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선 시중은행 영업점과 국민들의 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누군가는 대책이 나온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됐다고, 규제에 적응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 짧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정부는 결코 이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목표와 지침은 확고하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화, 국내 기업 육성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면,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겠다는 지침도 이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문제는 정부의 거듭된 엄포와 추가 규제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켜켜이 쌓이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까지 발을 구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막고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카드사의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차주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다.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규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투기 수요 잡다가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일삼는 이들의 심리가 무엇인지도 인지해야 한다.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의 '집값 급등'이라는 현상만 잡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책이,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들이,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누군가에게 '기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애꿎은 서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더욱 냉철한 판단과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정한 소통 끝에 재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그들과 소통할 준비가 됐나.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IAEE 부회장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제46회 국제학술대회는 유럽에서 열리는 여느 에너지 분야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협약 부문의 성과와 진전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술대회가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의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뭇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및 ESG 규제들이 너무 강하고 급하며 충분한 조정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국가별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였다. 참가한 한국 학자들은 프랑스는 원자력이 충분하여, 그리고 영국은 EU를 탈퇴한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산업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IAE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는 에너지경제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으며 80여 개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학술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업과 정책 분석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2013년 6월에 제34회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IPCC의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학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희천, 강승진, 장영호, 허은녕 교수 등이 IAEE 학회의 부회장 및 이사회(council) 멤버로 활동하였다. 올해부터 강승진 교수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자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슈는 주요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정학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전쟁들과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선거들로 인하여 지정학과 더불어 빈곤, 복지, 접근성, 기후변화적응 등 사회적인 문제들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기업 대표들이 그러하여 지정학적 이슈가 에너지기업의 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럽 석학들의 발제 내용의 변화에 더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도 감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부가 6월 23일에 발표한'신산업전략 (Modern Industrial Strategy)'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디지털·AI 기술, 생명과학, 국방,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창조산업을 8개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 이들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우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번 장기 산업 전략의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 7300억원)이상의 공공 지출을 투입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 정부가 이번 발표 자료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기존 접근 방식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반성한 것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 간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제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 전환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발표한 계획에는 특히 전력 가격을 여러 지원책을 통해 2027년부터 최대 25%까지 낮추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국이 이미 발표한 산업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가격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우리나라 역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낮아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정책 논의를 듣지 못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다시 한번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그저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반성하게 한 국제학술대회였다. 허은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시장 불안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발언이지만 기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시장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세금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맛본 인위적인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경우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부작용으로 오히려 주택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난달 발표된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자극제를 쓸 필요가 있나 싶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책으로 대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려 고열을 잡았다면,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여기서 더 강한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관망세로 전환된 부동산시장이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집값은 잡히더라도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분양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건설산업은 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 자재업체, 공사 현장의 일선 근로자까지 개별 가계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기간산업이다. 