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로 박 전 특검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년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하면서 종전 외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동맹인 유럽연합(EU)을 패싱한 데다, 종전 방식이 러시아 쪽에 유리하다는 우려에 국제사회는 오히려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푸틴 대통령과 길고도 생산적인 대화를 마쳤다"며 “우리는 전쟁으로 수백만명이 죽는 것을 멈추기를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상호방문을 포함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협상팀이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에게 협상을 이끌라고 지시했다"며 “내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수백만명이 사망한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국 발생했기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내준 푸틴 대통령에 감사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마쳤고 대화는 아주 잘 진행됐다"며 “그(젤렌스키)는 푸틴 대통령처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고 전한 뒤 “나는 그 회의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되길 바란다"며 “이제 이 어리석은 전쟁을 멈출 때가 됐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종전 시나리오가 나올지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치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을 막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미국과 구상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해냅시다"라고 적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측에 사전 안내 없이 전쟁 당사국들과 직접 통화했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유럽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러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평화 계획과 그 규모는 우크라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종전 계획을 수립하고 우크라를 후순위로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와 관련,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 “(전쟁과 관련한) 어떤 협상에도 유럽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과 영국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는 동맹인 미국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응이 나오는 배경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외와의 동맹외교가 아닌, 푸틴 대통령과 '직거래'를 택하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도 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사실상 승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샬펀드의 크리스틴 버지나 선임연구원은 “우크라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할 수 없다고 미국이 러시아에 약속하고, 미국이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푸틴은 이 전쟁의 주요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게 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실제 유럽을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러시아와 우크라가 2014년(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해) 이전의 영토 구획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크림반도를 수복하려는) 허황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전쟁을 연장시켜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와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 후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곧 선거가 열릴 수 있는데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만큼 하루 빨리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계획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가 '동등한 구성원(equal member)'이냐는 질문에 “흥미로운 질문이다. 그들은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국에 수용된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마약 혐의로 러시아에 수감 중이던 전(前) 주러 미국대사관 직원 마크 포겔이 석방돼 전날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미국은 자국에 수감 중인 러시아 가상자산 거래소 BTC-e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산드르 빈니크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인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소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는 2050년 1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약 45개국에서 수소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했고, 228개의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수소 발전(혼소, 전소) 기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 설비에 주입되는 연료 특성에 따른 연소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식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활용하여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로, 전기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순수한 물만 발생한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발전 효율이 70~80%에 달해 기존 에너지원보다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도시에서 수소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선박 분야에서도 수소연료전지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검증과 성능 개선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대형 선박에 이를 탑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연료전지 주택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며,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 분야에서도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계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청정 수소·암모니아 발전(혼소, 전소) 기술 및 입찰동향과 실증 현황 세미나'와 '수소 연료전지 기반 발전 및 어플리케이션별 활용시장 세미나'를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다. 청정수소‧암모니아 발전(혼소,전소)기술 및 입찰동향과 실증현황 세미나에는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전소 기술 개론 및 동향 △수소·암모니아 가스터빈 발전의 기술 동향 및 전망 △청정수소 입찰시장의 운영계획 및 발전 방향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개발현황 △한국 중부발전의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주요 사업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한 무탄소(수소·수소화합물) 발전 계획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수소 혼소/전소 터빈 개발 동향과 및 실증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수소 연료전지 기반 발전 및 어플리케이션별 활용시장 세미나에서는 △수소연료전지의 현재와 미래 △국내외 SOFC 기술 개발 현황 및 사업화 전망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동향과 사업화 전망 △수소연료전지발전의 분산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 △수소연료전지의 활용과 시장전망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및 지게차 기술 개발 동향 △수소버스용 연료전지 기술개발 동향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동향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한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입찰, 실증, 수소연료전지 기반 활용 등 관련 기술 및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의 사전 등록은 19일까지이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카카오가 올해 발견 영역을 출시한다. 이미지·동영상·숏폼 등 이용자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피드형태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오픈AI와 협업해 개발 중인 인공지능 비서(AI 에이전트) '카나나'는 올해 상반기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거쳐 연내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3일 오전 진행된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카카오의 톡비즈 부문 매출 구조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외연을 확장한다는 취지다. 채팅에 편중된 트래픽 범위를 확장해 이용자 활동성을 개선하고, 새 비즈니스 생성 기회도 늘린다는 전략이다. 