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다음주 1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논의·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묶어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며 “지난달 말까지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부터 꾸준히 '깜깜이 결혼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해왔다"면서 “1월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바, 추후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 및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변화 추이 분석정보 등을 추가 공개해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한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방안과 관련 “과기부·중기부·경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를 신설해 민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달부터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의뢰와 경찰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니쉬테크놀로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미니쉬 임상사례 세미나 및 기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도쿄도 미나토구 시즌테라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일본 전역에서 100여 명의 치과의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탄생 배경과 발전 과정, 임상 사례, 미니쉬멤버스클리닉(MMC)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미니쉬를 공급하는 미니쉬테크놀로지의 비전과 글로벌 전략도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미니쉬 혁신성에 주목했다. 하루 만에 틀어진 치아와 불규칙한 치열의 색상, 크기, 모양, 비율 문제를 개선하고, 앞니뿐만 아니라 어금니까지 복구하는 전악 수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17년간 16만여 건의 케이스를 통해 입증된 안정성 역시 박수를 받았다. 군마현 오지마 클리닉의 아오야 마미나미 원장은 “풀마우스 사례처럼 광범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랐다"라며 “안티에이징 효과는 고령층이 많은 일본에서 분명히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타마현 타니구치치과의 타니구치 요시시게 원장은 “일본 안티에이징 치과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미니쉬를 우리 학회 하루빨리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이마토미치과 이마토미 슈지 원장은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싶어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미니쉬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열기는 오는 4월 일본인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에서 열리는 미니쉬아카데미로 이어진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니쉬아카데미를 수료한 일본인 치과의사 18명 중 45%가 MMC에 가입했다. 현재 일본에서 미니쉬치료가 가능한 MMC는 도쿄 신주쿠, 군마현, 치바현 등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미니쉬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미니쉬가 교정이나 심미 치료의 보완재가 아니라 전방위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세미나였다"라며 "일본 내 MMC를 연내 50곳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GS25 상품 트렌드 전시회 2025'(GS25 Product Show 2025,GPS 2025)를 개최한다. 올해 26회를 맞은 GPS 2025는 최신 상품 트렌드, 신규 제도 및 시스템을 소개하며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 및 동반 성장 도모를 목표로 한다. 또 협력업체들이 전국 가맹점 경영주에게 직접 상품을 선보이고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다. 15~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이어 21~22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전국 1만8000여 가맹점 경영주와 국내외 주요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회의 메인 테마는 'GS25아카데미(ACADEMY)'다. 고물가 및 경기침체 속에서도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배달·픽업 △사전예약 △마감할인 등 O4O(Online for Offline) 서비스 매출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점포 진단을 통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GS25의 상품 운영 전략을 발표와 함께 간편식, 신선식품 등 주요 카테고리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경영주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도 중점적으로 다루며, AI기반 'G스마트' 발주 시스템 및 단품 관리법 등 첨단 운영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기회도 마련했다. 행사장은 △전략 영상 시청관 △표준 진열 체험관 △홍보관 7개(신선 혁신, FCS,먹거리 강화, 뉴콘셉트, 단품 관리,시스템, 상생 및 교육) △혁신관 4개(라이프 리빙,서비스 상품, 간편식품, 가공식품)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최신 트렌드와 운영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실질적인 매출 향상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브랜드 별 신상품을 경험하고, 시식 부스를 통해 향후 출시될 먹거리를 맛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GS25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맹점이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2025년 매장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동헌 GS리테일 상품전시회 프로젝트팀장은 “GPS 2025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매출 증대를 위한 O4O서비스, 상품 경쟁력 강화, 시스템 개선 등의 전략을 직접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본부와 가맹점, 협력업체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대해 유통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이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인(iN)'을 오픈했다. 한의약 관련 다양한 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한의약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공고, 해외진출 가이드, 특허 등 분야별 산업정보 코너를 마련했다. 한의약 특허 기술은행 코너는 한의약 분야의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고 검증하여 기업의 활용을 지원한다. 한의약 특허 관련 △이전 대상 기술 △도입 희망 기술정보 △기술 무료 나눔 △판매 기술 거래 △한의약 기술 자료집 △기술 가치 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약재 유통정보에서는 한약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제공해 한의약의 신뢰성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언론사의 한의약 관련 최신 기사와 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김상진 지능정보화센터장은 “신뢰성 있고 정확한 지식정보 제공으로 한의약 산업 발전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은 전국 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 한약의 품질 모니터링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은 이달 21일까지 이메일(monitoring@nikom.or.kr) 또는 팩스(053-421-8050)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탕전실은 전액 무상으로 품질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시험 항목은 △잔류농약(친환경 기준 463종)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총아플라톡신) △미생물(호기성미생물, 진균,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pH(탕약) △벤조피렌(환약) 등이다. 시험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가 진행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이달 25일 오후 2시부터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25회 '루푸스의 날' 공개 무료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루푸스는 면역계 이상으로 인해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주로 젊은 가임기 여성에게 발병한다. 