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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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오세영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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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호 정치평론가협회장 "여야, 정치테러 근절 위한 천만서명 운동 나서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배종호(전남 목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정치평론가협회장이 8일 "여야 불문 정치권에서 ‘정치테러 근절을 위한 천만명 시민 서명 운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배 협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가 제2의, 제3의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이 우려된다. 정치테러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자행될 것이고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는 개인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 이 나라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단의 진영정치, 증오정치, 대결정치를 추방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하루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천만서명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협회장은 "윤 대통령은 대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정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대표가 병상에서 일어나는 대로 ‘정치 테러근절과 정치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자기반성과 성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종교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들도 ‘정치테러 근절을 위한 천만 시민 서명운동’에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40108_152419720 전남 목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중인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테러 근절을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민의힘이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강원지역 당원·지지자들과 만나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가 있는데 내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명에 빗대 표현한 ‘강원도의 힘’을 두고 "마치 오래된 영화 제목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춘천 권역의 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원주 권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 등에 더욱 속도 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영서와 영동 모두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며 강원도와 자신의 ‘지연’도 강조했다.실제로 한 위원장의 부친인 고(故) 한명수 전 AMK 대표는 강원 출신으로 춘천고를 졸업했다. 모친인 허수옥 씨도 강원 출신이며 춘천고와 ‘남매 학교’인 춘천여고를 나왔다.한 위원장은 "아버지는 외지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 춘천에 집을 짓고 여생을 마무리하셨다"며 "그때 주말마다 강원도를 왔다"고 말했다.또 자신은 강릉에 있는 제18전투비행단에서 3년 동안 공군 법무관으로 군 생활을 했다고도 소개했다.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민들께 더 잘하자. 이번에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보자. 그래서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 색으로 채우자"라고 했다.현재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은 8석이다. 이 가운데 6석이 국민의힘, 2석이 더불어민주당이다.claudia@ekn.kr8일 강원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념 떡을 자른 뒤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정황근·방문규·김완섭·이기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정황근·방문규·김완섭·이기순 등 현 정부의 전직 장·차관 4명을 영입했다. 또 ‘공교육 전문가’ 두명을 인재로 영입했다.정황근(64)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술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농림분야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번 총선에서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방문규(62)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행정고시 28회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수원 수성고를 졸업했으며 총선에선 수원병(팔달구) 출마가 예상된다.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행시 36회의 경제관료를 지냈다. 고향인 강원 원주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기순(62·여)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들과 함께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 변호사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부산 출신인 정 전 회장은 교총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자 첫 초등교사 출신 회장이다.서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란 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고 나서 처음 이뤄진 영입 인사다.한동훈 위원장은 "공적인 영역에서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는 고대 그리스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을 인용하며 "모두 이 카테고리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소개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소개된 영입 인사들에게 당색(黨色)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를 입혀줬다.claudia@ekn.kr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맨 왼쪽)으로부터 당 점퍼를 선물받은 전직 장차관들이 나란히 서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연합뉴스

김웅 與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정치적 고향 바꿀 생각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검사 출신인 김웅(초선·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 장제원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이냐고 묻는다면 내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후보만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체포동의안은 17세기 초 제임스 1세 당시 의회가 절대왕정을 상대로 처음 승리를 거뒀던 기념비적인 일이고 제도다"라며 "그 제도를 고작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보수주의 정당에서 우습게 여기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가야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가야할 곳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다"라며 "그게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민주주의다. 우리 당이 바로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개혁이라면 어떤 방향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경우 수도권 중도층에게 매우 취약하다. 그 이유는 수도권에 살고있는 도시의 중산층 이상 서민들에게 우리당이 현실적 도움을 못주고 있다"며 "우리 당이 나가야 할 길은 결국 노동·복지·환경 이 세 가지 주제를 끌어올 수 있는 지 여부가 우리 당 생존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당 및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 "정치를 처음 시작한 당이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고향도 그렇듯 정치적 고향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 본다. 정치적 고향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다만 "거대정당이 이제는 좀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당 생기는 것에 대해 응원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이자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의원은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됐다. 그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 4.0 등 보수진영 통합신당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송파갑에 단수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김 의원은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정책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당내 비주류다. claudia@ekn.kr"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니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올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신당 첫 정책 발표…"KBS·EBS 수신료 폐지-조세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신당의 첫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의 사회적 책무, 상업성이 낮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을 이유로 들어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으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에 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여러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도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것이 방송사의 논조나 보도 부문의 특정한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은 있어왔고 나는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민 KBS 사장 선임이 그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는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박 사장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내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 자리에서는 아주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는 그 이후 시점으로 미루려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총선 불출마를 예고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연중 서로 뭔가를 항상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불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신당 합류 의사는) 이따 (김 의원이) 오면 물어보라"고 했다. claudia@ekn.kr이준석, 신당 언론정책 브리핑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언론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우 전 의원이 8일 4·10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등을 거치며 3선 의원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식과 품격의 정치를 복원하겠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만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퇴보를 막겠다. 국가적 재앙이 될 인구 문제와 기후위기 등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금과 같은 압도적 거야(巨野) 구조는 깨져야 한다"며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끔찍한 나라’로 퇴보할지도 모른다"라고도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에 기회를 준 중도와 합리적 보수, 청년층의 마음을 잃었다. 당정 관계에서부터 당내 소통, 혁신 의지가 왜곡되고 부재했다. 수도권의 민심은 방기한 채 절대적 지지층의 응원에만 안주했다"면서 "청년과 여성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고 웰빙 정당,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께 솔직하고 겸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인 출신인 김 전 의원은 현역 시절 ‘소장파’로서 당내 쇄신 그룹을 이끌었다. 개혁 성향에 합리적 성품을 지닌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18대와 19대 경기 포천·연천, 20대 포천·가평에서 3선을 지냈지만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claudia@ekn.krclip20240108135745 김영우 전 의원. 연합뉴스

