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첫 번째 이주여성 전담 상담기관인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28일 군포시 당동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에선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차별-주거-의료-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이 제공된다.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 마련이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설립 목표다. 베트남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폭력 피해 상담과 사후관리, 심리 회복 프로그램, 법률 자문 및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쉼터 등 관련기관과도 연계한다. 이주여성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통-번역 서비스와 다누리콜센터(1577-1366, 365일 24시간) 연계로 언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관련 세부 정보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누리집(ggmw.or.kr) 또는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28일 “이주여성상담센터는 경기도가 다양성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차별과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세심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7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주최 '지속가능한 공연 문화와 도시 상생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공연장과 도시, 시민과 관람객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학영 의원은 “최근 이동환 시장이 G-노믹스 5개년 계획, 페스타 노믹스(Festa-Nomics)를 제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연과 문화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전략 수립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최근 잠실주경기장 일대를 스포츠-MICE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라며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계속 공연장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최초로 개관한 경북도 치유농업센터와 칠곡군 치유농장 '솔봄'에 들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흥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김찬심-윤석경 의원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장,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치유농업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에 앞서 연구회는 지난 14일 시흥시 정왕동 함줄도시농업공원 내 치유농업센터 예정부지를 점검하며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회는 먼저 경북도 치유농업센터를 찾아 운영체계와 치유 효과 측정 시스템, 시민 참여형 공간 구성 등을 살펴봤다. 경북도 치유농업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효과를 중시하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운영된다"며 “회차별 데이터 축적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체험 잔디광장, 실습 텃밭, 오픈 교육장 등 공간별 기능과 치유 장비 활용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 등을 확인하며 시흥시에 적용이 가능한 요소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치유 농장 솔봄에선 치유 텃밭 조성, 허브-다육식물 화분 제작, 명상 치유, 치유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김찬심 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은 시흥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치유농업센터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힐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경 의원은 “치유농업이 정서 안정,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치유농업이 시흥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는 시흥시민 심리적 안정과 치유 복지를 위한 다양한 치유농업 정책 모델을 발굴-제안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민 수요에 맞는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품질 관리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치유농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는 27일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의회 법률고문으로 박준연 변호사를 위촉했다. 박준연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나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안산시 고문변호사 등을 거쳤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안산시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법률 자문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올해 9월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2년이며, 신임 법률고문은 이 기간 동안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태순 의장은 위촉식에서 “법률고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돼 든든한 마음"이라며 “안산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입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제 업무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진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는 저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의도된 왜곡이나 가짜 뉴스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쌓아두지 말고 재정 추계를 잘해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인데, 시민 혈세를 묶어놓지 말고 잘 쓰자는 건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재정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만큼 △특별회계 불법 예비비 597억원 △순세계잉여금 과다와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대해 시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공개 토론도 아주 좋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정부시의원으로서 저는 시민 이익을 위해 재정 문제를 제기했는데 의정부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제가 거짓말로 공무원 사기를 꺾은 것처럼 매도했다. 심지어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입장을 내라는 부적절한 협박성 서한까지 보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사과를 요청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부시장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지자체에 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발언을 저는 한 적이 없다.