특별이'를 활용한 지역 상생 상품 '강원 옥수수맛 생생감자칩(강원감자칩)'을 전국에 출시한다. 이번 제품은 강원의 신선한 감자와 옥수수, 해태제과의 기술력, 롯데마트의 유통망이 결합해 탄생했으며, 원주 문막공장에서 생산한 18만 봉이 전국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통해 판매된다. 강원감자칩은 롯데마트의 제안으로 시작된 협업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 출시 기념으로 '강원이네 야채가게' 매대에서 구매 고객에게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춘천 애니토이페스티벌 현장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식과 굿즈 증정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올해 수확한 강원도산 햇감자로 만든 강원감자칩은 농가 판로 확대와 기업 매출 증대, 도 홍보 효과까지 일석삼조의 성과를 기대한다"며 “생활인구 전국 1위 성과와 함께 지역 경제 활력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 인기 인플루언서 쯔양에 감사패 전달… 춘천 닭갈비로 미식관광 홍보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특화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사업의 일환으로 인기 인플루언서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쯔양은 유튜브 구독자 125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미식 콘텐츠 창작자로, 올해 강원도를 방문해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며 강원 관광 홍보에 기여해 왔다. 이에 강원관광재단은 지난 9월 22일 쯔양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쯔양은 춘천 닭갈비골목을 찾아 옛날닭갈비, 닭갈비전 등 지역 고유 음식과 함께 춘천의 대표 특산품인 감자빵을 소개하며 강원의 미식 관광 매력을 적극 알렸다. 이번 촬영은 강원 관광 자원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먹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역의 식재료와 음식 문화는 곧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강원의 지역성과 차별화를 기반으로 한 미식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배정수 화성시의장, “생명 존중과 포용의 시정, 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가 '생명 존중'과 '포용 사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시민 복지 현장을 발로 뛰며 따뜻한 의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배 의장은 지난 10일 연이어 열린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와 '제4회 척수장애인 어울림 축제'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했다. 첫 일정으로 배정수 의장은 이날 오전 노작홍사용문학관 산유화극장에서 열린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동탄보건소가 주관하고 예비 부모 35쌍이 참여한 가운데 임신과 출산의 긍정적 인식 확산과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 기간을 상징하는 '10개월'을 조합해 제정된 날로, 건강한 출산 문화 확산과 임산부 권익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산전·후 우울증 예방 특강 △태교 동화 콘서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산후우울증 자가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들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도 눈길을 끌었다. 배 의장은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사회 전체의 희망"이라며 “임산부와 가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오후 배 의장은 화성시장애인론볼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척수장애인 어울림 축제' 개회식에도 참석했다.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척수장애인과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하며 '차별 없는 포용 사회'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배 의장을 비롯해 이은진·이해남 의원이 함께 참석해 선수단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이 되어 경기에 참여한 론볼 대회는 '함께하는 스포츠 정신'을 상징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에서 “이 대회는 단순한 경기의 의미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도전의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제"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드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 의장은 그러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특례시의 모습"이라며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시청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여성기업 공공 구매 상담회'에 참석해 경기지역에서 참가한 여성 기업인의 우수제품을 함께 홍보하며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하고 시 여성 기업인협의회가 협력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여성경제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시 산하기관과 경기지역 여성기업 58개사가 참여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쳤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시청 로비 전시회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여성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본 상담은 기관당 15분씩, 3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3부제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여성경제인의 역량이 곧 지역경제의 경쟁력이며, 여성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번 공공 구매 활성화를 통해 여성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이끌고, 여성경제인 생태계의 균형 있는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이 일의 가치를 깨닫는 교육이  진짜 직업교육”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안산을 중심으로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산업인재 양성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도내 유일의 '안산 루트(Route & Root)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본격 운영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교육-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선순환 구조 속에서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정책브리핑에서 “직업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실질적 직업교육을 위해 자율적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기업과 연계한 취업과 정착 지원을 강화해 안산을 첨단 제조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안산시,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2025년 도입기, 2026년 안정기, 2027년 확산기로 이어지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혁신지구는 첨단로봇·스마트제조 산업을 아우르는 산·학·관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특성화고 