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 재정 빨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다시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재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추 지사에게 재사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전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추 지사를 향해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유가족,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30여 명 역시 추 지사의 재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과거 수사에 대한 반성과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의 진상조사 부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 기능 변화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바꾼 상황에서 기존 검찰 인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는지 물었다.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으며,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으로부터 관련 의견 제시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질의하자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역시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권 남용과 과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는 범여권의 주요 공세 대상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이뤄진 배경을 돌아보고 과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현직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달이 지났지 않았나. 전화하는 게 어렵나"라며 조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서울경찰청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당시 결정에 대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책임과 금융권 해킹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출시 과정에서 사전 위험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 감독이 실효성을 갖췄는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 금융회사들의 사이버 보안 체계, 전산사고 대응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일부 사안에서 감독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자료 제출과 추가 점검을 약속했다. ◇ 단종레 출시 과정·투자자 손실 책임 공방 이날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을 거론하며 이 원장에게 사전 대응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6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왜 들어누워서라도 막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이미 정책이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고 당시 출시를 앞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돼 경보를 울리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증시 변동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2월 업무계획에서 금융시장 안정성과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실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출시 절차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를 거치는 ETF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방식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중순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상품의 장기 보유 손실 위험과 개별 종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담겼지만 이 원장이 7페이지 분량의 요약문조차 읽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관련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1월 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품 도입이 논의된 경위와 참석자들의 발언, 위험성 검토 자료 등을 요구하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 금융권 해킹 확산…보안 감독 실효성 도마 금융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는 16개 금융회사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에서 피해가 확인된 가운데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당시까지 관련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은행의 차이를 물으며 우리은행의 다중 인증 체계와 농협은행의 외부 대출 모집인용 시스템 미운영 사례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은 기본적인 통제와 다중 인증 체계를 갖췄고 농협은행은 외부에 노출된 접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 측 설명을 실제로 검증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금융회사 전산망에 새로운 업무 시스템과 외부 연계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공격 접점이 확대된 점을 지적하고 보안 체계와 실제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점검한 554개사 가운데 130개사(23.4%)에서 보안상 미흡한 점이 확인된 만큼, 미흡 판정을 받은 회사뿐 아니라 나머지 회사의 취약점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외부 노출 접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버그바운티 제도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분기별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연 1회 운영하고 참여 기업과 신고·인정 건수, 포상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KISA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원인 규명과 보안 취약점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역량을 높이고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IT 자산 식별·관리, 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해킹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보안 예산과 인력 투자를 늘리는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직원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한전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된 사실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 1일 오후 3시59분께 국정원 광주지부로부터 직원 개인정보가 민간 클라우드 웹페이지에 노출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내부 시스템을 차단하고 긴급대응팀을 가동했다. 협력사 현장 점검과 함께 클라우드 업체에 관련 자료와 웹페이지 삭제도 요청했다. 노출된 정보는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객정보 역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현재 국정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남경찰청 등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협력사를 통한 유출과 외부 해킹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대외 사이버 위협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력사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보안대책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전력망 확충 의지도 밝혔다. 김 사장은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을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확보와 데이터센터 과잉 투자 문제 등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수가 아니더라도 관련 사업을 책임지는 임원급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한전과 발전사 사장들이 출석한 만큼 전력 공급 등 관련 현안은 공기업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기업 총수 증인 요구를 두고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서 팔 비틀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양당 간사에게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월세난에 대응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한강을 교통·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시민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만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갈등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실적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심화하는 전월세난에 대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차시장 안정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혁신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한강을 교통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누적 탑승객 7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9월에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수변문화공간을 시민께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와 노들 글로벌 예술섬을 비롯해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한강을 단순한 수변 공간에서 벗어나 교통과 문화, 휴식 기능을 함께 갖춘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권 성장거점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창동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동북권에 문화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강북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 달빛야장'과 문화시설 야간 개방을 확대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야간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 안전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책의 성과를 사업의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더 이상 강경파라는 단어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신흥 초강경파 3인방이 등장하면서다. 