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경주 문화 위상 전 세계에 각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경주시는 27일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대표단을 환송하는 만찬을 열고, 경북의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이 결합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번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APEC 차원에서 최초로 열린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로, 경주가 '문화유산을 품은 미래지향 도시'라는 점에서 개최지로 선정됐다. 환송 만찬에서는 경북의 전통주 시음 행사, 금박 공예품과 전통 도자기 전시, 한복 의전 서비스 등이 마련돼 대표단의 이목을 끌었다. 성덕대왕신종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대형 종의 울림으로 만찬이 시작됐으며, 내빈들에게는 스틸아트 기념패와 한국적 정서를 담은 판화 작품 등이 전달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대화는 K-컬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를 가장 성공적인 회의로 만들어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포럼으로 협력 강화 경북도는 27일 일본 돗토리현과 함께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을 열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양 지사가 합의한 정책 공조를 구체화한 행사로, 한일 지방정부 간 최초의 국제 협력 사례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생 정책을 점검하는 기조 발제와 함께, 경북의 '아이천국 두레마을' 육아 거점 사업과 돗토리현의 무상 보육·의료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돗토리현은 일본 평균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 저출생 대응의 모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 전문가들은 패널 토론에서 '육아 지원과 환경 개선'을 주제로 심층 논의를 이어갔으며,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교환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은 국경을 넘어선 과제인 만큼, 양 지역의 협력 경험이 아시아 지방정부 간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과 돗토리현은 앞으로 포럼을 정례화하고 내년에는 돗토리현에서 후속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경북교육청, 자체 제작 모의평가로 수능 맞춤 지원 경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 도내 모든 일반계 및 자율고 126개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 모의평가 '대박 예감! 수능 마중물'을 27일 실시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기존 시중 모의고사와 차별화된 점이 많다. 출제에는 수능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경험을 가진 교사 61명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만들고 검토했으며, 단순 문항 출제가 아니라 출제 의도, 오답 유형까지 해설에 상세히 담았다.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공통·선택과목 구조를 실제 수능 시험지와 동일하게 구현해 실전 적응도를 높였다. 시험 직후에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맛쿨멋쿨TV-GBE 교육방송」을 통해 교사들이 직접 촬영한 해설 강의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항별 피드백과 영역별 학습 전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능을 약 70여 일 앞둔 시점에서 효율적인 마무리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모의평가가 단순 점검이 아니라 실제 수능 준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0월 예정된 2차 모의평가까지 학생들의 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성 강화, 공정한 권리 구제 실현 경북도교육청은 27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했다. 지난 6월 제정된 운영 규칙을 근거로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0명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대구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들도 포함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심리와 의결이 이뤄진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1회가 열렸고, 접수된 80건 중 무려 90% 이상이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었다. 이는 학교폭력 유형이 복잡해지고, 대학 입시에서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불복 청구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경제적 여건상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확대는 단순한 규모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도민이 신속하게 권익을 구제받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경북 2개교 추가 선정 칠곡 북삼고와 영주여고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역 사회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모델로, 공교육 혁신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정된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사 정원의 50%까지 초빙 임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억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지역의 대학·기업·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게 된다. 경북은 이번까지 총 17개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로 지정돼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운영 성과를 기록하게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지역 교육공동체의 열정과 협력 덕분"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학교들이 지역 거점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울릉도 찾아간 교권보호 연수, 교원 맞춤 지원 강화 경북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울릉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및 법률 상담'을 26일 운영했다. 울릉도의 특성상 개별 학교 방문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모든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연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법, 피해 교원 보호 방안, 교권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이 다뤄졌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직접 강의에 나섰다. 참가 교원들은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후 1대1 맞춤 법률 상담도 병행됐다. 경북교육청은 이외에도 교권보호 상담 카드 배포, 교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아동학대 사안 의견서 제출, 긴급지원단 운영 등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상품권 할인 혜택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안동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안동사랑상품권' 정책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다.