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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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오세영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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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다. 한영 정상은 오는 22일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관저에서 회담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된다. 양국은 특히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 수출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고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한다. 또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한다.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과 더불어 AI·디지털·원전·우주과학·바이오·양자 기술·해상풍력·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한영 양국이 140년간 다져온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내외, 영국 런던 도착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김기현 겨냥 "비주류 몽둥이찜질하고 어디에 빅텐트 치겠다는 건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슈퍼빅텐트’ 구상을 밝힌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당내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 못 해서 몽둥이찜질 하고 내쫓고 어디에다가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렉카’ 출판기념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8 전당대회를 거론하며 김 대표의 "빅텐트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과도 화합 못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빅텐트를 친다는 말인가. 그건 존재 부정"이라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지킨 가운데 빅텐트 주장을 고수했을 때는 어떤 진정성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전 대표는 하 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과거 하 의원과 함께 했던 바른미래당 시절을 회고하며 "정치권 전반적으로 말 할 수 있는 자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이루기 위한 여러 수단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신당 창당 시 하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선 "하 의원이 저랑 같은 꿈을 꾼 지 오래됐지만 때때로 다른 방향을 선택할 때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당에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하태경, 이준석,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한 장관의 발언을 뒤늦게 접하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혼란스럽다"면서도 "다만 한 장관의 행보가 정치권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고 하면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당과 대한민국을 향해 건설적인 방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하태경 의원과 함께 입장하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하 의원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자원안보 세미나] 김성원 의원 "에너지자원 확보 위한 정책 변화 절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자원·안보·경제·통상 등 정책 변화가 절실합니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2023 에너지 자원 글로벌 협력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에너지 공급 불안이 생기면서 에너지 자원 보유국들은 에너지 자원을 무기 삼아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김 의원은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수급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자원개발, 자원도입 생산·비축, 수출 및 재활용, 글로벌 에너지자원 시장 등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며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과거 에너지 안보 개념은 미국의 경우 셰일오일·가스를 적극 개발해 더 많은 원유·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했고 중국의 경우 석탄·광물 등 생산을 늘리며 중동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다"면서 "지금은 태양광·풍력·전기차 등으로 에너지자원 안보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에너지를 타국에서 수입하지 않고도 얼마나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 큰 뜻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청정에너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에너지자원을 최적화 시키고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경감해야 한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claudia@ekn.kr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글로벌 자원안보 세미나] "범정부 주도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 발 벗고 나서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을 전개하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협력 관계를 단단하게 다져 자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됐다.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 에너지 자원 글로벌 협력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지속되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민간이 협력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청정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는 한편, 새로운 통상규범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 수급과 핵심광물 비축도 중요해지면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이다.세미나에서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은 핵심광물자원 수급 안정 화를 위한 협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서 처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원보유국의 정부 개입 확대, 국내기업들의 초기 탐사사업 투자 기피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의 사업발굴·탐사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민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석유·가스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야 하며 미래 비전 정립과 함께 독립적인 에너지자원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현재 국내 기관의 상류부문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공적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독립기관을 통해 정치 이슈화를 탈피하고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초점을 둔 자원개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식(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는 인체로 보면 기초대사량이다. 