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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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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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발전 없는 수해 예방,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인 지금, 올해도 장마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기상학에서 장마는 여름철 정체전선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마철 강수량은 우리나라 연 강수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장마철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장마 강수량은 660.2㎜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3번째로 많았다. 특히 남부지방 평균은 712.3㎜에 달해 51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특정한 시점에 일부 장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도 잦아지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름철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 빈도는 최근 20년 사이 이전에 비해 20%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장마 강수량은 역대 3위에 오를 정도로 많았지만, 장마철 중 실제 비가 내린 날은 22.1일로 10위에 불과했다. 이는 집중호우가 심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장마강수량을 강수일로 나눈 값은 3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중호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해 대책은 몇 년 전부터 발전이 없어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 지하차도에서는 부실하게 쌓아놓은 임시 제방이 폭우에 유실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침수사고가 발생하며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매년 장마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수해 대책에는 발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주택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설치된 주택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 내 침수 우려 주택 물막이판 설치 비율 또한 여전히 60.4%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도 2022년 말부터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이지 못한 수해 대책이 계속된다면 다가오는 장마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장마철이 오기 전 짧은 기간 동안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장마철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 부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정부가 실효성 있는 수해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라본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한다

정부가 전남 고흥, 경북 울진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두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3월 15일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발표했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 울진 국가산업단지는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5개 국가산단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용인과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흥 및 울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현대건설, 대장-홍대 광역철도 연내 착공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사업시행자인 (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장-홍대선의 시점인 홍대입구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실시협약서에 서명했다. 대장-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 까지 20.03km를 운행하며,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27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조건인 실시협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됐다. 대장-홍대선 추진으로 부천시‧강서구‧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홍대선은 최근 15년간 추진해온 민자철도사업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이다. 그간 민자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통상적으로 6~7년 이상 소요됐으나, 대장-홍대선은 20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추진됐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의 속도를 더욱 높여 당초 내년 3월로 예정한 착공(실시계획 승인)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대장-홍대선은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도 절감하는 BTO+BTL 혼합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원종역을 건물형 출입구로 설치하면서 건물 상부에 청년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여 청년들이 초 역세권에 거주하는 부대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당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실시계획 승인)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한 현장관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물가 상승분 시공사 전가 무효”…공사비 갈등 해소 기준점 나왔다

최근 재건축 조합-건설사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ESC)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설사 건설사가 계약서 상 특약을 통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공사비를 더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관련 입법으로 이어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이다. 이 교회는 시공사와 2020년 8월 건물 증축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회 측의 요청으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면서 변수가 발생했고, 그 사이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상승했다. 건설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교회는 계약 해제와 함께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건산법 제22조 제5항(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인정)을 근거로 이같은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및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폭등,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와 쌍용건설은 공사비 갈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0일 판교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을 이유로 쌍용건설 측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골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 건은 교회측 이슈로 인해 시공이 늦어져 준공이 되지 않은 건으로, 준공과 정산이 완료된 KT와 쌍용건설 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ESC 무효가 하도급 체제로 시행되는 재건축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해당 특약 무효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가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에서는 적용되지만 대주단과의 관계에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부당특약 무효화가 공사비 갈등의 해법으로 작용하려면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가 함께 지침을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쉬워질 것이고,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크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비올 땐 콘크리트 타설 더 신중히”…품질 관리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 예방 등 우기 대비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집중호우 등 7~8월에 많은 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우기 국토관리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해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등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달부터 전국 건설 현장 대상으로 진행 중인 '우기 대비 안전점검'과 연계해 콘크리트 품질관리 확보 여부를 살펴보고, 콘크리트 타설 중 강우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7월간 레미콘 생산 공장과 반입 현장을 합동점검한다. 레미콘 원자재로 쓰이는 골재에 대한 수시 검사도 확대해 우기 중에도 적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발주청, 지자체, 건설ㆍ레미콘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모든 주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현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관으로 우기 점검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계획 등을 점검하도록 해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한다. 