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제조업은 원료인 광물이 필요하며,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와 광물의 안정적 수급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이자 핵심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광물 수입의존도가 93~95%에 달할 정도로 에너지안보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인 석유의 70%, 가스의 4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현재 중동은 이스라엘과 범 이슬람 시아파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은 매우 높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개발 및 확보가 절실하다. 에너지정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으로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상황과 계획을 들어봤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 수입의존도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수치적으로 알려달라ㅏ.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이 1714억달러(한화 약 227조원)이며, 1차에너지 공급량에서 순수입 에너지의 비중을 의미하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3.9% 수준이다. 수입 자원량 대비 국내기업이 국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 비율을 의미하는 자원개발률은 석유·가스 부문은 2015년 15.5%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해 2022년 10.5%를 기록했다. 또한 광물의 경우 6대 전략광종(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의 자원개발률은 생산량 증가 등으로 2015년 30.4%에서 2022년 33.4%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첨단산업의 원료광물인 리튬, 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은 2022년 각각 3.2%, 0.006%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이 가속화되면 석유, 가스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있다.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석유 수요는 2029년 정점 이후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2050년에도 석유·가스가 세계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는 에너지 전환의 브릿지 연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에 따라 안정적·경제적 물량 확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에서도 주 원료인 석유·가스의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3년 기준 국내 석유 소비 비중은 석유화학산업 56.9%, 수송 32%, 가정·상업 3.8% 순이다. 수송 분야에서도 항공기·선박 등 전기·수소로 대체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 석유·가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자원개발은 굳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기간 석유·가스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재편과 에너지 신산업 발전에 따른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에 대한 자원 무기화, 주요국 간 핵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자원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유가변동 등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에게 자원개발은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자원수급 위기시 국내 도입역량을 높여 우리나라의 자원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리스크가 크고 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자원안보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민간 주도 투자로 자원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공기업의 민간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재정·세제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등 자원 공급망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2월 7일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나.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 심화, 지정학적 위기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자원안보의 관점에서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수소,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매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고, 자원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를 운용하고, 해외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비축, 재자원화, 대체물질 개발, 공급국가 다원화 등을 지원할 것이다. 비상시에는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축확대, 위기경보 발령, 핵심자원 할당, 배급, 양도·양수 제한 등 각종 수급관리 긴급대응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 자원안보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령이 시행되면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종합적인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으로 적성국가의 광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핵심광물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를 알려달라.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공급망 강화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2022년 12월 금속비축종합계획,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 2024년 2월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자원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탄자니아, 남아공,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한 글로벌 핵심광물 다자협의체인 광물안보파트너쉽(MSP), IEA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원국들의 유망·잠재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단기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량과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도 구축하고 있다. -핵심광물을 해외에서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산업이 자원안보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산업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법'을 통해 2031년부터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원료물질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규제 차원에서도 재자원화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현재 2~3% 수준인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자원안보법에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의 공정 개선, 자동화 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원료확보를 위한 통계체계 구축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사업을 확충하고, 재자원화산업의 원료를 폐기물이 아닌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가치있는 자원으로 볼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국조실, 통계청,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자원화 산업과 전후방 사업을 연계하고 사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 울릉분지에 35억~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현재 탐사단계에 있으며, 올해 12월 첫 탐사공 시추 개시를 목표로 현재 제도개선, 투자유치 및 시추 준비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탐사시추를 통해 경제성 있는 석유·가스 확인시 평가시추를 진행해 매장량을 산정하고, 개발 및 생산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번 가스전 개발은 개발 비용과 난이도가 높은 심해에서 진행되므로 관련 경험과 기술을 가진 주요 석유개발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석유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투자자문사 선정을 통해 투자유치 세부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 개발과 정부·투자자간 적정 수익분배를 위해 조광료율 조정 등 조광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시추 1공당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일부에선 그런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성공률 20%에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석유·가스가 필수 에너지원이자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비용, 고리스크 사업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자원개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이 14%에서 11%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같은 시기 일본의 자주개발률은 22%에서 40%로 급증했다. 주요 선진국과 석유기업들이 끈기와 혁신을 통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20여번, 노르웨이는 34번째 시추 끝에 북해 유전을 발견했고, 이후 지속적인 탐사와 데이터 축적을 토대로 추가 유전 발견 주기를 단축한 바 있다. 탐사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개발과 생산은 불가능하다. 투자 유치 등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기술력을 보강해 탐사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탄소중립 가속화와 동시에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요즘 시대에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정부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동시에 석유, 가스 전량 수입국으로서 에너지수급·가격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안보 또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이다. 세계 각국 또한 지정학적 불안이나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해 자국 내 에너지·자원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중국과 일본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자국 육상과 해상에서 석유탐사 활동을 이어오면서 석유·가스를 발견한 지역으로부터 탐사활동을 넓혀가면서 탐사성공률을 높여오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9년과 2010년 자국 내 가스전을 발견하고 가스 생산을 기반으로 전력 가격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또한 크게 확대했다. 우리나라 또한 유가 급등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외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재 석유·가스, 핵심광물을 비축하고 있다. 일정 수준 국내자원 확보를 위해 동해 가스전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 출신 △강원고, 연세대, 미 존스홉킨스대대학원 금융학 석사 △행정고시 제39회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산업부 무역정책관,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정책관 △현재 에너지정책실장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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