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용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체부에서 관광산업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용 차관은 경희대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0여년간 문화예술, 콘텐트, 홍보 등 문체부 업무 전반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관료"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 글로벌 문화강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반쪽'으로 열렸다.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엔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만 출석했다.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탓이다. 당시 회의에선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져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듯 투표 저지를 시도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규탄하며 항의 차원에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진행 과정이나 결정에 아쉬움 있을 수 있으나 심의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정상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위원들의)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운영위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표결)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류 사무총장은 “바쁘게 심의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용자위원들을 향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일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익위원들은 투표 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의 과격 행동에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논의가 어려워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0%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4%)을 웃돌자 정부가 업계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외식 물가가 3%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식품·외식업계는 국민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차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0개 지역 내 한식 음식점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데, 업종과 지역, 업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 물가 상승률과 달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한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식품기업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가격 인상률과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연기해왔다. 또 제당업체는 이달부터 기업 간 거래(B2B) 설탕 제품 가격을 약 4% 내리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식품기업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30개에서 37개로 확대했다.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올랐으나, 전달 대비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상황이 나아지며 배추, 대파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22.9%, 13.0% 떨어졌다. 한 차관은 “장·차관이 농식품 수급과 생육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여름철 기상악화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2만3000t(톤), 무 5000t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양파, 마늘, 건고추는 명절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모두 1만4000t을 비축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생산량 감소로 사과, 배 가격은 여전히 강세이지만 조생종 사과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 10개에 오는 9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이와 관련 “올해 사과, 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지금 같은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생육이 양호하고 과수화상병과 흑성병 발생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대비 0.15%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명, 법인 128만개다. 작년 1기 확정신고 인원(645만명)보다는 26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2년 만에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국 15~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2024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수행해왔으며 지난 2022년부터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개별 항목에 따라 양상이 엇갈렸다. 조사 결과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은 지난 2022년 83.2%에서 올해 90.5%로,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 기능 이상일 것이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49.3%에서 61.4%로 오르며 인식이 개선됐다. 반면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답변은 39.4%에서 50.7%로 오르며 인식이 악화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는 답변도 64.0%에서 64.6%로 약간 많아졌다. 응답자의 55.2%는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고, 78.8%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에 달했다. 지난 2022년 같은 조사 항목의 63.9%에 비해 9.7%p 높아졌다. 항목별로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심각한 스트레스(36.0%→46.3%),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30.0%→40.2%),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타 중독(6.4%→18.4%), 자살 생각(8.8%→14.6%) 등이었다. 특히 이 중 스트레스와 우울감, 기타 중독은 지난 2022년 대비 각각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가족 및 친지'가 4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신과 의사 또는 간호사(44.2%), 친구 또는 이웃(41.0%) 순이었다. 주요 우울장애, 조현병 등 구체적인 정신질환 사례를 제시해 인식 여부를 확인하자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가 각 사례를 정확한 정신질환으로 인식한 비율은 주요 우울 장애가 43.0%, 조현병이 39.9%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는 66.8%로 지난 2022년 대비 1.2%포인트 높아졌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60.6%→58.1%),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33.1% → 23.3%) 등 그 외 기관과 상담 전화 인지도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발 경제 훈풍이 내수로 파급돼 균형 잡힌 성장을 견인하도록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동력·동인)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하반기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협정 전략 △하반기 해외 수주 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년간 59개국(21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했고, 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원 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수주 전략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주요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면서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핵심광물, 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22조원을 목표로 한 녹색산업 수출이 올해 상반기 15조원을 달성했고 산업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조원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작년 한 해 동안 20조4966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빠른 속도로 수주·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환경부가 설정한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액 목표치(22조원)의 68%에 달한다. 한 장관은 전날인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만의 해수담수화시설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등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밝힌 오만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GS건설 자회사인 GS이니마가 오만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짓고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규모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다. GS이니마가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됐다. 한 장관은 작년 8월 수주지원단장 자격으로 오만을 직접 찾아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답을 받았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을 그린수소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해 타당성조사, 고위급·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오만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기업들이 오만 정부로부터 그린수소 생산 사업권을 획득,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화는 지난 1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개선 사업 중 3개 권역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기업이 설계함으로써 후속 발주될 약 6조원에 달하는 시공 등 본사업 수주 경쟁에서 국내 건설사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중요 수단으로서 녹색산업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라며 “작년부터 기업과 얼라이언스(연합)를 구축해 기업별 맞춤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수출 대상국 제도와 법이 수시로 변하고 녹색산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가 많아 기업에서도 정부에 역할을 요청할 때가 많다"라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기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산업'에 너무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장관은 “환경산업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술을 통해서 산업이 육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 다시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정 실장은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금융 정책과 거시 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경제 금융관료"라며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과 위기 대응 경험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및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 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어촌 의료와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등에 14조5804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이같이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 제정에 따라 15개 부처 장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농어민 복지 증진,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담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다. 이번 시행계획은 4차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안이다. 올해는 18개 부처와 청이 4대 부문에서 모두 17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투·융자 규모는 14조5804억원으로 작년(12조1878억원)보다 20%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는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과 돌봄을 위한 과제 46개에 4조1684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 장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서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를 개선해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교육 서비스 개선과 문화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22개 과제에 6155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학교에 통학 차량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지역에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진행한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과제로는 66개를 발굴해 8조8346억원을 지원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하수도 정비,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해양 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 과제 41개에 961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섬지역 특화관광 개발 등으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보급,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확충이 보조금 지급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의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전기 보급이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도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9∼2022년 새롭게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가운데 27.4%인 6만6천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만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900억원이었다. 같은 규모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설치 비용이 보조금의 약 15%에 불과한 셈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편익도 비용 대비 크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집행액과 내연기관차 대체로 인한 환경비용의 저감 등을 고려해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1을 넘지 않았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 보급한다고 가정해도 편익이 비용보다 적었다.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자가용 차량이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차 가격의 변화에 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2년 기준 전기승용차 등록 대수 중 자가용의 비중은 65.6%로 전체 승용차 중 차지하는 비중(92.2%)보다 낮았다. 가격 외에 편의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점 때문에 자가용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격 변화에 영업용보다 둔감한 모습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작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올린 정책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충전인프라의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지 관리 노력과 편의성 제고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