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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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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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변경…내달 2일까지 상반기 주식양도세 신고·납부

올해 8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된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복잡한 양도 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 20억원 추가 투입

정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20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건설·물류·유통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비용을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폭염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 등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헤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유통 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복귀에 끝까지 설득”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며 “전공의들이 단 한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으나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환자들의 존경을 받으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의료 자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전공의들이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상 털기도 빈번하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 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과제 논의 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과 이용 체계 개선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달 말에는 정부가 약속했던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이달 시행…배달료 완화방안 10월께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발표했던 '금융지원 3종 세트'가 8월 중에 시행된다.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10월께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이달 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기존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요건을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신용도 기준은 NCB '839 이하'에서 '919 이하'로 바뀌고 '작년 8월 31일 이전' 대출만 가능했던 기준도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까지로 확대된다. 대출 유형도 기존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내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포함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잔액과 관계 없이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께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플랫폼 4개사와 입점업체 대표 4곳, 공익위원,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주제로 상생협의체를 격주로 열어 오는 10월 중으로는 상생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상생방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료 지원도 확대해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달 8일 대상을 확대한 이후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약 4800건에서 5800건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월 20만원씩 지원해왔지만 지난달부터 연 매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이용 업종도 확대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이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티메프 사태 추가피해 예방…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위메프·티몬(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달 중으로 세부방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며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해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거론하며 “외국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선 “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제도개선 방향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상황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 △외국인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망 中企 100개, 중견기업으로 육성…금융·수출·R&D 집중 지원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개가 중견기업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수출·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기업분석 모형과 투자자,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평가단 현장실사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하고 이후 학계,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이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집중·밀착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용 프로그램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디렉팅은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육성) 전략과 기술개발 전략 수립, 자문 등을 기업별로 전담해 지원하는 것이다. 신사업, 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매년 2억원씩 최대 3년간 7억5천만원의 오픈바우처도 기업별로 발급한다.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 등을 제외하고 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마케팅 등의 용도와 활용처를 넓게 인정한다. 또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별 해외 진출 수요를 반영해 국가·지역별 해외거점과 현지 전문가, 현지 기업인 등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현지화, 투자 유치 활동, 거래처 확보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도 돕는다. 중기부는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와 보증, 투자 등 금융 패키지도 지원한다. 스케일업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 범위·대출 기간 등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우대 금리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 보증도 함께 지원한다.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중견 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운용하는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연계해주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수출 물품 제작 자금 등에 필요한 수출자금,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거래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금융도 우대해줄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티메프 일반상품 소비자 이번주 환불…피해업체 1조2천억원 유동성 공급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소비자에 대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발표한 '5600억 원+α' 규모의 판매사(셀러) 자금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6000억 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면 유동성 자금 지원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응책의 후속대책이다.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담겼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간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주 중 조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 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700억원, 300억원씩 지원한다. 기업당 한도·금리는 소진공 '1억5000만원·3.51%', 중진공 '10억원·3.4%'로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에 대한 신청 접수도 9일부터 시작해 14일부터 공급한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이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할 계획이다. 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해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희망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이 재보호를 희망할 경우 24세까지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보호 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 기간에 시도에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 상황을 점검받는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업계에 전·폐업 비용 지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관련 업계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사육 농장과 개식용 음식점 등 5625곳이다. 개사육 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음식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7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7.8조원 육박…라면은 ‘역대 최대’

올해 들어 7개월간 농식품 수출액이 7조80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7월 말까지 약 7억달러가 수출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9.2% 증가한 56억7000만달러(약 7조7736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라면이다. 지난달까지 라면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34.0% 증가한 7억달러(9597억원)로 최대를 경신했다. 다음으로 연초류(일반·전자담배) 수출액이 6억3600만달러(약 8720억원)로 9.0% 증가했으며 과자류 수출액은 4억2400만달러(약 5813억원)로 14.7% 늘었다. 음료 수출액(3억8800만달러)은 11.8% 증가했고 커피 조제품(1억9700만달러)과 인삼류(1억7900만달러) 수출액은 각각 3.2%, 5.0% 증가했다. 즉석밥과 냉동 김밥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1억6500만달러)은 건강식과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45.7% 증가했다. 김치 수출액(9700만달러)은 3.7% 늘었다. 시장별 수출액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 중국, 일본 등의 순이었다. 대미(對美) 수출액은 8억8600만달러(약 1조2147억원)로 23.0% 증가했다. 유럽으로의 수출액은 4억700만달러(약 5580억원)로 증가율이 33.3%로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았다. 농식품부는 한국 문화 '케이컬쳐(K-Culture)'의 인기를 배경으로 비건만두, 상온 유통 김치 등 수출기업의 제품 다양화와 라면 안전성 이슈 해소,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의 수출 검역 타결 등 정부의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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