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을 보면 항공기는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 승무원 6명) 중 13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객실 승무원) 구조돼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목포중앙병원(여 1명, 서울아산병원 이송예정)으로 이송된 상태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외부 이송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을 보냈으며 초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고원인을 규명할 2개 블랙박스(음성기록장치ㆍ비행기록장치)는 수거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유가족 지원 상담실 운영, 피해자와 가족명단 매칭, 유가족 대표 사고현장 방문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무안 사고 여객기가 조류 충돌 경고 후 1분 후에 조난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이후 5분 만에 충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착륙 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다. 이후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께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없이 착륙하다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활주로 01번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짧은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2천800ｍ는 그 전에도 항공기 운항했고, 활주로 길이 충분치 않아 사고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사상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동체착륙하고 불이 났고, 그 뒤에 바로 출동했다"며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은 탑승객 181명 중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동원하고 재난의료지원체계가 운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 유가족 지원을 위해 다양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항공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명구조, 피해자 수습과 장례 준비, 유가족 위로와 설명,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대책, 여타 국제선 항공 대체편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항공기는 전소됐고 정확한 사상자 수를 계속 파악 중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사고수습상황 및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특별 임시열차를 운행해 사상자 가족과 정부의 사고 수습, 공항공사·항공사 관계자 등 지원한다. 하행 열차는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출발해 광명·오송·익산·나주·목포역을 차례로 정차한다. 상행 열차는 오후 8시30분 목포역을 출발해 나주·익산·오송·광명·서울역을 차례로 정차한다. 나주·목포역에서 연계 버스도 운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재난의료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 접수 후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의료 대응을 개시했다. 코드 오렌지는 총 4단계인 재난 의료 대응 단계에서 3단계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의료 대응 개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발령된다. 이 경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각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해 부상자 진료 등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사고 직후 현장 인근 광주·전남지역 3개 DMAT 전체와 신속대응반 등이 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과 대응·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적극 협조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항공안전정책과장 곽영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장관을 1차장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역량 동원, 신속한 대응, 피해 수습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처럼 지시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현장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도 급파됐다. 최 권한대행은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0%대의 부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역대 최고 고용률을 찍고 있지만 정작 고용시장에서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 사회 초년생들의 취업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청년층(15~29세)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기준 45.5%로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명 중 1명 꼴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월 46.3%, 2월 46%, 3월 45.9% 4월 46.2% 5월 46.9%, 6월 46.6%, 7월 46.5%, 8월 46.7%, 9월 45.8%, 10월 45.6%로 청년층 고용률은 40% 중반대의 고용지표가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에서도 매우 낮은 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6.6%로 미국(61.2%)·영국(64.8%)·일본(61.0%)·독일(61.7%)·유럽연합(EU·54.6%·38개국 평균)에 못 미친다. 청년층 고용률의 부진과 함께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참가율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806만50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388만1000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48.1%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꼽았다. 서 교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졸 비율이 높은데 이는 대학원 포함해서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고학력 취준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대졸 기준에 맞추고 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몇 번의 구직 실패로 아예 취업을 포기해 버리는 취준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청년층 구인난이 이같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보니 11월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제조업 취업자는 6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늘었다. 특히 70세 이상 초고령층으로 한정하면 1만3000명 증가한 8만명을 기록했다. 20대 이하 청년층 제조업 취업자가 7만3000명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는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와 함께 청년층이 기피하고 있는 제조업에 고령층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에서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이른바 '쉬었음' 증가세가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쉬었음이 꾸준히 증가하며 75만명을 눈앞에 뒀다. 청년층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9.9%로 조사됐다. 다음은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순이었다. 세종에 사는 소모(29)씨는 “취업을 하고자 해도 기업에서 경력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삶을 즐기기 위해 직장에 속해 있기 보다 알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1년 일하고 여행을 다니거나 즐기는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청년층 쉬었음이 7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 고용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며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는' 청년들도 결국 스펙을 더 쌓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취업을 포기하거나 쉬고 있는 청년들이 부모에 기대어 독립하지 못하고 30, 40이 넘을 때까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일본이 이미 이러한 사회현상을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을 했고 60대 자녀가 90대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단기 땜질식 일자리 대책으로는 청년층 고용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 교수는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많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에 사는 정모(27)씨는 “정부에서 인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좀 다양한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제품 수리시 중고품을 재생한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 시행한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리시 TV·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한다.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퍼부품 사용이 권장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가격은 신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반면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자가 리퍼부품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과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분쟁이 많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새로 삼았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만료가 임박해 접수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보증기간이 지난 후 수리가 완료된 경우, 수리비를 부과하는 일부 관행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에어컨 품질보증기간 기준은 냉방전용(계절 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적용했다. 이 밖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결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업종·품목,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술 자료 유용 '갑질'을 벌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제조·용역업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대금 지급과 기일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으며, 부당반품 금지(제조업)·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별 특수성도 반영했다. 기존 10개 표준계약서에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반영해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건축설계업 등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금·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기존 54개 업종에 새로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해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보다 16.1%포인트(p)나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전년보다 5.3%p 줄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개선 체감도 점수는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에서 낮았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역시 4.3%p 전년보다 감소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되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져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 집행·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드시 본사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78.7%였다.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대표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점주들이 판단한 필수품목이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6월부터 시행된 점 등에서 다음 조사에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 형태는 점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은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였다. 본사가 점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전가하는 형태였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9.2%로, 패스트푸드(31.3%), 치킨(20.3%) 등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행위심사지침을 제정해 이같은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역시 첫 조사인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도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한 점 등의 불공정 행위가 보였다. 공정위는 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 등을 개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