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연초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크게 출렁인 데다, 집값이 여전히 언제든 불이 붙을 기세로 꿈틀거리고 있다.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쉽지 않은 부동산 환경과 마주하게 됐다.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이 어깨 위에 얹힌 셈이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이다. 과거 윤석열 전 정부는 270만 호 공급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제 공급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만773가구로,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2만4462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야 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250만 가구 공급 등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 확대, 노후 인프라 정비, 4기 신도시 조성 등 구상도 꺼내 들었다. 문제는 지금부터 주택 공급에 전념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는 데는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 정부가 추진하던 3기 신도시조차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표류 중이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 확대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업계는 신규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급선무다.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정책도 계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 촉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는 점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난 정권에서 손상된 민주당의 이미지 회복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선이 끝났다.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이어온 국정과 경제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지 않으려 급급하는 동안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다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가오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민한 행동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텐데, 앞바다에서 수십미터 높이로 들이닥치는 거대한 쓰나미를 맥없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중요한 시기를 허비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사태 앞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의 생존이라는 어젠다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 대선이라는 극단적인 광기와 혼란, 마찰과 분열의 시기를 막 끝낸 우리 앞에 놓인 계산서는 냉정하다. 악화된 경제지표와 서민의 현실은 일자리, 소상공인 매출과 폐업, 가계대출 등 대부분의 서민 관련 지표들이 악화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신규 일자리수는 11분기 연속해서 줄곧 줄어왔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숙박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작년에 비해 크게 줄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0여만개 중 50만개가 폐업이라는 통계도 보인다. 가계 대출 규모 또한 작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경기 지표도 부진하다. 올 1-4월의 소매 판매 불변지수가 작년보다 줄었고, 건설 기성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제조 평균 가동률도 올 4월 73.8%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에도 주름이 잡히고 있다. 금년 5월에는 수출이 1.3% 감소했다.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제조업 분야가 수출 감소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대통령의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전 국민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해와 통합을 일구어야 한다. 양극화와 세대 갈등, 지역분열의 씨앗이 되어 공동체의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과 가치동맹 소실에 대응하여 각자도생의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균형잡힌 외교안보와 국제협력,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야 한다.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가 제기하는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의 글로벌 공조체제에서 우리 몫을 다하고 그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구비한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숙제들은 우리가 살아 남아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전환 필요 당장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생존 환경은 척박하고도 암울하다. 서민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받쳐 주어야 대기업의 글로벌 도약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서민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정반대의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흐름을 바꾸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로 비상경제 대응TF를 가동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필요했고 마음이 놓이는 일이었다. 3년전 전임자가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편향외교와 정적 탄압에 국정의 방향타를 세웠던 것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실용주의와 중도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가장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 위정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러지 못할까 두려워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는 극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 같다. 이젠 그런 '사소한' 걱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치인이 풀어야 하는 최고의 숙제는 당연히 당면한 민생의 위기일 것이다.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비상경제가 우선이고 개혁 과제는 후순위의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공감한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 위기 극복의 조건은 고통감내와 혁신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대부분 맞았다. 그러나 위기가 당연히 기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방법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란 너무도 당연하게 고통과 인내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가깝게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7년의 IMF 외환위기가 그러했고 멀게는 1973년과 1979년에 일어난 2차례의 오일쇼크가 그러했다. 우리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위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부위의 피를 지혈하고 소독약과 항생제를 뿌려가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 뿌리 뽑는 독한 의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세계가 놀라는 '기적'들을 연달아 만들어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강요한 처방은 시장개방과 개혁이었다. 그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외화 지급불능의 위기를 이겨내고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하리라 기대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IMF의 처방은 폐쇄되어 있던 우리 경제를 세계적 투기자본들이 약탈적 히트앤런을 되풀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부진한 개혁이행과 고질적 정경불안, 경기침체로 채무불이행이 거듭되는 남미형 정체경제로 쇠락시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바꾸어 놓은 것이 DJ정부의 결기였다. 