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지는 친환경 포장재 브랜드 '그린실드(Green-Shield)'가 서울 강남구 소재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 '오로라(Ohrola)김밥'의 포장재로 적용됐다고 12일 전했다. 오로라김밥은 간편식의 이미지를 넘어 선물이나 정성 가득한 한 끼로 어울리는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로, 우수한 맛과 품질은 물론 감각적인 비주얼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전하고 있다. 이번 그린실드 적용은 오로라김밥이 친환경 철학과 지속 가능성을 브랜드 가치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포장재는 친환경 패키지 전문 업체 '지애담 위드 한성'이 제작․가공하여 그린실드 배경에 컬러를 적용, 기존에 어려웠던 디자인 요소를 구현해 새로운 형태로 친환경 제품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제지 그린실드는 플라스틱 코팅을 대체한 친환경 코팅 기술을 갖춘 포장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매립 시 3개월 안에 생분해된다. 국내에서는 오로라김밥과 더불어 롯데시네마, BHC, 대한항공, 아워홈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미국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미소미에 납품을 시작하며 국내외 시장에서도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오로라김밥 관계자는 “맛과 품질은 물론, 환경에 대한 책임까지 생각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그린실드를 선택했다. 이는 브랜드 비전 실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지 관계자는 “그린실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가치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친환경 패키징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진행한 증권사 9곳에 대한 징계 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증권사 9곳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고 KB·하나·미래에셋·유진투자·한국투자·유안타·NH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SK증권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안건 소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의결한 데 따라 금융위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결과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이 이들 증권사에 대해 내린 중징계 결정보다 이번 징계 수위가 낮아진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조사에 나선 이후 KB·하나·미래에셋·유진투자·한국투자·교보·유안타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 SK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인 만큼 당시 업계에서는 주요 증권사들이 모두 영업정지되면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수위를 낮췄고 교보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가 금감원 징계 수위보다 두 단계 낮은 기관경고를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이에 금융위 안건 소위원회도 지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대부분 유지하고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로 수위를 감경했다. 증권사의 채권 돌려막기 논란은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됐다. 지난 2022년 9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고조됐다. GJC가 어음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방정부 보증채권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어카운트의 돌려막기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했다. 채권형 랩어카운트의 만기 도래 채권을 다른 랩어카운트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유지한 것이다. 채권 돌려막기는 증권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식이지만 금감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증권사 랩어카운트의 내부 채권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나선 것이다. 채권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증권사에 자금을 맡기면 증권사가 이를 채권 중심으로 운용해주는 일임형 자산관리 서비스다. 채권 돌려막기는 이 랩어카운트간 내부 거래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의 채권 매매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채권 돌려막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는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 의무화 △랩·신탁 계약 체결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 마련 △금리 변동 시 랩·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 교체 등이 포함됐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딥시크, 전기차 등 중국 기업들의 첨단산업 약진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장 수익성보다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육성책을 편 덕분에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성장하며 국제 무역질서와 공급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등 강점을 지닌 분야를 앞세워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K혁신성장 기업가 정신 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과거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심정으로 반도체에 달려들고 있다"며 “국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제품 양산이 아니라 기술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중국의 약진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전 소장은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며 “미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기업들은 모두 중국 눈치를 본다. 삼성, 현대차, 아모레, 롯데마트가 현지에서 밀려날 때 애플,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스타벅스 등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정서적인 '감정 경제학'으로 중국을 보는 듯하다"며 “기업이나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세계 1위 미국과 2위 중국을 벤치마킹 해야 하는데 (2위를) 너무 배제한 채 우리만의 전략을 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중국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중 하나로 '인재'를 꼽았다. 그는 “서울대학교 예산은 중국에 가면 51위 대학과 수준이 비슷하다"며 “대학생 인재는 우리나라가 20년만에 길러야할 수준을 1년만에 키우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구 보너스'는 사라졌지만 '인재 보너스'는 폭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짚었다. 토론에 참석한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과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졌다고들 하는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80%까지 충분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민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혁신이 다소 과대포장돼 있다고 해석하며 우리나라가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 교수는 “차를 타다가 타이어를 바꾸면 승차감이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엔진 등 품질 자체가 개선된 건 아니다. 