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양해각서(MOU) 4건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제16차 한-베트남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측은 수자원과 하천 관리·복원,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물다양성 공동 조사와 지속가능한 이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용법 전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등을 위한 MOU 4건을 맺었다. 양국은 지난달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JWG)가 출범한 것을 환영하고 이른 시일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용 경험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위는 양국 정부가 체결한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에 따라 출범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환경부는 회의에서 베트남 하틴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베트남 측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틴시 스마트 물관리 체계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가정의달을 맞은 소비 증가와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7.7% 늘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8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7% 증가했다. 거래액은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가정의달을 맞아 식품 소비가 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할인 행사인 동행축제가 5월 한 달간 열려 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군 가운데 음·식료품(16.1%), 여행·교통서비스(11.7%)가 전체 거래액 증가세를 이끌었다. 자동차·자동차용품은 작년 같은 달 '마이너스'였던 기저효과와 5월 자동차 판매 증가의 영향으로 75.0% 뛰었다. 반면 패션 부문은 줄줄이 감소세를 보였다. 가방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0.2% 급감했고 의복과 신발은 각각 4.7%, 3.2% 줄었다. 가파르게 성장하던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근 이용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9%), 여행·교통서비스(11.4%), 음식서비스(11.3%)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5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 늘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서 모바일의 비중은 74.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p)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작년 동월 대비 음·식료품(20.0%), 음식서비스(8.6%), 여행교통서비스(12.3%) 등에서 증가했고 의복(-4.5%), 신발(-3.9%), 가방(-9.8%) 등에서는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한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부총리급의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이번 정부 출범부터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도 기능 이관 등 폐지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법안은 21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고 현재는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발의안이 없다. 이번 정부안에서도 여가부는 현행처럼 존치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산 쌀 15만t(톤) 민간 재고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계획한 5만t 매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역별 재고 물량 비중을 고려해 배정하고 지난달 28일 시도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다. 품종검정ㆍ연산 위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 창고로 이고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주 매입 절차를 시작해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 면적은 당초 목표보다 1만㏊ 이상 추가 감축된 68만3000∼68만9000㏊로 5만t 이상의 추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정과제지원과장 이훈범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년 연속 '세수펑크'가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최소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대로 추정된다. 경기 침체에 따라 삼성·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날 수도 있어 지난해 50조원대 결손에 이어 국가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지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시나 법인세가 주범이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이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9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낸 선수금도 9조원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 상품 판매 업체로 구성돼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로 각각 집계됐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보다 약 59만명이 증가한 892만명이었다. 선수금 규모 또한 1조596억원이 늘어 9조4486억원이 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달했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할부 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경제지주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 간 전국 604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더 내림, 더 드림!'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소비자 건강증진과 한우 수급안정 목적으로 특별 기획됐다. 등심(100g 기준)은 △ 1++등급 9,260원 △1+등급 6,840원 △ 1등급 5,780원 불고기·국거리는 △ 1++등급 4,310원 △ 1+등급 3,990원 △ 1등급 3,790원 이하로 올해 실시한 할인행사 중 가장 최저가 수준으로 진행된다. 특히 불고기·국거리는 2팩 구매 시 1팩을 추가 증정하는 '2+1더 드림' 행사를 병행한다. '한우 더 내림, 더 드림!' 행사와 더불어 농협이 직영하는 한우전문식당 한우프라자 53개소에서는 구이류와 식사류를 매장에 따라 10~30% 할인 판매하는 여름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안병우 농협경제대표는“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10회 할인행사로 770억원의 한우고기를 소비자들에게 할인 판매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가 300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이 5년 연속 1위를 지켰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는 302만2000명으로 전년(292만3000명)보다 9만9000명(3.4%)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음식·숙박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판매·취급하는 업종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생활업종을 선정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0개였던 생활업종은 2017년 10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업종별로 보면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이 60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식 음식점은 41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부동산중개업(14만6000명)이 뒤를 이었다. 신규 사업자는 전년(57만7000명)보다 0.2% 증가한 57만8000명이었다. 전체 가동 사업자의 19.1% 수준이다. 신규사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25.2%), 50대(18.2%), 30세 미만(17.6%), 60세 이상(9.9%) 순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한식 음식점 창업이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40대 이하에서는 커피 음료점이, 5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창업이 3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신규 사업자가 17만1000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0만9000명·18.9%), 인천(3만8000명·6.6%) 등 순이었다. 이들 수도권 지역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5% 수준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