주진우·김태규·이진숙 의원은 대여(對與) 투쟁에 수위 높은 발언을 불사하며 강한 전투력을 보여준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친 언행으로 당의 외연 확장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저격수 자처하는 주진우 과연…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김태규·이진숙 의원은 최근 대여 전선의 선봉에 서며 정치권의 화두를 독점하고 있다. 이들 의원의 발언이 매일같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면서다. 최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가족 골프 폭로로 이목을 끈 주 의원은 SNS에서 한 지지자가 “주 의원, 호랑이가 되셔야 한다"고 글을 올리자, 댓글로 “이재(제) 명을 끊을 때"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검토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주 의원은 “이재명 황제 골프로 정권의 운명이 다했으니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진짜 막말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욕설"이라며 “민주당이 막말 운운하며 나를 입틀막 한다면, 이재명 부부의 막말 모음 육성을 기자회견장에서 틀어버릴 것"이라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이 밖에도 감사원에 예산 낭비와 부실 운영 등이 제기된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각종 현안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대여 투쟁의 전선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부엉이바위'·'李부모 묘소' 공세 김태규 의원도 지난달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들자"고 했다. 부엉이바위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다. 이에 범여권이 “인간이 되세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부엉이바위에 긁혔어?" “패륜 영화는 보자고 하면서 부엉이바위는 긁혀?"라고 응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원내수석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원내지도부는 최근 김 의원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농지법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며 “이재명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5·18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는 “5·18 성역화의 완성"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민주당은 '패륜 3남매'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자격정지 방안까지 거론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막말 3인방이 금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제명, 자격 정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강경파들 지역구는 소속 정당의 텃밭" 이들 3인방의 활약으로 강성인 장동혁 대표는 상대적으로 온화해 보이는 이미지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들 3인방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당대표가 너무 나서서 지도부가 세 보이는 것보다는 의원들 중 강성도 있고 온건한 사람도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당 차원에서는 나은 측면이 있다"며 “야당으로서 머릿수도 밀리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힘을 얻고 기세를 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한 발언으로 여당에 반격의 빌미가 되는 부분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배워가고 수위를 조절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 의원의 언행을 향한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선거가 없을 땐 대여 선명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만, 총선 국면에선 수도권 표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 3인방이 모두 '공천이 곧 당선'으로 통하는 영남권에 쏠려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원내대표 출신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런 사람이 10명, 100명 이렇게 자꾸 많아지면 우리는 영남정당에 한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막론하고 강경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지역구가 각자 정당의 텃밭이라는 점"이라며 “누가 나가도 당선 확률이 높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공천받기 위해 스피커 출력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6일 진행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개혁안이 정부의 농협 장악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농협의 내부 비리 등 문제가 개혁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농협의 자체 대전환 방안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회장을 둘러싼 횡령·금품수수 의혹과 농협의 내부통제 부실, 방만 경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나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약 1110명이 참여하지만, 직선제가 도입되면 조합원 약 187만명으로 선거인단이 확대된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 협동조합인 농협에서 회원인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동의 없이 강 회장 혼자 직선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 회장은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등 60여명과 이사 18명이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면 기존 조합장들의 자격이 사라지는데 조합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반문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 개정안을 농협해체법, 농협장악법이라고 언급하며 “개혁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농협법 개정안의 궁극적 의도는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해체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 회장이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200만 조합원의 수장인 회장의 결기를 느낄 수 있을까 의심된다"며 “지금 농협법 사태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때와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회장 선거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직선제가 도입되면 조합원들이 중앙회장이 되는 시대가 끝나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장 자리가 정치 바람을 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명 정치인들이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치 영역으로 중앙회장이 온다는 것은 결사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외부 독립 감사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독립 감사 기구는 경영 효율성 측면을 따지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환원 사업이 끝난다"며 “중앙회가 나서서 독립감사 기구를 두면 안 된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을 정부 산하 기관으로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 산하 기관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겠지만 업무 처리가 느려진다. 농협은 자율 조직이어야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독립 감사 기구 설치 시 우려되는 부분을 강 회장에 질의했다. 강 회장은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000억~1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감사 인력과 전산 시스템은 따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정부가 아니라 농협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중앙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며 “농축협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961억원에 이르며, 횡령 절반은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제보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을 부른 것은 정치가 아니라 농협 스스로 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 기구가는 수년간 논의됐다며 갑작스럽게 등장한 개혁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농협 조직을 장악하려는 목적이라면 187만명의 조합원에게 권한을 돌려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이 지난 65년간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저로 인한 1년 이상 사법 리스크가 이어오면서 (개혁의) 물꼬가 트인 것 같다"며 “회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또 “농협을 개혁해 하나 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경찰 수사받을 용의가 있냐"고 질문하자 강 회장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2억4000만원 상당의 고가 기념품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지시·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없다"고 부인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실적 경쟁을 벌여온 4대 시중은행장들이 연말 인사를 앞두고 보안 책임까지 검증받게 됐다. 12월 임기가 끝나는 이들은 오는 19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정보 유출 경위와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 등을 추궁받을 전망이다.