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총 422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진료과목으로는 정형외과가 27.7%,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11.7%로 진료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하반기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단가, 빈도, 상병명 등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올해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에 공개한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으로 45.9%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170억원(27.7%)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으로 11.7%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아 상위 10개 항목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권역단위 환자 이송·전원체계와 응급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응급의료와 관련한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환자가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줄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 많았다. 작년 추석 연휴와 비하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서는 140% 많은 수치다. 일자별로는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2만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역시 대부분 24시간 운영했다. 전국 응급실 411곳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응급실 408곳이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이날 기준으로는 전국 응급실 411곳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등 5곳을 제외한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 연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일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경증환자가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줄어들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들이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께서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로 체력이 많이 소진되신 상황에서도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서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단행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현 대검 차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동부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산업인력공단, 3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고용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731만4621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의 고용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256만1812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고용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고용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근로복지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80만4806 미디어지수 168만3415 소통지수 103만913 커뮤니티지수 59만4344 사회공헌지수 20만114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31만4621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52만1293 미디어지수 77만7344 소통지수 75만6531 커뮤니티지수 60만4267 사회공헌지수 10만911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76만8545로 분석됐다. 3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12만8666 미디어지수 76만9594 소통지수 34만7434 커뮤니티지수 38만1572 사회공헌지수 53만208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15만9351로 집계됐다. 한국잡월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91만2203로 4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69만7188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589만287개와 비교하면 9.27%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3.61% 하락, 브랜드이슈 13.13% 하락, 브랜드소통 15.31% 하락, 브랜드확산 9.57% 상승, 브랜드공헌 4.2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연휴 기간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분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연휴동안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월 21일이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했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며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체감하느냐'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그동안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계획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면서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 시행되도록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은 9월부터 시행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침도 재확인하면서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체감물가 안정에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건설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투자활성화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팀장급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장 이민숙(파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작년 추석 3만9911명, 올해 설 3만6996명과 비교하면 20% 이상 줄며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17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많았다. 작년 추석 연휴 5020개소보다 9% 많고 올해 설 연휴 3666개소보다도 167% 많은 숫자다. 추석 당일 문 연 의료기관은 2223개소로 올해 설과 작년 추석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증가했다. 응급실의 경우 전국 411개소 중 408개소가 연휴 기간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15일은 주간만 운영했지만 16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 중이다. 건국대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경증환자가 줄어들면서 최근 명절 연휴보다 많이 감소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작년 추석 3만9911명, 올해 설 3만6996명과 비교하면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 2만6003명에서 올해 설 2만3647명, 이번 추석엔 1만6157명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27종의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연휴 기간 87~92곳으로 연휴 전인 9월 첫 주 평일 평균(99곳)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근무 의사 수는 1865명으로, 작년 4분기(2300여명)보다 400명가량 줄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또 연휴를 반납하고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의료진들 덕분에 응급의료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