6개교, 한양대 ERICA·안산대 등 대학, 그리고 안산시청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과 취업, 정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교육 단계에서는 로봇제작, 인공지능 콘텐츠, 스마트공장 실습 등 실무 중심 교과를 개설하고 대학과 연계한 심화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양대 ERICA 캠퍼스에서 특성화고 교사 연수와 함께 학생 22명이 참여한 협동로봇 실습이 진행 중이며 향후 KT AICE 기획팀과 협력해 인공지능활용 자격증(AICE)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 단계에서는 전문가 멘토링, 기업 연계 루트 챌린지 대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안산시 기업 풀(POOL)을 활용한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착지원 단계에서는 졸업생 대상 출근 준비 프로그램과 노동인권 교육, 선배 멘토링을 실시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안산교육지원청은 올해 하반기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 제정, 산학협력 확대, 기업·지자체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의 교육자원과 산업기반이 긴밀히 연결되면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며 산업 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안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대학·지자체·산업체가 함께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추진하는 모범사례"라며 “학생들이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배우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혁신지구를 시작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모델을 확대, 학생들이 배움에서 일자리로, 일자리에서 삶의 가치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경로(Route)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산이 지능형 로봇산업의 뿌리(Root)로 자리잡는 날, 경기도 직업교육의 혁신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반크와 글로벌 AI 대사 양성 등 생성형 AI 오류 공동 대응 협력”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하는 등 새로운 공공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단장과 연구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이라고 답변하거나 경기도의 광교청사 이전 연도를 2016년, 2023년 등 제각각으로 안내하는 경우 등이 소개됐다. 또 기후행동 기후소득이나 버스 환승제도, 청년정책 등 경기도 정책에 대한 서술 오류, 경기도 문화유산의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역사적 맥락이 축소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크는 △경기도 공식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앱을 통한 AI 오류 신고 캠페인 전개 △AI 오류 신고보상시스템 도입 △도내 대학·연구기관의 AI 관련 학과 및 민간기업과 협력 모델 구축 △경기도형 AI검증 플랫폼 및 AI 오류 아카이브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생성형 AI 오류를 모니터링하는 '글로벌 AI대사' 양성사업을 제안하며 청소년·청년 중심의 민간 참여 프로그램 확대도 함께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크가 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AI 오류는 경기도청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찾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협력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우리나라 외교관이 2000명밖에 안 된다"면서 “경기도가 최초로 경기도민들을 글로벌 AI대사로 양성해 전 세계에 잘못 퍼진 AI 관련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생성형 AI 시대의 정보 신뢰도 확보와 윤리적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반크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클라우드소싱 기반의 오류 탐지 시스템과 경기도형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와 반크는 그동안 '독도의 날' 간담회(2021년),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양성 협약(2024년) 등 협력을 이어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방송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등 주요 용인시정 추진  현황 설명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아침 OBS '굿모닝 OBS'에 출연해 지난 한 달 동안 용인에서 진행된 각종 현안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0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에서 선포식을 열고 28년 만에 새롭게 마련해 발표한 통합도시브랜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용'자를 형상화해 위의 원은 광역시로 가기 위해 시민이 한 데 응집력을 발휘하자는 뜻이고, 아래 반원은 환호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 활기찬 시민 중심 도시 이미지를 표현했다"며 “아래 원은 반도체 칩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1996년 시 승격 당시 인구는 26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11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비상하는 용인의 모습을 잘 형상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상일 시장은 정부에 직접 개정 건의를 요청했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시장은 비자발적 토지수용을 당하는 이주민이 불합리한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하는 토지에 관한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지난해 12월 승인되면서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승인이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산단계획 승인으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내놓고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우리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산단을 빨리 조성할 수 있기에 보상·이주를 원활히 하고자 토지를 수용당하는 대상 가구의 비과세 폭을 넓힌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한 “산단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수용될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를 과거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해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을 건의했고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토지보상 때 양도소득세 감면 폭도 늘렸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8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협회와 기업,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해 용인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한 '2025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의 