기초대사량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듯 에너지가 없으면 국가가 움직일 수 없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수급 능력을 갖추고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 기술력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환영사를 통해 "에너지를 90% 이상 수입하는 국내 현실을 살펴보면 가스, 석유 등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탄소중립목표 이행 가속화와 기후이슈에 따라 마련되는 통상규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황진택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호정 고려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 최승신 C2S 대표가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토론 참가들은 "우리나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최근 반복되는 에너지 안보 위기와 앞으로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자원개발기구를 설립하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원을 구매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claudia@ekn.kr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2023 에너지 자원 글로벌 협력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황진택 제주대 교수, 조홍중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신 C2S 대표 , 김창규 민간 LNG산업협회 부회장,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 본부장. 사진=송기우 기자

김기현 "미래 고민 모든 분과 슈퍼 빅텐트"…이상민 영입·양향자 연대 시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청년들의 내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슈퍼 빅텐트’란 지향점이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정치 세력들이 선거를 앞두고 초당적으로 힘을 합친다는 뜻이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합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의 영입이나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과 연대 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특히 이 의원은 21일 대전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행사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보수층 인사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정부패 정당이 돼 개딸(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층)에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통합형 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출중한 인물들이 우리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끌겠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모든 분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英 찰스3세 초청으로 첫 국빈방문차 출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20일∼23일간 머무른 뒤 프랑스로 이동해 23일∼25일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다. 오는 26일 귀국일을 포함해 5박 7일의 일정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21일부터는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으로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 등에 관해 영어로 연설도 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3일 찰스 3세 국왕과 작별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 3일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주력한다. 오는 28일 예정된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국 BIE 대표를 대상으로 오·만찬을 포함한 각종 행사를 통해 부산의 강점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claudia@ekn.kr영국 국빈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35.6%…전주比 0.9%p 올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한 주 만에 소폭 오르면서 다시 30% 중반대를 기록했다.특히 인천·경기와 30대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4주째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내리면서 지난 주 상승분을 반납했고 국민의힘은 미미하게 올랐다.양당의 지지율 하락과 상승에는 부산·울산·경남의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부울경에서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부울경에서 크게 올랐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20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6%로 집계됐다. 전주 34.7%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첫째 주 30% 중반대까지 회복한 뒤 소폭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61.8%(매우 잘못함 52.7%, 잘못하는 편 9.1%)로 전주대비 0.4%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26.2%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제주(35.5% / 15.6%포인트↑) △강원(42.4% / 7.6%포인트↑) △인천·경기(34.5% / 4.3%포인트↑) △부산·울산·경남(40.1% / 2.3%포인트↑) 등에서 올랐다.반면 △대전·세종·충청(34.8% / 5.7%포인트↓) △광주·전라(15.3% / 4.6%포인트↓) △대구·경북(50.9% / 3.6%포인트↓)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내렸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30.7% / 6.0%포인트↑) △70대 이상(60.3% / 5.1%포인트↑)에서 상승한 반면 △20대(24.7% / 2.5%포인트↓) △60대(47.2% / 1.3%포인트↓)에서는 소폭 내렸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경우 장모인 최은순 씨 ‘잔고증명 위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소식이 있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이 3개월만에 회동하는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0.9%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올랐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0.9%로 전주 10.8%보다 0.1%포인트 올랐다.민주당은 ‘부울경·여성·70대이상’에서 떨어진 반면 ‘남성·20대·보수층’에서는 올랐다. 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35.5% / 3.5%포인트↓) △대전·세종·충청(42.4% / 3.1%포인트↓) △광주·전라(65.2% / 2.2%포인트↓) △여성(44.2% / 3.9%포인트↓) △70대 이상(29.3% / 4.3%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반면 △남성(44.9% / 2.1%포인트↑) △20대(45.1% / 6.7%포인트↑) △보수층(22.9% / 4.4%포인트↑) 등에서 올랐다.국민의힘은 ‘부울경·여성·40대’ 등에서 오른 반면 ‘충청권·30대·보수층’에서 내렸다. 