딥시크도 인공지능(AI) 칩 자체가 개선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우리나라도 두려움이 생기다보니 AI칩을 사는데 투자를 하겠다 식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만들어진 생태계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고도화하고 파운드리 역량을 키우는 등 방식으로 첨단산업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가졌고 신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일관성 있게 노력하고 추진한다는 점이 무섭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한국은 상용화나 수익성이 멀어 보이니 투자를 줄이고 있다. 전기차 뿐 아니라 다른 미래차 분야도 중국이 석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해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선진사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종근당건강의 고효능 인체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스템벨(STEMBELL)'이 소비자 앰배서더와 함께한 2025 유튜브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12일 전했다. 지난 10일 브랜드 공식 유튜브에서 첫 공개된 스템벨의 브랜드 캠페인 영상 '주름 질 기미 없이 탄탄하게' 편은 4060의 세대별 각기 다른 피부 고민을 집중 조명하고, 피부 건강과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영상에는 스템벨이 직접 모집, 발탁한 일반인 앰배서더 3인이 출연하여 제품에 대한 진솔한 후기, 유쾌한 티키타카 토크 케미를 보여주어 화제다. 스템벨은 지난 연말, 브랜드의 우수성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자 4060 각 연령을 대표하는 소비자 3인(금한나님 · 60대 /조미화님 · 50대 /연보라님 · 40대)과 브랜드 앰배서더 계약을 체결했다.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홍보대사로 발탁하여 제품에 대한 경험과 후기를 생동감 있게 전하고,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유튜브 캠페인을 시작으로 숏폼, 광고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근당건강 조영한 화장품사업부장은 “이번 유튜브 소비자 앰배서더 캠페인은 스템벨의 주요 소비층인 4060세대의 피부 고민에 대해 고객 입장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후기를 소비자들에게 공유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이번 유튜브 영상 캠페인으로 스템벨 사용 후의 변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3인의 스템벨 소비자 앰배서더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브랜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활약하며 스템벨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동시에 시니어들을 지원하는 각종 이벤트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템벨은 종근당건강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를 준수한 인체줄기세포배양액 성분과 마이크로바이옴(데르마코쿠스 프로푼디용해추출물), 수용성 콜라겐 등을 배합한 독자적인 '트리플 퍼펙터' 포뮬러를 통해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템벨 리제너레이터 라인은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발라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 바탕을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셀 에센스 리제너레이터' ▲5중 주름개선기능(이마+미간+눈가+팔자+목)의 자생력 크림 '셀 크림 리제너레이터' ▲ 고농축 포뮬러로 주름과 기미 등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셀 앰플 리제너레이터' ▲에스테틱 관리 받은 듯 광채감을 끌어올려주는 '셀 마스크 리제너레이터' ▲간편하게 입체적인 광채를 전달하는 '셀 스틱 리제너레이터' ▲자외선차단+주름탄력+기미잡티 3중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기능성 데일리 선크림 '스템벨 셀 유브이 쉴드 리제너레이터'까지 모두 여섯 가지의 제품별 라인업을 구성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12일 경기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재활용이 어려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e-모빌리티(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친환경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강화플라스틱(ABS)과 탄소섬유 등이 포함돼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순환이용이 어려웠던 품목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협의체 구성·운영 및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EcoAS(Eco-Assurance System)를 활용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약 340여 개의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E-순환거버넌스는 이곳에서 회수된 폐제품을 전국 재활용시설로 무상 운반해 적정한 회수·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e-모빌리티의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중국 증시 낙관론 대열에 줄줄이 합류하고 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테크 기업들이 주목받으면서 증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UBS 등의 전략가들은 딥시크에 힘입은 상승랠리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딥시크는 중국이 첨단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기존 전제를 뒤틀어 시장의 매력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라 왕 전략가는 이날 투자노트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장기간 소외받던 중국 테크와 AI 분야에서 투자 가능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가벼운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왕 전략가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기업 실적과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더 큰 역풍이 다가온다"고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MSCI 중국 지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기대감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블룸버그는 “MSCI 중국 지수가 1월 저점에서 15% 급등해 아시아 다른 시장들을 아웃퍼폼했다"며 “중국 기술주 지수는 지난 주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주 헤지펀드들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중국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UBS의 제임스 왕 전략가는 투자노트에서 “과거 4G, 5G,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돌이켜 봤을 때 이번 상승랠리가 절반도 안된 것 같다"며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는 AI 관련주 투자 재평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JP모건체이스의 라지브 바트라 전략가 역시 딥시크 충격 이후 중국 테크 기업들에게 자금 유입이 늘어났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아시아에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으며, 중국에서 또 다른 전술적 랠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독일계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치뱅크도 중국 증시가 AI와 전기차 등에 힘입어 올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중국 테크와 비(非)테크 기업들 간 수익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비테크 기업들의 경우 디플레이션 압박에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선기 KIB플러그에너지 대표와 관계자가 Z사와 합작법인(JV) 자이셀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투입되지 않은 소위 '무자본M&A'를 진행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그가 상장사 대표이사인 점을 고려할 때, Z사 뿐만 아니라 KIB플러그에너지 역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Z사는 '자이셀 주식 취득결정 및 현물출자 형식의 유형자산 양도 결정을 철회한다'는 공시를 냈다. 