국토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콘크리트학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크리트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 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 업계, 지자체, 학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강우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 강우량 기준에 대한 실 검증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에 널리 쓰이는 핵심 재료인 만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건설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설 기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우기를 안전하고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도 우기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싸고 오래 살 수 있는’  2.5만 든든전세주택 공급 개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해 먼저 입주자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5000호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021년~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했으며, 약 1600호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전환 시대’, 국토계획 다시 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LH, 코레일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통해,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임을 발제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교수가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하면서, 분산투자보다는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본부장이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 발제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9일부터 강남·명동 통과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으로 그 중 11개 노선은 지난달 16일부터 조정돼 혼잡시간대 버스 통행시간 감축 등 효과를 거둔바 있다.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신논현→양재 방향의 도로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해서 강남역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하여 오후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서울 출근시와 퇴근시 이용하는 노선번호가 구분(오전A, 오후B)되며, 출근시에는 현행과 동일하나 퇴근시에는 이용하던 정류장의 차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15개 노선을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한다. 인천·고양·김포·파주·포천에서 출발하는 9개 노선*은 강남대로 신논현→양재 구간에서는 '2호선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에 정차한다. 다만, 양재에서 회차 이후 강남대로의 양재→신논현 방향으로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앙차로를 운행하므로, 서울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화성(동탄)에서 출발하는 6개 노선은 강남대로 중앙차로의 '신분당선강남역(중)' 정류장 대신 강남역 인근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 후 '뱅뱅사거리(중)'부터 중앙차로에 합류한다. 또 광역버스 목적지 등을 고려해 새로 가로변을 주행하게 되는 상기 노선 외에도 강남대로 가로변 정류장을 일부 재배치한다. 성남에서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2개 노선은 혼잡이 심한 명동 일대와 남산 1호 터널을 우회하도록 회차경로를 기존 남산 1호 터널에서 소월로로 조정한다. 따라서, 서울역 회차 이후 성남으로 향할 때 '명동입구' 정류장을 통과하지 않고 대신 길 건너편 '롯데백화점' 정류장에 정차한다. 이번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으로 서울 도심 일대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출·퇴근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광역버스가 과도하게 집중됐던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의 경우, 지난달 16일부터 11개 노선을 인근 가로변에 '명동성당' 정류장을 신설하여 옮긴 결과 혼잡시간대 버스 운행량이 크게 감소했다. 광역버스의 운행차로 분산으로 교통 흐름도 개선되어 동일 구간(서울역버스환승센터→순천향대병원)의 운행 소요시간이 퇴근시간대 5분 내외(약 30분⇨약 25분) 단축됐다. 이정희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지난 5월 16일 이후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의 노선 분산으로 도로·정류장의 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 강남 등 22개 노선의 조정을 통해 버스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운전자 등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철저한 사전 홍보와 안내, 계도요원 배치를 통해 이용객 혼선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고, 시행 이후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광역버스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양현장]강남·판교 근접에 교통 양호…민간임대아파트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노후생활을 위해 용인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아파트라서 금전적 부담감이 적은 점이나 교통환경이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 확실한 장점인 것 같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와 단지 내 캠핑장이 특히 마음에 든다." 1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6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아무리 주택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지처럼 주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좋은 환경·양질의 부대 서비스,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들어서는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매력 포인트들이 실수요자들을 분양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을 의미한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갈린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HUG가 보증해 보증금과 가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지하 2층부터 최고 지상 29층, 총 6개동으로 구성됐다. 면적은 59㎡, 84㎡ 두 가지로, 각각 808가구, 749가구, 총 1557가구의 대단지이다. 주택 내부는 4Bay 판상형 구조이며 공통적으로 욕실 2개, 파우더장 통합 드레스룸이 기본적으로 함께 설계돼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켰다. 여기에 더해 뛰어난 교통환경도 큰 장점이다. 강남, 수원, 판교로의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GTX-F, 경강선, 용인광교선(기흥역~광교중앙역),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역)을 지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교통환경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개발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특화단지에는 SK하이닉스, CJ물류센터, 용인 덕성 테크노밸리, 용인국제유통물류센터 등이 입주 예정이다. 이 때문에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향후 더욱 많은 개발 소식이 예상되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출퇴근 인구(160만명 예상) 증가로 교통망이 발전하며 용인 지역이 남부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하이엔드급 주민 서비스와 교육환경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들이다. 호텔식 조식 및 석식 서비스, 단지 내 캠핑장, 스터디룸,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등은 쾌적한 여가 생활을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3개, 2개, 1개씩 위치해 있다는 점과, 통학용 셔틀버스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스크린골프장, 어린이 유도교실, 어린이 태권도 교실, 스크린 야구, 피트니스센터 등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대학교인 용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임대 모집가는 59㎡ 기준 2억5680만원~3억2570만원, 84㎡ 기준 3억5310만원~4억508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제공할만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용인 내 마지막 900만원대 민간임대아파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 2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감안해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이어 국토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도 게시해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며, 지원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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