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작년보다 10.5가 늘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등 소비가 증가하며 온라인으로 몰렸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8027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5%(1조888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음식료품이 작년보다 18.0% 늘어난 2조7744억원 거래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가정의달을 앞두고 쇼핑몰의 적극적인 할인 행사로 음식료품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할인지원 등으로 농축수산물 거래액도 1년 전보다 26.2% 늘어난 9천909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부터 찾아온 이른 더위에 가전제품 수요가 늘면서 가전·전자는 작년보다 13.1% 증가한 1조2천696억원 거래됐다. 이밖에 여행·교통서비스(14.7%), 문화·레저서비스(18.9%)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가방과 신발은 각각 10.3%, 2.3%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0%), 음식 서비스(11.2%), 여행·교통서비스(10.6%)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4조8026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1.9%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서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커진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한다.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3년간 35% 등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지난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감소하는 등 성장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축소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각종 지원이 줄어 기업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기업의 이동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에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성장 유인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2년 추가로 적용돼 총 7년이다.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과 상장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노력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만들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종전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원, 시설투자로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특법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하반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밀착관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밀착관리 대상이 되는 100개 기업은 성장 역량이 있으면서 신산업 지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한다. 민간 투자를 받았거나 창업기업과의 기술협력 계획을 가진 기업은 선발에서 우대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유치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인력·융자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선선발 및 가점 부여 등 혜택도 준다. 정부는 고용촉진장려금 등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정보를 개방해 유망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매칭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릴레이 지원' 시스템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등을, 3분기에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한다.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성장(스케일업) 대책도 하반기 내놓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경기 고양 일산에서 '자원 보고(寶庫)'로 알려진 아프리카 25개국 정상들과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갖고 자원 협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로 꼽힌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가국은 아프리카 대륙 연합체 회원국 55개국 중 48개국이다. 그 중 국가 원수급 참석 국가는 25개국으로 전체 회의원국의 절반에 가깝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간 북한 핵 대응, 엑스포나 올림픽·월드컵을 비롯한 경제·체육 이벤트 개최 등 외교현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에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광물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와 경제 및 통상 협력을 강화해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분석됐다. 3일 대통령실 및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정치적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7개국을 제외한 48개국이 참여하며 이 중 25개국에서는 국가 원수가 방한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세 가지 목표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식량·보건·안보 등 전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두고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정상과 종일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등 정상과 연이어 회담했다. 전날에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성 취업자 중 포장·운반·청소 등 업무를 주로 하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결혼 전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여성 단순노무직은 20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6.4%)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단순노무직은 7만9000명(3.9%) 줄었다. 여성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4월 여성 단순노무직 수는 남성(196만6000명)을 추월했다. 전체 여성 취업자에서 중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15.7%에서 16.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 비중은 12.8%에서 12.3%로 하락한 점과 대비된다. 최근 여성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일자리 질 개선은 답보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는 미혼보다 주로 기혼 여성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기혼여성 단순노무직은 123만9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취업자(748만3000명)의 16.6%를 차지했다. 미혼여성 단순노무직 비중(4.9%)보다 3배 이상 많다. 반면 기혼남성 단순노무직 비중은 11.1%로 미혼남성(12.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여성 단순노무직을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미혼여성은 주로 임시·일용직(60.8%)이 많았고 비임금근로자 비중(0.6%)이 매우 낮았다. 기혼여성도 임시·일용직(54.9%)이 다수였지만 미혼여성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4.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3%)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여성 단순노무직을 산업별로 보면 미혼여성은 주로 제조업(29.3%), 숙박·음식점업(22.9%) 비중이 높았다. 반면 기혼여성은 제조업(16.7%), 사업시설관리(14.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5%), 숙박·음식점업(13.3%) 등 다수 업종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은 현실은 최근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혼여성들이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일을 쉰 뒤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경력 단절' 현실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돌봄 서비스·플랫폼 노동 수요의 증가,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등이 서로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달 발표된 첫 번째 대책에는 남편 출산휴가 연장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안이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이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은 경기회복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정책기조를 지원할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정부는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 지원과 관련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의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수출 지원방안 외에도 R&D 예산시스템 제도개편,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R&D 예산시스템에 대해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며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납부 기술료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바이오 R&D에 대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등을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상용화까지 연계되도록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민·관 합동으로 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나프타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한층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연말까지 나프타·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수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2대→4대)를 완화한다. 반도체 같은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있어서는 7월께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복수의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밖에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한다. 공제조합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내수기업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9년간 담합을 벌인 12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지난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관련 1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4억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개 사는 대안씨앤아이까지 포함된 것으로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지만 피에스이엔지가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나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저급한 도발을 이어갈 경우 군 당국에 의한 대북 심리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대북 심리전 강화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문식 ◇국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과장급 전보 △복지정책과장 설예승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고양지청장 박철준 △목포지청장 이재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