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승진 △시장감시국장 김근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윤남희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용 △규제혁신팀 박노명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이병진 △통관물류정책과 서경복 △관세국경감시과 박권오 △심사정책과 박준성 △조사총괄과 민병수 △외환조사과 윤지혜 △국제협력총괄과 김진선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 석창휴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 이훈재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이옥재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정진우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조영상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김기환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양병택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정보관리담당관실 권정아 △인천공항세관 장비관리과 민병조 △부산세관 물류감시1관실 김이석 ◇ 과장급 전보 △창원세관장 김원식 △인천공항 여행자통관2국장 양을수 △김해공항세관장 문흥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국토교통예산과장 강준모 △법인세제과장 정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농산물 물가 상승과 관련 “올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에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해 특정 시기에 원활한 인력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정 인력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 비용 인상 요인을 억제하면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공급되려면 규모뿐만 아니라 전달·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인력 부족 시 공공형 계절 근로를 투입하는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력 도입·관리도 차질 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 외에도 미래 전염병 유행 대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지진·해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며, 다음 팬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독자적인 백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백신주권은 보건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수적으로, 백신 시장은 세계 각국과 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런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한 팀이 돼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만들고,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진·해일과 관련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 기준에 따라 피해 저감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관측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 범위를 확대해 조기 탐지 체계를 만들며,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특보 발령 체계 개편으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는 전공의와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또 “대부분의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 의료의 주역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지방의료 개선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수련 환경 개선에 있어 모든 과정에 전공의 분들이 함께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대화에도 열려있다.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다행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 덕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다"며 “여러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큰 역할에 감사하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간 긴밀한 이송·전원 체계를 구축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전원하는 진료협력병원은 암·희귀질환 전문병원 등을 포함해 계속 늘려가며, 조만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 개혁의 여정이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환자와 국민을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하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 서초을 지역구도 4·10 총선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분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보수 텃밭에서 펼쳐지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과 국민의힘 정치 신인 간 대결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초을 지역구의 이번 총선은 험지 출마를 자청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맞붙는다. 서초을 지역구의 현역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성중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 서울시 공무원으로 서울시 행정을 담당했고 서초구 부구청장· 구청장을 거쳐 서초을 지역구에서 재선했다. 국민의힘은 그런 박 의원을 이 지역에서 공천배제한 뒤 국민의힘에 '험지'로 꼽히는 경기 부천을에 전략공천, 재배치했다. 국민의힘이 보수텃밭에서부터 참신한 새 인물 영입을 통해 유권자들에 '공천혁신'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초을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강남 3구에 속해 있는 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로 꼽힌다. 지난 1988년 선거구가 신설된 이래 치러진 9번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들은 전패를 기록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박경미 민주당 후보가 45.01%를 얻으며 다소 선전했으나 박성중 의원(53.66%)의 벽을 넘지 못했다. 홍익표 후보는 제19대 총선부터 서울 성동구 지역에 출마해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54.25%를 득표해 진수희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린 바 있다. 통일부 정책보좌관·민주연구원장·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하고 원내대표까지 체급을 올렸다. 지난 2022년 6월 민주당 텃밭이자 내리 3선(제19·20·21대)을 지낸 중성동갑을 떠나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겼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한 뒤 그 책임론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의 변화·혁신·쇄신을 위해 중진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서초을 출마를 결심했다는 게 홍 후보의 설명이다. 신 후보는 지난 1992년 SBS에 입사해 기자생활을 하다 2017년 TV조선으로 이직, 간판 앵커로 활약했다. 퇴사 전 상무이사까지 역임하고 작년 12월 31년간의 언론인 생활을 마감했다. 은퇴한 뒤 한달 만인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에 총선 영입인재로 입당해 정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언론인의 정치권행이라는 비판이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봉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30년 넘게 국민의힘이 독점해 온 서초구의 지역 발전 정체와 정치적 위상 하락을 주장하며 밑바닥 표심을 다지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남부터미널 이전 및 서초형 문화예술복합 콤플렉스 건립 △서울형 미드레벨 무빙워크 설치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정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 부지에 서초복합레저파크 설치 △미래인재양성·학생 정신건강지원·평생교육 확대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 후보는 그동안 보수 정당이 정치를 주도해 온 서초을에서 삶의 문제를 정치가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총선 공약으로 △경부간선도로 지상구간 센트럴파크 조성 △더케이호텔, 국제컨벤션센터로 개발 △국내 최초 복합터널 이수과천복합터널 차질 없이 추진 △양재~선바위 지선 연결 및 위례과천선 3개역 신설 △서울 최대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재개발재건축 공약으로 꼽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 후보가 홍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면서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MBC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서울 서초을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총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홍 후보 37%, 신 후보 50% 이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신 후보 53%, 홍 후보 40%로 1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비율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16.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4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2762억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에 해당한다. 대환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현재 7500만원인 버팀목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5122건, 960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2571건, 4565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8%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서울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례대출 대상인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분위기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높이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만기와 소득에 따른 대출 금리도 다시 산출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현재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사회 분야 점검회의에 이어 2번째 회의로 약 2시간 동안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꼽았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청년 주거 정책을 살펴보는 데 있어 청년 보좌역 등 젊은 공직자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천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사용자와의 중재 등 이들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월 24차례 전국을 돌며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며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 제가 민생 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만난 분들이 1813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 발의,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공매도 금지 및 제도 개선 등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실행한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했다)"며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하지 않겠나.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과거 대중 관계니 이런 것을 인식해 어민들 피해가 매우 많았다"며 “이건 기본적인 국가 안보 문제다. 서해와 서남해에서도 불법 조업으로부터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교육 개혁을 두고선 “교육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개혁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개별 현안을 지휘·감독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만 한다. 그렇게 교육부가 개혁되면 교육이 개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곧 25회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의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무엇이든지 바로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뒤 이틀 만이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약 45일 만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며 대전협 차원의 행동을 투표에 부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비대위에서는 2월 20일부터 모든 대화나 개별 인터뷰 등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했다"며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 사직의 진의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말부터 저희 쪽으로 보건복지부 실장에서부터 장·차관까지 수십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비대위는 특히 앞으로도 대정부 강경 대응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만남 후에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지난 7주 내내 얘기했듯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단체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이튿날 대통령실을 통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에 무더기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9개 업체는 지난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이는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3자 할인 제한 등으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