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46.2% / 6.5%포인트↑) △여성(38.5% / 2.4%포인트↑) △40대(28.6% / 4.0%포인트↑) △60대(52.0% / 2.8%포인트↑) △50대(33.8% / 2.3%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32.8% / 13.8%포인트↓) △남성(35.7% / 2.2%포인트↓) △30대(26.2% / 7.8%포인트↓) △20대(27.5% / 2.2%포인트↓) △보수층(63.1% / 5.8%포인트↓) 등에서 내렸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경우 비이재명(비명)계 핵심의원들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출범하면서 당내 갈등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며 횡보했고 국민의힘의 경우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김기현 당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회동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셋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13일∼17일 닷새간, 이달 16∼17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4명과 1000명, 응답률은 모두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13∼11월 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4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16∼11월 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GM·듀폰 등 美기업, 尹대통령 방미 계기로 국내 1조5천억 투자유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을 계기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기업이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한국에 약 1조5000억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미국 기업이 총 1조5000억원(11억6000만달러)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4개 기업의 투자가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한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GM의 추가 투자가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듀폰은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에 달한다. 세계적 투자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 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회사가 해외에 고순도 나노 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편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김태형 KOTRA IK 대표, 강상호 듀폰 전자사업부 부사장, 조슈아 매그너슨 이콜랩 수석부회장, 레지 로우더 IMC 부회장을 등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투자유치 신고식’에 참석해 투자신고서를 제출받고 한국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후속 지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 등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환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편입 김포 손익계산] 집값 오르고 교통망 확충 전망…규제·세금부담 커질 듯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당의 입법 추진으로 김포-서울 편입론으로 떠오른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돼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집값이 오르고 교통망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발 규제나 세금에 대한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최근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이번에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다른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사하려면 먼저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내년 총선 시기를 피해야 하는 만큼 주민투표는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이전부터 총선 당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9일 전에는 시행해야 한다.특위는 일단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경기 구리시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확충 기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김기현 與 대표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할 것" 서울 버스 노선 확대 기대감 재산가치 상승 기대 서울 집값따라 타 수도권 지역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할 가능성 농후 고입 전형 방식 다양화 ‘서울시 김포구’ 편입시 고입 전형 비평준화→평준화 김포 지역 중학생들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 및 자사고 선택지 다양해져 서울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세화고·휘문고·배재고·현대고·이화여고 등 16곳 서울지역 외고는 대원외고·한영외고 등 6곳 재정 축소 김포시 올해 예산액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1조6103억원 서울시 관악구 올해 예산액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9715억원 세금혜택 축소 읍면지역으로 반영되던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율 배제 취득세 현재 2.8%→6.8%로 상승 면허분 등록면허세 종별로 50~140%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현재 0.25%→0.5% 양도소득세 과밀억제권역 유지될 경우 일반세율보다 10% 추가 적용 건강보험 축소대상 배제 현재 김포시 읍면지역 거주자 농업, 어업, 광업인 중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 22% 감면 대입 혜택 제한 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농어촌 전형 대학 지원 가능 ‘서울시 김포구’ 편입 시 ‘동’ 단위로 바뀌면서 특별전형 배제 4년제 대학 김포 내 이전 불가 현재 김포시 내 4년제 대학 중앙승개대학교 유일 개발 제한 강화 ‘서울시 김포구’ 편입 시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 산업단지 신규 조성 불가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의 5~10%대 증가 ◇ 대중교통 확충·자사고 진학 등엔 기대감 ‘솔솔’대중교통 노선이 확대되거나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포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현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다.당초 김포에는 9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될 뻔 했지만 시의 재정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등으로 무산됐다. 대신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됐다. 하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2량에 그치면서 ‘지옥철’로 악명이 높아 교통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거론된 상황이다.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세부 노선을 두고 대립하면서 노선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예타 면제 요구에 대해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옥철’ 지적이 나온 김포골든라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더 확충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고 밝힌 만큼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다.다만 서울시 편입 이후 광역철도를 건설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비율이 달라진다. 김포가 경기도에 있으면 국비 70%, 지방비 30%를 적용받는다. 반면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국비 50%, 지방비(서울시 예산) 50%가 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서울시민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서울시 부담이 커지면서 김포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불리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50% 비용 부담을 안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할 지 불투명해진다.