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4·10총선에 대한 공천 심사 때 현역의원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7명을 컷오프(공천배제)한다. 그 다음으로 낮은 18명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를 주되 감점을 줄 방침이다. 또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동일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을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학폭), 마약 범죄자는 부적격 대상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우리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진행하겠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보내는 방식이다. 공관위가 구성한 권역은 △1권역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 대전·충북·충남 △3권역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 등이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든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다. 다만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모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이 컷오프 대상에 오른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에 오를 수 있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된다. 이렇게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서는 의원은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18명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 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 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만약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는다. 교체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반드시 공천받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예외적인 우선 공천 지역이나 단수공천 지역의 기준을 다음 회의에서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장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교체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천 심사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당무감사 자료가 없는 비(非)당협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 대신 당·사회 기여도를 3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여론조사와 도덕성, 면접 등은 당협위원장과 배점이 동일하다.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을 더 깎는다. 경선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진행하고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한다. 상대적 ‘험지’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반면 동일 지역구의 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30%의 경선 득표율 감산을 받는다. 징계·탈당 경력자 등도 경선 득표율 감산이 적용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해 공천받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정영환 공관위원장, 첫 회의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관련 특혜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흉기로 습격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신고가 다수 들어온데 따른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가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것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소방청, 서울대병원 등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40116153551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해 신고 없는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며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계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로 주고받으며 먹지 않는 건기식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려고 올리면 ‘금지·불법’에 해당한다며 제한된다.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금지 규제 허용을 논의해 왔다. 다만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시 유통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주무 기관인 식약처도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면 유통 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규제심판부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20여년 간 환경이 많이 변했고 현행 규제에 개인 간 재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재거래는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기식은 대부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길게 설정돼 있으며 온라인 판매가 이미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개인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규제심판부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에 한해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면서 구체 방안을 올해 1분기 내에 마련하고 1년간 시범사업부터 실시한 뒤 제도화하도록 했다. 허용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은 식약처가 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건기식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동균 규제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기식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규제심판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식약처에 권고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관련 규제 심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임해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깨동무하며 4.10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직접 소개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기 위해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동훈 이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함께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사회 인사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신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원 전 장관이 환호 속에 무대로 올라오자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을 껴안고 손을 맞잡으며 당원들에게 인사했다. 마이크를 잡은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죠"라고 물은 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대해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 지역이라 불러달라"면서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원 전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 한 위원장은 어깨동무하며 주먹 쥔 손을 들어 보이고는 "우리가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같이 4월 이곳 인천에서 멋진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이자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도 "인천에서 총선에 승리해야 우리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의 제1 격전지인 이곳 계양에 모여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과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야권에서 ‘비례연합정당’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플랜B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우리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당초 제도(병립형 비례제)가 민의에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claudia@ekn.kr총선 승리 다짐하는 한동훈·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행할 것이오. 오늘의 위기만을 생각하며 나라의 장래를 포기할 순 없소." 사극의 인기를 다시 부활시킨 드라마 속 고려의 왕 현종은 몽진 이후 조정에 복귀한 뒤 거란의 재침략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고려의 결집력을 약하게 만든 지방호족 체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한다. ‘전쟁 대비를 먼저 한 뒤 지방개혁을 해야 한다’는 강감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밀어붙인다. 무력 차원에서의 전란대비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민심을 하나로 모아 국력을 키우려면 썩은 고름을 도려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 분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벌써 한반도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국정원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불안감이 식기도 전에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여기에 더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022년 임명 이후 첫 단독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를 찾았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 외교 연대를 강화하면서 투트랙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가자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들과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줄곧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들도 서로를 손가락질 하기 바빠졌다. 집권 국민의힘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 의지를 표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포 분위기 조성용 전쟁 위기 유발, 윤석열 정권이 혹시 저지를지 모르는 북풍 유혹 경계하자고 말한 지 2주만에 국정원발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도발해주길 바라고 있나, 총선용 제 2의 총풍 사건 그립나"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선거철을 앞두고 군사 도발이나 무력충돌을 감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되는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실제로 정부 당국은 1992년 강원 철원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7년 부부간첩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등을 ‘대남 선거개입 목적의 무력 도발 사례’로 언급한다. 하지만 모든 사례들이 실제 선거와 연관이 있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즉 진짜 ‘북풍’이 불었는지 아니면 ‘북풍몰이’에 엮인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 실제로 1997년 보수진영에서 북한에 대놓고 위장 총격을 부탁한 ‘총풍 사건’은 남북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함께 공작한 흑역사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 대만 국민들은 ‘선거에 임하는 자세’의 정석을 보여줬다. 올해 예정된 전 세계 대선 가운데 가장 처음 열린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반중(反中)·친미(親美) 정책을 펼쳐왔던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만 대선은 시진핑 중국 정권의 "(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공개 협박 속에서 실시됐다. 대만 국민들은 전쟁 불안함 속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졌다. 국방력과 군사력, 놓칠 수 없는 주권의 핵심인 건 맞다. 하지만 단순히 정말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대비하면 된다.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준비 없이 방심하는 자세는 게으름과 무책임이다. 반대로 전쟁 불안감을 선거판에 이용하는 태도는 기만과 거짓선동이다. 유권자들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claudia@ekn.kr오세영 기자수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제시했다.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번에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이 구체적인 정원 축소 구상을 묻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 실제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자리, 다른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댄 예를 많이 봐 왔다"고 답했다.다만 "지역구 당선이 어렵지만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어떤 방식일지 차차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과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 내용을 누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이야기로 듣겠나.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말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야권에서 ‘비례연합정당’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플랜B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 위원장은 "준연동제를 국민이 요구했나. 시작할 때 정의당과 민주당이 자기들 계산에 의해서 한 거 아닌가"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례를 나가야 하니까 (준연동형과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당초 제도(병립형 비례제)가 민의에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자신이 강조한 ‘격차 해소’와 연결 지어 이번 총선을 통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철도 인근까지 주거단지가 밀집되고 인근 주민이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철도는 도시를 단절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하기도 한다"며 "아주 오랫동안 교통 격차, 주거환경 격차를 초래해 온 인천역∼구로역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언했다.또 "수도권의 대표적 상습 정체 구간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까지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안건으로 토의했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현 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시정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윤 대통령은 연초에도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한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라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탈북민에 대해서는 ‘따뜻한 포용’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北 도발시 몇 배로 응징…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