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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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금융투자

<신규 선임>◇ 그룹장(부사장)▲ IB그룹장(부사장) 박지환 ▲ 글로벌그룹장 (부사장) 이종승◇ 본부장▲ IB추진사업단장 겸 글로벌본부장 강재성 ▲ ESG본부장 이동영◇ 부서장▲ ESG기획팀장 박영민 ▲ 홍보팀장 갈상면 ▲ 경영지원팀장 안창국 ▲ IB영업추진실장 박태규 ▲ IPO3실장 송하용<전보>◇ 부서장▲ 전략기획팀장 김정기 ▲ IB자산관리팀장 김민수 ▲ 글로벌전략팀장 임도균

[기자의 눈] 지하철 상가 공실 해소도 아이디어가 필요

[기자의 눈] 지하철 상가 공실 해소도 아이디어가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겪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역사 내 상가 공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공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텅텅 비어가고 있던 지하철 상가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시도인데, 여기에는 1인가구 증가와 스타트업 산업의 성장세가 한 몫 한다.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점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소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 대비 낮은 수익이 상가 공실의 원인이 됐다.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대부분의 지하철 상가가 수차례씩 유찰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지하철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은 호황이다. 나가는 상가는 많은데 들어오는 상가는 없다는 얘기다.이에 공사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개인 창고로 조성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원룸에 사는 주거형태가 늘었는데 이에 맞춰 물품 보관만 할 수 있는 장소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공사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 창구가 생긴다.여기에 서울시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지하철 상가 공실률 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시는 기술은 있지만 초기 자본금 마련이나 힘든 스타트업에 업무공간을 지원하고 투자·판매 창구까지 열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핀테크랩, 서울관광플라자 처럼 금융이나 관광 특정 분야의 스타트업을 모아놓는 공간도 있지만 이번에 주목해야 할 점은 지하철 역사 내 생기는 공간이다. 오는 7월까지는 공덕·왕십리·영등포구청·마들 4개 조성에 불과하지만 향후 이러한 공간 활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다.지하철 역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어 역세권 보다 더 역세권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여기에는 공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함께 해소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공사는 무임손실, 상가공실 등으로 지난해 누적적자가 1조원을 넘으며 사상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무임수송 손실은 도시철도법상 시가 보전하는 의무가 없다고 해도 상가공실 부분은 다른 문제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서울시의 아이디어를 기대해본다.

[이슈&인사이트] 언택트시대 ‘오프라인’ 쇼핑의 생존법

[이슈&인사이트] 언택트시대 ‘오프라인’ 쇼핑의 생존법

20년전인 2001년 3.3조원이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10년에는 25.2조원, 2020년에는 161.1조원으로 10년 단위로 볼 때 6~8배 정도의 괄목할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은 2013년 6.6조원에서 2020년에 100조원를 넘어 7년만에 15배가 넘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이런 성장세는 코로나 19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61.1조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의 비율이 67.5%를 차지하여, 스마트폰이라는 손안의 편리한 쇼핑도구는 향후 온라인 쇼핑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온라인 쇼핑의 증가 추세와 함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오프라인 매장들의 폐점 공포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연 오프라인 쇼핑의 생존은 가능한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온라인 쇼핑의 가속화를 가져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쇼핑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2월 첫선을 보인 백화점 ‘더현대서울’에는 개장 첫주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으며, 평일에도 주말을 방불케할 만큼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기 패션브랜드와 명품 및 먹거리 매장은 대기표를 받거나 웬만큼 기다리지 않으면 입장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주요 백화점의 매출에서도 나타나는데 지난 3월 롯데백화점은 전년동기 대비 80.1%, 신세계 백화점은 80.8%, 현대백화점은 98.5%나 늘었다. 이런 실적은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실적을 뛰어넘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외형 아웃렛 유통점, 여성패션과 남성패션, 화장품, 스포츠 관련 용품 등의 매출도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혹은 1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이같이 코로나 19로 억제된 오프라인 쇼핑 욕구가 분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은 가격 측면 또는 쇼핑의 편리성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오프라인 쇼핑을 대체하는 커다란 흐름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오프라인 쇼핑은 어떻게 변신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온라인 쇼핑으로 채워지지 않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정답은 경험 또는 체험이다. 인간의 본성은 디지털만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쇼핑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몇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새로 개장한 백화점 ‘더현대서울’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머무르고 싶은 공간의 창출이다. 넓은 공간, 천창으로 극대화한 실내 채광, 높은 층고와 매장 곳곳에 위치한 보이드로 개방감을 높였고 실제 식목을 식재한 실내정원을 비롯하여 여러 조경공간과 수경공간으로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실내공간을 연출하였으며 실내 곳곳에 휴식공간도 널찍하게 배치해 놓았다. 즉, 실내이지만 해방감을 주는 실외공간의 느낌과 자연에 대한 회귀본능을 자극하여 공간에 머무르는 공간 체험 자체가 커다란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둘째,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를 창단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야구단과 신세계그룹의 유통 컨텐츠를 결합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였다. 야구가 끝난 후에도 소비자들이 쇼핑과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야구단을 가진 롯데가 본업인 유통업 등 가치있는 것과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는데 자신들은 연결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스포츠와 레저에서의 열광과 즐거움의 체험을 쇼핑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라는 테마파크와 유통의 결합, 카카오 프렌즈 매장의 체험, 아마존고의 최첨단 매장의 체험 등도 테마의 체험과 쇼핑을 연결시키는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셋째, 라이프스타일의 체험이다. 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오프라인 쇠퇴 시대에도 몰려드는 많은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케아는 전시장(Showroom)의 형태를 띄고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거공간 안에 가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해야 아름답고 효과적인가를 보여준다. 즉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생활의 라이프스타일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다.더 아름답고 더 쾌적하고 더 효과적이며 더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제안은 소비자들의 큰 환영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EE칼럼]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되려면