집값은 잡더라도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집값도 잡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핵심엔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 공급 확대책이 있다. 물론 공급책은 수년 간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지금 당장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진 의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 대통령실 주변 참모들은 이런 시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택 공급책보다는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세제 카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당장에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이재명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이 한반도 땅에 살고있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영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마침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반환 공여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일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서울 중심 한복판엔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미군 용산 기지가 미래의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 보다 더 정확하게 실용주의를 표현한 말은 없다. '종합 국력의 증강', '생산력의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실천 강령이다. 중국 실권자 덩샤오핑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라는 두 가지 틀 속에서 20년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탄생 된 실용주의의 정수다. 결론적으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2025년 중국의 GDP를 미국(30.5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19.2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중국의 2025년 1인당 GDP 추정치 13.688달러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의 1인당 GDP 156달러의 88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용주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과 비교하면 그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다. 199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09달러, 북한은 910달러로 중국이 200달러나 낮았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북한은 650달러로 중국의 1/20에 불과하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증거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P를 돌파한 것이다. 이 상승의 저변에는 외국인들이 투자가 크게 한몫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코스피 5,000P를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더욱 큰 영향은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성장전략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점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성장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옮겨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우클릭 성향을 보여주었다. 실용주의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8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를 방문하여 행한 '철학적 개념과 실천적 결과'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강연에서 제임스는 '실용주의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철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철학 체계의 진위가 아니다. 다만 그 철학 체계를 선택할 경우, 초래될 실천적 결과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다.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송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한 사례는 없다.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대신에, 신을 믿음으로써 얻을 실천적 가치를 측정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자는 2가지 관점에서 묻는다. “실천적 경험에 있어 그 신념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념의 진위에 따라 이 세계에 무슨 특별한 차이가 벌어질 것인가?“ 실용주의는 그것이 갖는 밝은 만큼 어둠이 있다. 의학이나 과학 법학 등이 평생의 밥벌이가 되는 실용 학문이라면, 문·사·철로 요약되는 인문학은 쓸모와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득히나 인재들이 의학이나 법학 등 실용 학문으로 결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이를 가속할 염려가 있다. 특히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에서 등을 돌리게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말한다. “우리가 창의적 제품을 만든 비결은 우리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한 것이다. 인문학이 없는 과학은 위험하다. 반면에 과학이 없는 인문학은 공허하다." 가장 비실용적일 것 같은 리드대학 철학과 1학기 중퇴생인 잡스가 가장 실용적인 회사 애플의 창업자라는 사실에서 실용주의만을 금과옥조 여기는 위험성을 발견한다. 윤덕균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큰 부분은 교육비와 의료비다. 2022년 가구당 의료비 지출은 297만원이고, 2023년 미혼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비 지출은 75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 의료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처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비용은 어떠할까? 2023년 4인 가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만을 집계하면 약 15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가스 비용이 40퍼센트 이상 비싸므로 겨울철 난방비용이 도시 지역의 두 배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60년 전만해도 거의 자립을 하는 수준이었다. 농가의 취사와 난방에는 인근 산에서 채취한 나무나 짚 등 농업 부산물을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주변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화석연료의 공급 기반이 갖추어지고 농촌에도 구공탄과 석유의 사용이 권장되었다. 벌목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은 엄격하게 보호되었다. 자연히 농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도 해외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립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고 난 뒤였다. 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은 각국은 수입하지 않는 에너지를 찾아 나섰다.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화의 도정에 있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에너지원의 수입도 늘어났다. 그에 따라 에너지 자립도는 점차 하락했다. 1차 석유파동이 있던 1973년 54%였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9년에는 73%로 높아졌고 1997년 98.3%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80%에 이른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어떻게든 자립에너지를 찾아야 했지만 마땅한 에너지원을 찾지 못해 성과는 지지부진하였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풍력발전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고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주택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스위스와 독일에서였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더욱 힘을 받아 확산되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까지 화석연료와 그것으로 만든 전력의 소비자였던 사람들을 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프로슈머가 된 태양광발전 설치 가구는 자가 소비용 전력을 청정 에너지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새로운 소득원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지역사회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각 지역에서 크게는 도시 단위, 작게는 마을 단위로 구성된 에너지 협동조합은 공공시설이나 공유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일부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완공한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와 올해 1차사업을 마친 영광군 월평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사례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동체 자산화하고 혜택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좋은 사례이다. 