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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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전체기사

◇복수직서기관 전보 △심사2담당관실 고주석 △심사2담당관실 전강식 △세정홍보과 이동규 △세원정보과 정해동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박상기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원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효진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김현지 △국제조세담당관실 이경한 △역외정보담당관실 임성애 △역외정보담당관실 조준구 △국제협력담당관실 노주현 △상호합의담당관실 강서호 △소득세과 박시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영동 △부동산납세과 허재호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조사2과 박용관 △국제조사과 노유경 △국제조사과 이재철 △세원정보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이종철 △세원정보과 최장원 △조사분석과 남중화 △조사분석과 주인규 △소득자료관리과 김말숙 △소득자료관리과 최영호 △인사기획과 채정훈 △국세청 이지훈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박재원 △부가가치세과 박순주 △조사1국 조사3과 김지연 △조사2국 조사1과 서철호 △조사2국 조사2과 박성기 △조사3국 조사1과 박권조 △조사3국 조사2과 김일도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병훈 ◇행정사무관 전보 △과학조사담당관실 이경선 △운영지원과 유지민 △송무1과 서남이 △송무1과 한기준 △송무2과 최혜진 △송무3과 윤설진 △조사1국 조사1과 고재국 △조사1국 조사1과 김은정 △조사1국 조사1과 김이준 △조사1국 조사3과 김기현 △조사1국 조사3과 김선일 △조사1국 조사3과 박상율 △조사1국 조사3과 조성경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성택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한근 △조사2국 조사2과 도예린 △조사2국 조사2과 이종준 △조사3국 조사관리과 원종호 △조사3국 조사2과 주성태 △조사4국 조사1과 유동민 △조사4국 조사2과 김석모 △조사4국 조사3과 방종호 △국제조사관리과 김영정 △국제조사관리과 정학순 △국제조사관리과 홍창규 △국제조사2과 최오동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채혜정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권순일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영수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상정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찬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인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봉관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정현중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섭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하명림 △관악세무서 징세과장 오광철 △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평년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주은화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양건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수희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송영채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허천회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임희운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진병환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민정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광 △강동세무서 징세과장 김소연 △송파세무서 조사과장 윤권욱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양운 ◇복수직서기관 전보 △송무과 김정현 ◇행정사무관 전보 △법인세과 김상엽 △조사1국 조사1과 박상준 △조사1국 조사1과 박흥현 △조사1국 조사2과 김가원 △조사1국 조사2과 정윤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민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임민철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래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하광열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선정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서민성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 기노선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덕근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종학 △경기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심미현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정아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홍소영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우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동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경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서윤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용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전익선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채상철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이은규 △강릉세무서 조사과장 김대옥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향일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유학 ◇행정사무관 전보 △부가가치세과장 김성동 △징세과장 정철화 △송무과장 길수정 △체납추적과장 김민수 △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재욱 △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엄태현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휘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상민 △김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식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조형준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선우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호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남무정 △포천세무서 징세과장 소섭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진혁 ◇직무대리 발령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유재복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오상원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돈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정준모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정은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권혁란 △남부천세무서 조사과장 권영희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희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혜경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박윤주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임진옥 ◇복수직서기관 전보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재명 ◇행정사무관 전보 △서대전세무서 징세과장 김영식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기활 △제천세무서 납세자호담당관 고은정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경룡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노정운 △광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균열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엽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송지원 △북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진환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후진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양용환 △해남세무서 징세과장 우인제 ◇행정사무관 전보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민웅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시원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재섭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병석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한청희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화관리팀장 권상수 ◇행정사무관 전보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성삼 △조사1국 조사1과 김창일 △해운대세무서 징세과장 현은식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동수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종훈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현두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김태우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이성환 ◇직무대리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강경보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이세풍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공성원 △부산지방국세청 부가소득세과장 유은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성한기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김상태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연경태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근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최태전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성낙진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봉지영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노광수 ◇직무대리 발령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성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6년간 서울·수도권 42.7만호 이상 주택·신규택지 공급

