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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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전체기사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에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의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혹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 지원은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최대 50% 감액 법 개정 재추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대통령 “한미동맹, 핵기반 격상…어떤 북핵위협도 기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체코·스웨덴·핀란드·폴란드·노르웨이·캐나다·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역량 강화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대통령, 통일부 차관 김수경·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김수경 통일부 차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 박사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변인 전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 수석은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을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에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 이 수석은 “매킨지앤컴퍼니 등 민간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아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선박 엔진 1위 공고화…공정위, HD한국조선-STX중공업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조건으로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결합이었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직결합 등 유형별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먼저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과 관련해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엔진을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자회사 KMCS, 두산그룹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등 3곳이다.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 시 필요한 크랭크샤프트의 80%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머지 20%는 KMCS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 회사가 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한화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화엔진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엔진 시장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과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집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시장 내 한화엔진이라는 경쟁사가 있어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며 각 시장의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혔다. 엔진 부품부터 선박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도 공고화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승인 결정은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사직처리 마감에도 무응답…정부, 복귀에 관계없이 의료개혁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 전공의들 대부분이 수련병원에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은 채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복귀 규모와 관계 없이 의대증원 사태를 일단락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수련병원 대부분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지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수련병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 '최후통첩'을 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뚜렷한 반응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등 주요 수련병원은 현재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복귀 움직임 역시 감지되지 않고 있다. 복귀자는 이날 마감이 임박해서야 병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주 복귀한 전공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11일 기준으로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8%(1094명)뿐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 특례도 마련했지만, 이러한 조치로는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사직한 전공의들은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면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복귀자가 적어도 응시자가 많다면 현장 전공의가 그만큼 증가할 여지는 있다. 정부는 현장 전공의가 적다면 적은 대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전체 의사 중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 의사에게는 수가로 보상하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면서 경증환자에 쏟아온 인력 소모를 줄일 계획이다.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고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담당하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해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바뀐 체제에서는 PA 간호사가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맡던 당직도 간호사에 일부 맡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폐업자 100만명 육박 ‘역대 최대‘…폐업 추세 지속될 듯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지난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작년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작년 폐업률은 9.0%로 지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작년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지난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 부진 등에 따라 장사를 접은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도 1년 새 23.1% 급증했다. 이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000명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 85만9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더 높다. 폐업하고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을 접은 후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은 월평균 26만8000명이었다. 25만3000명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증가했다.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14.5% 줄었다가 작년(10.2%)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 감소 폭이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영세업자들이 한계에 몰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3만4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상 경기가 좋은 때는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70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나 홀로 사장님이 13만4000명이나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이 때문에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보다 문을 닫고 폐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석달째 내수 회복 조짐…물가는 안정 흐름세”

정부가 석 달째 내수회복 조짐을 보이고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 따르면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번 경기 진단은 지난달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정부의 진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과는 온도차가 있다. KDI는 지난 8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표현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내수 관련 지표는 일부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5월 상품 소비인 소매판매는 내구재(0.1%), 비내구재(0.7%)가 증가했으나 준내구재(-2.9%)가 줄면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정부는 6월 소매판매에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관광객 증가세는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금융·보험(-2.5%), 정보통신(-1.6%) 등 업종에서 줄었다. 6월 서비스업에는 온라인 매출액, 차량 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인 영향,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투자 지표인 설비투자지수는 지난 5월 운송장비(-12.3%)가 큰 폭 감소한 가운데 기계류(-1.0%)도 함께 줄면서 전월보다 4.1% 감소했다. 건설투자인 건설기성(불변)도 건축공사(-5.7%)와 토목공사(-1.1%) 실적이 감소하며 직전 달보다 4.6% 감소했다. 반면 수출 호조세는 계속됐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보다 5.1%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다만 5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2.4% 오른 소비자물가에 대해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감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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