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내정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다. 한 위원장은 정 내정자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clip20240105160659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속보]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자산·소득기준 대상에서 자동차가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금이 현행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료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건보료 중 자동차·재산 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당정은 강조했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000원, 연간 30만원 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건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대해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지난 1982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궁여지책으로 도입했고, 이어 1989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재산 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한 주택 등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이 윤 대통령 주문 열흘 만에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임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 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특히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과학기술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 입국과 기술 자립의 비전을 품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하신 곳"이라며 "그 무렵 전 세계 개발도상국 가운데 과학기술 전담 장관을 두고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고 짚었다. 이어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와 또 도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함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전쟁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한 모든 국가는 그 근간에 반드시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저도 초등학생 시절에 저의 부친을 따라서 서양식의 사택을 따라가 보고, 오래된 한옥에 살던 제가 저도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꿈꿨던 곳"이라며 개인적 일화도 소개했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당정, 2024 경제정책방향 협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광주 =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에서도 ‘아이돌’ 인기를 과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원’ 대전에서 시작해 ‘보수텃밭’인 대구를 방문한 뒤 세 번째로 ‘험지’ 광주로 향하는 전국 순회 일정을 보였다. 호남 민심 잡기에 시동을 거는 행보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장동혁 사무총장, 이용호 의원, 박은식·김경율 비대위원과 광주를 방문해 광주제일고, 5·18민주묘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들렸다. 항일학생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광주 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자 보수정당의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의 민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을 계기로 이날 경호가 강화되기도 했다. 또 지난 2일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되는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린 뒤 경찰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언론에는 한 위원장이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서 수십 명의 경찰에 에워싸인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한 위원장의 광주 일정에는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 4개 중대, 약 28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이에 더해 5개 경찰서 정보과 등 경찰 인력도 경호에 나섰다. 첫 행선지인 광주제일고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는 경찰 30여명이 각각 10m 가량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대열을 갖춰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함께 경호했다. 빨간 마스크를 쓴 일부 당원들은 한 위원장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자원봉사로 자체 경호에 나서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2024년에, 1929년 광주 정신을 기억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 기념탑 앞으로 이동해 헌화 후 경례와 묵념을 이어갔다. 이후 제일고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박은식·김경율 비대위원과 기념탑을 한 바퀴 돌았다. 기념탑에는 노산 이은산 선생의 글인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유투버나 지지자들이 거의 없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년 여성 3명이 한 위원장에게 다가가 "위원님 만나는게 소원입니다. 소원 이뤘습니다", "한동훈 화이팅"이라고 외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 방문지인 국립 5·18민주묘지로 향했다. 한 위원장은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합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한 위원장은 묵념과 헌화 이후 옛 전남도청 최후 항쟁을 하다 목숨을 잃은 윤상원 열사 묘지와 무명 열사 묘지 2곳을 찾아 참배했다. 한 위원장은 묘역 참배 후 브리핑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이지만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묘지에는 지지자들과 항의자들이 모였다. 묘역에서는 ‘한동훈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훈사모’라고 적힌 지지자들의 현수막과 ‘헌법 전문 수록하라’는 글귀의 현수막이 동시에 눈에 띄었다. 보수 유튜버들과 지지자 수십명은 "한동훈 화이팅"을 외치며 악수를 요청했다. 중년 여성 두명이 ‘한동훈은 오직 국민 위하려’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있기도 했다. 유튜버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경찰과 당직자들이 저지하면서 잠시 충돌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시민도 일부 있었다. 한 70대 여성은 한 위원장이 5·18묘지의 무명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을 때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한 위원장이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김건희 특검·윤석열 탄핵’ 손팻말을 들고 "김건희 특검"을 외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광주 마지막 행선지인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동해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를 열고 호남에 대한 ‘진심’을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나와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내가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 승리이기에 앞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6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예정됐던 울산시당 신년교례회 참석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claudia@ekn.kr한동훈광주1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한 4일 광주제일고 앞에서 경찰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대열을 갖추며 경호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한동훈광주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주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한동훈광주11-side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자들이 4일 광주 5·18민주묘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지지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광주서 당원들 환대받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지역 당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대통령실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 올해 첫 부처 업무보고가 이뤄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됐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미래세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올해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지원 정책을 늘리고 출산과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 일환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무탄소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늘린다.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안에서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선진적 외국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는 산업·농어촌 현장의 외국인력 규모를 지난해 17만2000명에서 26만명 이상으로 10만명 넘게 늘리겠다는 방침이다.또 유학생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졸업 후 구직 비자 허용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고 사무직·전문직(E1∼7)에 한정된 취업 허용 분야도 구인난이 심각한 각종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등 비자 규제도 푼다.정부는 특히 첨단·과학기술 분야 우수인력을 산업현장에 유치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 초청 이공계 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경우 배우자 취업·가족 초청 등 요건도 완화한다.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 숙련기능인력(E-7-4)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예산·세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저출산 대책을 뒷받침함으로써 결혼·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한다. 혼인 전후 혹은 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붙여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11만가구까지 지원해 기존보다 대상 가구를 2만5000가구 늘린다. 특히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조 비율을 높인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현재 1030곳에서 2315곳으로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휴직수당 지급 방식은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다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2023년 마지막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셈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도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無)탄소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등 탄소 중립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원전에 대해서는 올해 3조원 이상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해상풍력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연결제도를 종료하고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융자·보증지원 규모를 27조원에서 31조원으로 늘리고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을 개편한다.배출권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 BM(Benchmark)할당 확대,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claudia@ekn.kr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융합정책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