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 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9월에는 무려 70만 원, 10월부터는 6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류형 상품권 30만 원을 25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9월 한 달간 70만 원을 59만 5천 원에 살 수 있어 체감 혜택이 크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9월에 한해 결제액의 5%를 추가 적립해 최대 3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 할인율이 20%에 달한다. 이는 시민 입장에서 '가계 부담 경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총 728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며, 국·도비 139억 원을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혜택 확대는 단순히 할인 차원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영업자 생존 기반 마련으로 직결된다"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소비심리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낙동강 상류 중금속 퇴적물 해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동시의회는 29일 오후 2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낙동강 상류(영풍석포제련소~안동댐)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과 안동댐 일대의 중금속 오염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안동시의회가 주최하고 안동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며, 시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닌, 오랜 기간 누적된 낙동강 상류 중금속 퇴적물 문제의 본질을 짚고,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주제발표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최만식 충남대학교 교수가 '안동댐 상류 하천·호소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 기여도 및 독성'을 주제로 발표해 오염의 발생 원인과 생태적 피해를 분석한다. 이어 김영훈 국립경북대학교 교수가 '안동댐 중금속 오염 유입 현황 및 용출 특성'을 발표하며, 퇴적물 속 중금속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손광영 안동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신원식 경북대 교수, 손경식 안동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장, 강호열 낙동강 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의 시각에서 오염 원인과 대응책,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 주민의 생명줄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지만, 수십 년간 누적된 중금속 오염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범부처 대응과 특별법 제정,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국가 차원의 정화·복원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과 국가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동시의회 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의 중금속 퇴적물 문제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모아낼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의 회동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에 도착한 뒤 곧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 수석은 전날 장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이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적절한 시점에 (장 대표를) 초대해 정상회담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야당의 이야기가 충분히 수용되는 만남이 진행돼야지,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접견 이후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던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업종에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도입한다. 가격과 환불 규정, 보증보험 여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계약'과 '먹튀'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공정위는 28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종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핵심 계약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공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결혼서비스업종(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은 기본서비스(예식홀·식음료 등)와 선택품목(사진·드레스·메이크업 등)의 세부내용과 요금을 계약 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계약해제·환불 기준도 계약서 표지와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제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제휴사별 가격과 환불 규정까지 따로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는 처음으로 표시의무제가 도입된다. 이용료와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광고에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이라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 조치다. 아울러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종은 보증보험(또는 대체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보장기간·보장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휴·폐업으로 인한 선불금 미환불,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실제로 최근 4년(2021~202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상담은 헬스장이 1만1637건, 요가·필라테스가 4152건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2025년 2월)에서도 이용자의 16.5%가 휴·폐업 피해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68.3%는 별도의 구제 절차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DL이앤씨가 2분기 실적발표에서 돋보이는 수익성 개선세를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의 악재속에 건설업계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DL이앤씨는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2025년 2분기 매출 1조 9914억원, 영업이익 1262억원, 신규수주 9626억원을 공시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7.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4.7%p 상승해 본격적인 실적개선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이 특히 2022년 4분기 이래 모처럼 1천억원대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발 앞선 수익성 개선 및 실적회복을 실현했다. 수익성 개선과 직결되는 원가율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세를 보여온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수익성 향상을 실현하고 있다. 연결기준 2분기 원가율은 87.3%다.