또 김포에서 서울시를 오가는 버스 노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면적 서울과 김포의 면적 비교상 버스 운영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서울의 경우 버스는 100%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배부한다. 김포의 면적은 276.6k㎡으로 서울 면적인 605.2k㎡의 절반에 육박한다. 즉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시의 지원금은 한정적인 반면 버스 운행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기름값, 인건비 등 부담 비용이 늘어난다.집값 상승 기대감도 있다. 서울로 속해지면서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사업 논의가 추진돼 인프라 문제가 해소돼야 집값도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입 전형 방식도 바뀔 수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진학 선택지가 다양해진다.이에 따라 김포 중학생들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등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세화고, 휘문고, 배재고, 현대고, 이화여고 등 16곳이고 서울지역 외고는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6곳이다.현재 김포 중학생들은 경기지역의 자사고, 특목고 혹은 전국 단위 모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경기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한 곳뿐이다. 경기지역 외고는 성남외고, 김포외고, 고양외고 등 8곳이다.◇ 재정·세금혜택 축소에 대입혜택 제한까지경기도청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재정이 축소된다. 경기도에서 공개한 ‘2021∼2023년 경기도시군 예산액’을 살펴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액 총액은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1조6103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추경까지 포함해 김포시 예산이 1조8797억원에 달했다.서울시 구 가운데 김포시와 주민등록인구가 같은 곳은 관악구 48만명대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당초 예산이 9715억원이다. 서울시 구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마저도 1조2847억원으로 김포시 예산보다 3300억원 적다.세금혜택도 줄어든다.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세율이 반영된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의 경우 동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은 2만7000원이다. 김포구로 바뀌면서 읍면이 없어지면 일단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율이 없어진다.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문제도 있는 만큼 본점·주사무소 부동산,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취득세가 현재 2.8%에서 6.8%로 오른다.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종별로 50~140% 정도,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0.5%로 오른다. 양도소득세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10%가 더 추가로 적용된다.건강보험 역시 읍면지역 거주자 가운데 농업, 어업, 광업인 중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22% 감면을 받는데 김포구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 축소대상에서 빠진다.대입 혜택에도 제한이 생긴다. 김포시에는 읍면이 있어 농어촌 대학입학특례 자격에 해당한다. 김포시의 경우 통진읍·고촌읍·양촌읍과 대곶면·월곶면·하성면 학생이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로 축소되면서 동 단위까지만 둘 수 있게 되면서 농어촌 자녀 대입특별전형 혜택에 배제된다.김포로 4년제 대학을 이전할 수도 없다. 김포시 내 4년제 대학교는 현재 조계종에서 설립한 중앙승가대학교 한 곳 뿐이다. 전문대학인 김포대는 유아교육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12개 학과만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다만 여당과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닥을 잡겠다는 방침이다.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김포는 현재 전체 구역이 성장관리권역이다. 반면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수 없다.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은 표준건축비의 5~10%대로 늘어난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택지개발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시도별로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고갈된 상태인데다가 2000년 이후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김포시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지역 내 택지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다만 쓰레기매립지 등 설립에 난항을 겪는 혐오시설의 경우 김포에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7일 언론간담회에서 "서울시 내 어느 구에서도 혐오시설 설치를 찬성하지 않고 설치할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포에 혐오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혐오시설이)김포구로 가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claudia@ekn.kr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한전사장, UAE 원전현장 점검…"원전 수출 위한 현장경영"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전력은 김동철 사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한 현장 경영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사장은 상업 운전 중인 바라카 원전 1∼3호기를 둘러본 뒤 지난 5월 건설을 마치고 가동 준비에 착수한 4호기의 연료 장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사장은 현장 근무자들과 만나 "4개 호기가 동시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규모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임직원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UAE 원전 1∼3호기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원자로 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 마지막 4호기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연료 장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인 UAE 원전의 한 기 설비용량은 1400㎿다. 현재 가동 중인 1∼3호기 설비 용량은 4200㎿이며 4호기까지 추가로 가동되면 UAE 전력 수요의 약 25%를 담당한다. 아울러 김 사장은 한전이 UAE에서 수행 중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 송전망 건설 현장도 점검했다. 한전이 일본 큐슈전력 및 프랑스전력공사(EDF)와 함께 2021년 12월 수주한 해당 사업은 바라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HVDC 방식으로 UAE 해상 원유 시추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사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을 만나 양국 간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의 지속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UAE에 이어 잠재 원전 도입국인 영국으로 이동해 오는 24일까지 현장 경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claudia@ekn.krclip20231119110012 김동철(가운데)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UAE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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