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폭풍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된다.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이 공공기관에서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종류 주요 공공기관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총선 '논공행상'을 위해 수개월째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사기업 못지않은 데다 3년의 임기까지 보장된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되기도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총선 낙천·낙선자들이 노리는 '보은 인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 '보은성' 인사로 분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30세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구감소 현상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월 20∼30대 1152명(남성 600명·여성 5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만 20∼24세(67.8%), 만 25∼29세(75.8%), 만 30∼34세(77.9%), 만 35∼39세(78.8%) 등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불신감은 높아졌다. 불신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 여성(80.2%), 불신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20대 여성(69.2%)이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으로는 89.3%가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62.4%는 기금운용의 불투명을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8.4%로, 남성(55.2%)보다 다소 높았다.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43.0%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꼽았다. 이어 '소득이 적어서'(25.2%), '과도한 주거비 지출 때문'(9.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7.4%) 등의 순이었다. 성별·연령대로 나눠 살펴보면 20·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1순위로 꼽은 것과는 달리, 30대 여성만 '소득이 적어서'를 1순위로 택했다.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498명 중 62.7%(복수응답)는 '예금·적금'을 들었다. 이어 '개인연금 가입'(56.4%),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52.2%), '퇴직연금'(36.9%)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63.3%)은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를, 여성(68.3%)은 '예금·적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희망하는 최소 월평균 노후 보장 소득은 남성 266만5000원, 여성 241만8000원이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살 수 없다고 여긴 비율은 71.7%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74.7%)이 남성(69.0%)보다 강했다. 연구진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 시 20·30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하고, 공식적인 차원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수반돼야 한다"며 “동시에 노후 소득 준비에서 불리한 집단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며 국민들의 분노 표현"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의 추진 명분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었지만,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국민 동의율이 높았던 정책인데, 여론이 선거를 통해 증명됐다는 말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의료 정책만 심판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해) 여러 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민이 심판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총선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 분석은 다른 얘기"라면서도 “어떤 정책이 됐든 이러한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정부가 시행했던 여론조사는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김 홍보위원장은 "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된 다음 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며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좋은지 비싸게 사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누구나 싸게 사는 게 좋다고 할 거다. 증원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조사가 있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부·의료계·시민·환자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은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향을 돌려 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전·현직 비대위 간부들이 법원에 낸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항고를 신청했고,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의협이 총파업을 결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먼저 사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집단행동 교사를) 할 수도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은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며 정부·여당이 야당과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말에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윤 대통령에게도 야당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가 국정의 한 축이고 삼권분립이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서로 타협하는 것이 맞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며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선거 후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고 들었다"며 “진심으로 환영하고,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시고,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하신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민생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는 “국가와 국민을 우선에 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해 문제를 키웠다"며 “저희도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과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고,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려면 한 석도 소홀히 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며 “당연히 (조국혁신당과)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현충원에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 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수습 방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당의 당선된 분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전당대회 개최 또는 새 비대위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도부 구성 방향과 관련, “개인 입장을 말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 중진 간담회에서는 향후 당선자총회 일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최근 한국 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회복세지만 내수 미약 등 경제 부문별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유지했다.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다.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월 제조업 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5.1%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늘었다. 6개월째 '플러스' 흐름이다. 반면 지난 2월 재화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불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9% 느는 데 그쳤다.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이너스'였다. 정부는 3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이 작년보다 각각 2.8%, 6.9% 늘어 긍정 요인일 것으로 분석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2.7% 줄어 부정 요인으로 꼽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1년 전보다 4.5%, 1.2% 올라 증가세가 유지됐다. 정부는 지난달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이라고 언급한 데서 민간소비를 재화소비로, 건설투자를 건설 선행지표로 표현을 좁혔다.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는 정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기성(불변)은 1월과 2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8.2%, 0.5% 증가했다. 다만 선행지표 격인 건설수주(경상)는 1월 -39.6%, 2월 –24.1%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달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4.2달러로 1월(78.9달러), 2월(80.9달러)에 비해 높아지는 흐름이다. 