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불공정 이슈 파악이다. 의료기기 유통 산업의 시장 규모와 주요 참여자, 단계별 거래구조 등을 파악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불리한 결제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분석하는 게 핵심 과제다. 공정위가 이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일부 간접납품회사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병의원에 기기를 공급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다는 업계의 지적 때문이다.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작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나 불리한 결제조건 요구, 물류비용 전가 등 일반적인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여부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외국 경쟁 당국의 제도, 거래 실태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및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급 회사와 간접납품회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등 경쟁 당국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가 3년 사이에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1533쌍으로 계속 증가하며 3년 전인 지난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1337쌍)로 늘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늘다가 작년 1120쌍으로 1000쌍을 돌파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2000쌍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말과 견줘서 1.9 배로 증가했다. 전체 부부 수급자는 지난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늘었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 각자의 월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원, 아내는 248만원이었다. 이런 부부합산 최고액 수령자를 포함해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부합산 월 300만원은 2023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월 32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노후 생활하기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지난 2019년 월 76만3000원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하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받아 가는 민간 개인저축 상품과는 달리, 일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여야는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사이 구체적인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입씨름만 벌이다가 '빈손 종료'를 맞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다. 여야는 4·10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종 협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선 2%포인트(p)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연금개혁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1차로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22대 국회 처리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부분을 개혁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모수개혁 아니겠느냐"라며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표방했지만, 실현할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연금개혁 협상이 난도가 높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이나 각종 특수직역연금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이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 합의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22대 국회 상황과 주요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우선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야 간 대치 속에 제자리걸음이라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고 특위 설치가 합의되더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 위해선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등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연금특위 구성 합의 3개월 만에 첫 회의가 열렸다. 22대 국회가 지방선거(2026년), 대선(2027년)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연금개혁은 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에 주요 선거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은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떨어졌고 2차 개혁 때는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45년부터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최근까지 시도별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2022∼2052년 시도별 장래 인구를 전망했다. 최근의 시도별 인구 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위 추계 기준 오는 2045년부터 세종을 포함한 17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를 보인다. 작년까지 17개 시도 중 세종만이 유일하게 인구가 자연증가했는데 20여년 뒤에는 세종마저 출생아 수를 사망자 수가 역전한다는 의미다. 세종의 출생아 수가 오는 2052년까지 3000∼4000명대에서 정체하지만 사망자 수는 지난 2022년 2000명에서 오는 2052년 5000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시도별 인구이동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오는 203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52년에는 서울(-149만명), 경북(-46만명), 전북(-33만명), 광주(-29만명), 전남(-28만명) 등 15개 시도의 총인구가 감소한다. 특히 부산은 330만명에서 245만명으로 85만명(-25.8%), 울산은 111만명에서 83만명으로 29만명(-25.7%) 각각 감소한다. 대구(-58만명)와 경남(-69만명)도 각각 24.3%, 21.0% 줄어든다. 반면 세종은 16만명(41.1%), 경기는 12만명(0.9%)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 지속에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제외 16개 모든 시도에서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 특히 울산은 81만명에서 41만명으로 40만명(49.9%) 감소해 생산연령인구가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은 2015년부터 조선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0%) 등 총 8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40% 이상 감소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늘어난다. 오는 2052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9.6%)과 경북(49.4%) 순으로 50%에 육박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고령인구가 된다는 것이다. 경남(47.8%), 강원(47.1%), 전북(46.9%), 울산(43.7%), 충남(43.7%) 등 총 11개 시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는다. 세종의 고령 인구는 지난 2022년 4000명에서 오는 2052년 1만6000명으로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165.8%), 인천(157.9%), 제주(137.2%), 울산(129.0%) 등 총 11개 시도에서 고령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다. 유소년 인구(0∼14세)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울산의 유소년 인구는 2022년 14만명에서 2052년 6천명으로 8천명(58.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남(-57.8%), 전남(-52.0%), 경북(-51.8%) 등 3개 시도도 50% 이상 유소년 인구가 줄어든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17개 시도 중 세종(12.0%)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0%를 밑돌았다. 학령인구(6∼21세)도 같은 기간 울산(-59.3%), 경남(-58.7%), 경북(-54.8%) 등 7개 시도에서 50% 이상 감소한다. 저출생·고령화에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오는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2년에는 세종(51.7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00명을 넘었는데 오는 2052년에는 세종도 244.8명으로 높아진다. 특히 경북(793.7명), 전남(783.3명), 전북(690.9명), 강원(659.5명) 등 10개 시도는 노령화지수가 500명을 넘었다.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5배에 달하는 시도가 10곳이라는 의미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오는 2052년 전남(127.0명), 경북(125.4명), 경남(118.9명) 등 10개 시도에서 100명을 넘어선다.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중위연령은 오는 2052년 전남(64.7세), 경북(64.6세), 경남(63.5세), 강원(63.0세) 등 9개 시도에서 6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어,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이나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을 포함해 6월초 '성장 사다리구축 방안'을 1차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상속세 완화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좋겠다는 것도 방안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폐지를 하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선 “노후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샅샅이 뒤져서 민간 합작투자로 복합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청년이나 서민들에 대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위해 장기 민간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증시의 '밸류업' 조치에 대해서는 “몇차례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밝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은 기업가치를 증진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세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행동의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감세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책의 세부 대책도 6월 중으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와 관련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84조9000억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000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추계 제도 개선을 생각 중"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개별기업을 직접 인터뷰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세 기간에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라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유지하는 과정"이라며 “지난 정부대로 그대로 갔으면 국가 채무는 현 정부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원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 정점에서 4·5월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인다"라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황이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지하철 요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원 수준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먼저 25개 기금에 대해 존치 평가를 진행, 국제 질병 퇴치기금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다. 