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EE칼럼]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다

최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바라카 원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뜨거운 관심은 다소 의외라는 느낌이 든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술로 건설한 바라카 원전이 ‘UAE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2018년 3월의 준공식에서는 바라카 원전이 ‘신의 축복’이라고도 했었다. 5.6GW 규모의 바라카 원전 4기는 UAE 전력 수요의 25%를 충당하고, 연간 21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게 되는 과장된 표현이 결코 아니다. 원전 수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도 각별하다. 체코·폴란드·루마니아·사우디의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실제로 통상·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원전수출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미국·프랑스·러시아와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조차 밀어내버렸던 원자력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결단도 있었다. 중소 원전 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도 개설했다. 그런데 원전 수출에 대한 대통령의 별난 관심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무차별적인 탈원전에 대한 황소고집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로 마지못해 재개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공사도 지지부진하다. 월성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준비도 포기해버렸다. 포화 직전인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에 대한 관심도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하게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형편이다. 지난 연말 산업부가 졸속으로 만들어놓은 기형적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탈원전의 기조는 분명하다. 9.5GW의 전력을 생산하는 11기의 원전이 퇴출되는 2034년에는 원전의 비중이 19.4GW로 줄어들게 된다. 발전 효율이 17.9%에 불과한 태양광·풍력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는 원자력계와 지자체의 절박한 요구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원전 수출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현실은 냉혹하다. 국제 원자력계는 2017년 IAEA 총회에서 대통령 과학비서관의 어설픈 탈핵선언을 지금도 잊지 않고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애써 지어놓은 바라카 원전의 장기정비계약(LTMA)을 놓쳐버리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것도 그 결과였다. 탈원전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원전 수출에 꼭 필요한 원전 부품산업이 무너져버렸다. 2018년 4400억 원이었던 원전 부품의 수출 실적이 2019년 2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EU와 미국에서 인증을 받아낸 한국형 원전(APR1400)에 대한 매력도 시들해지고 있다. 탈원전으로 차세대 원전 개발 노력이 중단되어버린 탓이다.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정부의 거부감으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도 중단되어 버렸다. 국민 안전을 핑계로 탈원전을 고집하는 우리 원전의 수출은 윤리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원전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면 다른 나라 국민에게도 위험한 것이다. 다른 나라 국민의 안전도 걱정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대통령도 안전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다. 원전의 가치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물론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원전이 인류 건강과 환경에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한국형 APR1400을 비롯한 3세대 원전은 모든 발전 기술 중에서 치사율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EU의 합리적 결론이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술을 무작정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백신 접종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의 가능성도 감수한다. 결국 탈원전은 시대착오적 착각이었다.전 세계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것이 원전이다. 전 세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 기술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이덕환 서강대 교수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에교협 공동대표

[기자의 눈] 정권이 바뀌면 재생에너지 정책도 바뀔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환경문제 대응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기 어려운 모양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기후환경 정책의 한 방향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 목표를 세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이 계속 나온다. 오세훈 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관련 전임 시장 정책을 보류나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태양광 사업자는 시장이 야당 소속인 지역에서는 사업을 펼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한다.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지장이 생길 거라고 말은 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결론에 도달하는 한마디가 있다. "그래도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하긴 하겠죠." 바로 RE100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에 RE100을 요구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탄소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방향은 바뀌기 어려운 이유다.오히려 정권이 바뀌면 보수정부는 진보정부가 해오던 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받을지 고민해야 할 판이다. 앞서 말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더해 보수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정치적으로 끌어안을 방안이 있다.그 하나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인 에너지 안보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자연인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온다. 어떤 나라도 햇빛과 바람을 봉쇄할 수는 없다.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라고 한탄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국가 에너지 자립을 높이는 방안이다.다른 하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공동체 회복의 방안으로 재생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다.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농촌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면 지역공동체는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이런 수입을 기반으로 다른 여러 사업을 펼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보수 정치권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이런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onhee4544@ekn.kr이원희 에너지환경부 기자