기업과 공공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생활하고 사고하는 방식마저도 뒤집어 놓았다.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경영 확장으로 외형의 거대화만을 추구했던 우리 기업 집단들은 사업 구조조정과 대량 정리해고 등 극단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민하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도산이 줄을 이었고,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50대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전 같았다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쟁의와 파업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았을 노조들 또한 행동을 자제했다. 나라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정권이었던 DJ정부 때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2025년의 위기, 과거와는 다른 해법 필요하다 2025년 우리가 직면한 비상경제 상황은 일견 1997년처럼 유혈이 낭자한 지경은 아니다. 새 대통령 취임이라는 낭보에 주가와 외환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크게 반등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라지만 상황을 호전시킬 수단 또한 대부분 소진된 난감한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예전처럼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과 기업운영의 경직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들마저도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어야 할 금융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우물안 개구리/구멍가게'란 멸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부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중국 제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점점 그 폭과 빈도를 키워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챗GPT 등 AI 신기술을 필두로 우리 제조업의 비교우위에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기술혁명의 전개, 미중 대립구도를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와 세계시장의 블록화,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규제의 보편화 등 우리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가 터진 이후 세계 경제에 누적된 군살은 어마어마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매진했다. 그러나 건설부문의 PF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 잔고가 GDP를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누적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새 정부는 이처럼 지난 정부가 게을리했던 시급한 숙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장을 살린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시장경제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이란 말을 빼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과 인내를 떠올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언이설과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다. 하기 싫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당면한 비상경제 운영의 기본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에 있어 그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박원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건 기치는 '민생 회복'이다. 소비 쿠폰 등이 포함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단비'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당부하며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한 건 참 다행스럽다. 그러나 새 정부의 행보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한창 논의를 진행 중인 최저임금 문제 때문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계 표심(票心)을 고려한 행보였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4.7% 올린 1만1500원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이 16.4%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발 물러났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최저임금도 버텨낼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숫자다. 노동계의 요구안이 공개된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 됐다. 편의점 사장의 수입이 아르바이트생 수입보다 적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취재 중 만난 한 자영업자는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게를 접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오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쪼개기 알바'만 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1시간에서 14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간 당 1만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커진 결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라지면 근로자가 설 곳도 없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 소비쿠폰, 부채탕감 등 달달한 정책에 감사해야 하는 건가,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1의 기치로 내걸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동결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다. 소비쿠폰이 당장의 어려움을 잊게 해 줄 '진통제'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지병을 악화시키는 '독약'이나 마찬가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만약 A후보가 없었다면 그의 표가 B후보에게 고스란히 갔을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론적으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득표를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선다고 분석하며 단일화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준석 책임론을 들고나오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정신 승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지층 분석이나 출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런 주장은 '주관적 희망'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 둘째는 민주당 성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선호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셋째는 이준석 후보 자체를 본래부터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다. 출구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른 세대에 비해 2030 남성들이 이준석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의 투표 패턴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최소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선호하지 않는 층은 아니다. 