또 기금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 지불기금은 사업 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 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23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 운용평가에서는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금이 13개로 작년과 동일했다. 별도로 운용평가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개선 등의 이유로 작년보다 평점이 상승(77.7→78.0점)했다. 평가 등급은 작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평가단은 아울러 올해 사업 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폐지(1개) 및 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14개 기금에 대해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이라며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27일) 밤 10시 44분쯤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6~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음 주에 아프리카 40여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년 만에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경제협력기획과장 김동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야가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여야가 이같은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겉으로 표현하는 명분과 다른 양측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속셈 때문이 아니냐는 정치권 분석들이 이날 제기됐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중점을 뒀으나 막판에 연금보험료율에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 1~2% 포인트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양측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결국 여야가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갑자기 집권 국민의힘의 개혁안에 대한 '수용' '양보' 등의 표현을 써가며 21대 임기 내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의 제안과 역제안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측의 조정안을 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또 국민의힘과 함께 연금개혁을 3대개혁에 포함시켜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과제를 들고 나오자 발을 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모수 개혁 방안으로 현재 9%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합의했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로 바꾸자며 이견을 보여 왔다. 거기에 더해 구조 개혁 방안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통합,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신연금 구연금 분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시간에 쫓겨하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차분하게 논의해 차기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협상이 실패로 끝난 뒤 개혁안 처리를 차기 국회로 넘기는 듯 하다가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일 수 있는 28일 본회의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등을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불쑥 들고 나왔다. 당초에 이 대표가 모수 개혁안의 방안으로 일치하고 있는 보험료율을 제외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밀어붙이다 44%로 바꿔 “수용" “양보" 등 표현을 써가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석연찮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여권이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28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로 본회의 개최의 명분을 갖추려는 포석 아니냐는 것이 여권의 관측이다. 이에 김진표 의장이 28일 본회의가 어려우면 26일이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별도로 열고 모수 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 개혁안은 22대 국회서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권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이슈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긴 것과 함께 결국 국민의 부담을 지워 정권의 인기를 떨어뜨리게 할 연금개혁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낮고 임기 반환점도 안 돈 시점에 아무리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여권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서로 갈린다.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이 불충분해 물리적으로 합의가 어려워진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 개혁이 같이 이뤄져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개혁안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동력을 살려 구조적인 부분까지 함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살려 미래세대의 입장이 충분히 개혁안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국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랜 검토 끝에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최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반드시 완수돼야 하지만 모수개혁의 우선 처리도 방안 중 하나"라면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연금특위 구성은 후순위로 밀리며 개혁 동력이 사라지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육아 부담이 여성에 쏠린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과 '마이너스' 관계라는 연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두고 여성의 직장·가정 병행이 특히 어렵고 유연한 근로 시간, 가사 분담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경제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축을 제언했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우한수·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다. 특히 고소득인 소득 5분위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명)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컸다. 반대로 1∼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소폭 많았다. 연구진은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살펴봐도 유사했다. 여성 취업 가구(1.34명)보다 비취업 가구(1.48명)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다.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0.34명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 소득은 자녀 수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경력 단절이 아닌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지난달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됐다. 이런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게 치우친 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은 23%에 그친다.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은 52%로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이다. IMF는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커스'를 발간하며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승진 지연, 가사 분담 문제를 겪는 현실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만혼(晩婚)과 늦은 출산이 흔해졌고 출산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많은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의 임시직·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긴 근무 시간과 원격근무 제한 등으로 근무 방식도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IMF는 일자리 이동성 등을 촉진해 여성의 고용과 경력 성장 기회를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보육시설 확충과 남편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남성의 육아 참여도 제고, 원격근무와 유연한 근무 시간 확대 등도 제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 성별 격차를 좁히고 문화 규범을 변화해 나감으로써 출산율 감소 역전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한국의 남녀 근무 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GDP를 18% 늘릴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 꾸릴 수 있고 결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