정 대표는 “이용자들이 관심사 중심의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며 채팅 중심에서 새로운 맥락의 트래픽으로 확대해갈 것"이라며 “AI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관심사 중심으로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콘텐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따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관련 부문 매출은 연결기준 910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했다. 반면 플랫폼 부문 매출은 10% 늘어난 1조49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톡비즈가 5627억원으로 약 55%를 차지했다. 발견 영역 출시 및 AI 기술 접목을 통해 피드형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즈보드 의존도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초기에는 전문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중심으로 시작해 AI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콘텐츠로 범위를 넓힐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전문 크리에이터와 일반 이용자의 콘텐츠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개인·사업자 간 경계 없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발견·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카카오톡 내 디스플레이 광고에선 비즈보드 이후 규모감 있는 상품의 출시가 없었다. 새로운 형태의 광고 영역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픈AI와의 전략적 제휴 방향과 '카나나' 출시 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전략적 제휴 및 서비스 공동 개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양사는 이용자의 AI 경험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상반기 CBT를 거쳐 연내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톡 내 AI 메이트는 상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서비스의 미션은 국내 시장에서의 AI 대중화다. 이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단순 문답성이 아닌 카카오 생태계 내 다양한 서비스에서 복합적 초개인화 태스크(일)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7조8738억원·영업익 491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4.2%, 6.6% 증가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페이의 일회성 대손상각비를 조정할 경우, 영업익은 전년 대비 13.5% 개선된 5230억원이 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퀄컴이 보급형 AP(Application Processor)에도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다. 생성형 AI 기술은 그동안 고급형 AP에만 탑재되던 기능이다. 퀄컴은 13일 차세대 중급형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6 4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시리즈 최초로 생성형 AI를 지원하고, 이전 세대 대비 CPU 성능은 11%, GPU 성능은 최대 29% 개선됐다. 전력 소모는 오히려 12% 줄어들어 배터리 사용 시간도 늘어났다. 시리즈는 최초로 4비트 정수(INT4) 연산을 지원해 데이터를 다루는 단위를 더 작게 처리한다. 그 덕분에 AI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됐다. 이를 활용해 콘텐츠 요약과 이메일 작성 등을 도와주는 가상 비서 기능을 탑재했다. 또 퀄컴 센싱 허브(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와 AI 엔진으로 사용자의 활동을 분석해 앱 추천과 설정 조정도 가능하다. 새로운 스냅드래곤은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기능들을 탑재했다. 4K 해상도에서 스냅드래곤 게임 수퍼 레졸루션 기술로 영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아드레노 HDR 패스트 블렌드 기술은 복잡한 게임 장면을 기존 대비 2배 빠르게 처리한다. 프레임 모션 엔진은 배터리 소모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프레임률을 2배로 높였다. 카메라 기능도 강화됐다. 12비트 트리플 ISP(이미지 신호 처리 장치)를 탑재해 사진과 동영상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고, 스냅드래곤 로우라이트 비전으로 야간 촬영 시에도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최대 200MP(메가픽셀) 단일 촬영을 지원해 확대 시에도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다. 제로 셔터 랙 기술로 최대 16MP 트리플 카메라와 32+16MP 듀얼 카메라, 64MP 단일 카메라를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다. 연결성 측면에서도 진화했다. 5G 모뎀-RF 시스템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새롭게 추가된 트리플 주파수 위치 지원(L1/L5/L2)으로 내비게이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 퀄컴 패스트커넥트 모바일 커넥티비티 시스템으로 빠르고 반응성 높은 와이파이 6E를 제공한다. 오디오 경험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퀄컴 aptX 무손실 오디오 스트리밍을 기능을 도입했으며, LE 오디오로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다. 기기 내장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에서 최대 144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최대 4K 60Hz와 10비트 색심도, HDR10과 HDR10+를 지원한다. 디푸 존 퀄컴 제품관리 시니어 디렉터는 “스냅드래곤 6 4세대는 AI와 게이밍, 촬영 기능이 크게 향상돼 보급형 스마트폰의 진보를 이끌 것"이라며 “초고속 5G와 와이파이로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차원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를 중심으로 스냅드래곤 6 4세대 도입이 확정적이다. 리얼미(realme)는 새로운 중급 스마트폰에, 오포(OPPO)는 중급 라인업에 이 칩셋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너(Honor)도 신제품에 이 칩셋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여러 제조사가 이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모델명이나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2025년 중반이나 하반기부터 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환경부가 당초 지난해 혹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기약 없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발전업계에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논란 끝에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전기본과 함께 사업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NDC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온실가스감축 비중의 대부분이 전환(발전)부문에 몰릴 경우 사업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에너지안보 강화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도 정권과 무관하게 현실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035NDC 실무진은 지난해 말 일부 민간 석탄발전 배출량 누락 문제 등 문제점들을 보완해 최근 작업을 완료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NDC를 배출량이 가장 많은 2018년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감축,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인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감축 목표가 더욱 과감하게 설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35 NDC 목표치는 2030년 NDC(40% 감축)보다 높은 50~60%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2년 기준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38%, 전환 부문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2035년 NDC에서는 이러한 부문별 배출 비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일관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될 예정이다. 발전업계를 비롯한 에너지업계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전환(발전) 부문의 감축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면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또한 NDC 발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현재 NDC 제출 의무가 있는 150여 개국 중 불과 10개국만 제출한 상태이며, 미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강조하며 기후협약 자체를 탈퇴한 상황이다. 과거 NDC수립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정권과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는 추세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우리만 감축 목표를 도전적으로 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싶다"며 “한국도 국제 정세와 산업 구조를 고려해 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탄핵 정국 이후에도 계획대로 2035 NDC를 확정해 제출할지, 혹은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12.8% 많은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2328억원, 자율주행차에 1997억원, 기반 구축에 665억원 등 자동차 분야에 총 499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4425억원)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기술력과 공급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기 떄문이다. 