이들은 기존 보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한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성향의 유권자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김문수 후보와 같은 강경한 보수도 거부하고, 민주당의 '진보 노선'에도 매우 부정적이어서, 또 다른 '보수의 대안'인 이준석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표 행태는 기존의 '고루한 형태의 보수'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평등과 분배만을 강조하는 기성 진보의 이념 지향성에 대한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성향의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만약 선거 막판에 사퇴했다면, 그의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로 움직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출구 조사 데이터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준석 후보 지지층 중 보수 성향을 갖는 이들의 비율은 약 30%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2030 세대 남성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전부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동하는 비율은 많아야 20%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나머지 80%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일부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 지지로 옮겨갔을 것이고, 일부는 기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차악'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주로 젊은 남성 유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이는 과거 20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의 성별 갈라치기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들의 남성들이 성별 갈라치기와 개혁적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다. 젊은 남성의 이런 정치 의식을 과연 '개혁적 보수'를 향한 지향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성별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이 건설적인 대안 모색보다는 감정적 반발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방식은, 이성에 입각한 이념 지향보다는, 감성과 이념이 뒤섞인 측면이 강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중도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수층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신율

체코 원전 수출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었다. 이번 계약은 우리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때 무산될 위기에 빠졌으나, 체코 최고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최종 성사되었다. 이번 계약 과정에서 EDF가 보여준 모습은, 유럽을 자기 앞 마당쯤으로 여기며 역외 업체의 원전 시장 진입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억지 그 자체였다. EDF가 문제 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입찰 과정과 건설단가이다. 한수원은 지난 입찰에서 경쟁사였던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건설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EDF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 배후에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있다는 소위 역외 보조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 연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전 건설 비용은 킬로와트 당 3,571달러로, 7,931달러인 EDF 건설단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 건설단가는 다른 초장기 대형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에 비례한다. 원전 건설은 수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의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지면 건설 중 이자가 크게 늘고 납품 문제도 복잡해져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전 건설 공기는 2024년 기준 평균 56개월로, 지난 20년간의 전 세계 평균 공사 기간 190개월의 1/3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DF는 수 차례 기한을 못 맞춰 건설 예산이 늘어난 전례가 있다. 2007년 짓기 시작한 프라망빌 원전 3호기도 예정보다 12년이나 늦어 지난해에야 가동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은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한국 원전이 압도적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크게 앞선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매년 표준화된 한국형 원전을 중단 없이 꾸준히 건설해 왔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형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다보니, 표준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기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적기 준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거나 건설 중이다. 특히,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도 국내에 4기, UAE에 4기가 건설 완료되었고, 새울 3,4호기는 완공이 눈앞에 있으며, 신한울 3,4호기는 최근에 착공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2007년 12월에 착공되어 무려 17년 만에 완공되어 작년 12월에 전력망에 연결된 플라망빌 3호기가 최근 건설된 유일한 신규 원전이다. 미국도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건설된 신규 원전은 2024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보글 3, 4호기가 유일하다. 세계적으로 바야흐로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걸쳐 잠정 건설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344기에 이르고, 더욱이 15년 내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원전만 해도 88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어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민감하다. 최근처럼 진영 대립으로 치닫고 국제 질서에서, 원전 건설을 상대방 진영에 맡기기는 매우 부담스럽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원전을 러시아나 중국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서방세계에서 발주되는 신규 원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정도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 현재와 같은 경쟁력 분포를 감안하면 우리가 독차지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원전에 대한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원전은 수출 목적 외에도 대통령 1호 경제공약인 AI 산업 육성과 대선 토론의 독립 주제였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전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실용주의적 원전 정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에너지믹스를 급격히 무너뜨리려는 에너지 반달리즘을 끝내야 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린 탈원전 정책의 귀환은 기우가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을 감싸고 있는 탈원전 인사들이 어른거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박주헌