구양리는 7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이 전원 참여하여 '구양리 햇빛두레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회관, 창고, 체육시설 등에 약 1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었다. 현재 발전소의 수익은 마을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급식, 마을행사 지원 등에 사용하며, 앞으로 4~5MW로 발전용량이 확대되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월평마을은 28가구가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염해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 약 1MW를 설치하여 토지소유주와 경작자, 마을 주민이 함께 햇빛연금을 나누는데 가구당 연간 142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단계까지 3MW를 설치하면 연금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499곳은 농촌소멸 위험 지역, 227곳은 고위험 지역으로 절반 이상이 공동체 해체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 작업에 들어선 새 정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 신동한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갈 기색이 없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보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충원을 쉽게 하도록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급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단지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사업 추진 구조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내놓아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큰 비용이 든다.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입자 모집 1명당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광고지를 주문하고, 광고 현수막을 건다. 조합 가입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임차와 시설비로 십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같은 모집대행사와 계약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홍보관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합 가입자들이 모집되면 다시 사업구역 토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지주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출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가입자가 별개로 나눠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보다 외주 용역계약으로 업무는 적게 하면서도 용역비는 더 많이 받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뒤에서 업무대행사가 수렴청정하면서 현실성 없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초기에 용역비를 거의 다 받아 간 뒤에는 실제 사업 성공에 관심이 없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처음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시대, 경제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의 타인 소유 토지를 최종적으로 95% 이상 매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토지 확보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고, 넓은 면적에 적은 수의 필지로 구성된 곳도 그다지 없으니 지방 비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운 좋게 부동산 경기를 잘 탄 일부 외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0년경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 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현재 가능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지역주택조합이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이므로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은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피해도 늘어 갔다. 이제는 해산을 원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만 완화한다면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양희철

“예전과 조금은 달라졌지만, 재무제표 하나 보지 않는 '묻지마 투자'는 여전하다." 일회성 요인에 그치는 이벤트, 여기에 세력이 개입한 것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 묻는 기자의 말에 한 시장 전문가가 한 대답이다. 6.3 조기대선 당시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올 때 한 질문이었다. 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공시 자료조차 보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혹은 '다들 사니까' 덜컥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 안타까운 기자들이 자신만의 영역에서 왜 그 종목이 위험한지를 알려도, 정작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자들이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거품'이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경고해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초 치러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특정 정치인과의 인연 하나가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 연일 상한가를 찍는 주가가 이슈 해소와 동시에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재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기사들이 나왔다. 일부 종목의 경우 세력 개입 정황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리고 또 알렸다. 일부 종목은 위에서 언급한 '거품' 관련 의혹들이 점철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당 종목은 대선을 앞두고 1000% 이상 급등했다. 우려했던 대로 주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최고점 대비 80% 가까이 급락한 후 연일 하락세다. 최고점 구간에 매수한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도 아찔한 하락률이다. 주주들이 모인 종목 토론방에는 '살려 달라'는 절절한 글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요즘도 '정책 수혜주' 테마로 분류돼 연일 급등하는 종목들이 매일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입을 모은다. 최소한 실질적인 정부 예산 집행과 방향성, 기업 성장성을 파악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직접적인 분석과 예측이 어렵다면, 증권사나 신용평가사의 분석 보고서라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나 몇 분 몇 초 사이에 종목을 사고파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가 아닌 이상 더 그렇다. 기업의 성장성은 수치로 보이고, 전략으로 입증되며, 시장에서 평가받는다.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함에 있어, 그 회사의 성장성과 전략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에 두는 투자 문화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게임(Game)의 어원과 기능을 찾아보면 인도유럽조어(PIE)의 어근 'ghem'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경험과 흥겨움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이후 여러 언어에 다양한 형태로 파생됐다.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고대 게르만어 'Gaman'이 대표적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게임은 기자의 유년시절 추억을 채워주던 오랜 친구였다.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즐겼던 첫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 “학교 끝나고 헤네시스"가 암구호로 통하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큰아버지의 치트키에 함락당하던 '넥서스(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프로토스 핵심기지)'가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느꼈던 즐거움과 재미는 어른이 된 지금도 낭만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대다수 부모세대 어른들에게 게임은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만악의 근원'인 모양이다. 