[EE칼럼]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되려면

배출권거래제도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일괄적 세금 납부방식의 탄소세와 달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을 위한 ‘비용효과적 감축제도’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별로 적용 가능한 내외부의 다양한 감축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 수단을 적절히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효과성’과 ‘기업자율성’을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보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면 배출권구매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가격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결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다. 최근 우리나라의 배출권가격은 온실가스 1톤당 1만5000원 근방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온실가스 1톤당 1만5000원 미만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다른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평균적인 온실가스 1톤 감축비용은 15만원을 초과한다고 한다. 따라서 국내의 배출권이 부족한 대부분의 기업은 자체적 감축투자가 아닌 저렴한 배출권 구매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 전략이 되고 있다. 이것은 배출권거래제도가 직접적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다수의 배출권은 기업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투자로 인한 투자감축 실적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발생된 배출권 잉여량과 해외 개도국의 저렴한 투자를 통해서 얻는 실적이 대부분일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절약실적과 투자감축실적을 분리해야 한다. 절약실적은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제적 상황에 따른 배출저감 효과로서, 중장기 적이지 않으며 언제든 경제상황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배출량을 기반으로 무상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배출권을 경제위기로 인해 적게 배출되어 잉여된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화함으로써 투자감축 실적대비 환경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 얼마전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배출권거래제도의 할당을 받은 기업의 내부감축실적과 국내 외부감축실적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서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A 기업은 15만원을 들여 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B기업은 1만5000원을 들여 1톤의 배출권을 구매하여 두 기업 모두가 목표를 달성한다면,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제도적 운영원칙에는 모두가 부합되는 셈이다. 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 기업 자체적인 감축에 투자를 한 A기업은 배출권거래제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 되며, 나아가 대다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없이 배출권 구매만으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와 목표달성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자체 투자감축실적에 부여하는 내부감축실적과 국내 외부감축실적에 대하여 이월제한 요건을 면제해주는 등의 가장 기초적인 조치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실적은 절약에서 발생된 타 실적대비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뛰어넘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투자확대를 통한 국가 경제활성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 감축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공편익을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보다 10여년 먼저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도 경제위기로 인한 배출권 잉여로 인해 배출권가격이 폭락하는 시기를 거쳐 목표달성에 사용가능한 외부의 감축실적 등을 변경 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의 1차적 목표는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와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과 2050년의 중장기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이충국 센터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데스크 칼럼] 은성수 가상화폐 발언, 왜 뭇매를 맞나

[데스크 칼럼] 은성수 가상화폐 발언, 왜 뭇매를 맞나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솔직한 심정’이 2030 세대에서 주목을 받았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며 "이건 가상자산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은 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위 ‘어른’을 자처하며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2030 세대에게는 적잖은 상처로 돌아온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불과 일주일도 안돼 14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청원인은 은 위원장을 향해 "투자자를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거냐"고 했다. 청원인은 은 위원장의 발언처럼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세상을 본인들 손으로 고칠 기회를 드리니 자진 사퇴하라고 일갈했다.안타까운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2017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였다. A증권사와 B증권사는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를 취소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거래도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 원인이었다. 증권사들이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 조차 눈치를 볼 정도로 정부는 가상화폐라면 무조건 "NO"를 외치고 있다.가상화폐 투기열풍을 향해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이들을 보면 코인의 메카니즘은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최근 코인에 투자한 2030 세대의 대다수는 2017년 말~2018년 초에 불어온 코인 광풍을 놓친 것에 따른 후회도 있는 듯 하다. 당시에는 코인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지만, 올해는 기필코 코인에 투자해 자산을 축적하겠다는 울분이 담긴 것이다. 문제는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다. 현재 2030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 중 하나는 가상화폐를 무조건 화폐로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정의와 활용방안, 해외사례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철없는 아이로 규정하는 그 ‘어른의 오만함’에 치를 떠는 것이다.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사고와 제도 개선, 성찰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건전한 자본시장과 투자자 보호는 어느 한 순간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최근의 코스닥지수만 봐도 그렇다. 코스닥지수는 2000년 닷컴버블 당시 3000선에 육박했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그 다음해인 2001년 500선까지 폭락했다. 이후 당국의 체질 개선 노력과 투자자의 인식 개선 등에 힘입어 무려 10년이 지난 2021년 4월에서야 비로소 1000선을 회복했다. 만일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코스닥시장을 투기라고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도외시했다면 코스닥시장의 발전은 머나먼 일이었을 것이다.2021년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리다"는 안일한 인식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발행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 차원에서 규제하고, 유통시장은 개별주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특화 법률인 비트 라이선스를 제정해 이용자 보호, 공시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규제도 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처럼 우리나라 역시 가상화폐 관련 제도 정비와 불법행위 처단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위험성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것도 바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mediasong@ekn.kr