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역량까지 은행장 평가의 주요 잣대로 떠오르면서 국감 대응과 후속 조치가 연말 인사의 새 변수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16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4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 사유는 '금융권 해킹 사고 문제 점검'이다. 당초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개별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넘어 정보보호 투자와 사고 예방 체계, 사고 발생 이후 경영진의 대응 등 최고경영자(CEO)의 관리·감독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은행별로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책임론의 무게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개인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됐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153건과 89건의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유출 건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어느 은행도 보안 관리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출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은 정상혁 행장을 향한 책임론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취임한 정 행장은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세 번째 임기 도전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정무위 국감에서도 은행장의 내부통제 책임과 성과급 환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에는 사고 경위뿐 아니라 사전 위험 탐지 체계와 사고 이후 대응의 적절성까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연임을 앞둔 시점에 보안 관리 체계의 허점이 재차 부각될 경우 경영 성과와 별개로 내부통제 역량에 대한 검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책임론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외부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원인뿐 아니라 기존 보안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적절했는지 등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 인사와 맞물린 그룹 내부 사정도 은행장들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KB금융지주는 오는 11월 이재근 차기 회장 체제로 전환하며, 연말까지 지주와 주요 계열사 대표 인사도 앞두고 있다. 새 회장 체제의 조직 개편과 계열사 인선이 맞물리면서 국민은행장 거취 역시 그룹 차원의 인사 구도와 맞물려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은행은 과거 함영주 전 행장 이후 '2년 단임' 기조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호성 행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반면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다만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안 체계의 실효성과 사고 예방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는 남는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사기 예방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제적 차단 체계 구축 계획을 밝히는 등 예방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킹 사고뿐 아니라 금융사고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3건으로 사고 금액은 623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 사고는 177건, 5009억원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87.2%, 금액의 80.3%를 차지했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별 책임을 사전에 규정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해당 기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례와 관리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에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 예산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는지도 관건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3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3978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2744억원으로 집행률이 69.0%에 그쳤다. 집행률은 2023년 74.5%, 2024년 70.8%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은행장들은 실적뿐 아니라 정보보호 투자와 내부통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임원 책임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감에서 드러난 관리상 미비점은 연말 인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적이 양호하더라도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며 “국감에서 경영진의 관리 책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15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리베이트 의혹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오 시장을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한강버스 건조업체를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오 시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의혹만으로 오 시장의 뇌물수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며 방어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의 업체 선정과 건조비 증액,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명피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와 사업성 논란도 계속됐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보고 내용에 대한 오 시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자료를 파기했다고 보기에는 시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의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이 있다고 시민은 보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5년 9월경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다만 한강버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오 시장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의 자금 흐름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거론하며 “이 의혹을 가지고 오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간다면 방송을 보는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왜곡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사안과 중앙정부가 책임질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은 빼놓고 서울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간다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하필 서울시 국감 날 아침 뉴스에 한강버스 기사가 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된 데 유감을 표했다. ◇ 吳 “시민 감사청구 이뤄지면 응하는 게 원칙" 정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문제도 여야 공방의 또 다른 축이었다. 민주당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과거 해외 출장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취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에 대한 주민감사에 착수한 뒤 법정감사 기간인 60일을 넘겨 감사 기간을 연장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임 구청장,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며 감사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감사청구가 이뤄지면 감사에 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에서 경쟁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사 절차가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및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두고 야당의 질타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반박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감에서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증시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1684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했다"며 “5월 회의에서는 비중을 20.8%까지 더 올리고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울산 타운홀 미팅 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거듭 언급한 점을 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내 주식)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의 모습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주고, 외국에서는 'ATM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자 주식장이 폭락해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 “회의록 비공개? 박근혜 때 만들어진 법"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기금운용위에서) 그대로 통과된 적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측 인사가 몇 명이 왔느냐와 관계없이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회의록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며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 한국 증시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기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