과거 컴퓨터가 감당했던 욕받이 역할이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제 어엿한 K-콘텐츠의 일원으로서 수출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게임의 무해함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 성남시가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 진행 과정에서 게임을 '4대 중독' 범주에 포함한 건 이같은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게임의 순기능을 가장 잘 알 법한 지자체에서 게임에 부정적 시선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에 충격이 컸다. 성남시가 '게임 1번지' 판교를 품은 곳이기 때문이다. '게임=중독' 방정식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의학적 근거가 없음을 고려하면 지극히 1차원적 판단이란 비판이 거세다. 게임과 비슷한 결을 갖는 취미생활까지 중독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단 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마저 우려된다. 즉, 정규시즌마다 경기에 과몰입하는 일부 야구팬들도 중독자로 봐야할 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중독자 양산 범죄집단으로 몰아가야 할지 되물어본다면 그 답은 명료하다. 스포츠는 알콜이나 도박·마약과 달리 '손 대기만 해도 중독되는 성질'이 아니다. 하물며 게임을 중독과 결부하는 건 시대착오이자 어불성설이다. 게임은 어느덧 대한민국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해 해외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게임에 덧씌워진 '중독 누명'을 벗기고, 경제·문화적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가치산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중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6월 13일)과 미국의 추가 공격(6월 21일, 포르도·나탄즈·에스파한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은 이란의 미사일 반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이어졌다. 6월 22일 이란 의회는 봉쇄 안건을 승인했지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며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최근 휴전 소식이 전해졌지만 긴장은 여전하다.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에 있어 단순한 지리적 통로가 아니라 생존의 동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3396km의 좁은 수로로, 세계 원유의 25%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통과한다.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에서 이곳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세계 석유의 동맥"이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33km)은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가 34km에 불과하며, 대부분 이란 영해에 속한다. 이란은 이러한 해협을 위협할 기뢰, 대함 미사일, 킬로급 잠수함, 고속 공격정으로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조선 공격과 기뢰 설치로 통항이 위협받은 전례가 있지만, 전면 봉쇄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이번 갈등은 미국의 직접 개입과 이란 의회의 봉쇄 승인(6월 22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은 봉쇄를 세계 석유의 동맥을 차단하는 보복으로 규정하며,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에스마일 코사리는 군사 훈련이나 선박 검문으로 통항을 제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봉쇄는 이란에도 리스크가 크다. 이란의 석유 수출(하루 150~200만 배럴, 주로 중국으로)은 해협에 의존하며, 중국 등 교역국의 반발과 바레인 주둔 미해군 5함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완전 봉쇄를 사실상 “경제적 자살"로 보지만, 제한적 교란(기뢰 배치, 선박 검문)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기 충분하다고 경고한다. 현재까지 봉쇄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휴전 번복과 이란의 강경 발언은 위협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원유 수입의 70%, LNG 수입의 40% 이상이 중동에서 오며,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산업연구원은 봉쇄 시 한국 산업 생산비가 3.02%, 제조업은 5.19%, 서비스업은 1.39%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운송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생산비가 증가해 중국 저가제품에 이미 타격을 입을대로 입은 석유화학공업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한국의 원유 비축량(정부 160일, 민간 포함 약 200일)은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장기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 유가 급등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1.0%)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석유 수출이 50% 이상 감소하며 유가가 7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봉쇄가 실현될 경우 배럴당 120~150달러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해상 운송도 큰 타격을 받는다. 봉쇄 시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해야 하며, 운송 시간(12주 증가)과 비용(선박당 약 100만 달러)이 급등한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아시아-유럽 항로가 이미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호르무즈마저 차단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한다. 한국의 중동 수출, 특히 건설 수주(2025년 15월 전체 수주의 48.5%)는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될 위기에 봉착한다. KOTRA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의 방위비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진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휩싸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 달러, 국채로 이동하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최근 3,000선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내주식은 에너지·항공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1,350 수준을 등락하는 원·달러 환율은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 재차 급등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상대응반을 통해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 중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 비축유 활용과 우회 노선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호주산 원유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로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중국, 오만 등 중재국과의 외교 협력도 봉쇄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시험대다. 유가, 물가, 수출, 금융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가 절실하다. 휴전 협상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 생존의 동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김수현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지난 6월 12일,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동안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올해 1호 태풍 '우딥'이 몰고 온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한차례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그 뒤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확장되며 며칠간 많은 지역이 폭염에 시달렸지만, 장마전선이 남부와 중부지방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일, 한반도 북쪽 편서풍대로부터 떨어져 나온 한랭한 절리저기압과 함께 내려온 찬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과 한반도에서 만나 정체전선을 형성하면서 이 전선을 따라 많은 비가 내렸다. 올해 중·남부지방에 내린 첫 장맛비였다. 