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90% 이하의 원가율을 달성했다. 2022년 2분기 87.2% 이후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원가율을 기록했다.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사업 관리와 리스크 대응이 주효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췄다고 평가받는 DL이앤씨는 이번 2분기에도 여러 재무지표를 통해 변함없는 재무안정성을 입증했다. 2분기말 기준 연결 부채비율은 96.0%, 차입금 의존도는 10.6%에 불과하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 496억원, 순현금은 1조 153억원을 보유해 대형건설사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의 재무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용등급 역시 2019년부터 7년 연속 건설업종 최고 수준인 'AA-(안정적)'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8월 발표된 2025년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도 전년대비 한단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4위에 올랐다. 동종사 대비 재무건정성을 인정받아 경영평가액이 향상되었고, 기술인 등록 및 승급교육을 통해 기술능력평가액 역시 향상된 점이 주효했다. DL이앤씨의 2분기 실적과 재무지표를 근거로 나온 하반기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증권가의 2분기 실적리뷰 및 하반기 전망 리포트에서 이러한 기대를 살필 수 있다. KB증권 장문준 연구원은 주택원가율 악화의 긴 터널을 벗어나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평가하면서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신사업기회 확보 가능성도 높다고 평했다. 미래에셋증권 김기룡 연구원도 하반기에 주택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뚜렷한 증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SMR,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신사업 성과를 기대 요인으로 언급했다. DL이앤씨는 좋은 흐름을 보인 상반기의 수익성개선과 실적회복세를 이어가 하반기 실적 역시 일관된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 전개하고 SMR, CCUS 등의 신사업 분야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다각화에 집중함으로써 고객과 투자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별 탈 없이 무사히 끝났다. 젤렌스키 등 트럼프와 만났던 세계 정상들이 그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한국과 특히 한국 좌파 정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을 홀대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무사히 성공적으로 첫 상견례를 마쳤다. 우리와 미국은 동맹이지만 여전히 사대주의가 우리 몸에 배여 있어 기성세대와 보수 세력들의 시각은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회담 분위기와 성과를 마치 과거 조선 시대 왕들이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는 의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은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지 않을까였고 한미 방위분담금을 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다시 우리에게 추가적인 투자와 관세협상 시 우리가 제시한 3,500억 달러의 구체적 명세표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였다. 특히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글로 인해 한미 정상의 만남이 무산 내지 파투가 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이런 오해는 정상간의 만남에서 풀렸다. 트럼프가 항상 정상들과 만남 전에 쓰는 고도의 전술인지 모르지만 평택 기지 소유권을 얘기하려고 밑밥을 깔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우리 조선산업에 관심을 보여주면서 미국내에서 제조한 군함 외에도 한국에서 제조한 배를 사 주기로 한 것은 영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법 개정과 동시에 좀 더 많은 배를 우리 땅에서 만들 수 있게 해 줘 우리 조선 업계에게는 커다란 선물을 준 셈이다. 앞으로도 조선 산업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도 보잉 항공기 100대 추가 구입과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를 선물로 가지고 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트럼프가 다시 꺼내 어떻게든 일본과 같이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발을 담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열릴 북극항로와 연계한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새옹지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관세협상 타결 시 우리가 제안한 3,5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 명세표 요구를 받지 않은 것도 크나큰 성과다. 우리도 일본처럼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금융과 담보 제공의 형식으로 끌고 갈 예정인데 이번에 미국이 이런 간접투자 말고 공장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직접 투자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본과 EU와 동조를 맞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고 이 또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부를 가지고 있는 정통 보수 세력들이 우려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한미 동맹과 결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찬사를 받고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거라는 트럼프이 말을 듣게 된 이상 정통 보수 세력들의 우려와 걱정도 한꺼번에 날려 버린 성과가 되었다. 정치적 변수를 제거했으니 이제 다시 경제에 올인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8-0.9%로 끝날 거라 예상된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AI 산업에서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율은 주변국인 대만과 일본 그리고 OECD 평균에도 많이 뒤쳐진다. 내수를 진작시켜야 성장율을 높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을 끌어 올려야 한다. 결국은 부동산이 해결의 열쇠다. 최용

전력 구매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독점적 공급 구조에 길들여져 있던 기업들이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직접 거래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LG화학이 여수공장에서 도매시장을 통해 전기를 사들였고, SK어드밴스드가 제도 첫 신청자가 되면서 포문을 열었다. 세아베스틸은 한화큐셀과 20년 계약을 맺어 장기 직거래의 신호를 보냈다. 한화솔루션이 뒤를 따를 기세이고, 코레일 같은 공기업까지 눈길을 주니, 변화는 산업 전반으로 번질 태세다. 이는 단순히 거래 방식의 변주가 아니라, 전력시장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웅변하는 장면이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 여부'라는 눈앞의 변수에만 매달려 있다. 그러나 요금은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 본질은 전력시장의 지배구조다. 독점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억지로 눌러 놓는 방식은 손해 보는 집단과 이익을 챙기는 집단을 갈라치기 하는 단순한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이제는 일반 소비자의 차례다. 통신시장을 떠올려보자. 