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후 재건과 피난민 식수 부족 해소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이 11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URC 2024'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만나 재건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작년 7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재건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윤 사장을 공식 초청하며 성사됐다. 윤 사장은 우크라이나 국회부의장, 키이우주 주지사, 부차 시장, 트루스카베츠 시장 등 우크라이나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국장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앞으로의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면담에서 윤 사장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와 관계기관, 주요 지자체와 진행해 온 도시재건과 물 인프라 개선 협력 업무협약(MOU) 등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전후 재건의 핵심 거점인 르비우주 호로독시와 수도 키이우의 위성도시인 부차시 등 2개 도시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 구상을 공유하고, 트루스카베츠시 긴급 수도시설 지원사업을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기후 대응을 위한 통합물관리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도 제시하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력의 틀을 넓혔다. 수자원공사는 종전과 관계없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지난 3일 트루스카베츠 시장과 하루 1만4000명이 분량의 식수시설 긴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12월 하루 100t 분량의 이동식 정수처리 시설을 현지에 설치하고 물 공급을 시작한다. 윤 사장은 “재건 협력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번영을 위한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이 물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넓히고 우크라이나 부흥에 선제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동참하고 나선다. 주요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도 확산하고 있다.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셧다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환자들의 우려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13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오는 18일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의료계 내부 단일대오를 다지고 이후 계획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전국의 40개 의대 교수들은 의협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 집단휴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정부 투쟁 동참을 본격화했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의교협 역시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이 의협 회원 자격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아예 조직 차원에서 의협의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서울성모병원, 울산대 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는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의협 휴진과는 별개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의대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보다 하루 앞선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과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 분야는 유지하고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런 무기한 휴진이 확산할 조짐도 감지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하루 휴진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내주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미 추가 휴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전의교협도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에 나설 여지를 남겨두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의협의 전면 휴진에 교수들이 대거 동참하고 여기에 더해 무기한 휴진까지 확산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장년층이 퇴직 후 '직무단절'을 겪으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분석 직무보다는 육체적 단순노동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중장년 인력의 고용 비용을 높이는 연공서열형 직무체계 대신 내용·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를 도입해 직무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최근 많이 늘어난 중장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알아보고자 직무를 5가지(분석·사회·서비스·반복·신체)로 분류하고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연령대별 변화를 회귀분석했다. 20∼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적인 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직무 성향은 30대 취업자에서 가장 높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다가 50대 이후의 감소 폭이 컸다.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직무 변화는 주로 실직,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0세 미만 연령대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분석 직무 성향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으나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이직할 때는 분석 직무 성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나,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분석 직무 성향이 낮아지는 시점이 30∼40대로 남성보다 빠른 특징이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업무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개인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해 도출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단지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 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 연령과 근속연수가 함께 증가하고 분석 직무 성향도 50대 이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이후에도 기존에 일하던 일자리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는 결과적으로 중장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대신,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퇴직 하는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취업자 간에 상당한 수준의 직무 성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 육아기인 30∼40대에 여성이 생산성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에 여성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4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감소 등 영향에 64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9조원 넘게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13조4000억원이 늘어 1129조원으로 늘어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로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었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000억원 늘어난 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억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000억원) 영향이 컸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19조6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2000억원 늘었지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10조7000억원 개선됐다.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28조9000억원이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5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과 CPL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다. 쿠팡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애플리케이션 내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는 설명만 있을 뿐, 자기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같은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 이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쇼핑 분야 사업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사업자 수가 1000만명 시대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많았는데 4개 중 1개 꼴로 드러났다. 12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동 사업자'는 995만개로 집계됐다. 전년(967만7000개)과 비교하면 27만3000개(2.8%) 증가한 것이다. 이중 개인 사업자가 864만8000개(8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법인사업자는 130만2000개(13.1%)였다. 업태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243만1000개(24.4%)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4개 중 1개 꼴이다. 서비스업이 204만9000개(20.6%)로 두 번째로 많았고 소매업(146만3000개·14.7%), 음식업(82만·8.2%)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한 신규 사업자는 127만6000개로 전년(135만2000개)보다 7만6000개 감소했다. 신규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소매업(35만9000개)이, 법인은 서비스업(4만6000개)이 가장 많았다.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33만4000개), 30대(31만7000개), 50대(27만4000개) 순으로 많았다. 30대 이하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속해 증가하는 반면 40·50대의 비중은 감소세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30대 이하는 소매업을, 40∼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창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사업자 수는 401만8000개로 처음 400만개를 넘어섰다. 여성 사업자 업태는 부동산임대업(116만4000개)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83만8000개), 소매업(77만6000개) 등 순이었다. 이들 3개 업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했다. 부가가치세 매출 금액은 744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이 2948조원(39.6%)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1119조원), 서비스업(960조원)이 뒤를 이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802만3000개였으며 부동산임대업(166만6000개)이 가장 많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한솥이 상생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며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에서 한솥은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또 외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 청소비(8200만원)와 유니폼, 주방용품, 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동의의결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동의의결이 확정된 최초 사례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 또한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가맹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기록했으나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고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7차 회의에서 최근 고용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5월 취업자 증가 폭 축소는 고용동향 조사 기간에 휴일 포함ㆍ강수일수 증가 등 기상 여건 악화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며 “6월 일평균 수출액·카드 승인액·해외여행객 입국자 수 등 내수 지표가 개선세를 보여 향후 고용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ㆍ계층별 고용 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20대 후반, 50대 고용률 감소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다양한 통계의 종합적인 분석,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조사 기간 공휴일이 포함된 영향에 8만명대로 3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청년층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지난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 3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3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40대(-11만4000명)도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도 0.7%p 하락하면서 낙폭이 작년 7월(-0.7%p)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청년층 실업률은 0.9%p 상승한 6.7%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2월(1.1%p)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5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7만4000명), 50대(2만7000명)에서도 취업자가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숙박음식점업도 8만명 늘며 석 달째 늘었다.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건설업(-4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았다. 지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1%p 상승한 70.0%였다. 지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 2021년 20만1000명 늘어난 뒤로 최대폭 증가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p 상승한 3.0%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 인턴 등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세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국내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라며 “조사 대상 기간에 부처님오신날이 있어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사기간 중 휴일 포함 등 일시적 요인 등으로 5월 취업자 증가세 주춤했지만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향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도 조사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어 근로일수가 5→4일로 감소하는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던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강수일수 증가 등과 같은 기상여건 악화도 농림어업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평균 수출액이 6월에도 10%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카드승인액,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증감 등 내수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서면서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노사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 때부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정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며 적용 확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산업이 변화하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며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류 전무는 “5조 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원회 논의 결과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며 회의 공개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