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항행위성정책과장 정선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오성익 △부동산개발산업과장 김동준 △건설안전과장 박동주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중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F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는 지난 십 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에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보증)는 4년 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 대출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무려 23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태영건설은 PF 문제로 인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20개 이상의 종합건설사가 파산하기도 했다. 정부는 PF 위기가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건설업 등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PF 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단기적 처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효과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연구원은 부동산PF 문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십년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위기의 주요 원인은 PF 부실이었으며, 2013년에도 PF 익스포저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기 대응이 요구됐었다. 또 2019년에는 증권사가 PF 사업에 제공한 대규모 채무보증이 문제가 됐으며, 2022년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시장이 경색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처럼 PF 문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PF 문제가 반복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를 꼽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서 PF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원이 최근 3년 내(2021~2023년) 추진된 총액 10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나머지인 3631억원(96.8%)은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기자본비율은 주거용(2.9%)이 상업용(4.3%)보다 낮았고, 지방(2.3%)이 수도권(3.9%)보다 낮았다. 연구원은 이처럼 심각한 부채 의존도는 비단 최근의 현상이 아니며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5년 전인 2009년 주요 4대 은행이 보유했던 부동산PF 대출 464건(주택PF는 366건)을 조사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은 주택PF의 경우 4.2%였고 비주택PF의 경우 6.0%에 불과했다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PF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PF 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반면 사업주체의 자기자본 투입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선뜻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사실상 보증하며 책임준공확약이라는 약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을 준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중소형 건설사인 경우 부동산신탁사나 증권사가 보증을 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국(0.05%→0.06%)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0.13%→0.15%)은 상승률이 확대됐으며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매도희망자 다수가 시장추이 관망을 위해 매도를 보류하며 전반적인 매물량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무려 0.56%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초구(0.46%)와 강남구(0.42%) 또한 각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동구는 0.37% 올랐다. 부동산원은 “송파구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재건축·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강동구는 고덕·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은 서울(0.18%→0.18%)과 전국(0.06%→0.06%)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권(0.14%→0.15%)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0.22%)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용산구(0.25%)와 종로구(0.21%)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용산구는 산천·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12% 오르며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소폭 늘었다. 안성시(-0.24%)는 공급물량 영향으로 공도읍 및 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41%)는 창곡동·신흥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31%)는 철산·소하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수원 팔달구(0.24%)는 화서·우만동 위주로, 화성시(0.23%)는 오산동 및 남양읍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곳곳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특히 모든 업종 중 가장 많은 사망 사고 발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층의 기피 산업이 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실 시공이 빈발하는 등 산업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선 안전 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과도한 기업 활동 규제'라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적용과 함께 건설업체들의 비용 부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2024 3월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산업재해 사망자(522명) 중 26.25%(137명)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통계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연 평균 850.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건설업은 43.8%(356명)으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건설현장 내 내국인 감소, 미숙련 외국인 증가로 인해 사망자 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건설업 외국인 비중은 작년 동기(15.4%) 대비 0.8%포인트(p) 증가한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설업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15.44%(55명)을 차지하면서 전년(11.69%) 대비 3.75% 증가했다. 국내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삼성 OHSMS'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 OHSMS은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사이클에 따라 안전보건 방침·중점계획을 수립하고, 작업표준·관련 프로세스 이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안전검사와 지속적인 프로세스·작업환경 개선 등의 과정을 담고 있다. 또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안전보건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안전 환경사고 제로' 추진을 목표로 안전보건 제도 이행력 강화, 안전보건 기반 시스템 강화, 안전보건 DNA 강화 등 세부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현재 정부·국회가 마련한 산재 감소 대책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놓고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처법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산재 사고가 날 경우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이 법에 따라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규제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 및 품질 평가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매우 우수하면 공사실적금액에 2%를 가점한다. 미흡·매우 미흡의 경우 각각 2%, 4%를 감점하며 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으면 공사실적금액의 10%를 깎는다. 건설사들은 이같은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 산업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과한 규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중처법 적용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쌓이고 경험치가 누적돼야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각자의 안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천천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현장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공사비에 추가 반영 하더라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첫 출발을 지원하는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세 기관은 지난 24일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함께서기 지원사업'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소형가전,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고 주거·금융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총 800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된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을 선정해 사업을 연결해주고,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운영을 위해 2년간 6억원의 재정적 후원과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관리 및 사업 운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LH는 기존에 제공해 왔던 주거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 지원은 물론 보다 세밀한 생활안정 지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H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LH 입사 가산점 부여 등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된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을 운영 해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675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4%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사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독특한 이름으로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랜드마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아파트 이름은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왔지만, 지금은 전문 브랜딩 업체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건설사 브랜드명, 지역, 입지 등을 강조하면서 오션뷰, 리버뷰, 메트로 등 특징을 적용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단어 결합을 통한 신조어를 단지명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는 건설사의 브랜드명과 중세 시대에 성의 영주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베일리(Bailey)라는 단어가 결합해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고품격 주거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GS건설 '메이플자이'의 경우 캐나다의 메이플 국립공원을 콘셉트로 단지 내 공원을 꾸며서 만든다는 것에 착안해 단지명이 붙었다. 