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표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반대파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정감사장에서도 김 후보자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친윤(친윤석열)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사실"이라면서 “저의 공직 체험상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만약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저의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경기지사가 여의도 정치에 관여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거나 했으면 오히려 저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민이 혈세 부담을 떠안거나 말거나 인심을 썼을 것"이라며 “양심상, 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질타가 이어지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박상웅 의원은 재정 위기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선심성 정책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민선 7기에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바로 지난 도정에서는 확장재정을 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인프라를 깔면 영업이익이 환수돼야 하는데 기초 시군에 돌아가고 (경기도는) 돈을 한 푼도 구경을 못하는 세입 구조로 확장재정이 벽에 부딪혔다"며 화살을 전임 김동연 도정으로 돌렸다. ◇ “의원님이 거꾸로 알고 계신다" 반박 여당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을 두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서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한 것이냐"며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사님 같은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영향력과 추진력이 있고, 이것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고 본다. 정치는 명분과 원칙이지만 행정은 실천과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답변을 안 하면 제가 오해를 사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겠다"며 “의원님께서 거꾸로 알고 계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지사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도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조례에는 재정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건전화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도정에서는 연속 5회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정위기라고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도민께 소상하게 알렸다"고 반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내 항공 엔진 핵심 구성품을 검증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형 시험 시설이 전기 요금 부담으로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제한하면서 연구자들이 심야와 주말에 시험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첨단 항공 엔진 개발 사업 착수를 앞두고 시험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지만 노후 시설과 열악한 작업환경이 연구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진 시험 2동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9개월간 야간·주말 시험이 52회 진행됐다. 야간 시험이 49회, 주말 시험이 3회였다. 자정을 넘겨 종료된 시험은 16회로 가장 늦게 끝난 시각은 오전 3시 45분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나흘 연속 야간 시험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이틀은 각각 오전 1시와 3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52차례 시험의 시설 가동 시간은 약 165시간으로 집계됐다. 사전 준비에 걸린 시간을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 작업시간은 더 길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야간 시험에는 10명 이상, 주말 시험에는 6명 이상이 참여했다. 시험 일정이 밤과 주말로 밀린 배경에는 전기 기본 요금 부담이 있었다. 항우연은 평일 주간에 대형 시험을 진행해 최대 사용 전력이 높아지면 이후 기본 요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간 전력 사용을 제한하고 대형 시험을 야간·주말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추진 시험 2동의 시험에는 6M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의원실이 전달한 항우연의 전력 사용 제한치는 평일 주간 2MW, 야간 4MW 이하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시험 시설을 운영하면서 전기 요금 상승을 피하기 위해 시험 시간대를 조정해 온 것이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작업 환경 문제도 확인됐다. 1996년 구축된 추진 시험 2동은 올해로 30년이 됐다. 시험실 온도는 여름철 37℃ 이상으로 치솟고 겨울철에는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측정된 소음은 111dB로, 의원실이 제시한 기준인 90dB을 웃돌았다. 노후 조명 탓에 작업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회전체 시험 과정에서는 윤활유가 튀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기 추진 시스템 시험 때는 화재 위험이 있고 2021년 1월에는 한파로 노후한 주 냉각수 공급 배관이 동파되기도 했다. 앞으로 예정된 시험 물량을 고려하면 시설과 운영 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진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대용량 추진 시험 6건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국가 전략 기술 로드맵상 중점 기술인 첨단 항공 엔진 개발 사업도 내년 착수를 앞두고 있고 핵심 구성품 시험 평가를 이 시설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시험 수요 확대에 앞서 연구자의 안전과 근무 여건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항공 엔진 기술을 책임지는 연구자들이 30년 된 시험실에서, 그것도 전기를 마음껏 쓰지 못해 새벽까지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그다음 기술 발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시험 설비를 운영하는 다른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 연구 기관에서 이런 근무 환경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13일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제청권 행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위헌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지는 게 위헌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관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수행 거부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소송 지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기존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사건의 99.6%가 각하됐다며 “이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낮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헌재가 4심제가 아닌 헌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해외 출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김 소장의 배우자가 동행한 것을 두고 초청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항공료와 체류비 등 관련 비용 지출의 적절성을 따졌다. 손 처장은 국제회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도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의하면서 질의가 한때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쪽(여야) 다 그만하라"며 “서로 인신공격은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질의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44조원대에 이르는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가 제기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등 국내 주요 정유사 경영진들이 12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섰다. 단순 가격결정 부서 직원 간의 일탈 행위를 넘어 각 경영진의 담합 인지 내지는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이들 경영진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와 김종화 SK에너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GS칼텍스·에쓰오일에선 각각 김창수 부사장과 이건명 부사장이 대체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정유사 경영진에 대한 국회의 증인 신문은 지난 7월과 이달 7일 각각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간 수십조원대 담합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추산 매출기준 44조원에 이르는 담합의혹 규모 등을 거론하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를 상대로 각 경영진의 가격 담합행위 인지와 개입 여부를 캐물었다. 