발표한지 1년 반 만이다. Z사는 2022년 말 CM파트너스가 보유한 토지, 건물, 시설, 무형자산 등을 74억원에 양수하며 이차전지 사업을 준비해왔으나 결국 사업은 좌초되고 말았다. 계약 취소 사유는 JV의 상대 주주가 결정적이었다. 거래상대방은 XT에쿼티로 XT그룹 관련 법인이다. 이들은 XT ESS펀드를 통해 Z사에 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수 당시 현금이 아닌 'Monetary note'(국문에 적확한 단어가 없어 부득이하게 영문으로 기재)를 출자했다. 펀드 측은 Z사에 잔고 증명을 보내며 회사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국내는 현금출자, 현물출자 두 가지 방식만이 있으나 미국은 출자 방식이 다양하다. Monetary note는 국내 약속 어음과 유사하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와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으로 상업어음의 한 종류다. 현금화시키려면 어음 할인(팩토링)을 해야하는데 이는 미국 법인이다 보니 Z사가 알고 있는 곳에 할인을 요구할 수도 없고, 할인 자체가 자본공동화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종국적으로는 발행자의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한다. XT그룹은 현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 역시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JV 설립 과정에서는 잔고 증명을 했으나 실제로 현금이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XT그룹은 현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JV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Z사는 지분 30% 확보에 불과했기에 경영권은 XT그룹에 있다. 김선기 KIB플러그에너지 대표와 Z사의 인연은 2021년부터다. 그는 Z사에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했다. Z사에 자이셀 JV 건을 소개시켜준 것도 그다. 김 대표와 그간 행적에서 확인되는 인물들도 XT ESS펀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 모 대표는 더코어텍 그룹과 합병하기 전 코어옵틱스의 사내이사였고, 베트남계 미국인 민 모 이사는 자이셀 이사진이자 어바인에셋LLC, 이즈미디어 이사였다. 김 대표는 이즈미디어의 자회사인 코어옵틱스(구 이즈CCM)의 대표였다. 당연히 강 씨와 민 씨 모두 그와 인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JV 설립 이후 Z사는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Monetary note로 출자한 것이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감사 법인은 해당 거래가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현물출자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익이 미계상되며 거액의 미실현 이익이 잡히기도 했다. 사업적인 측면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제조활동을 위해서는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제조간접비용 등 현금 투입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현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양산은 불가능했다. 그렇기에 자이셀의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Z사가 현물출자 및 제조활동을 하고, XT그룹이 자금력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 골자였기 때문이다. 결국 JV사는 제대로운 생산활동 한 번을 못해보고 지난 12월 JV계약이 취소됐다. 그 결과 Z사는 사업 기회를 놓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Z사는 리소스를 이차전지 사업에 집중하며 이차전지 신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삼으려 했다. Z사 관계자는 “김선기 대표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대금 및 비용 지급을 진행할 것이라 계속해 말했다"면서 “회사는 계약과 약속을 믿고 제품 및 설비 업그레이드, 공장 시설 레이아웃 설계 작업 등 업무 진행에 필요한 선행 작업을 위하여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했다"고 말했다. JV의 핵심인물인 김선기 씨는 현재 KIB플러그에너지의 대표이사다. KIB는 상장사로 현재 거래정지 중이다. 그는 지난 12월 임시주총에서 KIB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이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까지 올라섰다. 김 대표가 선임될 당시, 법원은 KIB플러그에너지 주주연대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의결권 제한 주식을 모두 포함해 표결을 추진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가 대표로 있는 미국 법인 더코어텍은 3달째 3분기 분기보고서(10-Q)를 미국 OTC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무자본M&A은 자기자본이 적다 보니 향후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면서 “자본시장은 구조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에 최대주주는 피해가 없거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소액주주는 갑작스러운 기업가치의 이전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선기 KIB 대표에게 문의했으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퇴행됐다며 에너지정책 청문회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및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3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은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대전제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책 실패 분야 중 하나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11차 전기본은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이 상실된 무책임한 에너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법정 시한에 닥쳐서야 슬그머니 조정안이랍시고 '대형원전 1기 철회',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꺼내놓았으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2038년 신규설비 4.4기가와트(GW)의 부족분 1.6GW에 대해서는 '유보'라는 전례 없는 꼼수를 내놨다"며 “당장 급한 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의 퇴출이다. 