우주항공청, 과기부 소속으로…항우연·천문연 편입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위 종료 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5∼6월께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지만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앞서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설명에 따르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한다.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4월 이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9개월간 상임위에 계류됐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과방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claudia@ekn.kr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연합뉴스

野 5선 이상민 의원, 한동훈 위원장이 민 휠체어 타고 與 입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했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소야대가 되니 국정이 너무 출렁이고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일상화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그냥 방패 정당, 이재명 사설 정당으로 방패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일 때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추진해 온 이 의원은 "모든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갖기에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은 전적으로 맞다"며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다뤄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보인가. 마치 진보 정당인 것처럼 그런 법안이나 목소리를 일부에서 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별금지법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민주당은 다수이면서 왜 통과를 못 시키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국민의힘에 참여하게 된 건 개인적 영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에도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꼭 원내 1당이 돼서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입당 환영식에서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줬다"고 이 의원을 추켜세웠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 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원의 입당을 크게 환영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존경하는 소신 있는 의원이 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힘이 됐다"고 말했고, 김예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은 문을 활짝 열고 외연 확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claudia@ekn.kr문턱을 넘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팬데믹 대출 연체기록 사라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claudia@ekn.kr대통령실. 연합뉴스

[인터뷰]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이재명 대표 군림 민주당 정치생명 끝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대표가 군림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 시장이 지난 5일 자신의 저서 ‘의랏차차’ 출판기념회를 갖고 4.10 총선 때 남양주병 지역 출마를 본격화했다.조광한 전 시장은 앞서 지난달 7일 남양주병 지역 공식 출마선언을 한 뒤 예비후보로도 등록했다. 남양주병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자 친이재명(친명)계인 김용민 의원이다. 이에 총선 때 조 전 시장과 김용민 의원간 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시장의 이번 총선 출마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 30여년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도 주목거리다.조 전 시장은 지난 5일 ‘의랏차차’ 출판기념회가 열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총선 출마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하자와 문제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정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 자체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남양주병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전 시장은 사실 뼛속부터 민주당 사람이다. 홍보기획 전문가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인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양주시장으로 활동했다.남양주시장 재임시절 이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그는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1년 5개월 정도가 지난 지난해 9월 ‘영입인재 1호’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 올랐다.조 전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낱낱이 알리겠다"고 말했다.그는 남양주시장 재임 때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와 ‘계곡 정비사업’,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특히 조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추진했던 계곡 정비사업은 남양주 내 4대 하천·계곡에 불법 영업시설과 불법구조물 82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한 사업이다. 국내 하천계곡문화 개선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업의 경우 조 전 시장과 이 대표간의 ‘정책표절’ 여부를 두고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조 전 시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계곡정비사업을 본인이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해당 내용으로 댓글을 올린 여직원을 징계하겠다고 감사관을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조 전 시장은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두고도 "내가 시장 재임했을 때 고생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2만5000원 상품권 20장을 나눠준 적이 있는데 이 대표가 경기 도지사로서 이를 부정부패로 규정하면서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 대표는 도지사 시절 법카를 사적인 곳에 사용하는 등 온갖 추악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그는 남양주 시장 재임 때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았고 각종 송사에도 휘말렸다. 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3급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기도 특별 감사, 경찰 압수수색, 검찰 기소, 당직 정지 등으로 시련을 겪었으나 법원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았다.또 21대 총선 당시 남양주을 출마 후보 당내 경선 때 김한정 후보 낙선 활동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 8.15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돼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시장은 "이 대표는 그 어떠한 공적지위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이미 밝혀진 사건들과 자료들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민주당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고 알면서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남양주병은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때 신설된 지역구다. 관할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퇴계원읍,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등이다.현 21대 국회의 남양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을병 3곳이다. 이 3곳 선거구에선 현재 모두 민주당 소속인 초선 조응천·재선 김한정·초선 김용민 의원이 각각 현역을 맡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관내 기초단체장으로서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은 조 전 시장이 남양주병 출마를 선언한 것은 민주당 ‘동부벨트’의 핵심인 남양주지역 3곳 중 가장 친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과 대결구도를 만들어 ‘이재명 대표 저격수’ 이미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남양주병 지역구 역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전적은 1대 1이다. 20대 총선 당시에는 주광덕 남양주 시장(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42.4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50.0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조 전 시장은 남양주병 지역구를 ‘까다로운 지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남양주병은 신도심인 다산과 구도심인 와부가 합쳐진 곳"이라며 "한 때 번영을 누렸던 와부읍에 병원이나 문화활동 공간 확대 등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 신도심인 다산에는 환경친화적이고 교육 기능을 높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란 생존권 보장, 안전에 대한 책임, 삶의 활력 및 가치를 증진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내 정치 철학이다"라고 밝혔다.그가 중점을 두는 지역 공약은 △경춘분당선 연결 △수도권 동북 대학병원 유치 △상수원 취수구역 확대 등이다.조 전 시장은 "경춘선과 수인분당선을 연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갈아타지 않고도 수원시민들이 춘천을 오갈 수 있고 춘천이나 남양주 시민들은 한번에 강남권과 수원시를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수도권 동북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최상급 대학병원을 세워야 한다"며 "서울시 중랑구까지 포괄하는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상급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팔당댐에서 취수를 하는데 단일 취수의 경우 독극물 테러 등 환경 테러가 일어났을 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소양강댐, 충주댐, 화천댐 등으로 취수원을 확대해야 한다. 취수원을 옮기면서 진행되는 배관사업 등 엄청난 토목공사는 경제 성장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claudia@ekn.kr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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