그러나 지난주 내내 이렇다할만한 장맛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제 막 장마에 접어든 시점이지만, 벌써부터 장맛비보다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 올해 장마도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장마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과거에는 단순히 여름철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 하였다.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장마란 남쪽의 온난습윤한 열대성 공기덩어리와 북쪽의 한랭한 한대성 공기덩어리가 만나 형성되는 경계선을 따라 습윤한 공기가 유입되어 장기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장마는 봄까지 줄곧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던 한랭한 공기덩어리들이 점차 물러나고 그 자리에 태평양에서 발달하는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덩어리가 확장해 올라오면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두 공기덩어리가 만나는 경계선이 동서로 길게 정체되어 늘어서면서 전선이 형성된다. 이 경계선에서는 상승하려는 덥고 습한 공기와 하강하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로 충돌하고 대치하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그로 인해 흐리고 궂은 날씨가 지속되며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정체전선을 장마전선이라 하며, 보통 6월 말에서 7월 하순 사이 한반도 부근에 형성되어 며칠에서 몇 주간 지속적인 비를 내리게 한다. 원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공기덩어리는 쉽게 섞이지 않기 때문에 장마전선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여러 기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남북으로 오르내리기며 장기간 유지된다. 이 기간이 바로 장마철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강수량은 약 1,200 ~ 1,500mm 정도인데, 이 중 대략 31일간 이어지는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 보통 300 ~ 500mm에 달한다. 이는 연강수량의 30~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내리는 비는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남쪽의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와 북쪽의 냉랭한 공기가 한반도 부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장마철 날씨는 대체로 습하고 기온은 매우 변덕스럽게 변한다. 뿐만 아니라 전선은 일시적으로 사라져 소강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장마철이 지나 8월에 접어들어 한여름이 되면 한반도는 강해진 남쪽의 아열대성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 덥고 습하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때때로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는 것이 8월 기후의 특성이다. 이때 내리는 소나기성 강수는 남북 간에 성질이 다른 공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장맛비와는 달리, 가열된 지면 위의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기는 국지성 강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같은 비라도 이 시기의 비는 장맛비와는 태생적으로는 성질이 다르다. 한편, 8월 하순부터 9월 초 사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되어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나라는 무더운 아열대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의 사이에 다시 놓이게 되는데, 이 때 정체전선과 온대저기압 등이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한다. 비가 잦은 이 시기를 일반적인 장마와 구별하기 위해 '가을장마' 또는 '2차 우기'라 부른다. 2019년 제주지역에서는 열흘 남짓한 가을장마 기간에 내린 비의 양이 장마철 강수량을 넘어선 사례도 있다. 모든 기상 현상이 그렇듯, 매년 반복되는 장마라도 그 기간과 시작·종료 시점, 강우일수와 장마기간 중 총강수량 등에서 모든 장마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중부지방 장마가 6월 24일경 시작되어 8월 16일경 종료되어 무려 54일간 지속된 최장의 장마로 기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평년보다 2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해 인명은 물론 산사태, 침수, 도로 유실 그리고 일조시간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이보다 불과 2년 전인 2018년에는 남부지방 장마가 6월 26일 시작되어 불과 14일 만인 7월 9일 종료되며, 남부지방 관측 이래 가장 짧은 장마로 기록되었다. 이 해의 경우,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서 이후에 열돔 현상에 의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특히 무강우 기간이 벼의 생장과 밀접히 관련된 시기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다. 장마철 강수일수 또한 매년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20년의 경우, 장마기간도 길었던 만큼 장마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도 28.5일로 가장 많았던 반면, 2014년에는 불과 9.9일로 가장 적었다. 이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지만, 그 양태는 해마다 크게 다르다. 주목할 점은 장마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록적인 통계가 최근, 특히 2000년대 들어서서 잇달아 갱신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최장·최단 장마기간, 최다·최소 강수일, 최저 강수량, 장마 중 최고 일강수량 등 다양한 기록이 근래에 들어 새롭게 경신되고 있는 것이다. 장마의 이러한 변화는 의심할 나위 없이 전지구적으로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에서 그 궁극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장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 남서쪽에 위치한 열대몬순 기압골, 북동쪽의 고온건조한 대륙성기단, 한랭습윤한 오호츠크해 기단, 한대성 극기단 등이 있다. 이들 기단의 발달과 상호 균형에 의해서 장마가 시작되고 진행되며 그 특성이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들의 강도와 발달시기, 위치 등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극과 고위도 지역이 더 빠르게 온난화되면서 찬 해역에서 발달하는 오호츠크해 기단의 세기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반면 북태평양 기단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이르게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티베트고원에서 발달하는 상층 고기압이 한반도에 일찌감치 영향을 미치면서 장마의 정상적인 발달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장마는 과거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설명하던 전형적인 장마와는 이미 다르며 미래에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 마련된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장마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금세기 후반에 장마는 현재보다 약 10일 정도 일찍 시작되고, 약 10일 정도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마지속기간은 지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기간 중 강수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장마기간 중 비의 강도가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5% 수준의 강한 강도를 갖는 폭우는 38%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강한 대류성 강수의 증가는 하층으로 유입되는 열과 수증기의 증가로 인한 대기불안정성의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마 후에도 강한 대류성 강수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마의 시종과 발달 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장마기간 중 강우 강도의 변화는 향후 장마의 뉴 노말(new normal)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거칠어질 장마는 농업, 도시, 수자원, 에너지, 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예기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수자원 관리, 도시 배수 및 홍수 인프라, 관개 및 농작물 관리, 전력 등 에너지 수급, 의료·보건 및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 재난 대응체계는 장마철 폭우, 여름철 폭염, 가을철 태풍 등 개별 재해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폭우와 폭염, 가뭄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재해의 양상이 예상되는 만큼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