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오는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오는 2032년까지 90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 등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오는 2022∼2032년 31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 폭 314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2027년 2948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2032년엔 2923만8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로 놓고 보면 더 일찍 감소세가 시작돼 오는 2032년까지 170만3000명이 순감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201만9000명 증가하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22년 11.6%에서 오는 2032년 18.4%까지 올라가게 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22년 63.9%에서 오는 2032년 63.1%로 후퇴할 전망인데 특히 청년층(15∼29세)의 경우 49.8%에서 48.1%로 하락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공급 감소 속에 15세 이상 취업자도 오는 2028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2878만9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32년에는 2839만9000명으로 내려간다. 2027년까지 증가할 인원을 고려하면 2022∼2032년 30만9000명이 순증하긴 하지만 역시 지난 10년간 증가 폭(313만4000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202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2022년 62.1%에서 오는 2032년엔 61.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고용정보원은 내다봤다. 업종·직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고령화 속에 돌봄과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99만8000명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업도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가 예상돼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제조업(-14만5000명), 건설업(-12만6000명), 농림어업(-9만4000명) 취업자는 오는 2032년까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직업별로는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보건복지,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52만2천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대면 거래 확대로 판매직은 가장 큰 폭의 감소(-32만2천 명)가 예상된다. 직업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 간호사, 조리사,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등이 취업자 증가 상위 직업으로 꼽혔다. 이에 반해 매장 판매 종사자, 제조 단순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작물 재배 종사자 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같은 노동력 공급 감소는 경제성장 지속에는 큰 걸림돌이다. 고용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연 2.1%(2022∼2027년)∼1.9%(2028∼2032년) 수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 수 전망치의 약 3% 수준인 89만4천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도 내놨다. 연평균 8만9000명꼴이다. 수요 기반의 취업자 수 예측치에서 인력 공급 제약을 고려한 예측치를 빼서 산출한 숫자다. 오는 2032년 기준 추가 필요인력 전망은 향후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8000명으로 가장 많다. 고용 감소가 전망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도 각각 13만7000명, 11만80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업별로는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등 비교적 고숙련 직업군의 추가 인력 수요가 컸다. 고용연구원은 “필요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1.9∼2.1%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속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용정보원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여성을 위한 일·육아 병행 고용환경 구축, 고령자를 위한 계속고용 기반 조성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이번 고용정보원 전망을 공유하면서 청년, 여성, 중고령층 등을 위한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또 기술 진보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전문과학 등 분야의 교육·양성·훈련을 강화하고, 반대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의 중·저숙련 직종에선 업종 전환, 훈련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동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과 소비자교육도 가르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한다. 기업가정신과 소비자교육도 경제교육 체계 내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6월 새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에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해 관리·운영한다.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는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의식조사를 포함한다. 업무 수탁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교육단체까지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이 확대되고 민간 전문 기관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3년 연속으로 20만건을 밑돌았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혼인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감소했고 2~3년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한 바 있다. 통계청은 19일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전년보다 1.0%(2000건) 증가한 19만4000건이었다. 혼인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건 지난 2011년(0.9%) 이후 처음이다. 지난 1996년 40만건대였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000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건대에 진입했다. 2021년(19만3000건)부터는 20만건 밑으로 내려와 3년 연속 19만건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7월(-5.3%), 8월(-7.0%), 9월(-12.3%), 11월(-4.4%), 12월(-11.6%)에 감소했기 때문에 연간 증가율은 1.0%로 나타났다. 작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粗)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3.7건)과 비슷했다. 시도별로 조혼인율은 세종(4.4건), 경기(4.0건), 인천(3.9건)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건으로 전체 결혼의 10.2%를 차지했다. 10건 중 1건은 '국제결혼'이라는 얘기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18.3%(3000건) 증가했다. 전체 증가 규모를 고려할 때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작년 1000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는 추세가 굳어져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3세, 0.2세 올랐다. 10년 전(남자 32.2세·여자 29.6세)과 비교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상승했다. 재혼하는 평균 연령은 남자 51.4세, 여자 46.9세로 전년보다 남자는 0.4세, 여자는 0.1세 상승했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이 7만건으로 36.3%를 차지했다. 30대 후반(3만7000건) 19.2%, 20대 후반(3만5000건) 1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자는 30대 초반이 6만8000건으로 35.1%를 차지했다. 