향후 사정(司正)당국에 적발될 경우 행위 당사자들의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을 경영진 보고 없이 실무진 개인이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가격 담합은 회사 내부에서 실무자들끼리 논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경영진)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누가 담합을 지시했고, 누구한테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얼마의 이득을 취했는 지 끝까지 밝혀달라"며 “특히 경영진이 어디까지 관여돼 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 의혹에 따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의 정합성 논란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 보전할 수 있다"면서도 “직원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하거나 응급가격 인상 합의를 하는 등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손실보전 산정에 반영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까지 보전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담합 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업체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두 곳으로,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엔 이들 두 곳이 모의한 담합 가격을 추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내 유통가 상승에 힘을 보탬으로써 시장 가격을 왜곡한만큼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받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유업계가 정부에 요구한 손실 보전액의 산출 근거에 따라 부당하게 형성된 가격이 확인된다면 그 가격을 손실보전 산정에서 제외하고 부당지금액 역시 반환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확보한 가격 자료와 담합 조사 결과를 적법한 벙위에서 산업부의 손실보전 검증에 활용하도록 부처간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양사 대표(각 송명준·김종화)는 “공정위 절차가 진행 중으로, 그 절차를 통해서 소상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선 사후정산제 등 정유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와 주유소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신속하게 인상하면서도 하락기에는 인하 속도가 더디다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 문제와 함께, 주유소의 가격 결정 및 거래 선택권을 제약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국민은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국가는 경제 위기인데 정유 4사는 이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유가가 오를 때는 확 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왜 더디게 내리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들여온 물건들도 왜 바로 가격을 올리는지, 전쟁을 틈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후정산제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판매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유 4사 경영진을 향해 “현장에서 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래 관행과 국민의 부담보다 정유사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정유사의 가격 결정을 믿기 어렵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전량구매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역시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측도 각각 입장을 내놨다.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은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GS칼텍스는 가격 담합이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유소와의 거래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의거해 현재 수정 중이며, 조속히 개선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은 “호르무즈 사태 이후 유가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께 부담을 많이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기업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많다는 지적에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기업 담합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33억달러 규모인 반면 한국은 올해 9월까지 13억달러로 40% 수준에 이른다. 박 의원은 “담합 범죄를 엄벌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기업이 망할 정도로, 기업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과징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 과징금 수준과 비교할 때 40%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공정위는 민생 관련 먹거리 담합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7476억원,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등이다. 이후, 해당 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기업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고질적 민생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손볼 계획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 간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도한 기업에도 감면 혜택을 주면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 한솔제지가 공동행위를 주도했지만 리니언시를 통해 1426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을 주문 매출액의 15%로 정하는 입법 추진에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란 지적에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위 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묘 정치"라며 이 의원의 제명과 퇴장을 요구했고, 이 의원은 “대통령이 왕인가"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기관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의원이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사진을 찍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다"며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의 제명과 국감장 퇴장도 요구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뒤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묘소가 농지에 조성됐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이장을 요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국감장에서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봉화군청이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왕인가. 국민을 대신해 질문도 못 하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언에 끼어들자 이 의원이 “입 다무세요",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의 국감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최혁진 의원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만큼 당시 방통위 운영을 감사하는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국감 참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했다. 김 의원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방미통위의 국감 질의자로서 맞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의 국감 참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이중 잣대"라고도 주장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했던 업무를 직접 감사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과 표결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 공방 이후 진행된 정책 질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연계정보(CI) 제도 개선 문제가 다뤄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CI를 1~3년마다 변경하는 유효기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온라인 개인 식별정보다.