내용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정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저도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패널로 토론을 함께했다"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778만㎡(약 235만 평)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에 20조원,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415만㎡(약 126만평)에 122조원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것인지 듣는 그런 자리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전문가들은 반도체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는 연구개발을 유연 근무를 통해 연구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며 “그 다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설계 기업을 더 육성해야 반도체 생태계가 훨씬 튼튼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부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7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분당선 연장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전달한 건의문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을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국토부와 계속 논의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빨리 밟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읍과 함께 오산 세교 지역은 삼성전자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분당선이 연장돼야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훨씬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성남, 수원, 화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해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50.7㎞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4개 시가 노력하고 있다"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평가돼 국토부에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했다. 끝으로 이상일 시장은 이어 내년부터 양지면이 양지읍으로 승격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하면 행정구역은 '4개 읍, 3개 면, 32개 동'에서 '5개 읍, 2개 면, 32개 동'으로 개편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양지면 시민들과 간담회 당시 승격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았고 양지면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구 2만명이 넘으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도 잘 갖추고 있어 행안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승인을 받고 내달 조례를 공포해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키로 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읍으로 승격되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계속해서 건립 중인 시설과 추진 중인 시설을 합쳐 앞으로 용인의 공공수영장이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현재 용인에는 7개 수영장이 있다. 레인으로 치면 41개인데, 추가로 수영장 8곳, 56개 레인이 늘어난다"며 “우선 용인에는 레인 길이 50m의 국제 규격을 갖춘 수영장이 없는데, 미르스타디움 임시 주차장 부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해 50m 규격 레인 10개를 갖춘 수영장과 관중석을 만들어 큰 대회로 치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백암초에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비를 투입해 수영장이 있는 25m 레인 5개를 갖춘 수영장이 있는 복합시설이 만들어지고, 내년 개관 예정인 동백 미르휴먼센터(종합복지회관)에는 25m 길의 레인 10개가 있는 수영장을 만든다"며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건립될 광교스포츠센터에 길이 25m 레인 10개, 내년 말에는 기흥다목적체육시설에 길이 25m 레인 6개의 수영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의 자매도시인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의 대표단과 만나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이 시장은 스티븐 스넬(Steven Snell) 윌리엄슨카운티장과 러스 볼즈(Russ Boles) 윌리엄슨카운티 커미셔너, 데이브 포터(Dave Porter)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파트너십 전무이사를 만나 경제와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 시장을 만난 스티븐 스넬 윌리엄슨카운티장은 전임자인 빌 그래벨(Bill Gravell) 윌리엄슨카운티장에 이어 지난 4월 신임 윌리엄슨카운티장으로 취임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도시 이름을 붙인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면서 우정을 쌓고,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윌리엄슨카운티 대표단과 텍사스 주립대학교 관계자들이 용인에 있는 단국대학교 관계자를 만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양 도시에 있는 대학이 교류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윌리엄슨카운티에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고 무궁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며 “용인과 윌리엄슨카운티의 협력은 두 도시가 글로벌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을 만나 발전과 교류방안을 논의한 윌리엄슨카운티 대표단은 텍사스주립대학교 관계자들과 용인에 있는 단국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연구와 혁신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교환학생 추진 등 대학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했다. 시와 윌리엄슨카운티는 지난해 9월 28일 '용인시민의 날' 행사 현장에서 자매결연을 맺었고 올해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 엑스포 센터'에서 자매결연식을 재차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이상일 시장과 용인대표단이 방문한 1월 9일을 '용인시의 날'로 의결해 선포했고 삼성전자가 윌리엄슨 카운티 소속 테일러시에 신설 중인 파운드리 시설 앞 도로에 '용인시 대로(yongin Blvd)' 명예도로판까지 설치하면서 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는 지난 2월 21일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앞 도로 370m 구간을 '윌리엄슨 카운티 대로(Willamson County)'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면서 굳건한 우호관계를 다졌다. 윌리엄슨카운티는 인구 약 74만명의 도시로 개인과 법인 소득세가 없어 미국 내에서도 가장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지역 중 하나로 반도체와 우주항공·전기차 등의 첨단 제조업과 데이터관리, 생명공학 분야가 발전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윌리엄슨카운티 소속 도시인 테일러시에는 삼성전자가 총 170억달러(약 22조원)을 투자해 150만평 규모의 파운드리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Dell Technologies △Emerson Automation Solutions △Airbom 등의 기업이 입주한 도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내년 지선 부산 원도심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부산 지역 16개구·군의 기초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는 여야 후보군들을 살펴본다. 