실제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수요 둔화에도 2년 연속 700억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어갔다. 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R&D)에 4326억원을 투입하며, 이 중 644억원은 신규 과제 지원에 사용한다. 관련해 산업부는 14일 자동차 분야 신규 R&D 지원 1차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과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7개 품목, 세부 과제 40개로 구성된다. 지원 예산은 385억3천만원 규모다.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을 통한 '3-제로(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나선다. 3-제로는 사고, 운전자 개입, 기술격차가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또 이를 위한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로 수입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 등도 추진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일체형 고속 무선 충전 시스템, 2개 모터 동시 구동 시스템, 구동과 전력 변환 부품 통합 기술, 12극 이상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징후 판단 및 화재 후 열전이 지연 시스템 등을 과제로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9개)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공고하는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유럽 가스가격이 2년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북극 한파가 북반구를 덮치면서 난방연료 수요가 급증하고, 러시아의 공급이 더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3일 유럽연합(EU)의 AGSI(Aggregated Gas Storage Inventory)에 따르면 현재 EU의 전체 천연가스 재고율은 47.24%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43%에 비하면 19.19%포인트나 적은 수준이다. 프랑스 재고율은 28.58%로 가정 적었고, 이어 크로아티아 28.52%, 네덜란드 39.08%, 벨기에 34.22% 등이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유럽의 에너지 허브국인 네덜란드의 재고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은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12일 기준 네덜란드 TTF의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MWh당 55.66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2월 중순의 23달러대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 재고 감소 및 가격 급등은 추운 겨울기온으로 인한 수요 증가 속에 수급도 원활치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로뉴스는 “겨울의 추운 기온으로 인해 가정과 산업의 가스 소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의 유럽향 천연가스 공급량도 급격히 줄고 있다. 브뤼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공급량은 2021년 1634억㎥에서 2024년 377억㎥로 77% 줄었으며,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지나는 러시아의 유럽향 우렌고이 가스관 운영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의 대안으로 미국산 LNG를 대량 수입했는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줄지어 미국산 LNG를 구매하겠다고 나서면서 가격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LNG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냉방 전력수요가 급증한다. EU국들은 이에 대비해 가스재고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LNG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미에도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어 가격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2월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대표 연설에서 '국민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 소환제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라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주민 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 소환제는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을 포함해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을 임기 중에 소환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는 나라를 꼽자면, 영국, 대만,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키리바티, 키르기즈스탄,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 팔라우 정도다.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에,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는 영국과 대만 정도다. 영국의 경우, 하원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이 가능한데, 소환 절차를 보면, 소환 원인 발생 6주 이내에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만 소환 청구에 서명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다. 투표 절차는 필요 없다. 투표가 필요 없는 이유는, 소환 대상이 형사 문제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즉, 범법을 저지른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비로소 소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이를 보면, 영국식 국민 소환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들이 범법 행위로 인해 실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소환제는 이런 영국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 주민의 '일정 수'가 소환 청구를 하면 투표를 통해 소환을 결정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런 국민 소환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민 소환제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헌안을 공개하며 국민 소환제 도입을 주장했고, 2020년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 소환제를 내세웠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의 이낙연 당시 후보와 이재명 당시 후보 모두 국민 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었다. 이런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태 국민 소환제를 입법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었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자주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왜 국민 소환제는 '예외'였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실현 의지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소환 청구로 국민 소환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비례 대표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궁금하다는 점이다. 비례 의원들을 소환하겠다고 국민 투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 도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말고도,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가 판치는 정치판 속에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면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면, 국민 소환제가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압도적 다수당의 국회 독주를 보면서, 국민 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난관이 있다는 점이 고민이었다. 국민 소환제를 위해 개헌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그런 고민 중 하나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소환제를 약속한다면,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허언이 아니기를 바란다. 신율

당근마켓 등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정부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 가이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매매 사례가 늘어나면서 허위·사기 정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협의해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226.7% 급증했다. 지난해 1~7월에는 3만4482건을 기록하며 2023년 총 거래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성격상 실명인증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대의 매물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할 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한 글을 자체 신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매물종류, 면적 등 부동산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대금 지금 방법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때 당근마켓에서 부여하는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