[이슈&인사이트] ESG경영, 실천적 운영시스템 갖춰야

얼마전 국내 모그룹 오너 경영자가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건내막이 폭로되어 국민들을 분노케 한 공기업 간부직원들의 땅 투기사건도 있었다. 택지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유용하여 친지 등의 명의로 인근 토지를 구입하는 투기 행위를 저질러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최근에 발생한 기업 경영의 리스크 사례들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ESG 공시제도 등을 정비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민간기업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적용키로 하여 기존의 공시항목에 ESG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 ESG를 선언적 의무 정도로 이해하던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가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ESG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전담팀을 조직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ESG 관련 정보공개의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 관련기관이 협의 중이고, ESG성과를 회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IFRS(국제회계기준)의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EU에서는 회원국별로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오던 것이다. 유엔이 2006년에 제정한 PRI(책임투자원칙)나 기존에 많은 전문기관이 추진해오던 SRI(사회책임투자)에 기준과 평가제도가 과거부터 존재했다. 그동안 이런 흐름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제는 ESG 도입을 늦추면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시장경쟁에서 낙후될 것이라는 조바심으로, 마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기존의 조직과 별도의 ESG 전담조직을 만들어 조직내부의 혼란을 자초하고 분주해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ESG는 경제적 성과 등 재무적 요소 이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가 경영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등 조직이 단순히 측정과 평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효과적인 추진과제의 실행을 통하여 경영활동을 혁신하며, 재무적 성과와 ESG 성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던 선진기업은 많은 우수사례를 축적하고 공유해 왔으며, UN 등 전 세계적인 기관의 검토를 거쳐 2010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Guidance)을 공개하였으므로 우리의 기업도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몇몇 컨설팅회사나 자문기관이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위하여 ESG 경영시스템의 구축을 권유하고 있다. 조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평가와 보완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조직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ESG에 대한 관심도 제대로 된 변화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구성원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조직의 통합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하여 ESG 활동이 경영활동의 핵심적인 역량으로 발전하도록 시스템적인 노력이 바로 조직의 ESG 리스크에 대한 예방적 대응활동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싶다.이황주 한국품질경영학회 부회장

[EE칼럼] 美기후정상회의 韓 리더십 확보 기회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후 공언했던 대로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40개국의 정상을 초청하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잃어버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자존심과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통상 미국은 유엔과 같은 보편성을 갖는 다자체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좀더 영향력이 있고 미국과 협력의 가능성이 많은 국가들과의 소규모 다자체제를 통한 협력을 선호한다. 아마도 미국은 기후정상회의와 함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20여개 국가간 '주요국 포럼(MEF)' 의 재개를 통해서도 글로벌 저탄소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표준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난 몇 년 다소 유럽에 치중된 기후변화 외교협력으로부터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균형 잡힌 중간자 역할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다.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특징을 알면 기후정상회의 참여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유럽은 규제중심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선호해왔다면, 미국은 시장경제원리와 기후기술 중심의 접근을 해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별 국가 상황을 고려한 저탄소경제성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은 미국적인 접근방법에 좀더 친숙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후정상 회의에서는 저탄소 기술의 확산과 시장의 확대를 통해 지구 온도 1.5도 이하 상승 목표 달성을 위한 야심찬 국제협력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한 협력 논의가 핵심이 될 것이다.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어젠다의 하나는 기후금융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탄소중립을 통한 저탄소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잘 조화된 사부문의 충분한 투자와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르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사부문에 대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이들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기회창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요한 문제를 대등하게 협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금융의 국제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은 개도국 지원에서 잘 나타난다. 지구사회의 공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개발은행 및 정부공적지원(ODA)을 통한 사부문의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들 간에서도 여전히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당위론적 차원에서만 논의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핵심 국가들 간의 사부분의 투자 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우리는 요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그린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니 잘만 준비하면 기후정상회의 논의에도 기여하고, 기후정상회의 논의를 우리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구체적인 저탄소 기후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도 중요한 어젠다로 다뤄질 것이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같이 일반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기술 이외에도 수소경제, 소규모 원자력과 같은 기술협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소경제, 전기자동차 및 철도와 같은 저탄소 교통, 그리고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을 파리협정의 맥락에서 소위 자연기반 해결책에 대한 국제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방법 제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총론적인 기여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우리는 올해 5월말 P4G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회원국 30개국이 넘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본부를 유치하고 있다. 미국이 조속히 복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원하는 유엔의 대표적 기후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국이기도 하다. 이들 협력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제2차 기후정상회의를 한국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의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리더십을 확보해나가기 바란다.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