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같은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다른 서비스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129만명분의 CI가 유출됐고, 올해 티빙에서도 1324만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CI 유출이 확인된 기업만 7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CI 유출 피해자가 사용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일부 기업이 회원 탈퇴를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유출된 CI를 사실상 평생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3년마다 CI를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해외 숏폼 사업자들이 이용자 수 산정 방식의 한계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숏폼 드라마의 선정적인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심의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 규모 조사 방식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도 숏폼 콘텐츠와 유해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이 AI 캐릭터 챗봇을 이용하면서 자해와 자살, 폭력 등 유해한 대화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위험 대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과 AI 기본법 보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처럼 쓰이는 연계정보(CI)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CI를 1~3년마다 변경하는 유효기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CI가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개인 식별정보로,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서로 다른 서비스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129만명분의 CI가 유출됐고, 올해 티빙에서도 1324만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CI 유출이 확인된 기업만 7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출 피해자가 CI 사용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일부 기업이 회원 탈퇴를 안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CI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절차를 마련하고, 유출 피해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CI가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평생 같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며 유효기간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3년마다 CI를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숏폼 드라마에 대한 청소년 보호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업자들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고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매개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규모를 파악할 때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의 민간 조사와 월간 이용자 수를 활용해 실제 이용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일부 숏폼 드라마에서 선정적인 콘텐츠와 광고가 노출되고 있지만 방미심위의 관련 심의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도 숏폼 콘텐츠와 유해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청소년이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동반자형 AI 챗봇'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일부 AI 챗봇이 자해와 자살, 폭력 등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나 교사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장시간 이용에 따른 과몰입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용자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위험 대화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이 온라인에서 재유통될 때도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나 AI 기본법 보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YTN 민영화 과정의 정부 개입 의혹도 국감 현안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29.99%였던 매각 지분이 30.95% 전량으로 변경된 경위와 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절차가 논란의 핵심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일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패륜정치"라고 비판하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출범 과정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섰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이유로 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있었던 배경을 밝혔다.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2027년 말까지 사채발행배수를 2배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선납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의 거절로 무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 배경에 대해 “현재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인데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약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기업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다만 특례가 끝나는 2027년 말까지 다시 2배 이하로 낮춰야 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납 방안이 마련된 과정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 사장은 해당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전이 구체적인 선납 계획을 설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 비용을 둘러싼 분담 방식도 공개됐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는 총 1조4000억원이 필요하며, 한전 부담은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실사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지원할 경우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김 사장은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연차 수사관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잇단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놓고는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와 함께 재수사 요구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경찰 수뇌부 공백에 대한 우려부터 제기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한 청장 임명을 통한 조직 정상화를 주문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의혹과 제주 실종자 사건 임의종결,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인력의 경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 이래서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업무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살려면 제 살 깎아먹는 짓 하지 마라, 정확한 업무량 진단이 돼야 수사관들의 부하량이 적절히 되고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다"며 인력 진단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량에 맞는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주요 사건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보완수사를 비롯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혹시 권력 눈치 보나,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 윤건영 “한동훈 딸 압수수색 영장 1건도 없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보디캠 도입 과정에서의 검증 미흡과 중국산 제품 의혹,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감 후반부에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과거 수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의 수사 방식을 비교했다. 윤 의원은 “한 의원 딸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 봤는데, 수사 기간은 각각 1년 8개월과 6개월이고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의혹의 핵심 쟁점인 영리 목적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 11건을 분석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해당 학회에서 논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자책 제작·판매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권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도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 온라인 플랫폼 등은 면밀하게 기업결합 심사 주 위원장은 “조사권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권을 집행하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 의사도 밝혔다. 그는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