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렛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렛폼 독과점을 막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방침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을 고려 중이며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선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세부 내용은 △1안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개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50~100% 사이에서 예치,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계약서 작성·교부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10개월 연속으로 유지했다.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9일 밝혔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작년 1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판단과 온도 차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부터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KDI는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부진이 누적된 점을 근거로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7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며 전달과 마찬가지로 5.3%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점도 내수 회복 제약 요인으로 언급했다. 서비스 소비 역시 티몬·위메프 사태 등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생산이 줄며 부진한 모습"이라며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 쿠폰 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쇼핑 서비스 거래액은 위축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0% 줄면서 감소 폭이 전달(-1.0%)보다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서비스거래액 증가 폭도 같은 기간 10.9%에서 1.7%로 축소됐다. KDI는 고용률이 정체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도 서서히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업황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KDI는 “자동차 생산 차질로 제조업 관련 지표가 다소 조정됐지만 반도체 생산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4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전KPS 3위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산업부 공공기관 4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763만477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의 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8135만432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산업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수력원자력 브랜드는 참여지수 145만5167 미디어지수 245만5631 소통지수 273만503 커뮤니티지수 69만9583 사회공헌지수 29만389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63만477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전KPS 브랜드는 참여지수 282만9462 미디어지수 235만112 소통지수 132만4066 커뮤니티지수 43만4313 사회공헌지수 21만149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714만944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가스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93만6437 미디어지수 134만7208 소통지수 197만1194 커뮤니티지수 76만2661 사회공헌지수 71만9482로 브랜드평판지수 673만6982로 집계됐다. 한국전력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656만4595로 4위, 한국에너지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47만9961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전KDN,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석탄공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전MCS,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전략물자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9187만7355개와 비교하면 11.4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01% 하락, 브랜드이슈 18.60% 하락, 브랜드소통 4.28% 상승, 브랜드확산 28.66% 하락, 브랜드공헌 10.74%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검역정책과장 김희중 △빅데이터전략팀장 박경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유대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안규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동결됐다. 사상 처음으로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지난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후속 진료비를 최대 300% 인상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기간의 원활한 응급실 이용을 위해 진료비 가산은 기존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 마취 등 누적 1000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의료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렇지 앟은 경우 증상 발생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길 바란다"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 전원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난 4일 기준 636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7% 수준이다. 응급실에 방문한 전체 환자 수는 1만5051명으로 평시 1만7892명 대비 84% 수준이었다. 정 실장은 “국민의 협조로 경증 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직전일 대비 14곳 감소했다.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 줄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의료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 일부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복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는 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게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든, 배후진료를 돕는 형태이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외교부(주재관) 전출 김성근 ◇과장급 승진 △특수거래정책과장 배문성 ◇과장급 전보 △전자거래감시팀장 이지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외국인력담당관 한은숙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로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또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방침이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2% 확대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