한때 KT의 독점이 굳건했던 통신산업은 이동통신 도입과 함께 SKT·KT·LG의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뛰어들면서 소비자는 요금을 스스로 고를 권리를 손에 넣었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요금은 내려갔고, 서비스는 개선됐으며, 시장은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 전력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종착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통신도 애초에 국영 독점에서 출발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KT가 사실상 전 영역을 지배했지만, 1990년대 들어 국제 압력과 국내 규제 완화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균열이 생겼다. 1991년 다콤, 1997년 온세텔레콤 같은 신생 사업자들이 등장하며 국제전화 시장에 경쟁이 열렸고, 이어 장거리와 시내전화까지 개방이 확산됐다. 독점이 무너지고 다층적 경쟁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며, 통신시장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경쟁 사업자의 진입이 곧장 효율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1997년 개인휴대통신 사업자들이 출범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단숨에 다섯 개 업체가 뒤엉켜 경쟁하는 구조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지국을 비롯한 인프라가 과도하게 증설되며 중복투자와 과잉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 불안정 문제까지 뒤따르며 산업 전반이 흔들렸다. KT 역시 변화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9년 민영화라는 길로 들어섰지만, 기존 지위를 지키려는 저항은 완강했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한국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는 이런 난관을 뚫고서야 비로소 뿌리를 내렸다. 전력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의에서 늘 방어 논리로 제기되는 망 중복투자 문제, 기존 독점 사업자의 저항,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이미 통신산업은 고스란히 겪고 극복해낸 셈이다. 그 결과 소비자는 요금 선택권과 서비스 다양성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손에 넣었고, 산업은 경쟁을 통해 혁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특히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제도는 통신시장의 진화를 잘 보여준다. MVNO는 자체 망을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해 제공한다. 막대한 망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않고도 서비스 혁신과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었기에, 소비자는 SKT·KT·LGU+라는 3대 이동통신사의 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수십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내놓는 다양한 요금제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확장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성과였다. 전력망은 물리적으로 중복 구축이 불가능하다. 송전과 배전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형적인 자연독점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 송배전망을 토대로 공급과 판매 주체를 다양화한다면, 통신시장의 MVNO 구조와 유사한 경쟁 원리를 전력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력중개사업자(aggregator)다.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정용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분산형 전원을 하나의 '가상발전소(VPP)'로 묶어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소매시장에 공급하는 구조다. 개별 소규모 전원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중개사업자가 대신 메워주는 것이다. 둘째, 소매사업자(retailer)다. 이들은 송배전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력 도매시장에서 확보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 전력 상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맞춤형 요금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설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즉, 송배전망은 공공적 독점으로 두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개방하고, 그 위에서 전력중개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는 지금처럼 한전만 상대하는 획일적 구조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을 고르듯 자신에게 맞는 전력 공급자와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새로운 전력시장 질서를 열게 될 것이다. 전력시장 거버넌스를 개혁하지 않는 한, 요금 논란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전기료 조정이라는 미봉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에 아예 공을 넘겨 스스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더이상 '전기세'라며 인상 마다 정부를 탓할리도 없고, 원자재 가격 하락때는 전기료도 하락하는 난생 겪어보지도 못한 호사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에너지 위기와 요금 갈등을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종민

한국은행은 28일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는 이날 연 2.5%로 두 달 연속 동결됐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1.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8월 중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소비자물가는 5월 전망(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 7월 우리금융그룹 자회사로 편입된 동양생명이 그룹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맞춰 새로운 기업가치체계를 수립했다. 그룹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유한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28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새 비전은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생명보험사'로, 핵심가치와 슬로건도 우리금융그룹과 일원화했다. 슬로건은 '우리 마음 속 첫 번째 금융'으로 변경됐다. 또한 임직원이 공유·실천할 핵심가치로 △고객(우리는 고객과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뢰(우리는 원칙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전문성(우리는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전문가입니다) △혁신(우리는 혁신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을 제시했다. 동양생명은 새로운 가치체계를 전사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영업 채널을 포함한 전 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와 사내 게시판을 통한 관련 내용 지속 공유로 새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직원 인식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본사 사옥의 '비전 월'을 교체하고, 홈페이지·앱 등 디지털 채널을 업데이트해 임직원이 일상적으로 새로운 가치체계를 접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이를 적극 실천해 고객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