상상해 보자. 현대자동차가 베트남 자동차 제조사를 인수했다. 인건비가 저렴해 매력적인데 정부가 보조금까지 준다. 세월이 흐른다. 경쟁에서 밀려 판매가 급감했다. 현지 수요가 줄자 차량을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한다. 어느날 갑자기 관세 장벽이 생긴다. 인건비는 매년 치솟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생산성은 최하위다. 그런데도 노조는 계속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장실을 점거한 뒤 집기를 부수며 폭력시위를 한다. 베트남 정부는 내수용 전기차 신모델을 생산하라고 회사를 압박한다. 현대차는 이 공장을 계속 운영해야 할까? 한국지엠 '철수설'로 자동차 업계가 시끄럽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철수설'이 아니라 '철수 수순'이다. 한국지엠은 주요 공장 부지와 직영 서비스센터 9개를 매각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익성 증대 차원의 결정'이라는 사측 발표를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 떠날 준비를 해왔다. 유럽 오펠 매각 등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2017년이 기점이었다. 당시 메리 베라 회장이 '해외공장 살생부'에 한국을 넣었다고 전해진다. 한국지엠이 수조 원 적자를 내는 동안 노조가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을 벌이던 시기였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움직임은 2018년 군산공장 문을 닫으며 시작됐다. GM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투입한 혈세 8000억 원은 '10년간 사업을 지속한다'는 약속의 대가였다. 한국지엠은 곧바로 연구개발 법인을 인적분할하며 오는 2028년 이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내수 판매가 부진하다면서 광고선전비 집행액은 2023년 348억 3300만 원에서 지난해 221억 4200만 원으로 36.4% 줄였다. 이런 상황에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15% 성과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등 내용을 담았다. 1인당 6000만원 이상 일시금을 받아 가겠다는 뜻이다. 사측이 밝힌 자산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국내에 신차 물량을 배정해달라는 요청도 할 계획이다. 파업은 정해진 수순이다.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 통과도 예고돼 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GM은 이 공장을 계속 운영해야 할까? 한국지엠이 철수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직접 고용 인력만 1만1000여명이다. 협력사 수는 3000여개로 추산된다. 결국 정부가 나서 GM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쌍용차 사태'까지 겪었던 KG모빌리티는 한국지엠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부활한 경험이 있다. 중국·인도 자본의 만행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노동자와 경영진이 뭉친 덕분이다.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이 시기 쌍용차 노동자들은 수년간 임금을 동결하며 고통을 분담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지난 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달 28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세계적 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전면 무효화 그리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바로 트럼프는 29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여 CIT 판결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상태다.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미·중이 만나 관세회담을 한 후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145%에서 30%로 원상복귀 시켰고 90일 간의 유예 기간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자 트럼프는 격노했고 지난 6일 극적으로 시진핑과의 전화 회담이 성사되어 오는 9일 런던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번 회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의 예측대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관세 문제보다는 미국은 중국에게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다소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은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성향을 알고 있어 관세가 궁극적으로 10%로 수렴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각국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가지수는 물론 미국의 S&p 지수는 6000 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관세 카드 패가 읽혀면서 중국에게 관세 문제보다 희토류 공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에서 보듯이 측근과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감세 재원을 만들기 위한 관세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협정이 코너로 몰리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과연 몇 개국과 타결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그가 예상한 관세가 징수되지 못한 상태로 감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된다면 10년간 거의 4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마저 안아야 한다. 사법부도 그 어느 나라도 그의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올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본도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며 중일 관계 개선에 눈에 띄게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후 리창 중국 총리를 면담했고 지난 1월에는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 간사장이 12명의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를 7년 만에 재개했을 때도 방중단은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가 일본 측을 환대한 건 처음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초청을 받아 드디어 외교무대에 등단한다.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그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 번 만남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할 게 틀림없다. 다자에서 지역 무역체제로의 전환 시기에 우리도 더는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일본처럼 중국과의 무역 실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등단이 우리 국민에게 관심과 기대가 되는 이유다. 최용

핵심광물은 국가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고, 제품 제조 시 부족하면 경제 및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물을 말한다. 미국은 이와 더블어 자국의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광물도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제조 산업에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으로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부터 공급망 조사에 나섰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 행동전략을 수립해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국의 목표는 핵심광물의 조사를 통해 자원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U는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핵심원자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동 법을 근거로 주요 정책 프로그램 선정 및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또한 파키스탄, 칠레, 러시아 등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경제와 전략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또한 2024년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극히 적으며 경제성 또한 낮다. 따라서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코발트·마그네슘·망간·리튬·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재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확보에 있어 지정학적 문제도 큰 편이다. 2017~2023년 기간 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 등 7개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에서 갈륨·흑연·희토류 등의 품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한 중국의 공급망 교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해 새 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공급망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 첫째, 핵심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경제 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특히, 중소기업) 등이 필요한 광물 중심으로 단계별 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비축도 중요하지만 필요시 방출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련 기금이 실효적으로 집행 되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기업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요국과 공급망 관련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자원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에서 우리의 자원영토를 넓혀야 하며, 큰 틀에서 민간 중심으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자원외교가 필요하다. 정상급, 실무진-중간 책임자 간 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에 나서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새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해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강천구