그럼에도 해당 전기본에서는 2030년, 2038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감축 조정엔 별다른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임기가 끝날 2027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율을 2.0%로 낮추고는, 다음 정부의 연평균 감축율은 그의 4배(9.3%)로 책정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제11차 전기본과 퇴행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며 왜 그런 것인지, 조삼모사식의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빼고 신속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의 근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지원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주 52시간 특례 문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3법인 전력망법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배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안정성 검증과 사회적 동의 확보를, 해상풍력특별법에는 계획입지·원스톱숍 도임, 주민 이익공유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3법,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들이 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인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보급량은 약 3.2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11차 전기본 실무안 연간 목표 4.8GW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인 5년임을 고려할 때 당장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건 태양광뿐이다. 태양광은 설치가 2~3년만에도 가능하지만 풍력의 경우 빨라도 7년 정도는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보급 목표가 계속 미달하는데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서 대신 줄여주지 않는다면 2030 NDC 달성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태양광 보급이 목표치에 미달한 주요 원인으로는 송전망 부족뿐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12월 9일 발간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전국의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약 95%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와 같은 곳 주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주택으로부터 100m라는 이격거리를 설정했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지자체 사업허가가 나온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된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23년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전자파, 중금속 배출에 따른 유해성과 빛반사 피해 영향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막연한 민원에 도입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차제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태양광 유해성 논란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조례는 지차체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 만큼 정부 부처인 산업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성환, 박지원, 송재봉, 이소영,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격거리 규제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떠돌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과 대조적이다. 에너지3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당장 중간 목표인 2030 NDC 달성에 크게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법들이다. 신규 전력망, 원전, 해상풍력은 법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5년 안에 설치되기는 어려워서다. 이격거리 규제를 풀 수 있는 법이 당장 통과된다면 남은 5년 동안 태양광 보급을 급격히 늘려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격거리 규제 법안을 산자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202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산자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권한 조율 문제, 지자체와 기존 사업자 반발 등 여러 진통을 겪었다.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은 지자체 권한을 다루다 보니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 반발은 해상풍력특별법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 위치한 일부 지자체로 제한되나 태양광은 대부분 지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계획입지를 정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권한을 일부 침해하면서 지자체 반발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최근 사업용 태양광 보급량이 3GW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수치만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현실을 낙관하기 어렵다. 국내 태양광 보급은 더 확대될 여지가 더 크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과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구조 개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며 본질적인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신속히 정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8월 경남지역 에너지협동조합과 진주시의 이격거리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등 인센티브의 점진적 폐지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을 포함한 자동차 업체들과 업계 로비 단체들이 IRA에 근거한 전기차 인센티브 일부를 유지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인센티브를 폐지하더라도 기업들이 사업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업체들은 일자리 수천 개가 전기차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배마와 같은 공화당 우세지역에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들이 밀집해있다는 점을 근거로 IRA의 점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은 또 수년간에 걸친 단계적 폐지가 배터리와 전기차 비용을 낮춰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 전기차 가격을 낮춰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다양한 IRA 요소의 폐지 가능성을 맞고 있다"며 만일 IRA 전체 또는 큰 부분이 폐지된다면 “우리는 이미 자본을 투입했고, 많은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의원들과 관료들을 만날 것이라며 3주 만에 두 번째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M의 메리 바라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와 다른 정책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동차업체들이 공화당 의원들의 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와 권력의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IRA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어셔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IRA는 완성차와 배터리를 대상으로 ▲ 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 투자 세액공제 ▲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등 크게 3가지 혜택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은 '녹색 사기', 전기차 우대 정책은 '전기차 의무화'라고 규정하며 이런 정책이 미국의 산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면서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또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명령 폐기의 내용을 담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032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절반을 전기차로 의무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