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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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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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의대교수 ‘보이콧’ 움직임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이 22일부터 하반기 7707명 전공의 모집을 개시하고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전공의들의 무관심 속에 교수들마저 하반기에 뽑힌 전공의들을 교육하지 않겠다거나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 수련병원은 총 7707명의 전공의를 하반기 새로 모집한다. 수련병원이 복지부에 신청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707명이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막판 조율 등을 거치면 소폭 조정될 수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애초에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되는 인원도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재개하기보다는 일반의 자격으로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입대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각 수련병원이 수평위에 신청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적게 뽑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수련병원이 모집 인원을 공고하고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각 진료과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뽑지 않겠다고 하면 병원이 교수들에게 전공의 채용을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수련에 대해 공식적인 '보이콧' 의사를 밝힌 교수들도 더러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사직한 전공의들 자리에 새로운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산하에 빅5 병원으로 분류되는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수련병원을 두고 있다. 전공의 960명 중 881명을 사직 및 임용 포기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했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지난 20일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후반기 전공의에 지원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의사를 미리 밝힌다"는 성명을 냈다. 공식 성명을 낸 영상의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보이콧 조짐을 보여 의료원 전반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가톨릭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의대와 병원 소속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무관심,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하반기 모집 자체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여전히 요지부동인 만큼 지원율 자체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도 하기 전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에 들어갔다. 현재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9∼11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시 실기와 이듬해 1월 필기에 모두 합격해야 하지만 당장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이 국시 실기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모든 음식점업에 외국인 근로자 ‘주방보조’ 고용 가능…전국으로 확대

한식당 외에 중식·일식·서양식 등 모든 음식점업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0개 지역에서 전국으로도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을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100개 지역 한식당에 한해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엄격한 요건 탓에 사업주 신청이 저조해.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엔 한식 외에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도 추가됐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이던 업력 조건도 규모와 관계 없이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방 보조에만 한정되고 홀서빙은 제외된다. 다만 주방 보조도 지시를 받아 홀로 그릇을 나를 수는 있다. 음식점 업종 중 제과점, 피자·햄버거·치킨·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주방 보조인력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노무관리, 산재 예방 대책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협회들은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내달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엔 이들 음식점업 외에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께부터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외국인력 도입과 고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분기 한우·육우·젖소·돼지 사육 감소…닭·오리는 증가

올해 2분기 한우·육우, 젖소, 돼지의 사육 마릿수가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한우·육우 사육 마릿수는 356만2000마리로 1년 전보다 18만6000마리(5.0%) 줄었다. 비육우(수컷) 출하 대기로 2세 이상 마릿수는 소폭 늘었으나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감축, 번식 의향 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가 계속 줄고 있다. 젖소는 37만8000마리로 집계돼 작년 동기보다 4300마리(1.1%) 줄었다. 송아지 생산 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4만8000마리(0.4%) 줄어든 1106만1000마리로 나타났다. 비육돈 도축 증가로 4∼6개월 미만 마릿수가 줄었다. 닭과 오리 사육은 늘고 있다. 산란계는 작년 동기보다 303만5000마리(4.0%) 증가한 7822만5000마리로 집계됐다. 육용계도 1억1223만1000마리로 1년 전보다 136만2000마리(1.2%) 늘었다. 오리는 산란종오리 사육이 늘면서 작년 동기보다 71만9000마리(8.2%) 증가한 953만5000마리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보리 생산량 작년보다 27.5% 급감…‘역대 최소’

올해 보리 생산량이 잦은 강수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27.5% 급감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가격 하락에 마늘 생산량도 감소한 반면 양파 생산량은 늘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리 생산량은 7만891t으로 작년보다 27.5%(2만6903t) 감소했다. 올해 보리 생산량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적다.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7.7% 감소했다. 작년 파종기인 10∼12월 보리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생육 초기(1∼3월) 잦은 강수 등으로 10a(아르: 100㎡)당 생산량은 304㎏으로 21.4% 감소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28만4936t으로 10.5%(3만3284t) 감소했다. 기상여건 악화와 작년의 가격 하락 등으로 재배면적(-5.7%)과 10a당 생산량(-5.0%) 모두 줄었다. 반면 양파 생산량은 117만5276t으로 0.2% 증가했다. 잦은 강수와 일조시간 부족에 10a당 생산량이 7.0% 감소하는 등 작황이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재배면적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7.7%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보리 생산량은 전북이 3만3990t으로 전체 생산량의 4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남(2만4166t), 제주(4541t) 등이 뒤를 이었다. 마늘 생산량은 경남(9만4537t), 경북(6만4278t), 충남(4만4154t) 등의 순으로 많았다. 양파는 전남(37만3914t), 경남(27만4810t), 경북(19만8037t)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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