노동자 인권을 강조한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인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대선 하루 전인 2일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은데 이어 9일에도 태안화력 옥내저탄장에서 한 노동자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이 외에 지난해에도 2건의 인명사고를 냈다. 이쯤 되면 개별 작업장이나 노동자의 실수로 돌릴 수 없다. 구조의 문제다. 죽음의 원인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자신이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며 위험과 열악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 존중'과 '산업재해 근절'은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강조된 정책 기조였고, 취임 후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적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번 태안화력 사고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족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포함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사고 현장을 찾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노동계와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 한전KPS와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 안전총괄자인 한전KPS 사장은 지난해 6월 이미 임기가 종료됐으나 현재까지 연임 중이다. 지난해 말 이사회와 주총에서 신임 사장이 내정됐지만, 산업부가 여전히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관의 책임있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기대하긴 어렵다. 노동계가 이번 사고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뿐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여주기식 유가족 위로에 그친다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선언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다.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지는 시대가 왔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이전에,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인간의 생명권이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태안화력 사고는 단지 한전KPS나 서부발전, 발전공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고 기관의 말이 면피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말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51.7% 득표율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49.42%였다. 민주화 이후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의 51.55%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과적으로 3사의 출구조사는 크게 틀렸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받은 표를 합하면 이 대통령의 표와 거의 같았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어떻게 내란 세력인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을 수 있느냐"며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 대선은 계엄과 내란 세력을 심판한다는 아주 뚜렷한 구도여서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는데 뜻밖이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중요한 순간마다 절묘한 투표 결과로 민심을 드러낸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이번 선거는 계엄 세력을 단죄하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잘 새겨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일이 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국민 여론은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58.2% 였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의 70%대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국민은 이 대통령에 대해 아직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까이에서 몇 차례 접해본 이 대통령은 격식이 없고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현안 파악도 빠르고 업무 장악력도 강하다. 본인이 스스로를 “꽤 큰 개미 중 하나"라고 표현할 만큼 주식투자 경험도 있고 경제 논리에도 비교적 밝다. 근래의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 될 지도 모른다. 비록 탄핵 때문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집권했지만 비교적 준비가 잘 된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이었는데 그때마다 전략과 정책이 발전했다. 성남시장일 때는 물론이고 2022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비주류였던 이재명 후보의 캠프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제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왕좌왕했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었다. 선거 전체를 내란 종식 구도로 가져가면서,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는 무시하는 전략을 썼다. 대신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며 차근차근 정책들을 발표했다. 정책도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자제하고 '부자 몸조심' 전략을 철저히 지켰다. 이 대통령이 2년 간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당과 호흡을 맞춘 결과로 보인다. 정권을 잡으려면 본인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같이 할 참모들의 팀워크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보다 집권 준비가 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김문수 후보가 핵무장 문제에서 후보의 말과 공약집이 다르게 나오는 등 좌충우돌한 것과 비교된다. 반면 이 대통령에게 염려되는 점도 많다. 가장 많이 들리는 걱정 중 하나는 퇴임 후까지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포퓰리즘적 독재의 길을 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가끔 튀어나오는 경솔한 언행도 자제해서, 사소한 문제로 중대한 국정 과제를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게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 다른 재판들이 남아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추의 범위가 기소만인지,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다. 필자는 법률 전문성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신분 안정을 위한 조항이라면 내란 외환죄가 아닌 한 재판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국민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도덕성이 의심되는 언행이나 가족문제를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이제는 야당과 반대자들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협조하고 조금은 인내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옳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약속한 대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2030년에는 지지율 80%의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