이어 20대 후반(5만6000건) 28.8%, 30대 후반(2만6000건) 13.2% 순으로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0세 이상에서는 증가, 29세 이하에서는 감소했다. 여자는 20대와 4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혼인의 77.3%를 차지했다. 남녀 모두 재혼은 12.2%였다. 작년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0.9%(800건) 줄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째 감소세다. 혼인 건수 자체가 줄면서 이혼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란 분석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1년 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남녀 모두 전년과 유사했다.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7세, 여자는 4.2세 올랐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000건)이 2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초반(1만5000건) 16.1%, 40대 초반(1만5000건) 15.7% 순이었다. 반면 여자는 40대에 많았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40대 초반(1만6000건)이 16.8%를 차지했고 40대 후반(1만4000건)도 15.2%였다. 50대 초반(1만3000건)이 14.2%로 뒤를 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6.8년으로 전년보다 0.2년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만건으로 전체 이혼의 42.9%를 차지한다. 모든 자녀 수에서 전년보다 늘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보다 5.1%(300건)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이다. 6월 예산 편성 시 정책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내년부터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신속히 검토·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과 규칙 전반을 인구 정책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인 법체저장을 저고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로써 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체저장 등 8개 부처장이 저고위 정부위원이 됐다. 법제처 차장을 저고위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도록 했다. 이상의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지급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은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 평가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근 저고위 사무국장은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고위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서게 된ㄷ.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진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 거점국립대 의대가 서울대 135명, 연세대 110명, 가톨릭대 93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다.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일부 대학의 경우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 등의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 등 6개 대학 정원도 각 49명으로 소규모다. 경인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가 정원 40명인 '미니 의대'다. 인하대도 정원이 49명이다. 서울지역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하 의대가 없기 때문에 증원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4200만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울러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 이하 1%)이 적용된다. 아울러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밖에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또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침체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며,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작년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만큼,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딱히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은 재정립한다.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은 연말까지 916개소로 늘어난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숨지지 않도록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사회 복귀도 도울 예정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사과와 배 소매가격이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과 유통업계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아직 작년보다 가격은 높은 편이다. 도매가격이 여전히 두 배가 넘어 여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4만1551원으로 전 거래일(4만5381원)보다 8.4% 내렸다. 소매가격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배 1개 가격이 4100원을 조금 넘는 셈이다. 배 소매가격은 올 초 3만3911원으로 시작해 지난달 20일(4만97원) 4만원 선을 넘은 데 이어 이달 15일 4만5381원까지 연고점을 찍고 전날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날 배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는 아직 52.0% 높은 수준이다.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전날 2만4148원으로 전 거래일(2만7424원)보다 11.9%나 하락했다. 사과 소매가격은 올 초 2만9672원으로 시작해 이달 7일(3만877원) 3만원 선을 넘으며 연중 최고를 기록한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13일 3만105원에서 14일 2만7680원, 15일 2만7424원으로 내린 데 이어 전날 뚝 떨어졌다. 전날 사과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는 5.6% 높다. 토마토와 단감도 지난해보다는 아직 가격이 높지만 최근 하락·횡보 중이다. 단감(상품)의 전날 10개 소매가격은 2만932원으로 최근 평행선을 걷고 있지만 1년 전보다 75.7% 높다. 토마토(상품) 1kg의 소매가격도 7천742원으로 전 거래일(8천164원) 대비 5.2%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는 18.5% 높다. 딸기(상품) 100g당 소매가격은 전날 1천329원으로 전 거래일(1천388원)보다도 4.3% 내렸고 1년 전 가격(1천488원)보다 낮았다. 최근 사과와 배 등의 소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가격 급등에 서민들의 구매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할인 지원에 나서고 대형마트들도 할인 행사를 벌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할인지원(450억원) 등에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15일 발표한 긴급가격안정자금을 가격 안정 시까지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적용 기한을 연장할 것이고 도매가격과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과와 배 도매가격(중도매가격 기준)은 여전히 1년 전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사과(후지·상품) 10kg의 전날 도매가격은 9만1500원으로 전 거래일(9만900원)보다 소폭 올랐고 1년 전보다는 120.6% 높은 수준이다. 배(신고·상품) 15kg의 도매가격도 10만1800원으로 1년 전보다 130.2% 높았다. 사과와 배 모두 소매가격이 하락한 전날 도매가격은 소폭이지만 더 올랐다. 햇과일 출하 시기가 사과와 배는 이르면 7∼8월 정도여서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분석과장 최현승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전통지부터 본통지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박 위원장 등은 정부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