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장급 전보 △성과관리지원팀장 최서락 △규제정책팀장 석선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현옥 ◇국장급 승진 △청년고용정책관 홍경의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엄대섭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이영기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 박은정 △산재보상정책과장 이원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면서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을 설명하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감세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감세 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권 국민의힘은 상속세 전반을 검토해 자산가의 가업상속 등도 감세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대상을 중산층으로 국한하고 이른바 '부자감세'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민관 합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심의를 거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근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각각 입장을 내놓았다. 상속세 개편론은 민주당에서 처음 불을 당겼다. 5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3일 상속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고 대주주 상속세 완화에 대한 여론형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중산층 상속세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오자 환영하면서도 전반적인 개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방향과 관련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 경제 발전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최고세율, 과표구간, 일괄공제 한도 조정 ▲ 유산세의 유산 취득세로 변경 ▲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 ▲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등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꿔 개인별로 취득한 상속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총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세를 비례해 분배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유산세 방식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2배가 되면 세액은 2배 이상 커져 유산취득세보다 상속세 총액이 커지게 된다. 현재는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까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이 올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꺼넨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두번째 세제 개편안이다. 이번 야당의 선재적인 이슈 선점은 차기 대선을 고려해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들고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과세표준 및 상속세율 조정으로 중산층들이 있는 5억~10억원 과표 구간 세율 조정안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되는데 일괄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속 재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49.5% 늘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준이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호응했다. 여야는 정부가 다음달 말 내놓은 내년도 세제 개편을 바탕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논의 및 연말 법안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객관적으로 보면 상속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 해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장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수 있지만 정치적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런 주장이 언제 쑥 들어갈지 모른다"며 “정책을 제기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것을 현실화 시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국장급 인사 △차관보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재훈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국장급 인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농촌경제과장 김고은 △식량산업과장 김정욱 △축산정책과장 강동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지난해 중소기업 이직자 10명 중 1명만 대기업으로 이직하며 대기업으로 이직 문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등록취업자는 총 260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56만7000명(2.2%)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같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유지자가 1798만7000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직 개념의 기업체와 기업체 간 이동자가 415만9000명(16.0%)으로 뒤를 이었다.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상태가 된 진입자는 391만1000명(15.0%)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 진입자는 11만6000명(2.9%) 감소한 반면 유지자는 48만6000명(2.8%), 이동자는 19만7000명(5.0%) 각각 증가했다. 지난 2021년에는 취업 상태였으나 2022년에는 일을 하지 않는 미등록자는 33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4000명(0.7%)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직하는 비중이 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이동자(415만9000명)의 71.3%는 중소기업, 14.9%는 대기업, 13.9%는 비영리 기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이동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옮겼다. 81.9%에 해당한다. 나머지 12.0%만 대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6.1%는 비영리 기업으로 향했다. 대기업 이직자의 38.1%는 대기업으로 56.0%는 중소기업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일수록 이직도 활발했다. 일자리 이동률은 29세 이하에서 2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16.6%), 60세 이상(14.7%) 순이었다. 은퇴 후 아르바이트로 취직하는 등 임금이 감소하는 일자리로 이직하는 비율은 10명 중 3명 정도(34.0%)였다.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65.1%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34.0%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가 4일 농촌지역 농·축협에 도농상생기금으로 360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도농상생기금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는 도시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돼 있다. 도농상생기금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앞서 기금으로 3864억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3606억원을 추가해 모두 7470억원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상철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남세종농협 조합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시와 농촌 농·축협 간의 상생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도농상생기금을 확충해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2개월 연속 1억달러를 넘기며 농식품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1억730만달러(약 1470억원)를 기록했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4월 1억859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7395만달러)보다 46.8% 증가해 처음 1억달러를 돌파하고서 두 달째 1억달러를 웃돈 것이다. 라면은 올해 들어 5월까지 가장 많이 수출된 농식품 품목으로 누적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36.2% 증가한 4억8620만달러다. 라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는 한국 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돼 수출액이 906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했다. 라면의 인기가 높아진 미국 시장 수출액은 71.4% 늘어난 8150만달러다. 아세안과 유럽에서도 각각 24.8%와 49.5%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다. 라면 외에도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김치 등 주력 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5월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은 작년 동기보다 7.6% 증가한 39억6000만달러다.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최근 3개월간 매달 상승했다. 과자류 수출액은 12.6% 증가한 2억9160만달러다. 이는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미국 내 유통망 확대, 베이커리 원료(반죽)의 일본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 매장(코스트코 등)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파이브빌로우 등)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과자류 수출액이 38.3% 늘었다. 음료는 13.1% 증가한 2억6970만달러다. 식물성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음료는 본격적인 소비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 수출은 6.4% 증가한 7070만달러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 업계는 유럽에서 상온유통 김치 등 신제품을 출시하고 미국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주류 매장 입점을 확대했다. 김치 수출은 미국과 유럽이 각각 25.8%와 37.5% 증가했다.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 실적은 6.6% 증가한 3780만달러다. 삼계탕(열처리가금육)은 지난 달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수출이 처음 시작됐다. 조제분유 수출은 4.7% 늘어난 3710만달러다. 전체 농식품 수출을 시장별로 보면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으로 수출이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광복 80년 기념사업준비 실무작업반과장 백승일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