[기자의 눈] 배달앱 전성시대와 라이더 안전

[기자의 눈] 배달앱 전성시대와 라이더 안전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바야흐로 배달앱 전성시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은 지난해 1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세에 이커머스 기업의 배달앱 진출도 늘고 있다. 공공 배달앱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하지만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도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성장세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배달 라이더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고통 받고 있다.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오토바이로 음식을 빠르게 배달해야한다는 압박감에 교통사고를 겪는 배달 라이더가 많다. 이 때문에 배달 라이더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아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047건으로 2019년 산재 신청건수(570건)보다 약 2배 늘었다. 배달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라이더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종사자 사고사망자는 지난 2017년 24명에서 2018년 26명, 2019년 30명, 2020년 31명으로 연평균 9%씩 증가했다.문제는 배달앱의 속도 경쟁이 확산되면서 배달 라이더가 교통사고를 겪을 가능성도 더 커졌다는 점이다. 쿠팡이츠가 한번에 한집만 배달해 배달 음식을 빠르게 갖다주는 ‘단건배달’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 선두업체인 배달의 민족에 이어 위메프까지 줄줄이 단건배달에 뛰어들며 음식 배달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고통을 겪는 배달 라이더도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현장에선 아직까지 배달 노동자를 보호해줄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위험 지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배달 종사가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배달 라이더의 사고를 방지하지 위해서는 정부뿐 만 아니라 배달앱 역시도 배달 라이더 안전 대책 마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배달 라이더의 사고 방지를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러한 안전 수칙이 배달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지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pr9028@ekn.kr

[EE칼럼] 에너지전환 비용과 국가부채

[EE칼럼] 에너지전환 비용과 국가부채

국제통화기금(IMF)이 얼마전 우리나라에 대해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속에서 국가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주문하는 보고서를 냈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명으로 지난해 말과 2019년말에 비해 각각 12만명과 24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상승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요원해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 또한 당분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 경기가 급반등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을 크게 늘려야겠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거센 조세저항에 봉착할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급증하는 국가부채는 전력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언뜻 보면 국가부채와 전력산업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지 떠올리기 쉽지 않다. 전력산업을 구성하는 발전과 송·배전 및 판매 각 부문의 사업자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국가부채의 규모나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무산된 상황에서 전력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여전히 공기업들이다. 공기업들은 자신의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높은 국가신용도에 의지하여 비교적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왔다. 정부의 암묵적 보증, 즉 설사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더라도 정부가 마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국가부채 문제가 악화되어 국가신용도가 크게 나빠진다면,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전력산업의 탈석탄 정책도 국가부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석탄발전소를 정책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이므로, 헌법의 재산권 규정에 따라 좌초비용(stranded cost)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정부정책을 따른다고 해서 배임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듣게 될 경영진으로서는 분명히 장부가액 수준의 보상금에 만족할 리 없으며, 장래 기대수익을 반영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다.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고려한 공정한 전환을 달성하려면 더 큰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 이때 만약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국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다. 만약 전기소비자들에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의무를 지운다면,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석탄발전사로 하여금 발전에 따른 손실을 감내하게끔 전력시장 보상규정을 설계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는 유례가 없는 법률분쟁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나아가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 또한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개발비용, 전력계통 보강비용, 수소산업 추진비용 등은 사업자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기요금의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정책의 성공적 실행 여부는 국가신용도에 의지하는 공기업의 자금조달능력에 달려 있게 된다. 에너지전환정책은 국가 에너지대계를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누군가가 상당한 전환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장밋빛으로 포장된 택배상자 안에 동봉되어올 청구서를 보고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부채가 초래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따져가면서 기업 전력구매계약(corporate PPA) 활성화 등과 같이 국가재정과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박진표 변호사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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