신체를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건강한 조직을 공격하여 피부, 관절, 신장, 폐, 뇌 신경 등 몸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얼굴의 나비모양 발진이나 피부의 원인 모를 붉은 반점, 관절통이 흔한 증상이고, 피로감, 탈모, 부종, 미열이 초기증상으로 나타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의 '루푸스 바로알기', 영양팀의 '루푸스와 영양', 류마티스내과 곽승기 교수의 '루푸스의 새로운 치료'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가톨릭 류마티스연구센터장인 박 교수는 “루푸스는 내원한 환자 각각의 증상이 모두 달라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으로 부를 만큼 진단이 어렵다"면서 “루푸스로 진단 받으면 막연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판단해 민간요법으로 먼저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루푸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02)2258-2032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결정이 어려울 때, 길이 막막할 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췌장암·담도암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국내 간담췌 분야 복강경 수술의 발전을 이끌어온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성남시의료원장,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회장)는 지난 14일 열린 정년퇴임 기념 심포지엄에 이은 만찬 행사에서 후배들에게 “의사는 최선의 의술을 연구해야 한다, 의사는 늘 환자의 곁에 서야 한다"면서 이 같은 교훈을 남겼다.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분당서울대병원장 역임), 미국과 일본에서 온 외과 분야 석학들의 축사에 이어 윤유석 외과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의 약력소개에 이어 후학들의 기념패 증정, 한 교수의 '나의 길(My Journey)' 회고 강연으로 이어졌다. 한 교수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의사·의학자로서 교육·연구·진료의 주요 장면들을 다양한 사진으로 보여주며 자신이 직접 영어 동시통역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사진들에는 의과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인 한 교수의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연구자로서, 임상가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났으며 로맨티스트로서의 면모도 상당히 엿볼 수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성남시의료원장으로 겸임 재직하고 있는 한 교수는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제26대 국군수도병원 원장, 대한복강경내시경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외상학회 회장,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회장,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췌장외과연구회 회장, 대한복강경간절제연구회 회장, 서울대학교 이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장·암뇌신경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 교수는 2006년 복강경 우후구역 간엽 절제술, 2009년 복강경 중앙 이구역 간엽 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여 간암 치료 분야 복강경 수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또한 2010년에는 복강경 공여자 우간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켜 간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에는 세계 최고의 소화기 복강경·내시경수술학회인 미국 SAGES(Society of American Gastrointestinal and Endoscopic Surgeon)로부터 매년 복강경수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단 한 명에게만 수여하는 'SAGES 국제 앰배서더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2023년에는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 의원회의실에서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루카슈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열렸다. 체코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사업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경제인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창락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손승우 두산 에너빌리티 부사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체코 쪽에서는 블첵 장관을 비롯해 슈테판 호프만 산업통상부 차관,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관 대사,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얀 미칼 체코 투자청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체코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미칼 사무총장이 현지 사업 및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페트르 오취코 체코 산업통상부 실장은 체코 산업 연구개발(R&D) 인프라와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국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원전 관련 기업·기관과 협력을 다짐했다. 체코 투자청도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993년 8300만달러에 불과하던 한국과 체코 간 교역량은 지난해 47억달러로 약 57배 성장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지난해 한국과 체코가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대 규모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수교 35주년을 맞아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며 “원전 외에도 로봇, 배터리, 미래차 등으로 두 나라 간 협력분야가 다각화되는 추세 가운데 오늘 컨퍼런스가 양국 교류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신인 트로트 가수 강민지가 가요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강민지는 지난 12월 서울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에서 열린 '2024 제7회 가요TV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하.허.사'로 데뷔한 강민지는 '노래하는가요 청백전'등의 예능은 물론 다양한 라이브 무대를 통해 청량한 매력을 뽐내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강민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라는 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성인 음악을 듣고 위로받은 적이 많았고, 나 역시 그런 감정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내가 부른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하 허.사 '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편곡과 세미 트로트적인 색채를 가진 노래다. 몽환적 리듬 비트위에 브라스, 나일론 기타 등의 각종 악기들의 선율이, 강민지의 무심한듯하고 담담한 듯한 창법과 잘 어우러졌다. 사랑을 재치 있게 표현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후렴이 특징이다. '노래하는가요청백전', '영일레븐쇼'를 연출한 이원찬감독이 작사가 겸 프로듀서로 참여했으며 강혁 작곡가 작곡과 편곡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가요TV 24시간 전문채널이 주최하고, (사)한국예총문화예술원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후원 아래 진행된다. 행사를 통해 가요계에 헌신한 아티스트들을 격려하고, 대중음악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메가박스 메가스테이지에서 타임브릿지, 이수훈, 마소윤이 함께하는 기부 콘서트 'Vol.1 이 밤을 살아가는 너에게'의 제작발표회가 지난 15일 열렸다. 본 콘서트는 오는 23일 '살롱문보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 콘서트는 프로듀서 타임브릿지(김은선), 가수 이수훈, 마소윤과 WAYPOINT MUSICGROUP(웨이포인트뮤직그룹) 대표이자 작곡가 Coda(임경만), Kimball Union Academy(Yelim Kim)이 함께 기획하였으며, 따뜻한 음악으로 대중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듀서 타임브릿지는 현재 17년 차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이자 작사, 작곡가로서 발라드, R&B, 힙합, 트로트, 로고송 등 다양한 장르의 곡 작업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대표곡으로는 '이 밤을 살아가는 너에게', '여느 날의 내가 어느 날의 너에게', '슬픔도 잠들기 마련인데' 등이 있으며, 서정적인 가사와 감성적인 멜로디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 제작발표회에서는 작사 및 작곡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실력파 보컬리스트 투엣, '하얀고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감성 보컬 손효규, 감성적인 음색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민주와 함께 무대를 꾸몄다. 