주요 산유국 수출 감소와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평균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639원을 기록했다. 1월(1569원), 2월(1615원)보다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과일 등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로 작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농산물 물가는 20.5% 뛰었고 석유류 가격은 1.2% 올라 작년 1월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정부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 부문 온기 확산 등 균형 잡힌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그린북에서는 지난 1·2월 언급됐던 민생토론회 관련 과제·조치 추진과 관련 표현이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는 계속 챙기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이상기온 등의 영향에 17만명대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생산 호조 영향으로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고 방한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내수·건설수주 부진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해 작년 하반기 이후 20만∼30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월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작년 3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며 “기온저하 여파로 농림어업 쪽에서도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29만4000명으로 작년 4분기(30만3000명)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1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작년 7월(-13만8000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주로 보건복지· 교육서비스·도소매 등 업종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줄면서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45.9%를 기록,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청년 실업률은 0.6%p 하락한 6.5%로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서운주 국장은 “최근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취업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추세"라며 “청년층 고용률 수준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40대 취업자도 도소매·건설업 등 부진 영향으로 7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고 30대와 50대도 각각 9만1000명, 5만9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5만명 줄며 지난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도소매업은 1만4000명 줄며 작년 9월(-1만7000명)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를 기록했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도 3만3000명 줄면서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교육현장 방역인력이 줄어든 영향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4만9000명 늘었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다. 내수 부진 영향으로 줄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방한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7000명 늘며 3개월 만에 다시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8만6천명 늘었다. 지난 2021년 3월(20만8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다만 상용직 비중은 57.6%로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임시직은 9만7000명 늘었고 일용직은 16만8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각각 3만5000명, 7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지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1%로 지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었다. 실업자는 작년 11월 이후 5개월째 증가세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면서 고용 상황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많이 늘어난 취업자 증가 폭이 점차 장기 추세로 복귀하면서 작년보다는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명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은 고용 호조세를 제약하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조성중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수출·내수 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년 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6.9%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추세가 가속한다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인구가 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화하고 국적 변동을 반영해 내·외국인 인구 추계를 분석했다. 장래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출생, 사망, 국제 이동 가정을 조합한 3개(중위, 고위, 저위)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분석 결과 총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지난 2022년 5167만명에서 오는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구성비는 96.8%(5002만명)에서 94.3%(4677만명)로 줄어든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지난 2022년 165만명에서 오는 2042년 28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위 추계에서 외국인 인구는 361만명, 외국인 구성비는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변화는 생산연령인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내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지난 2022년 3527만명에서 오는 2042년 2573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22년 147만명에서 오는 2042년 23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생산연령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 2022년 4.0%에서 2024년 8.4%로 두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고위 추계 기준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오는 2042년 294만명까지 늘어난다. 내국인 감소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면서 생산연령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10.1%까지 올라간다. 연령구조로 보면 2024년 기준 내국인은 36.9%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55.0%가 생산연령인구, 8.1%가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인은 12.1%가 고령인구, 82.6%가 생산연령인구, 5.3%가 유소년 인구가 된다.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외국 국적인 사람을 뜻하는 이주배경 인구는 지난 2022년 220만명에서 오는 2042년 40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총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 구성비는 지난 2022년 4.3%에서 오는 2042년 8.1%로 늘게 된다. 이주배경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2022년 34만명에서 2042년 47만명으로, 학령인구(6∼21세)는 33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내국인 고령인구는 지난 2022년 889만명에서 오는 2042년 1725만명으로 20년 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 100명당 내국인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는 지난 2022년 41.8명에서 오는 2042년 81.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36조2000억원을 기록, 작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5조3000억원 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3000억원 줄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000억원, 3조7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작년 동기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한 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작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97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15.9%다. 1∼2월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조5000억원 증가한 1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원 적자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6조3000억원 흑자 등이 제외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30조9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말 기준 112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4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5조1000억원 순유출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역시 기존의 2.5% 전망치를 유지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2.2%를 제시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물가상승률 역시 기존의 2.5%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0%로 안정화할 것으로 봤다. ADB는 “인공지능(AI) 열풍이 아시아지역의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 그 영향은 국가별 특화 분야에 따라 차별적"이라며 “한국은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ADB는 “대만·중국 등 다른 반도체 강국의 경우 메모리칩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의 영향을 아직은 덜 받고 있다"라고도 진단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선 올해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탄탄한 성장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봤다. ADB는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ADB는 4월 연간전망을 시작으로 보충전망(6~7월), 수정전망(9월), 보충전망(필요시 12월) 등 매년 3~4차례 전망치를 내놓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