포스코이앤씨 '더샵금정위버시티'는 독일어로 최고를 의미하는 위버(über-)와 도시를 뜻하는 시티(City)의 합성어이다. 실제 이처럼 독특한 이름으로 명명된 단지들은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월 아산시에 공급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평균 52.58대 1, 4월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A2블록'은 12.63대 1, 6월 부산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평균 7.89대 1 등의 경쟁률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네이밍은 호기심 자극과 인식 각인을 통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단지의 장점, 입지, 성격 등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한다"며 “지역을 떠올릴 때 연상이 되는 고유명사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다 이름에 대한 희소가치가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주목해 볼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독특한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분양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8월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총 970가구로 공급된다. 격이 다른 병점역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진 단지는 1호선ㆍGTX-C노선(예정)ㆍ동탄트램(예정) 등 트리플 교통망과 병점복합타운 등이 인접한 입지여건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은 오는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1블록 전용면적 59~84㎡ 706가구 △2블록 전용면적 59~95㎡, 819가구 △3블록 전용면적 59~101㎡, 1024가구다. 삼성물산은 이 중 3블록을 10월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름인 '센트리폴'은' Centri(중심의)'와 'Pole(기둥)'의 합성어로 미래생활의 중심 송도역세권에서 누리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지는 인천발 KTX와 GTX B,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건축 사업에서 입주권·협상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심각하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왜곡, 일반 분양물량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 부작용으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지역에서 한 상가를 여러개로 분할 등기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형평성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상가 조합원 수를 늘려 상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상가쪼개기는 사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실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는 법인이 지하상가 1개 점포(전용 1044㎡)를 매입한 후 전용 9㎡ 123개로 쪼개 기존 54개였던 상가 점포가 무려 176개로 늘어났다.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별 동의 요건'을 무기로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오프라인 상가 쇠퇴와 주택 가치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상가 소유자들이 주택 입주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왔다. 건산연 보고서에서 상가쪼개기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조합원으로 인해 비대위가 출현하는 등 조합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며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조합 수익성이 줄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국회와 정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상가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권리 산정 기준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이러한 대책을 적용할 수 없다. 또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 시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뚜렷한 한계다. 보고서는 “입주권을 노린 상가쪼개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이를 개선하려면 쪼개기를 한 상가 소유자가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기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종후자산평가 시 평가 시점 시가 대비 종후자산 가치를 통상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종후자산평가 관행과 조합원들이 가진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종후자산평가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분양가와 개발이익, 사업비용 분배 방식의 변경은 조합원별로 유불리가 나뉘는 사안이고 정비사업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혹시 몇 년 전처럼 서울 집값이 다시 폭등할까봐 너무 무섭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많다." 최근 만난 30대 지인의 말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몇 년 전처럼 집을 사지 않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반복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시장과 수요자들을 과열시키며, 자칫 2020년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해당 기간 상승폭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으로 거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7000건이 넘을 전망이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처음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 집값 과열이 지속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받은 사람들)들이 늘어나며 제2의 패닉바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패닉바잉 현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아파트 수요는 정해져 있지만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이렇다 보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른다. 지금 이 시기에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느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집을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언론에 나오는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고조시켜 패닉바잉을 유도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도 문제다. 가계 부채 관리를 하겠다며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소를 이유로 시기를 연장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 제2의 패닉바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오는 9월부터 하겠다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무분별한 주택 구매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있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디 정부가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책을 내놔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를 바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축계가 한데 모여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계와 함께 건축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국민이 바라는 건축과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한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와 이선경 건축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계, 업계, 청년, 언론 등 다양한 패널들과 현장 참가자들은 '건축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건축계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화 등 첨단기술 도입 및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국민 만족도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폭넓은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의 자율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자율토론에서는 건축계 여러 분야 구성원들이 건축 혁신과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건축을 둘러싼 외부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 역시 건축계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콘퍼런스가 건축계의 모든 주체들이 건축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