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제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제의 주요 키워드는 '노동 유연화'로 요약된다. 처벌 위주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단위로 법정 근로시간이 경직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 52시간제', 업종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등 3대 안건을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손질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가 제 37회 중소기업주간(12~16일)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유관 학계는 합동으로 발굴한 정책 아젠다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뛰어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노동 유연화'를 공약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주간 개막행사인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인 만큼 중소기업을 옥죄는 경직된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3대 안건의 개편이 차기 정부의 경제성장 운영에 중요 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중소기업계 현안의 하나에 들지만, 제조업보다는 중소 상공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가깝다.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근로기준법 확대에 찬성 입장인 탓에 중소기업계는 앞서 3대 안건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첫 과제로 꼽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도입돼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법이다. 법 자체는 사업장 내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고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예방적 목적보다는 징벌적 제도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안전 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액까지 감안하면 소기업에게는 사실상의 '폐업 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 52시간제'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고 있다. 집중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근로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생산 일정 관리가 어렵고, 단기납품 건에 대한 납기일 준수를 위해 사람을 더 뽑는 것도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주 단위로 산정되는 법정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자는 게 중기업계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제' 역시 손질을 원하고 있다. 수년 간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뿐 기업의 고용상황이나 지불능력은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침체와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환경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벤처·스타트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아젠다(agenda)는 '규제 혁신'이다. 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를 해소하고,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 달라는 강한 요구이다. 8일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차기 정부가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단체로는 가장 큰 규모로, 앞서 지난 19·20대 대선에서도 업계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현재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코스포는 “단순히 규제 유예를 넘어 실증과 정책 분석,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계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면서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포 회원사의 연매출 규모는 약 20조원, 고용 규모는 약 5만명이다. 누적 투자유치 금액도 약 33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코스포는 '스케일업 코리아(Scale up Korea)'를 모토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혁신 인프라로 국가 리디자인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리빌딩 등 3대 정책방향과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스타트업을 단순한 창업의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축으로 세워야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특히, 차기 정부가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및 규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업계와 제대로 소통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도 '규제 혁신'을 통한 벤처 생태계 구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벤처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벤처 생태계에서 혁신 기업의 성장은 벤처투자 등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벤처업계가 내세운 대책은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공적 연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및 활성화 △회수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제 1순위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회장은 “최근 벤처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의 판을 바꾸어야한다"고 국가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자영업 중심의 소상공인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의제는 '생존'이다. 매출 하락과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은 '손해'를 보거나 '폐업'을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7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만1802건의 공제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고, 총 지급액은 1조7518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 업종 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동계는 도리어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군에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인지라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입장만을 위한 정책 약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표밭'과 노동계 '표밭'이 갈리다보니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속 시원하게 '일방적 편들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시간 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5년 간 최저임금이 약 42%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1만30원으로, 주휴수당을 감안한 시간 당 최저임금은 약 1만2000원이다.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소상공업계에선 내수 침체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정부는 지난달 12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악의 내수 침체로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대선공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속 업종단체와 지역지회 등으로부터 현안 과제들을 수집하고 있다.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직접대출 확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등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최악의 위기를 겪으며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공연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아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해 소상공인 분야가 차기정부의 중대한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송 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