정부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과정을 밀착관리하는 등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2.2%↓…내수 부진에 4분기째 감소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의 여파로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잠정치)는 106.8(2020년=100)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2.2% 줄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지표다. 국내 공급의 감소는 내수 부진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작년 3분기(-2.9%)와 4분기(-2.8%), 올해 1분기(-2.4%)에 이어 네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는 3분기(2∼4분기) 연속 감소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제조업 국내 공급의 감소 폭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재화별로 보면 최종재 가운데 소비재가 2.2% 감소했다. 소비재는 작년 2분기부터 5개 분기째 감소세다. 레저용 차량(RV승용차), 대형승용차, 냉장고, 여자용 정장 등의 공급이 줄었다. 반면 자본재는 가스 및 화학운반선, 기계 및 장비수리 등의 공급이 늘며 3.8% 증가했다. 소비재 공급이 줄었지만 자본재가 늘면서 최종재의 국내 공급은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플래시메모리, 자동차용 내연기관 등의 공급이 줄면서 3.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10.4%), 자동차(-5.7%), 화학제품(-3.7%) 등의 공급이 감소했다. 반면 기타운송장비는 항공기부품, 선박 등의 공급이 늘면서 23.5% 증가했다. 제조업 공급의 원천별로는 국산이 1.1%, 수입이 5.2% 감소해 수입산의 공급 감소 폭이 더 컸다. 제조업 국내 공급(명목) 중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작년 같은 분기와 보합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DI, 올해 성장률 2.6→2.5% 하향…“고금리 길어져 내수 부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수출은 기존 전망보다 더 강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 둔화에 따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KDI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 수정 '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6%보다는 낮은 수치다.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내수 눈높이는 낮췄다. KDI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거래액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올해 수출 증가율을 기존 5.6%에서 7.0%로 1.4%p 높였다. 반면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은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민간소비는 기존 전망(1.8%)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수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서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2분기에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강했던 측면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존 전망(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 수준에 그치며 기존 전망(-1.4%)에 비해 감소 폭(-0.4%)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기존 전망(703억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77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를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4%로 제시됐다. 기존 전망(2.6%)보다 0.2%p 낮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함께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 하락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올해 원유 도입단가 전제도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5달러에서 82달러로 낮아졌다. KDI는 얼어붙은 내수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기존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2.8%를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 삼표 과징금 116억원…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삼표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의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장기간 고가에 구입하며 부당하게 지원했다. 삼표산업은 동일인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지원을 계획했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 단위 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거래하되 연말에 에스피네이처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해 그 차이가 4% 이상 발생할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 간 모든 분체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삼표산업에 대한 연간 공급단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했다. 이러한 연 단위 공급계약 및 정산・공제조건은 실질적으로 삼표산업의 분체 구매단가를 유의미하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한 결과 에스피네이처는 총 74억9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나누면 에스피네이처의 연간 영업이익의 5.1∼9.6%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삼표산업과의 거래물량 또한 에스피네이처의 전체 매출액에서 31.4~39.4%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관여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비응급환자, 응급실 이용 시 의료비 본인 부담 인상 추진”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중된 응급실 부담을 덜기 위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 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곳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중증 환자나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환자, 야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를 제공한 뒤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신규, 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할 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실 인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들 625명은 전공의로서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경우로 대부분은 병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모두 91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이달 9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레지던트 1년차는 이달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이달 16일까지 모집한다. 정부는 17일에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진행한 뒤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마쳐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DI “미약한 내수…경기 개선에 제약”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가 미약해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을 9개월째 유지했다. KDI는 '8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7일 밝혔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작년 1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KDI는 반도체 경기가 생산과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이 다소 정체된 가운데 소매판매액과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라고 봤다. 특히 상품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서비스 소비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6월 소매판매(-3.6%)는 승용차(-21.4%)가 기저효과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의복(-4.6%)과 음식료품(-2.8%)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3.7%), 숙박·음식점업(-1.2%) 등의 부진으로 1년 전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지속됐다. 6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부문(-9.7%)을 중심으로 4.6% 줄어 감소 폭이 전월(-3.0%)보다 확대됐다. 선행지표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축허가면적은 사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23.2% 큰 폭으로 줄었다. 설비투자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 부문에서 일부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 KDI는 “소매판매 감소세와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건설수주의 누적된 부진이 건설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짐에 따라 고용 여건도 점차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6월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월(8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을 하회했다. KDI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으나 기조적 물가상승세는 물가안정목표(2.0%)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직전 달(2.4%)보다 높은 2.6%로 집계됐다. 넉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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