이번엔 부산서 고령층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원도심이다. 그래서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더 거센 지역이다. 앞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 북항 개발 등 여러 호재가 잠재돼 있어 이목이 쏠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영도구와 서·동구로 구분되는 원도심을 살펴본다. 부산=에너제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영도구에선 국민의힘 김기재 구청장이 있다. 이 가운데 안성민 시의회 의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안 의장은 9대 시의회 최다선이자 전·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덕에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현 당협위원장인 조승환 의원의 당선에 기여한 것도 한몫한다. 민주당에선 김 전 영도구청장이 절치부심 중이다. 지난 2022년 지선 당시 재선에 도전한 민주당 김 전 영도구청장이 46.30% 득표율을 얻었으나, 국민의힘 김기재 현 구청장(53.69%)에 패했다. 표 차이는 불과 3363표 차이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약진도 전망된다. 최근 연이은 3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평균 44.7%의 득표율을 기록한 영도구의 민심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때에는 민주당 박영미 지역위원장은 2만 7801표(44.94%), 국민의힘 조승환 현 의원은 3만 3031표(53.39%)로 각각 집계됐다. 표 차이는 5230표였다.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당시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은 42.88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50.40 %의 득표율을 각각 얻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권의 '어부지리(漁夫之利)' 승리의 기대감도 커져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로 전 당협위원장의 공천을 받은 김 구청장은 내년 지선서 공천 갈등이 발생하면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오랫동안 지역위원장을 맡아온 김비오 전 위원장도 추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원팀을 위한 견인 역할을 자처하면 내년 지선서 '민주당의 재탈환'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듯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지역정가에선 새어 나온다. 중구에선 국민의힘 최진봉 구청장이 있는 가운데 윤종서 전 구청장이 당내 경선 채비에 나선다. 최 구청장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는 2021년 5월 공무원에게 자신의 벤츠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려주고 불법주차단속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청장은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탈당한 뒤 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됐다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으로 다시 당적을 옮겨 재선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윤정운 전 구의원도 거론되고 있으나, 그의 정치적 행보는 좁다. 지난 지선 당시 구청장에 도전하는 과정서 공천에 불복, 탈당을 한 뒤 최근 복당을 한 게 그 배경이다. 이에 지역민들과 소통을 중심으로 당협위원회에 기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박미영 중·영도 지역위원장과 최학철 구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또 30대 여성 정치인 강희은 구의원도 거론된다. 서구에선 국민의힘 공한수 구청장이 3선 도전에 나선다. 송상조 시의원도 거론된다. 그는 6·7·8대 구의원의 경험을 살려 초선 답지 않은 시의회 의정 활동을 펼치며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원도심 재생사업 등 지역구 발전에 기여해 왔다. 민주당에선 아직 후보가 없어 인재를 찾고 있다. 동구에선 국민의힘 김진홍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당내 경쟁자인 강철호 시의원이 단독 후보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당협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의 당선에 기여한 인사 중 한 명이다. 민주당에선 김종우 전 동구청장 비서실장이 출마 채비에 나선다. 그는 전 동구청장 출신의 최형욱 현 지역위원장의 '복심 인사'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025 국감] 서왕진 의원 “美 정부, 韓 원전 수출 전반 개입…체코 이어 사우디까지 압력 행사”

한국의 원전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전 당시부터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미 정부의 일방적 개입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미 에너지부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였으며, 동시에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소했던 시기와 겹친다.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양국 외교관계와 원자력 협력 체계를 고려할 때 한수원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한수원은 그 결정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영구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비밀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정의 구체적 내용은 외교상 이유를 들어 공개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체코 수주전에서 자국 기업의 이해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했다"며 “대미 협상에서 이미 드러난 불공정 통상 관행이 원전 분야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사업에도 미국이 자국 기업의 모델(AP-1000)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국에 노형 변경 및 공동수주를 압박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 원전 입찰을 준비하던 한전이 APR-1400(한국형 원전)으로 제안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변경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올해 말 입찰이 예상되며, 미국의 개입 정황이 구체화될 경우 체코 원전 협상 때와 유사한 '불공정 동맹형 계약'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원전 수출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급급해 경제·통상 주권을 포기했다"며 “미국의 편파적 개입을 용인한 결과가 바로 이번 웨스팅하우스 비밀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계약과 자국기업 편들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공기업과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체코 원전 협상과 WEC(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비밀협정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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