가수 이수훈은 2002년 그룹 MNJ의 객원 싱어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순수의 시대' OST '후애'와 2004년 영화 '늑대의 유혹' OST '고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에도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며, JTBC '슈가맨'에 출연해 감미로운 음색으로 방청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가수 마소윤은 마지의 '흔한 여자'로 데뷔해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에서 1,776만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역주행 신화를 이룬 실력파 아티스트다. 현재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작사, 작곡가로서 후배 양성에 힘쓰는 한편, 대중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뮤직 공간 '다이닝사운드'를 운영하며 매주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타임브릿지, 이수훈, 마소윤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부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나눔의 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타임브릿지는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취지를 가진 공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향후 지속적인 기부 콘서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오래된 규제철폐안 1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23∼32호)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23∼25호의 경우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으로,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또한 함께 추진된다. 24·25호는 상수도 공사 현장 관행 개선에 중점을 뒀다. 24호는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로,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제한된 상수도 공사 단가(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를 현실화 하는 것이다. 이어 25호를 통해 과거(계약액 10% 이상 증액 시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와 달리, 올해 3월부터 70% 이상 증액할 경우 재발주하는 것으로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26·27호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되던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며, 28호에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29∼32호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는 일종에 예고편에 불과하며 이른바 '더 큰 한 방'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의 화살이 유럽연합(EU)와 중국,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향할 때 우리의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에 맞설 수 있는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한국의 '신 산업·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17일 내놓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에 대비해 경제·통상 각료의 '미국 우선주의' 관철 입장이 통일되고 결연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산업연은 2기 행정부 각료의 면면에 주목했다. 미국의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및 통상·제조업 선임보좌관(피터 나바로) 등 경제·통상 각료들은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과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 일체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들은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관세(반덤핑·상계관세·면세한도규정 포함)·비관세장벽·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대외)금융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해 가용한 모든 적자 축소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봤다. 이준 산업연 경영부원장은 “트럼프 내각의 관세 및 통상정책은 일과성 조치가 아니며, 美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 국가화될 것을 우려한 알렉산더 해밀턴 등 연방주의자들이 주창한 '관세의 산업정책 기능' 논리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21세기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견해는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도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워드 러트닉 신임 상무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산업연은 평가했다. 미국이 제2차 대전 이후 대유럽 경제원조(마셜 플랜)를 비롯, 동맹·비동맹 국가의 경제적 자립 기반 배양을 위해 과도한 희생 즉 '세계 운영의 막대한 책임'을 너무나 오랫동안 부담해 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현재 핵심 각료들의 입장이 1기 대비 보다 합치(Align)된 상황이며,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부활을 위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무역 조치를 완전히 피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대미 상품 수출 시장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대미 수출 시장내에 대한(對韓) '무역전환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상호관세를 포함해 트럼프의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우회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멕시코, 베트남, 인도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EU회원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 즉 수출상품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환율 조작 의혹, 차별적 과세 혐의에서 이들 국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또 미국의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즉 최혜국대우(MFN) 철폐 입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연구원은 지목했다.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2001년 미중관계법 통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매년 심사하고 갱신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한 뒤 “중국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철폐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그야말로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추후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지정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연구원은 다 같이 관세 타격을 입더라도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은)협상 여건이 양호한만큼 미국 수출상품 시장 내의 무역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은 설사 트럼프 내각이 사문화 상태인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을 활용한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도입하더라도, 중국과 인도, EU 등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추가적 교정 목적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 설정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ASEAN·EU 등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신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